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국민청원 나흘만에 23만명 동의

[지난 4일부터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국민청원에 23만명 넘게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화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어제(7일) 무산된 가운데서도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나흘 만에 23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며, 상임위는 이를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게시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총 23만2천297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이 올라온 지 4일 만에 동의 인원이 23만명에 달한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청원 중 동의자 수가 가장 많은 청원입니다.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됩니다. 상임위는 이를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 부의돼 채택될 경우 국회 또는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허재환의 금요시장] 고용시장 견조 확인 …뉴욕증시 마감 상황은?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허재환의 금요시장&' -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이번 주 증시 이벤트] ▲18일 (월) [산업] G20 정상회의(~19), 중국 상하이 국제 포장 전시회(~20), 타이어 10월 데이터 발표 - 미국 11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 NAHB 주택시장지수 - 일본 9월 핵심기계수주 10월 전국, 도쿄 백화점 판매 ▲19일 (화) [산업] 대만 에이수스(ASUS) ROG 폰 9 공개, 디스커버리 스트리밍 플랫폼 Max 동남아 출시, 넷플릭스 좀비버스: 뉴 블러드 공개, 2024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22) - 미국 10월 주택착공건수, 건축허가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 - 유럽 10월 CPI, 근원 CPI - 국내 상장 : 사이냅소프트, 하나 34호 스팩 - 미국 실적 : 월마트 ▲20일 (수) [산업] 중국 산업정보통신부 월간 스마트폰 출하량, 위키드·히든페이스 개봉, 2024 스마트건설 EPXO(~22), 2024 넥스트 스마트워크 서밋 -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 리사 쿡 /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연설 - 한국 10월 PPI - 유럽 9월 건설 생산 - 일본 10월 수출입 - 국내 상장 : 위츠, 대신밸런스 제19호 스팩 - 미국 실적 : 엔비디아, 타겟 ▲21일 (목) [산업] 유럽 10월 판매 데이터 - 한국 11월 1~20일 수출/입 - 미국 10월 선행지수, 기존주택매매 11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캔자스시티 제조업 활동 베스 해먹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 제프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등 연설 - 유럽 11월 소비자기대지수 - 국내 상장 : 교보제 17호 스팩 ▲22일 (금) [산업] 2024 MAMA AWARDS(~23) - 미국 11월 S&&P 글로벌 제조, 서비스, 종합 PMI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현황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 캔자스시티 연준 서비스업 활동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연설 - 유럽 11월 HCOB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 PMI - 일본 10월 전국, 국내 CPI 11월 지분 은행 종합, 제조업, 서비스 PMI [전일장 증시 리뷰와 분석] ◇ 간밤 뉴욕증시의 흐름을 짚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 &'고용시장 견조 확인&'…뉴욕증시 마감 상황은? - 美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러셀 2000 1%대↑ -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4,963.05…1.61%↑ - 엔비디아 0.5%↑…TSMC·마이크론도 함께 상승 - 월가 &'엔비디아 실적 흠잡을 데 없다&' 찬사 - 비트코인 9만 9천 달러 돌파…&'강세 언제까지?&' - 아이온큐 13%대↑…&'엔비디아·구글과 협력&' - 알파벳 4%대↓…&'법무부, 크롬 강제 매각 요청&' - 뉴욕증시, 소비낙관에 경기순환주에 관심 쏠려 - 신규 실업수당 청구 21만 3천…7개월 만 최저 - 계속 실업수당 청구 19만 8천…&'보잉 파업 여파&' - 파월 연준 의장 &'금리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 - &'고용시장 견조&'…12월 FOMC 금리 동결 가능성 - CME 페드워치 &'12월 25bp 인하 확률 56%대&' - CME 페드워치 &'12월 금리동결 확률 43%대&' ◇ 엔비디아 실적을 볼 때 문제가 되는 건 항상 시장의 기대가 너무 크다는 점 같습니다. 3분기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주목할 점은? - 엔비디아, 매출 350억 8천만 달러…예상치 상회 - 엔비디아, 3분기 EPS 0.81달러…전년비 21%↑ - 엔비디아, 3분기 매출 전년동기대비 93.6%↑ - 엔비디아, 3분기 순익 193억 달러…전년비 106%↑ - 엔비디아, 4분기 매출 375억 달러 전망 - 엔비디아, 3분기 데이터센터 매출 308억 달러 - 젠슨 황 &'엔비디아 컴퓨팅으로의 전환 가속화&' - 젠슨 황 &'호퍼 수요·블랙웰에 대한 기대 놀라워&' - 엔비디아 3분기 매출 총 이익률 74.6% 기록 ◇ 엔비디아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요. 4분기에는 블랙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 엔비디아 성장 둔화 우려…블랙웰이 중대 변곡점? - 엔비디아 실적, 6개 분기 만에 가장 저조한 성장세 - 젠슨황 &'블랙웰 발열 문제 해결…4분기 출하 예정&' - 엔비디아 여전히 견조할 듯…관건은 4분기 가이던스 - 엔비디아, 지난 1년간 S&&P500 상승률 20% 담당 - 컨센서스보다 &'위스퍼 넘버&' 중요…비공식 실적 전망치 - 엔비디아 4분기 매출액 가이던스 370억 달러 예상 - 4분기 매출 가이던스에 블랙웰 매출 본격 반영 전망 - 미즈호證 &'4분기 기대매출 최소 390억~400억 달러&' ◇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소버린 AI&'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젠슨황 CEO도 소버린 AI를 강조하다 보니 우리나라도 무시할 수 없을 거 같은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 데이터 주권 강조하는 소버린 AI, 진정한 의미는? - &'소버린 AI&' 개발 전쟁, &'선택 아닌 필수&' - 유럽 및 아시아권에서도 소버린 AI 개발 준비 중 - &'美 우선주의&' 트럼프…글로벌 빅테크 종속 우려 - 네이버·KT…소버린 AI 구축에 앞장서는 국내 기업 - 트럼프 &'바이든의 &'AI 행정명령&'은 불법 검열&' ◇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한 뒤 불과 몇 시간 후에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는데요. 이런 극한의 대치가 협상에서 우위를 위한 전략인지, 더 큰 전쟁의 전조인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요? - 러시아 ICBM 발사…더 큰 전쟁의 전조일까 - 우크라군 &'러시아, 우크라이나 향해 ICBM 발사&' -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ICBM 발사…전쟁 이후 처음 - 크렘린궁 &'푸틴, 협상 준비돼 있어&' - 드니프로시 겨냥해 공격…아스트라한서 발사 - ICBM,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 뒤로 첫 발사 사례 - 킨잘 미사일 공격도…Kh- 101 7발 중 6발 격추 - 지난 19일 푸틴, 핵교리 개정안 승인 ◇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중국에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으니 곧 실행에 옮길 텐데 이걸 주관할 주무 부처 장관으로 하워드 러트닉을 지명했어요. 공화당에서는 이 사람이 적임자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요? - 美 상무장관에 &'대중 강경파&'…무역전쟁 본격화? - 트럼프, 상무장관에 &'하워드 러트닉&' 지명 - 하워드 러트닉, 관세무역전쟁- 반도체법 등 총괄 - 러트닉 美 상무장관에…일론 머스크 지지 - 트럼프 1기, 中 약 3천억 달러 규모 제품에 관세 - 트럼프 &'중국 상품에 최대 60% 관세 부과할 것&' - 러트닉 &'관세 부과 통해 미국의 제조업을 되찾아야&' ◇ 중국이 트럼프 1기 때도 호되게 당하면서 우리도 보복관세하겠다고 나선 상황인데, 미국이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 中 &'보복관세&'…트럼프 적대 정책 실현 가능할까 - 트럼프 관세 폭탄 예고…中 &'당하고 있지 않을 것&' - 트럼프, 강경한 중국 압박 최대 변수 &'친중&' 머스크 - 포린폴리시 &'머스크, 중국 정책의 가장 큰 와일드카드&' - 머스크의 전기차 사업…中과 밀접한 이해관계 형성 - 테슬라 전체 매출액 가운데 중국 내 매출 22.5% - IMF &'아시아, 보복관세로 공급망 교란…경제에 타격&' ◇ IMF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는데요. 트럼프 리스크 정도에 따라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했어요? - 경제 경고등 켠 IMF…성장률 1%대 경고도? - KDI 이어 IMF도 부정적 전망…&'내수부진 우려&' - 경고음 커진 한국경제…&'1%대 성장&' 추락 위기 - IMF, 내년 韓 성장률 2.2→2%…&'하방위험 더 커&' - IMF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경쟁력 유지 핵심&' - KDI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내년엔 2.0%&' - 롯데그룹 등 국내 주요 기업 신용 등급 하락 우려 - 하방 위험 키우는 가장 큰 요인 &'수출 불확실성&' - 한국,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인상의 &'타깃&' 우려↑ ◇ 비트코인 상승세는 무서울 정도죠. 이제 10만 달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에는 가상화폐 전담직이 생긴다고 하죠.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이런 대우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비트코인 또 최고가…진짜 10만 달러 가나 - 트럼프, 백악관 가상통화 전담직 신설 검토 - 백악관에 &'암호화폐 차르&' 생기나…&'후보심사 진행&' - 트럼프 미디어, 가상자산거래소 &'백트&' 인수 검토 - 백트, 재정적 어려움…올해 초 자금 부족 공식화 - &'백트 인수, 트럼프의 암호화폐 시장 입지 확장 계기&' - 비트코인, 다시 사상 최고가…10만 달러 코앞 - 거침없는 비트코인, 9만 7천 달러 돌파 - 친가상 화폐 인물 속속 임명…규체 철폐 현실화 되나 -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 역임…암호화폐 정책 주도 - 하워드 러트닉,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우호적 ◇ 비트코인 폭등 시점과 맞물리면서 가상 자산 과세에 대한 여야의 갑론을박에 불이 붙는 상황인데요. 핵심 쟁점은 뭔가요? - 여야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 두고 2라운드? - 금투세 이어 가상자산 과세 놓고 여야 &'동상이몽&' - 野,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 주장 - 한동훈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관철시키겠다&' - 한동훈 &'국민이 원하는 순위로 정책 정할 것&' - 野 &'가상자산 공제 한도 5천만 원으로 상향&' - 가상자산 과세?…&'반대&' 국민청원 5만 명 돌파 - 개정안 시행 시 1억 벌면 세금 1100만 원 내야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확전 위기가 커지면서 달러원 환율이 또다시 1400원을 돌파했는데요. 지난 20일까지 취합한 11월 평균 환율이 1392원입니다. 이제는 1400원이 환율의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 평균 1390원…&'환율 1400원&' 뉴노멀되나 - 지정학적 긴장 고조…환율 또 1400원 &'터치&' -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힘 받는 12월 금리 동결 - 러·우 긴장에 &'달러 강세&' 재개 - 美 금리 인하했지만 경제 호조에 &'강달러&' - 중동 리스크·中부양책에 환율 변동성 확대 - 내년에도 美 경제 &'탄탄&'…한국 수출 부진 전망 ◇ 국내 증시는 트럼프 당선 후 부진이 더 깊어진 상황입니다. 전 세계 주요 증시 중 한국보다 주가가 더 부진한 곳은 홍콩 정도뿐이라는데,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주가 차이가 왜 유독 심한 건가요? - &'증시 부양책 안 먹히네&'…외국인 언제 돌아오나 - &'주도주&' 부재…코스피 거래량, 업비트보다 낮다 - &'개인, 외국인, 기관 유입 자금 미미한 수준&' - 코스피 2,480대 약보합 마감…코스닥도 하락 - &'엔비디아 호재 없었다&'…고개 숙인 반도체주 - &'삼성전자 매도 완화돼야 수급 되살아날 것&' - 밸류업 기대 유입 자본, 하반기에 빠져 - 일부 기업 행보에 K- 자본시장 신뢰 실추 - &'국내증시, 바닥에 꽤 다가서…하락폭 진정될 것&' - &'국내 증시 비싸지 않지만 실적 가시성 떨어져&' ◇ 삼성전자가 10조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는데, 굉장히 큰 카드 아닙니까? 그런데 주가만 봤을 때는 벌써 약발이 다했나 싶거든요? - 오락가락 삼전 주가, &'10조 자사주 매입&' 약발 끝? - &'자사주 매입 효과 6개월은 가던데&'…삼성전자는? - 엔비디아 &'잭팟&'에도 AI 우려↑…SK하이닉스도 하락 - 엔비디아 호실적에도…국내 반도체주 &'갈팡질팡&' - 3조 원어치의 자사주, 3개월 내 매입 후 소각 계획 - 또 기록 쓴 SK하이닉스…최고층 321단 낸드 양산 - 유안타 &'삼전, 자사주 매입보다 외인 수급이 더 중요&' - &'삼성전자, 반도체 경쟁력 회복 증명 필요&' ◇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서 코스피도 맥을 못 추고 있잖아요. 결국 국내에는 반도체가 부진하면 이를 상쇄할만한 다른 산업 역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 활력 떨어지는 코스피…산업 역량 부족 심각? ◇ 야당이 &'이사 충실 의무&'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주요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 수위 높인 상법 개정안…커지는 재계 반발? - 4대 그룹 한 목소리 &'상법 개정 &'핀셋 접근&' 필요&' - 삼성·SK 등 16개 그룹 사장단 &'상법 개정 멈춰라&' - &'상법 개정 멈춰달라&'…16개 기업 사장단 긴급성명 - 재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우려에 반발 - 개정안, &'이사의 충실 의무&' 회사·주주로 확대 - 개정안, 총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 삼성 등 사장단 &'상법개정 강행땐 기업 근간 훼손&' - 이재명 &'저도 개미···상법 개정 반드시 추진할 것&'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연석만 있었어도…수거 차량 참변 유족 아파트 내 연석 제거한 관련자 처벌해야

▲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교 1학년 A(7) 양을 추모하기 위한 꽃이 놓여 있다.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의 유족들이 사고 관련 업체의 부실한 안전 관리를 지적하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유족은 오늘(15일) 국민청원을 통해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치운 사실이 밝혀졌다 며 연석을 치운 뒤로 인도로 차량이 드나들었지만, 어떤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관리업체도, 대형차량을 혼자 작업시킨 폐기물업체도, 운전자도 처벌이 미흡하다면 아이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겠냐 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를 제외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폐기물 수거 업체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여러 이유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소방차 진입을 위해 석재 기둥을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 석재 기둥에 걸려 넘어진다는 주민의 항의와 소방서에서 원활한 차량 진입을 위해 치우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들어와 와 2022년 5월에 제거했다 며 다만 이번 사고를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볼라드를 다시 설치했다 고 답했습니다. 폐기물 업체도 행정처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할 지자체인 북구는 폐기물 업체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상 관련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고발 조치를 할 수 없다 며 자문 변호인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 A 씨는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본 탓에 뒤에서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 씨를 송치하고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하라 는 국민의힘…고심하는 법원 [스프]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이달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두 건이나 예정돼 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 고 이 대표와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는 생중계 요청 탄원서도 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된 적이 있는데요, 이때는 선고 사흘 전에 생중계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 면서 이 대표는 당당히 1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라 고 말했습니다.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에서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고, 판결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게 이 대표를 위해 무죄 탄원서를 쓰는 민주당 지지자에 대한 예의 라며 이재명 대표를 압박한 겁니다. 추 원내대표는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 결단을 내려달라 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4일) 선고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탄원서를 제출한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달라 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해서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달라 고 말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주진우 의원이 언급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선례는 1심 공판이 생중계된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2018년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는 1심 선고의 첫 생중계 사례입니다. 하급심의 재판 생중계가 가능해진 건 2017년 8월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입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선고 사흘 전 생중계 결정을 발표하면서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각하됐습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 10월 5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도 생중계됐습니다. 당시 생중계 결정 역시 선고 사흘 전인 10월 2일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국민의힘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야당도 있습니다. 새미래민주당입니다. 전병헌 대표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이든 무죄이든 재판부의 합리적인 결정이 국민들의 상식적인 힘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대표의 1심 판결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공유하고 공개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새미래민주당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요청한다 고 말했습니다. 전 대표는 SNS에서 새미래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 이라고도 적었습니다. '반이재명' 인사들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모인 정당인 만큼,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여론의 관심이 높다고 선고공판이 생중계되는 건 아닙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생중계 전망이 많이 나왔지만 생중계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공익 여부와 함께 피고인의 입장도 고려하는 건데요,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말을 하며 애매하게 답변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될까…박근혜·MB는 사흘 전 결정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고가 TV에 생중계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선고공판의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선 여권과 일부 야권에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당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 대표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달라 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인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역시 최근 페이스북에 새미래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와 관련해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재판장 허가 사항 이라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급심의 재판 생중계가 가능해진 건 2017년 8월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입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습니다. 1심 선고 첫 생중계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였습니다. 생중계 결정은 선고기일이었던 2018년 4월 6일 사흘 전인 4월 3일 결정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각하됐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심리 없이 그대로 끝내는 결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7월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사건 역시 생중계됐으나, 박 전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불출석했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 10월 5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습니다. 당시 생중계 결정 역시 선고 사흘 전인 10월 2일 이뤄졌습니다. 법원은 이때에도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급심은 아니지만, 이미 이 대표에 대한 판결 선고가 생중계된 적도 있습니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여론의 전망이나 관심이 컸지만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일각에서 생중계 전망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 때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생중계하지 않았습니다. 공익 여부와 함께 피고인의 입장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 생중계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