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법안 77개 처리…공매도 개선·육아휴직 연장

[앵커]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대거 합의 처리했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과, 육아휴직 연장 등 경제와 생활 측면에서 77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완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공매도 개선 법제화가 마무리됐죠? [기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기관이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맺을 때, 갚는 기간 제한을 개인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받게 하는 것 등이 핵심입니다. 개인과 달리 기관은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개선 요구가 반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고의,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를 상대로, 못 받은 임금에서 많게는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사업자가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간 임금을 못 받은 기간이 3개월을 넘거나, 받지 못한 임금을 다 합친 액수가 3개월치 통상임금을 넘을 경우입니다. [앵커] 저출생 해결 관련 법안도 관심을 끌었죠? [기자] 맞벌이 부모가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부부 합산 2년에서 총 3년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증가합니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 한 부모 가구의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다음, 양육하지 않는 측에서 나중에 받아내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심이 컸던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법 개정안도 의결됐는데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갖거나 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쩐의 전쟁&'은 더 격화되는 분위기죠? [기자]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 공개매수가를,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고려아연은, &'묻지 마 빚투 펀드로 고려아연 경영권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최윤범 회장의 대항 공개매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관건은 시점입니다. MBK-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상황을 살펴볼 공산이 큰데요. 주가가 75만 원을 밑돈다면, 최 회장 측은 대항 공개매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고, 공개매수 종료일은 더 미뤄집니다. 영풍은 오늘(2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여는데요. 고려아연 공개매수 명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앵커] 김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불법공매도 최대 무기징역…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공매도 개선 법제화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어제(26일) 본회의를 열고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개정안은 공매도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관투자자(공매도 잔고 보고실적이 있는 법인) 및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약 101개사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간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 기간을 위반한 투자자는 1억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기간 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진행 중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까지 마무리되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으로 인하(120%→105%)됩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등의 제한(최대 5년)을 두도록 하고 계좌 지급 정지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형 처벌을 부당이득액에 따라 가중해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행위에 따른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5배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억~50억 원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최대 무기징역이 부과됩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1월부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가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를 예고한 만큼 3월까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가동하고, 법률도 3월 31일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내년 3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가동되고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가동이 가능해져,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게 된다&'라면서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하여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비즈] 美 법무부, 슈마컴 '회계조작' 조사

■ 모닝벨 &'글로벌 비즈&' - 임선우 외신캐스터 글로벌 비즈입니다. ◇ 美 법무부, 슈마컴 &'회계조작&' 조사 미 법무부가 인공지능 열풍의 최대 수혜 업체 중 하나인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회계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슈마컴의 회계 조작 의혹은 지난달 공매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힌데버그가 저격하고 나서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힌데버그는 석 달간의 조사를 거쳐 확연한 회계상의 경고신호와 관계 당사자의 미공개 거래 증거 등을 찾아냈고, 또 슈마컴이 4년 전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로 회계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징금을 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연쇄 상습범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힌덴버그의 이런 주장은 직후 슈마컴이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연차 회계보고서 제출을 늦추겠다고 밝히면서 의혹은 증폭됐는데요. 결국 매년 거침없이 오르던 주가는 내림세로 돌아섰고, 법무부의 조사 소식이 알려진 목요일 장에서도 12% 급락했습니다. ◇ 오픈 AI, 고위 인사 잇따른 퇴사 최근 오픈 AI 고위 인사들의 퇴사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챗GPT의 어머니&'로 불리는 미라 무라티 CTO도 회사를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무라티는 6년 전 오픈 AI에 합류해 전 세계 AI 열풍을 이끈 챗GPT와 이미지 생성 모델 달리 등 주요 제품 출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왔고, 또 샘 올트먼 CEO가 이사회로부터 축출당했을 때는 임시 CEO를 맡으며 올트먼의 복귀를 돕기도 했습니다. 무라티의 퇴사 발표는 지난달 오픈 AI 공동 창업자였던 존 슐먼이 회사를 떠난 지 불과 50일 만에 나왔습니다.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모습인데요. 슐먼은 오픈 AI의 경쟁사인 앤스로픽으로 둥지를 옮겼고, 지난 5월에는 공동 창립자인 일리야 수츠케버도 회사를 떠나 새로운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세우기도 했고요. 또 다른 공동 창립자인 안드레이 카르파티도 짐을 싸고, 그레그 브록먼 회장은 &'재충전&'을 이유로 연말까지 장기 휴가를 내면서, 공동 창업자들 가운데 샘 올트먼 CEO와 보이치에흐 자렘바 단 두 명만 남게 됐습니다. 특히나 오픈 AI가 최근 65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고, 영리법인 전환 과정에 있어 이 같은 핵심 인사들의 이탈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 엑스, 브라질 서비스 재개 요청 브라질 대법원의 판결 이행을 거부하며 각을 세우다 &'백기투항&'한 머스크의 엑스가, 서비스 재개를 위해 &'적극 협조&'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엑스는 사법부 명령 준수를 증명하는 내용과 함께 법원의 서비스 차단 명령 해제를 요청하는 취지의 문서를 브라질 대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이와 함께 명령 불이행에 따라 부과받았던 우리 돈 4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납부했다는 확인증도 함께 냈습니다. 앞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브라질 내 가짜뉴스 단속의 하나로 일부 엑스 계정 및 게시물 삭제를 결정했고, 언론사 측은 언론 자유 탄압이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브라질 대법원은 엑스의 서비스 정지, 벌금, 또 엑스와 연관된 우주기업 스페이스 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계좌 동결 등을 명령했고, 사태는 머스크와 지모라이스 대법관 사이 개인적 대립 양상으로 이어졌지만, 인구 2억 1천만 명의, 남미 최대 규모의 시장인 브라질을 포기할 수 없었던 머스크가 결국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네요. ◇ 日, 中산 철강 반덤핑 관세 부과 미국과 유럽, 중남미 주요 국가들이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출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나선 가운데, 일본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산지의 국내 가격보다 싼 값에 수입된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인데요. 특히 제3국을 통해 유입되는 우회 수출품은 물론 제품의 소재·부재 등을 다른 국가로 이전해 가공, 변경한 경우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그동안 반덤핑 관세를 제한적으로 활용해 온 일본의 이 같은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짚었는데요. 현행 제도는 원산지와 제품을 지정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온 제품이나 사양을 일부 바꾼 경우 과세가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우회 수출을 통해 과세를 회피할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도 간단한 조사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美 법무부, 슈퍼마이크로 '회계조작 의혹' 조사 착수

미 법무부가 인공지능(AI) 열풍의 최대 수혜 업체 중 하나인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회계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법무부가 최근 슈퍼마이크로의 &'회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관련자들과 접촉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슈퍼마이크로 전직 직원은 슈퍼마이크로와 함께 찰스 리앙 최고경영자(CEO)를 회계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달에는 공매도 업체인 힌덴버그 리서치가 슈퍼마이크로가 회계를 조작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힌덴버그는 보고서에서 슈퍼마이크로에 대한 3개월간 조사를 거쳐 &'확연한 회계상의 경고신호와 관계 당사자의 미공개 거래 증거, 제재 및 수출통제 실패, 소비자 이슈 등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0년 8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로 회계 위반사항이 적발돼 1천750만 달러의 과징금을 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슈퍼마이크로를 &'연쇄 상습범이라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힌덴버그의 이런 주장은 다음 날 슈퍼마이크로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해야 하는 연차 회계보고서 제출을 지연한다고 밝히면서 의혹은 증폭됐습니다. 이에 지난달 28일 뉴욕 증시에서 슈퍼마이크로 주가는 19% 폭락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데이터센터용 서버 제조업체로, AI 열풍의 최대 수혜 주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장착한 서버를 공급하면서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2018년 말 13.80달러였던 주가는 매년 상승세를 이어갔고, 특히 지난해 말 284달러 수준에서 지난 3월 8일에는 장중 1천229달러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가는 내림세를 걷고 있고, 법무부의 조사 소식이 알려진 이날에도 주가는 장중 10% 넘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