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준 핀테크협회장 한국 핀테크는 초기 단계…규제보다 육성에 집중할 때
[오늘(24일) 오전 열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기자간담회에서 류영준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남진 카카오페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정인영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 류영준 회장(카카오페이 대표), 김시목 감사(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장성원 사무처장. (자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육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24일) 오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기자간담회에서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기존 금융기관이나 글로벌 핀테크 시장과 비교해 아직 한국 핀테크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류 회장은 국내 핀테크 업계가 금융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현재까지 얼마나 성장해왔는지 짚어본 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협회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류 회장은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적인 서비스로 국민들의 금융생활이 쉽고 편해졌고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 문턱이 낮아졌다&'며 &'소비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 핀테크 유니콘 94개 중 한국 기업은 단 1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전체 핀테크 종사자 수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 1개사 수준입니다. 핀테크 산업 발전 순위도 지난해 18위에서 26위로 하락했습니다. 류 회장은 &'해외 핀테크 기업들은 유니콘을 넘어 더 강력한 드래곤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며 &'아직은 핀테크에 대한 규제보다 육성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김시목 감사(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인영 부회장(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가 참석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금융플랫폼 규제, 망분리 규제에 대한 업계 입장과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장 사무처장은 &'전금법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금융 기본법으로 핀테크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 산업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스몰라이선스 도입으로 신규 플레이어 진입이 원활해지면서 역동적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이는 곧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금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동일기능 동일규제&' 이슈와 관련해선 &'동일 라이선스 동일 규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라이선스 특성에 따라 수익의 구조나 보장받는 혜택이 다른 상황에 표면적인 기능만 보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시목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감사는 금융플랫폼 규제에 대해 &'이미 성장한 사업자 뿐 아니라 핀테크 분야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들의 고민이 깊다&'며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맞춤형 규율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상품별 금융플랫폼 진입규제를 신설하고 합리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 정인영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도 &'망분리 규제로 모바일 개발시 필수적인 오픈소스나 라이브러리 사용이 제한돼 개발자들이 핀테크 기업을 꺼려한다&'며 &'핀테크 업권 뿐 아니라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개발 단계만 망분리 예외를 두는 등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 회장은 &'지금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진입이 쉽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핀테크 업계는 내일(25일) 오후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전할 계획입니다. 장 사무처장은 &'금융당국도 디지털 금융 발전과 지원은 중단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전금법 관련 내용과 금융플랫폼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향, 업권 내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핀테크 기업에는 당국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적극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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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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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