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268명…출금·명단 공개 등 제재

여성가족부는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올해 1∼4월 268명 등 총 1천293명입니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3명, 출국금지 요청 67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40명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제재심의 대상에 오른 544명(중복 제외) 가운데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한 이들은 142명입니다. 일부 지급자는 119명, 전부 지급자는 23명입니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 2022년 40.3%, 2023년 42.8%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올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져, 통상 2∼4년이 걸리는 제재 결정 기간이 6개월∼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제재 강화와 함께 비양육 부모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산율 반등 희망인가… 자녀계획 있다 젊은 층 늘어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자녀 계획 의향이 있는 젊은 층이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4분기 출산율이 0.6명대 수준까지 떨어진 충격적인 상황에서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게 할 단초가 될지 주목됩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사노동, 돌봄 등을 성별 구분 없이 똑같이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부부간 대화시간이 늘어나는 등 가족관계는 전반적으로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러한 요인이 자녀계획 의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방과 후 향하는 곳은 '학원'이 대세지만, 올해부터 '늘봄학교'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학원 의존도가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오늘(17일) 여성가족부가 작년 6∼7월 전국 1만 2천 가구의 만 12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자녀계획 의향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20∼30대 젊은 층에서 자녀계획 의향을 밝힌 경우는 직전 조사인 2020년 때보다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한 30대는 27.6%, 30세 미만은 15.7%로 각각 2020년 조사 때보다 9.4%포인트, 6.8%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한 30대는 44.4%, 30세 미만은 19.0%로, 직전 조사 때보다 각각 10.3%포인트, 13.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30세 미만의 65.3%는 자녀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해 주로 30세 이후에 자녀 계획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0세 이상∼50세 미만에서도 자녀계획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5.2%로 직전보다 1.1%포인트 올랐습니다. 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 평균 희망 자녀 수는 1.5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0년과 동일했지만, '1명과 2명'은 증가하고 '3명과 4명' 이상은 감소했습니다. 가사노동과 돌봄에서 여성의 부담은 여전히 컸지만, 젊은 층에서 '똑같이' 분담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사노동과 관련해 '아내'가 하는 평균 비율은 73.3%로 '남편'이 하는 경우(1.4%)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하는 평균 비율은 25.3%였습니다. 하지만 30세 미만에서는 이 비율이 56.4%에 달해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사노동 분담이 잘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사 준비'·'함께 놀아주기'·훈육 등 9개 자녀 돌봄 항목에서 분담 정도를 묻는 말에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하는 비율도 전 항목에 걸쳐 2020년 조사 때보다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아내'가 하는 비율이 돌봄 항목 전반에서 낮아졌습니다. 식사·취침·외출준비 등 일상생활 속 돌봄은 '아내'가 하는 비율(78.3%)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부간 대화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배우자와 하루 평균 대화시간으로는 '30분∼2시간 미만'은 증가한 반면 '전혀 없음', '30분 미만'은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인 부부관계 만족도 역시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66.2%로, 지난 조사 대비 9.2%포인트 높아져 배우자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본 청소년 자녀와 관계에 대해서는 '친밀하다'(79.3%), '믿는다'(85.1%)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자녀와 '자주 다툰다'(12.6%), '화를 잘 내는 편이다'(13.8%), '잘 이해할 수 없다'(15.4%) 등의 부정적인 반응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입장에서 본 부모 관계에서도 '친밀하다', '믿는다' 등 긍정 측면의 동의율이 높았습니다. 다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더 대화하고, 친밀감을 갖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원(75.2%)이 가장 많았습니다. 2020년 조사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집'(42.1%)에서 보내는 경우가 '학원'(37.7%)보다 많았으나, 3년 만에 다시 학원이 대표 돌봄 장소가 됐습니다. 초등생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간대는 '오후 5∼6시'(61.5%), '오후 4∼5시'(54.4%), ' 오후 6∼7시'(36.5%) 순이었습니다. 영유아 돌봄의 경우에는 '오후 4∼5시'(61.0%)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4명 중 1명은 직장 일로 인해 개인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묻는 항목에서 '직장 일 때문에 개인 생활시간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2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직장 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21.2%), '직장 일 때문에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17.7%), '내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17.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25.2%), '인식 확산'(17.1%), '유연근무제 확산'(15.7%) 등을 많이 꼽았습니다. 정부 가족정책 중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68.9%), '아이돌봄 서비스'(68.7%)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이행에 속도를 높이겠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환경 변화…청소년 조기 금융교육 필요

금융교육 관계기관들이 모여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센터에서 금융교육 관계기관과 함께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환경 변화로 청소년들이 금융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조기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업무협약을 계기로 청소년 시설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확대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금융교육이 지속적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해 NH농협은행장, 교보생명보험 대표이사사장, KB국민카드 대표이사사장도 참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콘텐츠, 방문 교육 등을 제공하고, 여성가족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과 금융교육기관을 연계합니다. 특히 3개 금융사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방문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출산 장려금에 세제 지원…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들은 오늘(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업 출산 장려금에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추가 세 부담이 없는 쪽으로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청년 주거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올해 공공분양 6만1천호, 공공임대 5만1천호를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 대출이 시행됩니다. 올해 중 수도권 지역에 4개 연합 기숙사를 착공하고, 대학과 카드사 등과 협의를 거쳐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고자,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을 완화합니다. 현재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데, 중위 250% 이하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일부 주도록 추진합니다. 군 장병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장병내일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해서 제대 후 자산 형성을 돕기로 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와 근로 장학생을 대폭 확대해 대학생 학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K-패스&',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으로 청년의 대중교통비와 문화비를 지원해서 생활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모바일 자가검진 서비스 등 청년 마음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체류 시 영사 조력을 확대하며, 청년의 국정 참여 채널도 현재보다 더욱 늘리는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청년 460여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내는 &'청년 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막뉴스] 후임 장관은 없다 5개월 만에 물러난 여성가족부 장관…왜?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5개월 만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을 방침이며, 여가부는 장관 없이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론이 일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신임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비대위원을 지명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장관은 유임됐으며, 지난해 개각 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업무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의 사표가 뒤늦게 수리되자, 총선 이후 여가부 폐지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하면 여가부 폐지를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총선을 앞두고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여가부 폐지론을 재점화해 표심을 집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취임 당시 자신이 속한 부처를 폐지하겠다며 여가부의 마지막 장관을 자처한 김 장관은, 오늘 마지막 출근길에서 여가부가 좀 더 큰 조직에서 일하길 바랐는데 그런 부분이 숙제로 남은 게 아쉽다 고 소회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