[꼬꼬무 찐리뷰] 27년 만에 공개된 '실제 사형장'…'집행' 버튼 누르는 교도관, 어떤 심정이었을까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속 '그날'의 이야기를, '장트리오' 장현성-장성규-장도연이 들려주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 본방송을 놓친 분들을 위해, 혹은 방송을 봤지만 다시 그 내용을 곱씹고 싶은 분들을 위해 SBS연예뉴스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에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날'의 이야기는, 지난 5일 방송된 '1997 마지막 집행자' 편입니다. 이야기 친구로는 뮤지션 이상순, 개그우먼 안영미, 배우 김희창이 출연했습니다.(리뷰는 '꼬꼬무'의 특성에 맞게, 반말 모드로 진행됩니다.) ▲ 특별한 직업 때는 1997년 12월 30일 새벽. 창 밖 세상은 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흐린 날씨야. 윤휘 씨는 밤잠을 설치다 겨우 잠이 들어있어. 그런데, 갑자기 전화 벨소리가 울려. 이 주임! 듣기만 해. 1급 비밀이야! 긴급 소집이니 아무도 모르게 지금 바로 출근해! 직장에서 걸려 온 긴급 전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야. 한 겨울이라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데, 다짜고짜 전화 와서는 당장 출근하래.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길래 새벽에 출근을 하라는 걸까. 윤휘 씨한테 당시 심경을 들어볼게. 아침에 옵니다 전화가, 출근 전에. 거의 5, 6시 그 정도에. '일찍 출근해서 준비하라' 참석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긴장감이 있었고, 그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다는 그 두려움, 긴장, 여러 가지 애환이 교차되는 시점이었죠. -이윤휘 씨 그렇게 출근길에 오른 윤휘 씨. 근데 윤휘 씨의 직장, 보안이 장난이 아니야. 콰광! 굉음과 함께 두꺼운 철문이 열리고, 철컹! 다음 문이 또 하나 열리고. 거쳐야 하는 문만 여러 개야. 윤휘 씨의 직장, 어떤 곳일까? 아까 '긴급 소집'이라 했잖아. 다들 일사불란해. 윤휘 씨는 한 후배 직원과 만나서, 끼익~ 또 하나의 문을 열고 어디론가 들어왔어. 사방이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아주 좁은 공간. 오늘은 일과 시간 내내 여기에만 있어야 한대. 그리고 윤휘 씨의 눈앞엔 바로 이게 있어. 아무것도 없는 흰 벽에 이런 버튼들이 여러 개 붙어 있어. 윤휘 씨의 오늘 임무는 '버튼조'야. 하루 종일 이 버튼만 누르다가 집에 가는 거야. 근데, 버튼 앞에 선 윤휘 씨의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한 6개 정도가 있던 걸로 기억해요. 색상별로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파랗고 빨갛고 쭉 이렇게 있고. 그거를 이제 저와 제 후배 되는 직원 2명이서 그 담당을 했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버튼 누를 때가 제가 마음이 제일 좀 심란했어요. 누름과 동시에 한 생명이 이제 죽음으로 간다는 생각이 딱 들다 보니까. 내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긴장도 되고. 안쓰럽다 그럴까. 그런 거였죠. 미안하기도 하고. -이윤휘 씨 잠시 후, 벽 너머에서 여러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자세히 들어보니, 불경을 외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찬송가가 들리기도 해. 그러다가, 덜컹!!! 아주 큰 굉음이 울리고, 이번엔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해. 윤휘 씨가 서있는 이곳, 어디일 것 같아? 윤휘 씨가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한 생명이 죽음으로 간다'고 말했던 걸 보면 알 수 있어. 그래, 윤휘 씨의 직업은 교도관. 그리고 이윤휘 교도관이 서 있는 이곳은 바로 사형장이야. 아까 봤던 그 버튼은, 바로 사형 집행 버튼이야. 그걸 누르면, 사형이 집행되는 거지. 자, 오늘은 사형을 직접 집행하는 이들, 교도관의 시선으로 사형장의 모습을 바라볼게. 사형 집행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건, 아마 방송 최초일 거야. ▲ 사형 집행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건, 1997년 12월 30일. 아까 이윤휘 교도관이 새벽에 전화를 받고 출근한 바로 그날이지. 전국적으로 총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해. 그날 이후 27년 동안 우리나라에선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어. 법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가 된 거야. 2007년엔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에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하기도 했지. 그럼 사형 집행을 하던 그 당시에는, 사형 집행을 얼마나 자주 했을까? 1~2년에 한 번씩밖에 안 했대. 그것도 1년에 딱 하루. 그날 하루동안 집행 예정인 사형수들을 모두 사형시켜야 되는 거야. 1991년부터 97년까지의 사형집행일, 그리고 집행당한 사형수들의 숫자야. 오늘 우리는, 어쩌면 사형 집행의 마지막 페이지가 될지도 모르는 '그날'의 기록들을 이야기할 거야. 아까,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지? 맞아. 교도관들. 실제 사형을 집행을 하는 교도관들의 마음, 어떨지 생각해 본 적 있어? '꼬꼬무'가 이번에 정말 어렵게, 사형을 직접 집행해 본 교도관들을 만나봤어. 사실, 인터뷰에 응하기까지 진짜 많은 고민이 있으셨대. 이런 얘기를 어디서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 과연 그들은, 사형 집행에 대해 어떻게 기억할까? 1981년도에 교정 공무원 시작을 해서 2012년 말에 대전 교도소장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 보안계장 직무를 수행할 때, (사형)집행조의 집행조 팀장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뭐 사형집행에 대해서 어디 가서 뭐 특별히 얘기한 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유쾌한 얘기가 아니고. 또 집행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사형 집행 자체를 얘기를 안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서로 안 나눈 것 같아요. 집행 한 사람들끼리도. -지정수, 전 교도관 저는 상담을 전공하고 상담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사형수들은 저하고 상담을 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동안에 상담했던 그런 시간들, 삶의 이야기들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내가 거기에 참석했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눈을 마주쳐야 할까. 차라리 참석을 안 하면 그냥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을 텐데. 죽음으로 가는 그 자리에 내가 그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버랩이 되면서. 교도관의 어떻게 보면 애환이라고 할 수 있죠. -이윤휘, 전 교도관 열심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교도관이 됐는데, 사형을 집행하는 일을 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 끝에 어렵게 '꼬꼬무' 카메라 앞에 섰어. 우리나라 역사상 마지막이 될지 모를 사형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겠다 생각하신 거야. 교도관으로서 사명을 갖고 공무를 수행한 것이지만, 한편으론 인간으로서 고뇌할 수밖에 없었던, 애환이 담긴 그날의 이야기. 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그 마지막 기록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들어줘. 지금부터 사형이 집행되던, 그날로 가볼게. ▲ 사형 집행의 그날 때는 1995년 10월의 마지막 날. 서울구치소의 보안과 사무실이야. 당시 지정수 교도관은 서울구치소의 보안계장이었어. 그런데,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와. 법무부에서 공문을 수령해 가라는 전화야. 꼭, '직접' 와서 수령해 가래. 이거 뭔가 있겠다, 싶은 마음에 급히 법무부로 향해. 꼭 교도소장님께 바로 전달하라고, 극비라는 신신당부와 함께 잘 밀봉된 갈색 봉투를 전달받았어. 이런 봉투야. 봉투에 쓰여진 글자는 '친전(親展)'. 받는 사람이 직접 열어보라는 뜻이야. 예전에는 극비 문서에 이렇게 '친전'이라는 도장을 찍었대. 잠시 후, 서울구치소장이 이 봉투를 전해 받았어. 봉투를 열고, 안에 있는 문서를 꺼내 보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아. 사형집행 명령서였어. 이 문서를 받아온 날이 1995년 10월 31일. 그리고, 1995년도에 사형집행이 언제 있었다고 했지? 1995년 11월 2일. 이렇게 사형 집행 며칠 전에 법무부에서 극비리에 연락이 온대. 이틀 뒤가 사형 집행일이야.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 사형을 워낙 안 하던 데니까 막 좀 많이 어지럽죠 거기가. 막 낙엽도 들어와 있고. 뭐 그러니까 청소 좀 하고. 통상적으로 뭐 집행하기 위해서는 밧줄이나 또 여러 가지 전기 장치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 다 점검하고. -지정수, 전 교도관 아무래도 1-2년에 한 번씩만 사형 집행을 하니까, 사형장 내부도 지저분해졌을 테고, 집행 시설이 잘 작동되는지 점검도 해야겠지. 근데, 교도관들이 사형장을 정비한다고 들락날락거리면, 다른 수용자들은 물론 사형수들까지 알아챌 수 있잖아. 자칫하면 구치소 전체에 큰 소동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야.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대. 사형장은 대체적으로 수용자가 수용돼 있는 수용 사동 지하 밑으로, 연결 통로가 다 돼 있어요. 통행로를 쭉 점검하고 올라가서 그 안에서 시설 점검을 하죠. 그러니까 청소를 딱 사형장만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동 청소를 다 시키는 거지. 시키면서 이제 그 사형장 앞에 의무병동이 있으니까 의무병동도 이제 소독하고 청소하면서 그 앞에 거기도 이제 청소를 하는 거죠. -지정수, 전 교도관 자, 이제 시설 점검은 마쳤고, 다음으로는 뭘 준비해야 할까? 사형을 집행할 교도관, 즉 '집행조'를 선발해야 해. 사형 집행, 아무나 할 수는 없겠지? 선발 조건은, 멘탈이 강하고 신체가 건강해야 해.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강인한 직원들을 선발해서 집행에 참여했죠. -지정수, 전 교도관 우선 선발 조건도 있어. 이전에 한 번이라도 사형 집행을 해봤던 사람, 즉 경력자. 그리고 보안을 지키기 위해, 집행조에 선발된 교도관들에게도 당일 새벽에 통보하는 게 원칙이래. 그래서 아까 이윤휘 교도관처럼, 새벽 5시에 출근 통보를 받았던 거야. 이제 사형 집행을 할 준비가 모두 끝이 났어. 그로부터 이틀 뒤인 1995년 11월 2일. 이윤휘 교도관은 이른 아침부터 동료 교도관들과 함께 어느 방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 작은 미동도 하지 않고,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야. 그리고 잠시 후, 준비됐으면, 집행 시작합니다. 사형 집행 시작을 알리는 무전 신호와 함께, 윤휘 씨를 비롯한 교도관들이 일제히, 그리고 신속히 방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이렇게 말해. 김기환, 나와! 사형수를 사형장으로 데려가려는 거야. 사형수들은 이렇게 자신이 사형당한다는 사실을, 그날 아침까지도 모른대. 사전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거야. 이렇게 사형수를 사형장으로 데려가는 걸 '동행' 또는 '연출'이라고 하는데, 이 임무를 맡은 교도관들에겐 공통점이 있어. 바로, 무술 유단자라는 거. 주로 무술 교도관들, 군 생활에서도 좀 특수부대 경험도 있고. 좀 강인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인한 직원들을 선발해서 (동행조) 근무자로 보통 세우고… -지정수, 전 교도관 아무래도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잖아. 무슨 짓인들 못 하겠어? 혹시 모를 난동을 진압하기 위해서지. 실제로 별에 별 일이 다 있대. 안 나가! 못 나가! 버티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건, 뭐 기본이야. 창문을 부수거나 문틀을 떼어내서 교도관들을 위협하는 일까지 있다고 해. 사형수 입장에서는 이 문을 나가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길인 거니까. 다시 아까 그 상황으로 가볼게. 그런데 이 사형수,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니 금세 평정심을 되찾았대.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 교도관님.. 잠시만 시간을 주십쇼. 깨끗하게 세안을 하고 양치까지 마친 뒤, 새 옷으로 갈아입었대. 보통은 이때,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일부러 느릿느릿하기도 하는데, 이 사형수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 그리고 잠시 후, 방 밖으로 나왔어. 사형수 양옆으로 교도관들이 팔짱을 끼고, 그 뒤로 한 명의 교도관이 더 따라붙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거야. 자, 이제 사형장으로 향하는 길이야. 사형수들, 순순히 갈까? 대부분은 다리에 힘이 풀린 채로, 끌려가다시피 간다고 해. 혼이 나간 상태로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거나, 가는 내내 흐느끼는 사람도 있대. 근데 아까, 이 사형수의 이름. 뭐였는지 기억나? 그래, 김기환. 누군지 혹시 알아? 1990년대 어느 조직의 두목이야. 이 조직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 5명의 사람을 연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잔혹하게 살인했어. 얼마나 조직적이었냐면, 이 조직의 행동강령까지 있어. 첫째, 돈 많은 자들을 증오한다. 둘째, 각자 10억 원을 모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셋째, 조직을 배반한 자는 지옥까지 따라가 죽인다. 넷째,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마라. -조직 행동강령 조직의 행동강령 보니, 혹시 어떤 조직인지 알겠어? '꼬꼬무'에도 나온 적이 있어. 바로 '지존파'야. 1993년에 결성된 범죄 조직, '지존파'는 세상을 비관하며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을 살인하는 게, 조직의 목적이었어. 그 과정에서 5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했지. 김기환은 바로 연쇄살인조직 지존파의 두목이야. 1995년 11월 2일. 이날은 서울구치소에서만 15명의 사형 집행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첫 번째 사형수가 바로 김기환이야. 워낙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사건을 일으킨 지존파의 두목이라, 교도관들도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지. 근데, 김기환은 사형장으로 가는 동안 의외로 덤덤했다고 해. 고개를 똑바로 들고 두 눈을 크게 부릅뜬 채, 흐트러지지 않은 똑바른 걸음걸이로 사형대까지 걸어갔대. 그리고 마침내, 그가 사형대에 섰어. 사형수 김기환의 눈앞엔 뭐가 있었을까? ▲ 27년 만에 공개되는, 실제 사형장 우리나라의 가장 마지막 사형일이 언제라고 했지? 1997년 12월 30일.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이지. 자, '꼬꼬무' 제작진이 정말 어렵게 공들여 섭외한 곳이 있어. 바로, 실제 사형장이야. 교정본부의 협조를 받고, 실제 사형장의 문을 27년 만에 열었대. 마지막 집행이 있었던 그 사형장, 지금 보여줄게. 사형장 한가운데 있던 나무판자, 봤지? 가로 세로 65cm쯤 되는 그 나무판자 위에 있는 의자가, 사형수가 앉는 마지막 자리야. 그 위에서 사형수가 마지막 유언을 끝마치면, 교도관들이 나무판자를 끌어서 뒤에 있는 사형대로 옮겨. 왜 그렇게 하는 걸까? 보통 사형수들이 뒤돌아서 교수대에 걸린 밧줄을 보면, 직접 걸어가지를 못 한다고 해. 그렇게 사형수를 자리에 위치시키고, 흰 천과 올가미를 씌운 뒤, 버튼을 누르는 거야. 지금 여기에, 사형수 김기환이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그 의자 앞엔 긴 테이블처럼 생긴 심문대가 있어. 심문대 가운데는 구치소장이 앉아 있어. 그 옆으로 여러 사람들이 앉아. 구치소장의 오른편에는 검사와 사형집행조서를 작성할 검찰 서기관이 있고, 왼편에는 구치소의 보안과장과 사망을 확인할 의무과장이 앉아 있어. 뒷줄에는 신부, 목사, 스님. 세 종파의 종교인들까지 자리해 있어. 김기환이 사형대에 오르자, 구치소장이 일어서서 이름과 나이를 물어. 사형을 집행하기 전, 사형수 본인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는 김기환의 범죄 사실들을 나열한 뒤, 판결문을 쭉 낭독해. 그 뒤, 사형수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종교의식까지 마치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났어. 그럼, 김기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겠습니다. 우선 사형수 앞으로 흰 커튼이 쳐져. 커튼 뒤에선 교도관들이 사형수의 양팔과 다리를 붙잡은 뒤, 움직이지 못하게 포승줄로 결박하고, 흰 천을 얼굴에 씌워. 그리고 사형수의 목에 줄을 걸고, 매듭을 조이기 시작해. 매듭은 동맥에 닿을 때까지 단단하게 조여야 돼. 모든 준비가 끝나면, 덜컹!!!!! 소리가 나. 준비가 끝나면 집행하라고 단추에 불이 들어와요. 그 뒤에 직원들이 서 있다가 불 들어오는 거 보고 단추를 이렇게 누르면, 전기 회로가 이 바닥에 있는 여기에 연결되면서, 이렇게 붙어져 있던 게 이제 탁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이게 툭 떨어지죠 사람이. -지정수, 전 교도관 아까 봤던 사형 집행 버튼 기억나지? 그걸 누르면, 사형수가 앉아 있는 사형대의 마룻바닥이 열리면서 사형수가 지하로 툭 떨어지고, 줄에 매달려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야. 그렇게 지존파의 두목 김기환은 오전 7시 55분에 사형이 집행 됐고, 13분 뒤인 8시 8분.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어. 아까 이윤휘 교도관의 말 기억나? 버튼이 6개 정도 있고 버튼을 누르는 교도관이 여러 명이었다는 거. 왜 그랬을까? 내 손으로 집행했다는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야. 부담이 없게 하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벽에 가려진 상태에서, 그 버튼을 누르는 거죠. (본인이 누른 게 맞는지 아닌지) 전혀 모르죠. -이윤휘, 전 교도관 ▲ 지존파 행동대장 김현양의 최후 김기환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7분 뒤인, 8시 15분. 다음 사형수가 사형대에 올랐어. 이 사형수는 검거됐을 때 이런 말을 했었대. 내 어머니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다! 나는 인간이길 포기했다! 혹시 누군지 알겠어? 이름은 김현양. 김기환이 두목으로 있는 지존파의 행동대장이야. 지존파 중 가장 범죄 가담에 적극적이었던 데다가, 그 수법이 아주 잔혹한 살인자였어. 게다가 체포 후, 그가 했던 언행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지. 5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인육까지 먹는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기 힘든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 사실이 모두 드러난 뒤에도, 김현양을 비롯한 지존파들은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어. 보통 사형수들은 사형을 선고받은 뒤 실제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데, 지존파는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6개월 만에 바로 집행됐어. 그만큼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지. 지존파들에 대한 판결문 중 일부야. 죄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 5명이나 절망감과 두려움 속에서 희생된 참혹한 결과, 앞으로 평생 그 유가족들이 겪어야 할 엄청난 고통, 전 국민을 심각한 불안을 넘어 좌절감마저 느끼게 하였던 그 사회적 반향 등을 같이 고려하면,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예방적 견지에서는 물론 물질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심화된 인간성 상실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도 피고인들을 극형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김현양은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어. 김현양은 모든 교도관들의 예의주시 대상이었어. 그도 그럴 것이, 워낙 세상에 대한 적개심을 크게 드러냈었으니까. 언제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잖아. 그런데, 김현양은 구치소 수감 중, 아주 깜짝 놀랄만한 모습을 보였대. 지존파 일당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 8개월째인, 1995년 5월 26일. 이날은 지존파들의 최종 선고가 있는 날이었어. 김현양이 손을 번쩍 들더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야. 김현양의 법정 최후 진술 내용 중 일부야. 먼저 돌아가신 다섯 분의 죽음에 대해 제 죽음으로 사죄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접해 줘서요. 지금은 잘못을 뉘우치는데, 솔직히 그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인간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돌아왔어요. 체포 당시만 해도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던 김현양은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중에 죄를 뉘우치고 반성했대. 종교에도 귀의하며 지존파들에게 전도까지 했다고 해. 진심이었을까? 그것까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김현양이 지금 사형대에 선 거야. 김현양은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대. 그리고, 8시 25분.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직전이야. 김현양이 들릴 듯 말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지정수 교도관에게 말을 해.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아주 뜻밖이야. 무슨 얘기였을까? 자기가 세상에 사랑이 있는 줄 알았으면, 자기가 살인자 사형수가 안 됐다, 자기는 세상에 사랑이 있는 줄 몰랐다, 이제 구속된 다음에야 사랑이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다시는 자기 같은 사람이 안 나오면 좋겠다. 아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제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지정수, 전 교도관 김현양은 이 말을 마지막으로, 23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어. 지존파 6명에 대한 사형은, 이날 모두 집행됐어. ▲ 사형 집행 교도관 김현양이 사형장에 입장한 시간은 8시 15분. 이렇게, 한 사형수가 방에서 나와 사형장에 들어서고 마지막 유언을 남긴 뒤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약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해.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총 15명이라고 했잖아.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대략 8시간쯤 걸렸다고 해. 집행조 교도관들은 그 시간 동안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야. 한참 집행하다가 오후 되면 좀 머리가 빙~ 하는 것 같아요. 긴장이 많이 되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약간 느끼겠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직원은 말할 것도 없지. -지정수, 전 교도관 지정수 교도관은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 자신이 꼭 해야 하는 게 있대.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할 일이야. 한 번 들어 봐. (사형수가) 떨어질 때 바로 그냥 똑바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밧줄을 좀 잡아주고 있었죠. 여기 이렇게 앉혀 놓고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툭 떨어지고 쭉 내려가면 딱 잡고. 그걸 안 하면 좀 오래가더라고. 이렇게 떨어질 때 안 잡아주면, 그냥 쿵 떨어지면서 자기 체중에 의해서 이렇게 막 흔들거리고 하면 고통도 심하고 막 꿈틀꿈틀거리고 좀 오래가요. 뭐 안 하려면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내가 이제 해보니까 그걸 잡아줘야 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막 흔들리고. 빨리 운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정수, 전 교도관 줄을 잡아줬대. 15명의 사형수 모두에게.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니래. 근데 왜 하는 걸까? 지정수 교도관은 사형수들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이잖아. 그 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사형수에게도, 또 교도관에게도. 공무원으로서 나라의 명을 수행하는 거지만, 한 인간으로서 많은 고뇌와 혼란을 겪지 않았을까. 어떤 마음이었을지, 가늠할 수도 없지. 이윤휘 교도관은 총 3번의 사형 집행 임무를 맡았는데, 가장 처음 사형을 집행한 게 고작 26살 때였대. 교도관으로서는 3년차가 됐을 때. 이날 이윤휘 교도관의 업무는 사형집행 시 일어나는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 그래서 그런지 그날의 일들이 지금도 생생하대. 1. 서지우- 살인, 특수절도 등 전과 7범 2. 김태화- 살인 등 3. 서병원- 살인, 강간치상 4. 심재화- 살인, 폭력 5. 조경수- 살인 등 6. 윤도영- 살인, 사체 은닉 7. 강영리- 살인 등 8. 홍순영- 어린이 유괴 살인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집행될 사형수 8명의 명단이야. 혹시 들어 본 이름 있어? 이날 사형 집행이 시작된 시각은 오전 11시 30분. 첫 번째 사형수 서지우부터, 서지우의 공범 강영리까지 7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어. 그리고 이제 시간은 오후 3시 35분. 오늘의 마지막 사형수가 사형장에 들어섰어. 근데 아주 작은 체구에 앳된 얼굴을 한 여성이야. 근데 이름과 생년월일을 묻는데, 아무런 대답도 못 하고 계속 눈물만 흘려. 방에서 나와 사형장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내내 울기만 했대. 마지막 유언을 남기라는 말에도, 고개를 저으며 흐느끼는 게 전부야. 이 사형수의 죄명은, 어린이 유괴 살인. 이름은, 홍순영. 이 사형수도 전에 '꼬꼬무'에 나온 적이 있어. 누군지 혹시 기억나? 유치원생 유괴 살인 사건의 범인, 홍순영. 홍순영은 1967년 서울의 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대학 입시에 낙방하자, 거짓 대학생 행세를 하기 시작한 거야. 이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중엔 방송국 기자라는 가짜 신분까지 만들었어. 심지어 부모님과 남자친구까지 속이며 5년이나 가짜 인생을 살았던 홍순영은, 결국 허영심 때문에 유괴와 살인까지 저지르고 말아. 사형이 집행되기 전 마지막 순간, 홍순영은 겨우 목이 멘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빕니다. 부모님께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짧은 유언을 남기고, 흰 커튼이 닫혔다고 해. 유괴살인범 홍순영을 마지막으로, 이날의 사형 집행은 모두 끝이 났어. 시각은 오후 4시 정각. 이날은 점심시간도 거르고 연이어 사형이 집행된 탓에, 구치소장이 미안하다며 식사를 같이하자고 했지만, 그 누구도 먹지 않았다고 해. ▲ 사형 집행을 멈추는 조건 사형 집행을 멈추는 조건이 있다는 말, 들어봤어?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절대 집행하지 않는 날이 있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국경일이야.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아도, 절대 집행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 바로, 임신부. 임부의 경우는 출산을 할 때까지 사형의 집행을 유예해.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 집행을 앞둔 또 한 명의 사형수가 있어. 이 사람의 이름은 신민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할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존속살해범이야. 신원 확인, 인정신문, 그리고 마지막 유언까지 모두 마친 뒤, 이제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어. 지정수 교도관이 팔, 다리를 결박하던 순간, 신민철이 갑자기 두 손을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그리고는, 이걸 꺼냈어. 휴지 뭉치 안에 있던 건 다량의 수면제야. 죽음을 앞둔 순간에 갑자기 수면제를? 무슨 일인 걸까? 휴지에 싼 물건 하나 꺼내 가지고 주더라고. 그게 보니까 수면제가 한 30알 정도 돼요. 잠을 못 잔다고 해서 의무과에서 처방해 준 수면제를 교도관 몰래 모아놓는 거지. 근데 먹었다고 해서 몰래 숨겨놓는 거를, 검방이라고 그래서 찾아도 걔들이 의도적으로 약을 이렇게 숨겨놓는 거는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영양제도 수용자들이 얼마든지 자기가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양제 약통 같은 데다 넣어놨다가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집행하면 이거 먹으려고 내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정수, 전 교도관 사형 집행을 멈출 수 있는 조건 중 마지막 하나가 바로 이거야. '형사소송법 제469조 제1항.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임신 중인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형 집행을 정지한다는 거야. 왜 그런 걸까? 형의 집행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형의 집행을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겠지. 그럴 경우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대. 신민철은 바로 그걸 노리고 준비했어. 집행 직전, 수면제를 먹고 사형을 막아보려 했던 거지.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돌연 마음을 바꾼 거야. 왜 그랬는지는, 지정수 교도관도 알 수 없대. 그런데 며칠 뒤, 지정수 교도관에게 더 알 수 없는 일이 생겨. 집행하고 한 며칠 후에 이제 꿈에 나타났어요. 그 친구가 웃으면서 나타났어. '집행했는데 왜 왔냐' 하니까, '인사는 하고 가야죠' 그래서 '어 그래, 알았다' 잘 가라 그랬더니 그냥 쭉 빠져서 가더라고요. 사형수는 빨간색이에요 수용번호 있는 데가. 시커멓게 그냥 뭐 블랙홀이라고 뭐 그런 것처럼 까만 게 쫙 빠지면서 가더라고. 이 수용번호 있는 데가 쭉. 특히 이제 신민철 같은 경우에는 면담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걔가 꿈에 나타났던 거 같아요 내 생각에는. -지정수, 전 교도관 이때 신민철의 나이는 36살, 지정수 교도관의 나이는 마흔 살이었대. 그리고 신민철은 1990년부터 5년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어. 바꿔 말하면, 그 시간 동안 교도관들과 매일 대면하며 생활했던 거잖아. 그만큼 교도관 입장에서도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다는 거겠지. ▲ 사형장의 사람들 아까 사형장에 어떤 사람들이 입회한다고 했지? 교도관, 검사 같은 공무원들, 그리고 세 종교의 성직자들. 지존파의 김현양도 신앙심을 갖고 지존파 일원들에게 전도했다고 했잖아. 사형수들은 유독 종교에 귀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집행일인 1997년 12월 30일. 그날, 맹세영 신부님도 사형장에 계셨어. 저는 처음 참관하는 거니까 많은 걱정이 됐고, 사실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뭐 두렵지만, 사형 집행되기 전에 각 종파별로 예식을 하는데, 저희는 고백성사라는 것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내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고 뉘우치고, 하느님께 갈 수 있는 마지막 준비를 도와주는 과정인데. 그때에 사형수에게 좋아하는 성가를 물어보고 '너 좋아하는 성가가 몇 번이냐?' 물었더니 '신부님 저 54번 좋아합니다' 해서 그걸 불러줬던 거 같아요. 마지막 성가 불러주면서 저도 울고, 수녀님들도 눈물 범벅되면서 성가 불렀어요. -맹세영, 세례자 요한, 신부 사형 집행 전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고 했잖아. 이때 사형수가 원하는 경우 종교의식을 해준대. 각 종파별로 성직자가 사형대로 와서 기도를 해주고 찬송가나 불경을 불러 준다고 해. 머리에 두건이 씌워지고 목에 줄이 걸리는 최후의 순간까지, 종교 의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사형수가 지하로 떨어지고 약 5분 정도 뒤, 교도소장의 옆에 앉아 있던 의무과장이 일어나서 지하로 내려가. 청진기를 심장에 대보고 멈췄는지 확인한대. 최종 사망 판정을 내리는 거야. 이때 의무과장과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 검사야. 검사도 의무과장과 함께 사망을 확인한대. 당시 막 임용된 1년차 강찬우 검사도, 사형장에 있었어. 1992년 전반부 형사부를 마치고 후반부에 공판부로 이동이 되어서 그중에 제가 담당했던 업무가 형의 집행, 주로 징역형의 집행, 또는 사형의 집행도 포함되는 거죠. 형사소송법상으로 '형의 집행은 검사가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형도 형이기 때문에, 이 집행을 검사가 하도록 법률상 되어 있는 거죠. -강찬우, 전 검사 아무리 그래도 20대의 초년 검사인데, 괜찮았을까? 이런 일을 겪고 나서 한 10여 년이 지나서, 어느 정신과 의사가 대검찰청에 강의를 하러 오셨는데. 사형집행에 참여한 사람들, 부검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강력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면, 그걸 이기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감정을 확확 누른다는 거예요. 제가 검사할 때 되게 차갑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집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차갑다고, 너무 무뚝뚝하고. 아이들 얘기에 공감할 줄 모르고. 뒤늦게 의사 선생님 얘기 듣고 그랬구나, 했어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정신적 치유 과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분명히. -강찬우, 전 검사 당시 강찬우 검사가 사형장에 들어섰을 때 묘한 기분을 느꼈대. '오늘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더 할 말 있냐' 하니, '담배를 한 대 피우게 해 주세요' 근데 그 담배를 피우는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짧은 담배인데, 이게 타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자기 삶이 짧아지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시간이 우리는 좀 빨리 갔으면 좋겠고, 당사자는 이게 좀 늦게 타기를 바라는, 빨리 안 빱니다 천천히 빠니까.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그가 담배를 다 피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조용하게. -강찬우, 전 검사 강찬우 검사가 입회한 사형장에서, 총 7명의 사형이 집행됐어.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사형 집행은 오후 3시 반이 넘어서야 끝났다고 해. 검찰청 사무실에서 아침 일찍 출발했다가 저녁이 다 되어서야 복귀한 거야. 그런데, 강찬우 검사가 돌아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전화가 한 통 오더래. 평소엔 전화가 없던, 차장님의 전화야. 차장님이 부인하는 사람은 없었나? 라고 물어보더래. 딱 그거 하나만 묻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그게 제일 신경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법무부에서 이런 걸 집행할 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혹시 억울한 사람이 집행되면 안 되니까요. 만약에 그랬으면,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게 찝찝했을 거예요. 특히나 검사들이. -강찬우, 전 검사 검찰에서 사형 집행에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겠지. 범죄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형을 구형하는 역할이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사형 집행할 때 일부러 연차 낮은 초임 검사들을 많이 보냈다고 해. 법의 엄중함과 판결의 무게를 몸소 체험하게 해주는 거지. 차장님은 강 검사의 없었다 는 대답을 듣자마자 안심하면서 전화를 끊었대. 사형 집행 절차에서 검찰과 함께 법무부에서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이 있어. 당시 사형 집행을 대기하는 사형수들의 수는 50~60명 정도였거든. 근데 한 해에 실제로 집행당하는 사형수는, 10명에서 20명 남짓이잖아. 법무부에서는 사형수 중 누구를 집행할지, 선정하는 역할을 해. 선정 기준이 따로 있을까? 선정 기준에는 죄질이나 수용 생활 태도, 반성의 정도, 건강 상태 등이 있대. 그리고 이것 또한 영향을 끼친다고 해. 사형 집행이 주로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긴 한데, 살인 사건 중에서도 존속 살인을 한 사람들을 주로 집행을 하면, 그 사회에 있어서 효, 부모를 모시는 이런 문제를 좀 더 강조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다수 연쇄살인범을 골라서 사형 집행을 한다면, 연쇄살인범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는 거죠. -강찬우, 전 검사 당시의 시대 상을 반영하는 거지. 해마다 연쇄살인, 유괴살인, 존속살인 등 특정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강찬우 검사가 사형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놀란 게 있었대. 바로, 사형수들의 장기기증. 혹시 사형수들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장기나 각막을 기증하기도 하고, 간혹 본인의 시신 전체를 실험용으로 기증하기도 한다고 해. 부산에서 안과를 운영하고 있는 윤대영 원장님. 그가 개업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의 일이야. 한창 진료를 보고 있는데, 환자 한 명이 대뜸 각막 이식술도 하냐 고 물어보더래. 할 수 있다니까, 어디에 추천해도 되겠냐는 거야. 거기가 바로, 구치소였어. 진료를 받던 환자가 알고 보니, 구치소의 교화위원인 목사님이었던 거야. 그렇게 정말 우연한 계기로 사형수의 각막 기증을 담당하게 된 거지. 윤대영 원장님은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 한대. 생각하고 싶은 기억은 아니죠. (구치소) 출입구에서부터 가는 과정이 우선 으스스했어요. '여기가 사형장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으스스하고. 두려움이 제일 많고 긴장도 되고. 빨리 수술하고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형수가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사망 확인하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그 사체를 저 끝에 있는 별관으로 옮기면, 저도 따라가서 예정된 수술을 했던 거죠. 빈 방에다 간이침대 같은 걸 하나 설치해 놓았고, 그 위에 사체를 놓고 수술해야 하니까. 조금 허전한 느낌이었죠. 저희는 일의 특성상 임종 볼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사형당한 그런 시체고, 그리고 체격이 굉장히 건장한 남자니까. 상당이 느낌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윤대영, 안과 전문의 ▲ 사형 집행 후, 남겨진 교도관들 그럼 장기기증을 하지 않은 사형수들은 어떻게 될까? 최종 사망 확인이 되면, 교도관들이 시신을 준비된 관에 넣어준대. 그게 끝이 아니야. 사형수들의 시신은 보통 가족이 인계해 가지 않는대. 그럼 장례까지도, 온전히 교도관들의 책임이 되는 거야. 짧으면 하루, 길면 3일까지 연락을 기다려. 그때까지 가족들의 연락이 없으면, 공동묘지에 가서 묻어준대. 사형 집행 당일, 퇴근하면 교도관들끼리 하는 전통 같은 게 있대. 직원들이 바로 헤어지면 또 아무래도 좀, 마음적으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가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사우나 가서 다 같이 목욕도 하고. 혼자 있으면 좀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날은 그냥 다 같이 있자 해서, 술도 먹고, 숙소도 하나 잡아주고. 여기서 자고… -지정수, 전 교도관 사형집행 당일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한대. 심적인 고통이 컸기 때문에 같이 위로해 주는 거지. 그리고 다시 출근을 해서, 가족들이 포기한 사형수들의 장례를 치러주면, 비로소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거야. 교도관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줄, 알았어? 이 직업에 대해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싶어. 우리가 만난 교도관 두 분께, '일을 그만두거나 회피하고 싶지 않았냐'고 여쭤봤더니, 놀랍게도 두 분 다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 또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는 뭐 회피할 일도 아니고, 내가 직무상 했고. 근데 뭐,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 하잖아.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지정수, 전 교도관 나는 교도관이니까. 법을 집행하는 교도관이니까. 세상에서 잘못된 범죄인을 벌하는 그 시점에 이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교도관 이외에는 할 수 없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입회했던 것이죠. -이윤휘, 전 교도관 지정수 교도관과 이윤휘 교도관. 두 분 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어. 그렇지만 사형 집행의 그날만큼은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려진대. 혹시 두 분,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아?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 두 분은 근황도 아주 꼭 닮아있다는 거야. 두 분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게. 지금 퇴직을 했지만 그동안에 내가 상담했던 사형수들, 지금 서울구치소에 18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그들도 한 명씩 찾아가서 면회도 좀 하고. 영치금도 좀 넣어주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죄는 밉지만, 그 사람이 좀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변화가 된다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직 교도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윤휘, 전 교도관 2012년 말에 은퇴했으니까, 12년 됐네요. 교도소는 계속 가죠. 내가 사형수들을 만나다 보니까, 보통의 교도관들은 그런 특별한 수용자들, 상대하기 좀 곤란한 수용자들을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들도, 상담을 잘 들어주면, 상당히 또 해소가 되니까. 만났던 사람 중에 사형수 중의 하나는 간암에 걸려가지고, 또 암이 더 심해지면 완화 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호스피스. 퇴직하고 호스피스 교육도 받고, 호스피스 봉사를 하죠. 전직 교도관이니까, 교도관 중에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겠더라고. -지정수, 전 교도관 '그날' 이야기를 들은 '오늘' 당신의 생각은?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시행사와 344억 원 취득세 감면 소송전

▲ 부산 해운대 엘시티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주상복합시설인 엘시티의 부동산 취득세를 놓고 시행사와 해운대구가 300억 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엘시티 시행사인 엘시티PFV가 취득세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시티PFV는 2020년 부과된 취득세 688억과 관련해 감면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344억 원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구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2010년 이전 설립된 PFV(프로젝트금융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해석을 놓고 입장을 달리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는 부칙 23조에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원용하며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9921호'는 2015년 '12853호'로 일부 개정됐습니다. '9921호'에서는 2010년 이전 설립된 PFV이기만 하면 부동산 취득시기와 관련 없이 취득세 감면된다고 했는데, 개정된 12853호는 '2016년 이전 취득한 부동산만' 감면 대상이라고 제한을 뒀습니다. 엘시티 건물은 2019년에 완공돼 개정 전후 어느 법률이 원용될지에 따라 취득세 감면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엘시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률 '제9921호'를 원용하고 있으므로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운대구는 '9921호'가 개정됐으니 개정된 법률에 따라야 하고, 그것이 개정된 취지에도 맞는다고 해석합니다. 행정소송에 앞서 진행된 조세심판원 심판에서는 해운대구가 이겼습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경기도의 한 기초지자체는 1심에서 승소했다 면서 우리도 승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쇼] 허은아 하야 아니면 탄핵…尹 빨리 내려오라

- 탄핵 가결 안 되면 미래 없다…朴과 달라, 이건 내란 - 국민의힘 탄핵 트라우마 있어, 빨리 치료하시길 - 韓, 배신자 프레임 두려운 듯…지지율이 마음 흔들 것 - 계엄날 국회에…이재명 전화받고 한동훈은 안 받아 - 소통할 준비 안 돼, 당리당략 따지면 與 표 못 받아 - 하야 아니면 탄핵… 할 말 더 없어, 빨리 내려오라 - 중립내각 구성 후 尹 하야, 대선 실시가 A+ 로드맵 - 계엄 선포하고 부정선거 수사? 제정신 아닌 듯 - 尹 野 폭거 ? 내 귀에 도청장치 떠올라, 탄핵만이 답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2월 6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김태현 : 오늘 2부 이너뷰에서는 예고해 드렸던 대로 개혁신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은아 :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허은아입니다. ▷김태현 : 내일 2개의 표결이 있습니다. 개혁신당 당론 정했습니까, 혹시? ▶허은아 : 저희 당론은 이미 기자회견도 했고 또 어제 연석회의, 시도당 위원장들과 당협위원장들 다 모였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찬성, 찬성? ▶허은아 : 네, 당연히 찬성입니다. ▷김태현 :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할 것 같으니 그것도 찬성? ▶허은아 :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찬성이었고요. ▷김태현 : 탄핵안도. ▶허은아 : 탄핵안에 대해서는 이번 계엄 이후 찬성으로 돌아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허은아 : 어떤 예측하고 예상하기보다는 당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탄핵소추안은 당연히 반드시 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태로움.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브랜드 전문가였고 국가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걸로 박사가 된 사람인데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가브랜드 가치는 아마 100조 정도 이상 손해를 봤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강남스타일부터 시작해서 BTS네 K-드라마, 여러 가지를 통해서. ▷김태현 : 아파트도 있어요, 최근에. ▶허은아 : 최근에는 로제의 아파트까지 영국에서 2등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에서 대한민국 출입하기 위험한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그게 영국뿐입니까? 미국, 지금 일본.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제 국회에 보니까 외신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허은아 : 그 정도로 해외에서 관심이 많은데 좋은 일이 아니라 부정적인 일로 이 나라 위태롭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탄핵 때와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왜요? ▶허은아 : 그때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국정에 개입했던 국정농단 때문이었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내란의 문제입니다. 아주 엄중한 부분이고요. 이거를 처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계엄령 계속 선포될 거고 그래도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도 있지만 최서원이라는 외부인이 개입해서 문제가 된 건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가 문제다? ▶허은아 :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지시한 거잖아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국정 논란이고 군사 반란이잖아요. 내란 동조, 내란죄로 저희가 그래서 고발도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은 이제 탄핵안이 통과가 되려면 8표의 이탈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돼요.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어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탈표 나올 거라고 보세요? ▶허은아 : 이탈표가 나와야 마땅한 거죠. 그래야 국힘이 사는 겁니다. 보수 궤멸입니다. ▷김태현 : 현실은요? ▶허은아 : 현실적으로 희망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는 국회의원들 있을 거라고 믿어야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 뭐 하는 겁니까? ▷김태현 : 그런데 허은아 대표는 탄핵 이후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에서 의원을 지냈고 이준석 의원은 제 기억에도 그 탄핵 때 단식 농성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비대위원을 지냈으니까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보수정당에서. 아마 봤을 거예요.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허은아 대표도 그렇고 탄핵 이후에 보수정당이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야, 탄핵은 막아야 돼. 절대 안 돼, 너무 힘들어. 이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허은아 : 그래서 제가 윤수일의 아파트와 로제의 아파트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김태현 : 무슨 말씀이시죠? ▶허은아 : 그러니까 지금 기존 세대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하면 윤수일의 아파트가 떠오르시겠지만 요즘 세대는 로제의 아파트를. ▷김태현 : 그렇죠. ▶허은아 :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완전 다르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국민의힘에는 두 가지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탄핵 트라우마 그리고 유승민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트라우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게 없다. 우리도 같이 탄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에게 얻어진 게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서 얻은 트라우마가 있고요. 유승민 트라우마는 대통령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승민처럼만 되지 않겠다. 아무도 우리를 밀어주지 않을 것이다.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질 것이다라는 트라우마 때문인 것 같은데요. 빨리 치료하시고요. 빨리 정신 차리셔야 된다. 그때랑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그때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허은아 : 아주 심각하죠. ▷김태현 : 트라우마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허은아 : 그럼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총을 겨눈 겁니다. 군홧발로 지금 국회에 들어온 겁니다. 국민들이 뽑아주신 선출된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들이 일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거기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국회에 있었을 때 너무 무서웠었어요, 정말. ▷김태현 : 현장에서요? ▶허은아 : 헬기 날아다니고 정말 무슨 서울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니, 국회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니. 누가 상상했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지금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기민하게 움직였던 국민들 그리고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국회의원들 그리고 MZ세대의 계엄령에 뛰어들었던 분들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면서까지 갔잖아요. 본인들이 지금 여기 왜 있는지도 헷갈리고 정말로 부끄러워하면서 가셨어요. 지금 뭐 한 겁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허은아 : 저는 국민의힘은요.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당이 되기를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헌정당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움직이셔야 되고요. 또 한동훈 대표 위헌적인 계엄은 옹호하지 않겠지만 탄핵은 막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김태현 : 탄핵은 통과 안 되게 노력하겠다. ▶허은아 : 살인은 나쁘지만 처벌은 안 된다. 처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게 법조인이었던 검사 출신의 장관 출신이 하실 말씀입니까? 이제는 한 분, 한 분 찾아다니시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설득하셔야 됩니다. ▷김태현 : 한 대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한 대표는 어떤 고민이 있다고 보십니까? ▶허은아 : 지금 유승민 트라우마겠죠. 대통령은 되고 싶은데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면 안 되는 거고 아마 오늘 나오는 그 지지율이 가장 그분의 마음을 흔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현 : 오늘 대통령 지지율 발표되는 거요? ▶허은아 : 제가 계엄령하고 현장에 처음에 못 들어가고 1시 50분, 40분 정도에 들어갔었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허은아 : 그전에 제가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두 분께 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도 다 전화했어요. ▷김태현 : 네 사람 다 당시에 국회에 들어가 있었죠. ▶허은아 : 제가 왜냐하면 이 문제 심각하니까 우리 연석회의하러 빨리 만나자 이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못 들어가고 있고 나 들어가야겠다 이것 때문에 전화했는데 전화받은 사람 이재명 대표 1명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이기고 싶으면 이재명 대표보다 잘해야 돼요. 소통하려는 마음의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타 당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당리당략 따지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한테 좋은 입장이 되나를 생각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절대 국민의힘에 좋은 표 주지 못한다. 이건 그냥 위헌정당이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원래는 개혁신당에서 주장했던 게 임기 단축 개헌이었잖아요. ▶허은아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이 추가된 거예요. 그럼 임기 단축 개헌 카드는 완전히 접는 겁니까 아니면 탄핵은 탄핵대로 가고 그건 그것대로 가는 겁니까? ▶허은아 : 저희가 어제 사임 이후의 로드맵도 대안으로 제안을 했었고. ▷김태현 : 그래요? 들어보죠. ▶허은아 : 보면 처음에는 저희가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로, 책임총리 임명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혼란 수습하고 새로운 대통령 선출 준비에 착수해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서 대통령 선거와 개헌투표, 국민투표 실시해야 된다고 대통령실에 드렸습니다. ▷김태현 : 이번에? ▶허은아 : 그리고 국민 대상. 제가 대통령실 바로 11시에 가서, 대통령실 앞에 가서 나오셔라 그러면서 요구안 받아주십시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하고도 통화했습니다. 5분 이상 통화했는데 결국에는 안 나오셨는데 그래서 어제 저희 또 입장 표명했습니다. 첫째가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거취 결정하셔라. 둘째, 국회는 탄핵소추안 신속히 표결하시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에 협조해라. 그리고 셋째, 위기 관리할 중립내각 구성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 절차 하셔라. 그리고 2016년의 실수 되풀이할 수 없으니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혁파하고 개헌 절차 동시에 진행하셔라. 마지막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비롯해서 12.3 내란 행위에 가담한 범법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해라라고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도 구속 수사하라? ▶허은아 : 하셔야죠. 저희가 고발 조치했고 그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탄핵 표결보다 앞서 있는 게 지금 들어보니까 스스로 거취 표명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하야하겠습니다. 예전에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 기억에 탄핵 표결이 있기 전에 국회가 정해 주면 그 로드맵에 따라서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 비슷하게 대통령이 국회가 나가라면 내가 나가고 거취를 결정하겠고 스스로 하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내일 탄핵 안 갈 수도 있다 이겁니까? ▶허은아 : 하야하니까. 하지만 탄핵안이 어떻게 되는 건 국회에서 정하는 걸 거고요. 하야하는 걸 봐야죠, 말만 하는 건지. 사과 확실하게 하시고 내려오셔야죠. 저희도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빨리 내려오셔라. ▷김태현 : 그럼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도 비슷한 얘기하거든요. 탄핵을 막으려면 하야를 해야 된다는 취지. 그거랑 비슷한 얘기입니까? ▶허은아 : 오늘부로 내려오시면. ▷김태현 : 오늘부로요? ▶허은아 : 왜냐하면 말만 하잖아요. 그다음 수순으로 빨리 총리 임명하고 수순들이 가야 되는 거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에 국민들 의심이 많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수습하고 내년 3월에 나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당장 이 시간부로 용산에서 짐 쌀게 이렇게? ▶허은아 : 그렇죠. 며칠까지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부분이 진행된다면,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는 있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거국 중립내각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야가 워낙 다툼이 격화돼 있잖아요. 항상 그렇기는 하지만 최근에 더한 것 같거든요. 이거 현실성 있다고 보세요, 거국 중립내각? ▶허은아 : 사실 A+ 학점을 받을 만한 해결 방법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죠. 이것이 가장 평화로운 평화적인 해결법이니까 말씀대로 오늘 나 하야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겠다고 그러한 로드맵을 좀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야 시점을 결정하시고, 오늘 확실하게. 그리고 하야 직전까지 위기관리를 할 그런 중립내각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립내각이 구성이 되면 윤석열 하야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립내각 관리 하에서 대선이 실시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점을 받는 로드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얘기 좀 해 보죠. 선관위에 더 먼저 갔다는 거잖아요,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이 선관위에. 처음에 들었을 때 다들 왜 선관위지 하고 뜬금없다, 이 생각도 들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저희 SBS와의 취재에서 밝혔어요.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허은아 : 그러니까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김태현 : 그래요? ▶허은아 : 계엄을 선포하고 그쪽으로 달려갔다는 것은 아직도 80년대 생각하면서 지금 본인이 풀고 싶은 숙제를 풀기 위해 갔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왜 여기서 갑자기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아직도 지금이 2025년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제정신이신 분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대통령은 계엄 발표할 때 내용을 보면 야당의 폭거, 국정 마비, 종북 세력. 이런 얘기들을 막 했어요. 어쨌든 그게 본인의 이유라는 거죠. 야당에 경고를 주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의원님이 봤을 때는 정말 비상계엄을 발동한 목적과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앞서 김용태 의원도 그게 잘 이해가 안 간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해 보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허은아 :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 행동은. 내가 계엄령 하고 나서 화가 나서 그랬다. 그리고 또 야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던데요. 국회 자체가 완전히 반공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잖아요. ▷김태현 :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려고 했다니까요. ▶허은아 : 그리고 또 전공의를 비롯해서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고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뿐 아니라 지금 전공의도 기본적으로 타깃으로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여기 안에 이제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걸 6번에 살짝 넣으셨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왜 그랬을까라는 고민을 저도 한 24시간 해 봤는데 그 고민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란죄 고발하셨잖아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어제 국회 나와서 대통령 통치행위니까 내란죄라는 표현은 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허은아 : 이것도 좀 정신 나간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살인미수 범죄자가 내가 제대로 찔렀으면 죽였을 텐데 제대로 찔리지 않았다, 이런 똑같은 말 아닐까. 지금 저는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회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 해제 의결 가능했겠나. 이런 말을 지금 행안부 장관이, 법조인이었던 분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제대로 했었어야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거는 해석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죠, 말. 대통령이 당정대 회동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야당의 폭거 알리려 계엄한 것이고 나는 잘못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허은아 : 제가 예전에 MBC 뉴스였었나요? 거기에 갑자기 온라인 라이브 뉴스에 나오셔서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고 하셨던 그분이 떠올랐고요. ▷김태현 : 그래요? ▶허은아 :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셔야 된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저희 개혁신당은 국민 편에서 그리고 모두 함께 모여서 빨리 우리나라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제정신 아닙니다. 탄핵만이 답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정당입니다. 누구보다도 탄핵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것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제발 제정신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허은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정치쇼] 전현희 선관위 간 계엄군? 명태균 여론조작 증거 은폐 노렸나

- 尹 탄핵안·김건희 특검 모두 통과되길 희망 - 與 부결 당론? 비밀투표서 尹 감싸기 어려울 것 - 與도 찬반 고민 많아…김건희 특검은 통과 예상 - 헌재 6인 체제 한계? 대통령 대행이 헌재판관 임명가능 - 尹 '경고성 계엄'은 거짓말…내란죄 막으려는 것 - 김용현도 계엄해제 막으려 병력진입 사실상 자백 - 선관위 간 계엄군, 명태균 여론조작 증거은폐 노렸나 - 尹, 계엄해제 의결 뒤 3시간 동안 무력화 방법 찾은 듯 - 임기단축 개헌? 국민은 탄핵 원해…與 비겁하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6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계엄령 이후에 정치권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으로 또 다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현희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내일 중요한 두 가지 표결이 있습니다. 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요. 결과가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전현희 : 희망사항인데 둘 다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금 보니까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서는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당론 이거는 논의하지 않았는데요.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일단은 부결 이것을 결의했거든요. 물론 무기명투표니까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전현희 : 현실적으로 당론으로 탄핵을 부결시키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다들 당론에 반하는 이런 발언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실제로 투표장에 가서 비밀투표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국민의힘 의원이라도 이런 지금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을 감싸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국민들의 이런 분노의 열기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는 쉽지 않을 결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오늘 아침에 언론들이 쓴 것을 보니까 어제 의총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보도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던 중진의원들이 앞장서서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걸 주도했다. 그 이유들을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탄핵당하면 다시 살아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2016년 트라우마, 그러고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그냥 넘겨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들로 반대로 당론을 결정하는 것을 주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많이 거기에 동조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두 자릿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전현희 :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끼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고요. 실제로 격론이 벌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국민의힘 의원들 대여섯 명 정도 접촉을 해 봤는데요. 물론 그분들이 탄핵에 찬성하겠다 반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힘들다, 그러고 좀 문제가 많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그런 의원들은 꽤 있다. 그러고 실제로 제가 말씀을 나눈 의원들도 그런 의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찬성과 반대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 ▶전현희 : 현재는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사실 당론으로 결정하면 아마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당론으로 의원들의 이런 선택의 자유를 막겠다 지금 이런 형국인데요. 실제로 오늘, 그러고 내일, 현재 대통령의 내란을 범한 이런 정황증거들, 그러고 증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내일 대통령의 내란범죄의 이런 정황이 뚜렷해지면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을 감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중요하다 하더라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당론으로 탄핵을 부결시켰을 때 그 뒤에 올 수 있는 역풍 이런 것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의원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입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막으려면 들어가서 반대하세요 이것보다 아예 못 들어가게 하고 그냥 단체기권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그 카드를 쓸 것이라고 보십니까? ▶전현희 : 탄핵의 경우에는 재석 3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 않고 그것을 부결시키겠다 이게 원래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의 원래 작전이었을 것이다. ▶전현희 : 네. 그런데 저희들도 반드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건희특검법 재의결을 같이 이번에 의사진행 사항으로 올렸습니다. ▷김태현 :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먼저 한다는 거지요? ▶전현희 :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출석 3분의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특검법이 통과가 되거든요. ▷김태현 : 민주당 단독으로요. ▶전현희 :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딜레마인 상황일 거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김건희특검법 때는 들어왔다가 탄핵 표결 때는 나가는 뭐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10일에 예정됐던 김건희여사특검법을 7일로 당긴 건데요. 대통령 탄핵안보다 먼저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현재 상황에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전현희 : 지금 가장 유력한 것은 김건희특검법은 통과되지 않을까. 적어도 국민의힘이 둘 다 부결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태현 : 그건 너무 부담스럽다. ▶전현희 : 네. 그래서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서 당론을 모으는 이런 결정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자율의사에 맡긴 게 아닌가. 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들어오면 아예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명패랑 투표함을 넣겠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나 역풍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래서 김건희특검법은 이 상황에서 아무래도 의원들의 자율에 맡기지 않을까.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김건희여사특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은 확률적으로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비해서는 조금 낮을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전현희 : 아무래도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가정적 상황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예전에 2016년을 봐도 일단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헌재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원님, 헌재가 지금 원래 9명을 해야 되는데 6명밖에 안 돼서요. 이게 헌재에 가서도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전현희 : 현재 헌재가 6명이잖아요. 그러면 6명이 이 탄핵안을 헌재에서 가결시키려면 6명 전원 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사실상 헌재에 가서도 쉽지 않다 이런 전망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김태현 :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현희 : 네. 그렇지만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발의가 되면 대통령은 권한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행체제로 가게 될 텐데요. ▷김태현 : 한덕수 총리가요. ▶전현희 : 대행체제에서도 지금 헌재 재판관은 추천되고 임명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자를 치유해서 탄핵안이 헌재에서 의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원래 헌재가 공백이 있을 때 국민의힘과 보수언론 쪽에서는 민주당에서 헌재를 마비시키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몫 2명 추천하셨더라고요. ▶전현희 : 네. ▷김태현 : 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염두에 두고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천하는 겁니까? ▶전현희 : 그런 건 아니고요. 민주당에서 일부러 늦추거나 헌재를 마비시키거나 이럴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김태현 : 그건 국민의힘의 주장이고요. ▶전현희 : 네.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추천을 했고, 그 논의가 약간 길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계엄 얘기를 해 보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려 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희 : 대통령은 그동안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냥 경고성이고 실제로 뭔가 국회를 장악할 의도가 없었다. 그래서 계엄령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리적으로도 승산이 있다 여권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건 내란죄를 막기 위한 주장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전현희 : 네. 그런데 실제로 어제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에서나 그러고 또 언론보도를 보면 김용현 장관도 사실상 자백을 했더라고요. 국회에 병력을 진입시킨 것은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함이다. ▷김태현 :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저희 SBS에서 했지요. ▶전현희 : 네. 그래서 실제로 자백을 한 것이지요. 국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진입을 시킨 것이다라는 것을 자인했고요. 그러고 계엄군에 투입된 병사들도 개별적인 인터뷰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의사당에서 밖으로 끌어내서 이런 국회를 무력화시키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라는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단지 경고성이다 이 발언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실제로 국회를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명백한 헌법위반, 계엄법 위반으로 내란죄의 수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 법조인 출신이시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판사 출신인데요. 어제 또 행안위 긴급현안질의 때 보니까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결국 통치행위이니까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현희 : 궤변이지요. 이미 이러한 계엄을 내리고 그리고 의사당에 진입한 이런 사안의 경우에 내란죄, 내란수괴죄로 인정한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12.12 사태,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도 이런 의사당 진입이나 난입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미 그게 내란죄로 인정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통치행위로 보는 것을 인정할 법조인, 정상적인 법조인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오히려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국무위원으로서 막지 못한 책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방조에 가까운 그런 책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한 그런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이야기 중에 이게 있었어요. 언론에서 크게 보도를 했던데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계엄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지 않겠는가. 국회의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니까 결국 해당 발언을 취소하기는 했는데요. 앞서 했던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현희 : 그것은 대통령과 적어도 이상민 장관의 내면에는 국회를 장악해서 계엄해제 표결을 막아야 했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오히려 속마음은? ▶전현희 : 네. 실제로 그런 의도로 진입했다는 것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자인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최소한의 조치라고요. ▶전현희 : 네. 그래서 사실상 MZ 우리 계엄군 병사들이 그런 불법적인 명령에 기꺼이 따르지를 못해서 약간 주춤주춤하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빠르게 대처해서 계엄이 해제가 된 것이지 그런 것을 아예 처음부터 계엄해제를 생각하지 않았다, 뭐 그런 의도가 없었다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했던 얘기를 하나만 더 짚어보지요. 이것도 어제 저희 SBS 8뉴스 단독보도 내용인데요. 국회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병력을 선관위에 출동시켰어요. 왜 그랬습니까 물어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문자메시지로 답한 이유가 지난 총선 부정선거 강제수사를 위해서였다. 그런데 일부 보수단체하고 일부 유튜버들이 이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 강제수사를 위해서 했다는 건데요. 국방부 장관은 왜 부정선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관위에 계엄군 진입을 명령했다고 봅니까? ▶전현희 : 왜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 전에 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됐는가인데요. ▷김태현 : 제일 먼저. ▶전현희 : 왜 그랬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끼리 많이 토론도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젯밤에도 그런 많은 의논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런데 결론은 김용현 장관 말대로 부정선거, 그래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많이 당선돼서 뭔가 밝혀내서 이걸 뒤집어보겠다 이런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 ▷김태현 : 그래요? ▶전현희 :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이번에 포고령을 내린 걸 보면 자신이 그동안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그런 싫어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한 응징 이런 게 포고령에 많이 담긴 것 같거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1번이 국회 장악이잖아요.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계엄령을 내린 이유도 국회의 그동안 예산삭감 탄핵, 입법 뭐 이런 것을 이유로 들었잖아요. 사실 그것은 계엄사유가 법령상 명백히 될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징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많이 담겨 있고요. 또 의료계에 대한 즉각 현장복귀, 그렇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김태현 : 언론도 있었어요. ▶전현희 : 뭐 언론.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선관위가 하나 끼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결론은 이건 명태균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명태균 사건에 보면 대선에 있어서 여론조작으로 사실상 대통령의 경선이나 본선에 영향을 미친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앙선관위가 이런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또 이런 그게 있잖습니까? ▷김태현 :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실도 갔어요. ▶전현희 :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대통령의 당선에 정통성이 의심된다. 이게 불법대선 선거가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일각에서 많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사실상의 증거은폐 뭐 이런 목적도 있었지 않았나 이런 주장들이 민주당 내에서 어제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이 압승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이것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의 여론조작 의혹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전현희 : 그런 목적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추정. ▶전현희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 대장이 어제 국방위에 출석해서 얘기했는데요. 그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1시에 계엄해제 의결이 났거든요. 그러고 아마 제 기억에도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계엄해제 선포한 게 한 3시간 정도 지나서였거든요. 그사이에 한덕수 총리가 담화를 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1시 이후에 계엄 사무실 지휘부를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 상황은 어떻게 짐작을 하고 계십니까? 왜 대통령은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났는데 바로 담화문을 발표하지 않고 지휘부를 방문했을까요? ▶전현희 :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고 해제를 인정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보도에 보면 대통령이 왜 국회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격노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3시간 동안 처음에는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받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그것을 뭔가 무력화하려는 이런 방법을 찾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총리나 심지어 김용현 장관도 이것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건가 말 것인가 이걸 갈등하는 그런 상황이 한 3시간 정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만 질문을 드리지요. 어제 여당의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 한 5명이 임기단축 개헌을 수습책으로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중재안, 수습책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핵 대신 임기단축 개헌으로 가자. ▶전현희 :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란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내란죄의 우두머리를 내란수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란수괴에 사실상 해당할 수 있는 이런 범죄를 대통령이 저질렀기 때문에 어제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다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런 여론이 거의 60~7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도 그 정도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키라는 이런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비겁하다. 그러고 내란을 방조하는 그런 것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뜬금없이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것이라도 한번 주장해서 우리가 내란에 방조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을 좀 피해보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엘리트 장교는 왜 살인자가 되었나…'그알', 양광준의 두 얼굴 추적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30대 여성 군무원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양광준의 두 얼굴을 추적한다. 오는 7일 방송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양광준의 두 얼굴-엘리트 장교는 왜 살인자가 되었나?'라는 부제로 사건을 파헤친다. 지난 11월,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뜨린 인물이 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우수한 성적과 업무 능력으로 서른여덟의 젊은 나이에 중령 진급을 앞뒀다는 남자는, 이대로라면 장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엘리트 군인으로 불렸다고 한다. 그런 그가 11월 3일, 살인과 사체 손괴 및 은닉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현역 군 간부로는 최초로 신상이 공개된 양광준 소령. 양 씨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3시경, 자신이 근무하던 과천 사이버작전사령부 주차장에서 같은 부대 소속의 30대 여성 군무원 이유진(가명) 씨를 살해했다. 그러고는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시신을 참혹하게 훼손한 뒤, 다음날 화천군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것이다. 곧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임기제 군무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근이 예정되었던 양 씨가 하필 마지막 근무일에 벌인 범행. 유부남인 양 씨는 미혼인 피해자와 올해 초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지난 6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는 문제로 갈등이 있던 차에 그날 차 안에서 말다툼 후 우발적으로 목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지만 다른 부서였기에 접점이 없던 것처럼 보였다는 두 사람. 양 씨의 차량 블랙박스는 공교롭게도 지난 6월부터 전원선이 빠져있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기록이 삭제된 채 양 씨에 의해 망가져 두 사람 관계의 비밀도, 정확한 살해 동기도 양 씨의 진술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 씨와 함께 군 생활을 했던 이들은, 그가 병사들과 격의 없이 지내고 따뜻하게 대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기억한다. 양 씨의 주장대로, 자신은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못해 다투다 발생한 우연한 사고인 걸까.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까지 한 양광준 사건을 추적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는 7일 밤 11시 10분 방송된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