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공판 출석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오늘(1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쟁점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조현범 회장은 지난해 3월 계열사 부당지원과 20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7월에는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열리며, 다음달 16일 이후부터는 증인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협박 방송' 유튜버,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 지난 2019년 5월 윤석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 씨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늘(18일)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상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 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1월부터 수개월간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고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 결정을 앞뒀던 2019년 4월 말에는 윤 당시 지검장 집 앞에서 방송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는 식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해 5월 4일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서 한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 씨의 서초구 자택과 방송 스튜디오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고, 소환에 불응한 그를 자택 주변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됐으나, 김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괘씸죄'에 걸렸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장님, 보험으로 절세 이런 말 속지 마세요…소비자경보

[앵커] 기업 CEO 등이 숨질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경영인정기보험이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인데도 높은 환급률과 절세 효과 등을 앞세워 과장되게 판매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소기업 사장 A 씨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단 설계사 말에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월 보험료만 200만 원. 하지만 추후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다시 법인세를 내야 한단 것을 알게 됐고, A 씨는 급히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처럼 절세상품으로 둔갑되는가 하면, 높은 환급률을 앞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의 해약환급률이 100%에 이르기까진 통상 10년 이상이 걸리지만, 5년만 지나도 환급률이 90%가 넘는다는 식입니다. 최근에는 설계사가 거액의 리베이트 지급을 약속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새로운 회계 제도 도입 후 보장성보험의 수익성이 높게 평가받자 보험업계는 경영인 정기보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건전영업이 활개를 치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우정민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팀장 : 경영인정기보험은 저축상품이 아닌 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 보험이고 특별이익의 경우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리베이트 제공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보험대리점 등에 현장검사에 나섰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천하람 용산 제3의 라인? 그냥 김건희 여사 라인 추정

- 박영선·양정철 기용설? 이거 시작했구나 - 尹·김건희 여사의 정치적 뿌리는 친문 - 양정철, 과감한 정계개편 시도 가능성 - 與 상상 못 할 尹의 대권주자 만들려 할 수도 - 韓, 황태자에서 尹이 가장 두려워할 인물로 - 내가 양정철이면 '김경수 살려달라' 할 것 - 與의 부족한 전략·대선후보 보충 시도 - 용산 제3의 라인? 김건희 여사 라인 추정 - 영남패권 지키며 수도권 야당 분열 노려 - 당 대표 의사 있지만 정파 간 경쟁 기회 줘야 - 이준석은 지선 대비 집중…대권 플랜 가동해야 - 이소영 등 80년대생 그룹과 초당적 소통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4월 18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김태현 : 여권의 쇄신작업이 대통령실발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도 거론됩니다. 보수를 넘어서 정치 세대교체를 이루겠다고 선언한 개혁신당의 세 명의 당선인 중 한 명이지요. 원고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한때는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 지금은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천하람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천하람 :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김태현 : 요즘 바쁘지요? ▶천하람 : 바쁩니다.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는 순천지역에서 우리 순천의 지역구 당선인도 만나고, 시장님도 뵙고, 순천대 총장님도 뵙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우리 순천 몫의 두 번째 국회의원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순천지역에 많은 우리 기관장님들 뵙고 어제 서울 올라왔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역시 순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셨는데요. 일단 개혁신당 얘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요. 한때 몸담았던, 한때 여권인사였으니까요.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 얘기해 보지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어제 나왔던 박영선 총리설, 양정철 실장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듣는 순간요. ▶천하람 : 저는 이거 되겠다 싶었어요. ▷김태현 : 왜요? ▶천하람 : 이거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의도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주축으로 하는 정계개편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김태현 : 김한길 위원장이 인수위 때 합류했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 ▶천하람 : 네, 계속 나왔고요. 사실은 우리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솔직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보면 우리 남편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충신이다, 나중에 되면 알 거다라고 하셨고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개석상에서 차마 민주당에는 갈 수 없어서 국민의힘에 왔다 그런 얘기들 하셨어요. 그러고 실제, ▷김태현 : 후보 때 했던 얘기고, 김건희 여사 얘기는 서울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천하람 :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을 쭉 종합해 보면 우리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정치적인 뿌리는 친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보수진영이 아니다? ▶천하람 : 네. 저는 보수진영에 오시게 된 것은 결국은 조국 사태와 추미애 장관의 어떤 대립 이런 부분들을 거치면서 어쩌면 호랑이 등에 올라타셔서 보수진영에 오시게 된 것이지. 저는 본래 정치적인 성향이나 정치적인 뿌리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진보진영 쪽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국민의힘이 다소 영남 자민련으로 줄어들어 있는 시기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실은 비주류로 전락한 친문?비명세력이지요. 이쪽을 합쳐서 국민의힘의 부족한 수도권 전략, 아니면 국민의힘의 부족한 대선후보를 보충하겠다라는 시도는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도고, 듣자마자 총선 끝나고 이거 시작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 이거 보도 나오고 국민의힘도 혼란스럽잖아요. 그래도 고 할 가능성이 높다? ▶천하람 :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걸 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내에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대권주자가 씨가 말랐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하나 보시자고요. 오세훈 시장은요? ▶천하람 : 다 제 느낌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김태현 :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요? ▶천하람 : 원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황태자라고 불렸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사과 부분을 둘러싼 어떤 감정적인 대립. 그러고 최근에도 선거가 끝났는데 격려전화조차도 하지 않고 계신다 이런 보도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아마도 지금 민심을 확인한 이상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하면서 정치적인 체급을 키워가는, 내지는 야금야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윤석열 지지에서 한동훈 지지로 옮겨가는 이전작업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고 그 과정을 대통령께서 밀어주시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주자로 성장할까 봐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인물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호하고 있는 본인의 후계자격인 대선후보는 씨가 말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그러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에 기용해서 뭔가 정계개편을 시도한다라는 건데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탈당해서 새 당을 만든다, 윤석열 당을?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해서 그 지휘 아래? ▶천하람 : 저는 그것이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일지, 아니면 친문세력과 국민의힘을 합치는 것일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라는 분이 큰 판을 읽고 짜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과감한 정계개편 시도를 할 수도 있다. 그러고 그걸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대권주자를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로 만들려는 작업들을 시도하지 않을까. 저는 이 보도를 듣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김태현 : 누구요? 왜냐하면 친문세력 말씀하셨으니까 친문세력에 굳이 말해서 대권후보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뭐 딱 생각하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그러는데 그건 너무 사이가 벌어져 있지 않아요? ▶천하람 : 그러니까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특히 아직 사법부의 판결이 남아 있고, 나오자마자 사면하고 이런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양정철 전 원장이라면, 이건 제 추측입니다마는. 이런 제안을 받고 정계개편을 함께하겠냐라는 손을 대통령께서 만약에 내미셨다면 조건을 이런 걸 걸었을 것 같아요. 김경수를 살려달라. ▷김태현 : 김경수 전 경남지사? ▶천하람 : 네. 왜냐하면 친문의 적자는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김경수 지사가,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노무현, 문재인, 김경수로 이어지는 그 라인. ▶천하람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김경수 전 지사가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눈여겨보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 지금 수감은 벗어나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복권만 된다면 피선거권을 언제든지 회복할 수 상황이거든요. 제가 친문에 있는 세력들이다 그러면 결국 어떤 정치세력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본인들을 대표하는 대권주자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 정치에서는요. 그래서 친문세력이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심판바람을 등에 업고 떠오르기는 했지만 넥스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친문의 어떤 설계자라면 대권주자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손잡고 한번 해 봅시다. 원래 우리 문재인 사람들 아닙니까라는 얘기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제 추측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천하람 당선인의 추측인데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게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양쪽에서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이거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권영세 의원도 어제 저랑 인터뷰했을 때 생각은 해 볼 수 있는데 보수층 내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봐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보수층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데요. ▶천하람 : 저는 이 나오는 반응들이 그렇게까지 극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얘기하고 계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특히 국민의힘의 수도권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지금 인구구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점점 더 민주당 편향 내지는 강세로 지역들이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흔들어서. 이게 나쁘게 보면 정권을 민주당에 넘겨주는 것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김태현 : 야당에서 야당 파괴공작이다 나온 반응 그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명과 친문 갈라치기? ▶천하람 :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구성원들 중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실권을 나누고 권력을 좀 나누더라도 영남 패권은 기존 국민의힘 세력이 지키면서 수도권에서 야당을 분열시키는 형태로 가서 확장을 꾀한다는 것 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혹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양정철 전 원장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해서 그런 정계개편을 시도한다고 하면 기존에 거기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보수세력들 있잖아요. 거기를 개혁신당이 같이 하고 흡수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그림도 그리고 있지요? ▶천하람 : 제가 그걸 그리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저의 그냥 객관적, 뭐 객관적이 아니지요. 저의 그냥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하람 당선인의 생각을 들어봤고요. 어제 채널A 보도하고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보니까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앞서 제가 이상민 의원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인사업무와 무관한 대통령실 내에 제3의 라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근 그룹이 양정철, 박영선 기용설을 검토하고 확인을 해 줬다. 대통령이 검토한 것 맞다 이렇게요. 이관섭 실장 몰랐다, 정무?홍보라인 몰랐다, 그러면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몰랐다는 거거든요. ▶천하람 : 일단 말이 너무 길어요. 뭔 말이냐 하면 무슨 인사라인이 아닌 어쩌고저쩌고 뭐가 나오잖아요. 이럴 때 저는 야당 소속인 것에 희열을 느낍니다. 여당이신 분들은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저는 그냥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단 추정이지요? ▶천하람 : 네. 뭐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추정은 아닌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일보 논설이었던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 인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김건희 여사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쓰신 적이 있어요. ▷김태현 : 조선일보 기명칼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천하람 :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특히 지금 이 얘기들이 인사라인이 아니라 홍보기획라인에서 나온다라는 설이 도는데요. 홍보기획라인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좀 세게 그 구성될 당시부터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정설처럼 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추정이요. ▶천하람 : 네, 제 추정입니다마는. 저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제가 알기로 박영선 전 장관이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나름대로의 친소관계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부부동반 모임을 많이 했다. ▶천하람 : 맞아요. ▷김태현 : 그러고 박영선 전 장관도 친분이 있다라고 저랑 인터뷰에서 그 얘기했습니다. 그건 확인된 사실입니다. ▶천하람 : 네. 그래서 박영선 전 장관과도 친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지금 대통령께서 현재의 참모들에 대해서 그다지 만족하시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와 많은 상의를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천하람 당선인의 추측이 많이 담겨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개혁신당 얘기해 보지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개혁신당 당대표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 그러고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전당대회 출마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천하람 당선인. 제일 전국적으로 유명한 두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두 사람 다 출마를 안 한다면서요? ▶천하람 : 제가 요즘 당선되고 너무 업돼 있다라는 평가들을 받았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그러고 오늘 제가 한 얘기들도 어쩌면 제가 좀 업돼 있기 때문에 너무 솔직하게 많은 얘기들을 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는 당대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김태현 : 진짜 솔직해요. ▶천하람 : 저는 사실은 당대표 마니아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그래서 기존에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을 때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욕심을 냈던 것이고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과한 시도였다면, 좀 이른 시도였다면요. 이번에는 제가 개혁신당 당대표 정도는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개혁신당이 굉장히 많은 정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당대표 욕심을 너무 강하게 내는 것이 맞느냐. 그것보다는 조금 다양한 정파에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너무 싸가지없네요. 뭐 나가면 될 거다 약간 이런 게 깔려 있는데요.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어쨌든 좋게 말해서. ▷김태현 : 천하람 당선인 솔직해요. ▶천하람 : 이준석 대표께서는 원내에서는 조금 이번에는 쉬어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입장이시고요. 저는 호시탐탐 기회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준석 대표의 그 뜻을 존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조응천 의원, 이원욱 의원, 또는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의원이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천하람 : 저는 많은 분들이 도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양향자 의원께서는 안 하시겠다. 어쨌든 지금 투톱 지도부이시니까 본인은 안 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고요. ▷김태현 : 선수로 보면 이원욱 의원이 최다선이에요. ▶천하람 : 그렇지요. 최다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예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경쟁의 장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많은 분들 경쟁해 주십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종의 원내, 원외, 초선, 그다음에 기존에 의원 의정활동 어떤 여러 자원들의 효율적 배분을 노리는 것 아니냐, 좋게 표현하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천하람 : 네, 그런 의도입니다. ▷김태현 :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대비에 집중하겠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 지방선거에 꽂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천하람 : 저희의 야망입니다마는 경기 남부 이준석 대표가 교두보를 마련한 지역이지요. 그러고 호남, 그러고 영남의 일부 지역들에서는 다음 지방선거를 계기로 2당 경쟁을 아주 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국민의힘을 제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천하람 : 뭐 어느 당을 제치든지 간에요. 예를 들면 영남 같으면 민주당을 제치는 거겠지요. ▷김태현 : 영남에서는 그렇지요. ▶천하람 : 그런 식으로요. 저희가 특히 지방의회선거 같은 경우에는 3명 또는 4명을 뽑는 선거구들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천하람 : 그런 곳들에서는 저희가 특히 젊은 세대에 키워나가야 될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당선시킬 수 있는 환경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 저도 그렇고 당연히 이준석 대표도, 특히 이준석 대표는 당직을 맡지 않고 그 업무에만 전념하겠다. 그 업무와 지역구 관리만 하겠다고 할 정도로 큰 의욕을, 다음 정치세대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현 : 대선플랜은 짜고 있습니까? ▶천하람 : 본인은 짜겠지요, 아마. ▷김태현 : 개혁신당 자체적으로요.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3년이나 남았어 이럴 수도 있지만 개혁신당의 당세로 봤을 때 3년밖에 안 남았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천하람 : 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고 특히 이준석 대표가 본인은 계속 외치 공부가 필요하다, 좀 이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당 입장에서는 급합니다. 저희가 다음 대선에서, ▷김태현 :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선후보가 있는 당과 없는 당은 다르다면서요. ▶천하람 :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친문이 대선후보를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돼서 김경수 전 지사 이런 얘기까지 제가 했는데요. 저희의 입장에서는 대선주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저는 그게 이준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본인은 여러 가지 어떤 준비의 말씀, 또 지역구에서 갓 당선됐기 때문에 지역구를 신경써야 된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지만요. 저희 당의 구성원으로서는 당연히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권플랜을 가동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이 지금 일종의 여러 가지의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국민의힘의 움직임도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천하람 :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범야권으로서 뭐 교섭단체를 같이 할 거냐, 뭐 국민의힘과의 관계설정이나 연대는 어떻게 할 거냐 하시는데요. 일단 저희는 자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자강이 우선이다. ▶천하람 : 네. 지금 저희가 저희의 어떤 정체성을 더 키우고 저희 지지율을 올려야 뭘 하려 해도 하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 뭐 정치공학적인 꼼수를 써서 뭘 하고. 저희가 그러다가 지난번에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국민의힘의 김재섭 당선인하고 김용태 당선인은 제가 알기로는 이념적 지향성이 그래도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한때 같이 활동했었고요. 같이 예를 들면 개혁보수를 위한 모임이라든지 이런 초당적 모임 같은 것을 할 생각이 없어요? ▶천하람 : 저희는 그런데 너무 국민의힘 사이드와만 뭘 같이 한다 이런 것은 가능하다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것이 1980년대 당선인이 그룹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김용태나 김재섭 당선인도 같이 또 소통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말이 통하는 젊은 의원들도 많아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그래서 정파와 어떤 정당과 상관없이 저희는 여러 가지로 소통하고 협력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1980년대 모임. ▶천하람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하람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그들의 '깨끗하나 더러운 비밀'…탄소 배출은 정말로 줄었을까요? [스프]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은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디스토피아 영화 혹은 괴수 영화에 나올 법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 지난 11일에 이야기한 겁니다.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기후 사령탑의 경고,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전 세계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했지만 2030년까지 배출량을 줄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치도 이미 나오기도 했고요. 특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선진국에게 더 강력한 목표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선진국 자국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술 전수, 기금 지원 등의 역할도 요구하고 있죠. 오늘 마부뉴스에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선진국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마부뉴스가 독자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선진국의 깨끗한 비밀? 선진국의 탄소는 정말 줄었을까요? 선진국 그래프를 보세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요! 일단 선진국이 기후위기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1750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국가별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IMF에서 나누어 놓은 기준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나누었고, 배출량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2년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2년 선진국의 탄소배출량은 107억 5,942만 2,680t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무려 252억 5,445만 8,602t으로 선진국의 2.3배 수준입니다. 현재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겁니다. 선진국 입장에서는 우리 기술 혁신으로 배출량 줄이고 있다 라고 큰소리 칠 법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선진국들이 잘해서 선진국들의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물론 선진국의 노력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이 자국 내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는 오류를 두고 '네덜란드의 오류'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환경이 깨끗한 건 네덜란드가 잘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네덜란드의 환경이 깨끗한 이유는 실은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산업을 해외로 옮겼기 때문이거든요. '네덜란드의 오류'라는 말은 1971년 발간된 논문 &에서 처음으로 등장해요. 이 논문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환경과 사회, 그리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었는데, 여기서 네덜란드의 사례가 나오죠. 네덜란드는 자국의 경제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네덜란드 국경 밖의 거대한 자원과 넓은 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단백질 수입이 많았고, 곡물의 63%를 수입해 왔고, 면화의 100%, 양모의 77%를 수입했어요.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광물 자원은 거의 대다수를 수입해 쓰고 있고요. 네덜란드의 오류는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단순히 각 국가의 책임만으로 돌리고, 환경 문제는 전가될 수 없다고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선진국이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을 하고 있다고 보이게 만들죠. 앞서 살펴본 그래프에서도 현재 상황만 본다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적어서 개발도상국에 비판의 화살을 돌리기 쉬울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개발도상국 탄소배출량에는 사실 선진국이 영향을 준 부분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바로 탄소배출 외주화를 통해서 말이에요. 오염의 외주화, 탄소배출의 외주화 탄소배출 외주화는 말 그대로 탄소배출이 많이 발생하는 산업들은 외주를 주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진국 입장에선 공해가 뿜어져 나오는 굴뚝산업은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지게 만들고, 그들이 만든 상품만 구매하면 되는 거죠.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생산시설을 개발도상국에 분리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혹은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해서 선진국 자국 내에서는 판매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개발도상국에 판매하는 것 역시 탄소배출 외주화, 오염의 외주화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 외주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탄소배출의 성격과 범위를 나누는 Scope라는 녀석입니다. Scope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Scope 1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이 직접 소유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에서 쓰는 전기가 탄소가 뿜뿜 터져 나오는 화석 연료일 수도 있고, 탄소가 거의 배출되지 않는 무공해 재생에너지일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집중한 게 Scope 2입니다. Scope 2에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Scope 3에서는 제품이 만들어진 다음 단계인 유통, 판매, 처리, 가공 등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량을 알 수 있습니다. 애플의 사례를 가지고 Scope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애플은 직접 자신들의 제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Scope 1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Scope 2는 애플 사무실을 돌리는 데 사용되는 전기의 탄소배출량 정도일 거고요. 애플 입장에선 Scope 1과 2의 수치를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면, 애플이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Scope 3까지 포함한다면 어떨까요? Scope 3에는 애플의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는 업체들의 탄소 배출량도 들어갑니다. 타이완의 폭스콘과 심플로, 중국의 더사이, 일본의 TDK 같은 기업체들이 포함될 겁니다. 거기에 소비자들이 애플의 제품을 사용할 때 쓰는 전기에서 발생하는 탄소도 포함되고요, 또 제품을 폐기할 때 발생하는 탄소도 들어가죠. 2023년 애플이 공개한 환경발전 보고서에서 데이터를 가져와봤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애플이 배출한 Scope 1의 규모는 4만 4,200t이고 Scope 2는 3,000t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Scope 3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무려 2,054만 5,800t입니다. 전체 배출량 중에 Scope 3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9.8%나 되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 항목은 제품 생산 과정입니다. 제품 생산에서만 1,340만t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어요. 2021년에 나온 미국 대기업의 탄소배출량을 분석한 &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Scope 3 배출량의 비중이 늘어나면, 기업 전체의 탄소 배출량에서 Scope 1의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됐어요. 즉 미국의 회사가 직접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제조 국가(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이 될 테고)의 탄소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줄어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환경오염 관련 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에게 아웃소싱을 한다는 겁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