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만원 내놔 …국민연금 vs. 삼성화재 '소송전'

[앵커] 150조 원을 굴리는 국민연금과 국내 손해보험 1위인 삼성화재가 단돈 108만 원 때문에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광호 기자, 국민연금과 삼성화재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삼성화재가 국민연금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2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의 한 서울 지사 지하주차장에서 SUV차량의 지붕에 달린 빗물받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보험사였던 삼성화재는 국민연금의 주차장 관리가 미흡했다며 수리비를 청구했는데, 국민연금이 이를 거부했던 겁니다. 국민연금은 &'필요한 안내는 다 했다&'며 &'SUV를 포함한 다른 차량들은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이 합의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4월 삼성화재가 소송을 걸었고 규모는 108만 원 수준입니다. 1심에서 삼성화재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지난해 말 국민연금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수십, 수백조 원을 만지는 기관끼리 100만 원을 두고 2심까지 간 건데,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설명 들어보시죠. [이진호 / 변호사 : (손해보험사가) 구상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민연금 측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소송에선 오히려 개인이나 작은 회사라면 비용적 측면까지 고려하면 항소심까지 안 갔을 가능성도 높죠.] 이에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과 고객 보험료로 운영되는 삼성화재가 실익보다 유·무형의 법적 비용이 더 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인사] 금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금융위원회 권유이 &<과장급 전보&>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김수호(現 금융안전과장) 서민금융과장 김광일(現 공정시장과장) 청년정책과장 황기정(現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권유이(現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고영호(現 자산운용과장) 금융혁신과장 신상훈(現 보험과장) 금융안전과장 이진호(現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자산운용과장 정선인(現 서민금융과장) 공정시장과장 최치연(現 청년정책과장)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남동우(現 산업금융과장)

DB손보 교통사고 과잉치료 근절 …자생한방병원과 '맞손'

[어제(5일) 자생한방병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이범욱 DB손해보험 부사장(왼쪽)과 이진호 자생한방병원 병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과잉치료를 근절하기 위해 자생한방병원과 맞손을 잡았습니다. 오늘(6일) DB손해보험은 자생한방병원과 사회공헌활동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원활한 상호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환자 발생 시 전문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알선하고, 환자의 회복과는 무관하게 치료기간과 비용을 가중시켜 과잉치료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같은 과잉치료가 금융소비자 보험료 부담을 상승시키는 주범이라는 데 문제 의식을 같이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활동에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회공헌활동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교통사고 환자 치료 및 보장에 관한 제반사항 등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지역별 협의체 운영으로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범욱 DB손보 부사장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치료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공감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과잉치료를 억제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나투어 육경건 대표이사 부사장, 사장 승진…정기인사 단행

하나투어는 오늘(1일) 정기 임직원 인사에서 육경건 대표이사가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류창호 상무(A)는 전무로, 김창훈 상무(B)는 상무 A직급으로, 이진호 상무보와 장정윤 상무보는 상무(B)로 승진하는 등 임원 7명을 포함해 188명의 임직원이 승진했습니다. 하나투어 또 박상빈 경영관리부 부서장을 경영기획본부 본부장, 이진호 재무관리부 부서장을 재무본부 본부장, 류양길 서울영업부 부서장을 대리점영업본부 본부장, 김태권 R&&D센터 센터장을 IT본부 본부장으로 각각 발령했습니다. &<사장&> ▲ 대표이사 육경건 &<전무&> ▲ 공급본부 류창호 &<상무(A)&> ▲ 상품기획본부 김창훈 &<상무(B)&> ▲ 재무본부 이진호 ▲ 상품기획지원부 장정윤 &<상무보&> ▲ 경영기획본부 박상빈 ▲ 공급기획부 진성호

금융위원회, 과장급 인사…여성 은행과장 최초 발탁

금융위원회가 과장급 인사를 내고 처음으로 여성 은행과장을 발탁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인사를 발표하면서 김연준 과장을 은행과장으로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초의 여성 총괄과장으로, 금융위는 &'김 과장은 그간 자본시장, 보험, 중소금융, 혁신 등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폭 넓은 경험을 쌓았고 탁월한 업무성과로 조직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위 최초의 여성 과장이었던 이석란 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서민금융과장으로, 권유이 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가계금융과장으로 옮겨 핵심 부서로 전면 배치됐습니다. 또, 행시 46~49회의 젊은 인사들을 주요 과장으로 발탁하고, 7급·9급 공채 출신 과장 2명을 추가해 총 4개 직위를 7급·9급 출신 인사로 채웠습니다. 금융위는 &'주요 국정과제,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뉴딜금융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동력을 얻어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장급 전보(3월 4일자) 선욱 행정인사과장(현 산업금융과장) 홍성기 금융소비자정책과장(현 서민금융과장) 이석란 서민금융과장(현 금융시장분석과장) 이수영 금융시장분석과장(현 가계금융과장) 김성조 산업금융과장(현 행정인사과장) 신상훈 기업구조개선과장(현 본부) 이동엽 보험과장(현 위원장 비서관) 박주영 금융혁신과장(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고영호 위원장 비서관(현 본부) 윤현철 코로나19 긴급대응반 녹색금융팀장(현 금융정책과) △과장급 전보(3월 9일자 내정) 김연준 은행과장(현 공정시장과장) 김효신 FIU제도운영과장(현 서민금융진흥원 파견) 송병관 기업회계팀장(현 한국은행 파견) △과장급 전보(3월 12일자 내정) 권유이 가계금융과장(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재훈 공정시장과장(현 대통령비서실) 신장수 금융데이터정책과장(현 금융지원과장) 조충행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현 국가정보원 파견) 조문희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현 정책홍보팀장) 이동욱 정책홍보팀장(현 국민경제자문회의 파견) 정현직 의사운영정보팀장(현 국민경제자문회의 파견) 김정명 금융안정지원단 금융지원과장(현 의사운영정보팀장) 이진호 금융안정지원단 산업지원팀장(현 사회적금융팀장) 전수한 코로나19 긴급대응반 뉴딜금융과장(현 산업지원팀장)

[단독] “크런치 모드 없앤다”…엔씨, 회사 문 닫는 '게이트오프' 시작

[앵커] 게임 업계 맏형 격인 엔씨소프트가 주 52시간 넘게 일한 직원의 출입을 막는 제도를 새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감 기간 밤을 새우는 등 가혹한 근무 관행의 뿌리가 깊은 게임 업계에 경종을 울릴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김택진 / 엔씨소프트 대표 (지난 2019년 엔씨소프트 광고) : (&'택진이형 밤새웠어요?&') 일찍 일어나 일하고 있어요.] 게임 업계는 신작 출시가 임박해 오면 야근과 밤샘 작업이 거의 일상화됩니다. 이를 두고 &'크런치 모드&'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들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주 52시간, 월 최대 208시간 근무를 넘긴 직원은 출입증이 있어도 회사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진호 / 엔씨소프트 홍보 매니저 : 과도한 근로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시범운영과 직원들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점을 개선한 이후 정식 시행할 예정입니다.] 게임 업계에선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비율이 지난해 0.9%로 크게 줄었습니다. 60%를 넘던 크런치 모드 경험 비율도 지난해 23.7%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대형 게임업체들은 주 52시간제가 거의 정착됐지만 중소형 업체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 중소 개발사들은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표적인 회사들이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는 만큼 관행 변화가 점차 업계 전반에 퍼질 것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엔씨소프트의 실험이 3년 전 선택적 근로제 도입 이후 또 한 번 게임 업계 근무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한방 비급여' 실손보험…서로 책임 전가에 5년째 제자리

[앵커] 실손보험은 일반 병원에서는 급여와 비급여 치료 모두 보장하지만 한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가 5년 전부터 이를 개선해보자고 나섰지만 아직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상황인데요. 뭐가 문제인지 류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 한방업계는 한방 비급여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이에 관련 협회들은 한방 비급여 보험상품을 개발한다는 업무협약까지 맺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진전이 없습니다. 보험업계와 한방업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상품개발은) 통계가 있어야 할 수가 있는데 (한의계가) 보내준 통계가 개인정보 이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철회를 하고 (진행된 게 없었습니다.)] [이진호 /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 (새 통계를) 같이 논의를 하자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당국은 &'업계끼리 이야기해라&'라고 했고, 보험업계에선 &'금융당국하고 이야기해야 할 사안 아니냐&'라고 양쪽 다 발을 빼는 모양이었어요.] 금융위원회 역시 양쪽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아 당장 논의 테이블을 만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는 법적 이행 의무도 없어 논의는 또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원장 : 비급여라고 하는 것은 한방이 됐든, 양방이 됐든 간에 치료 목적이라면 당연히 서비스가 제공되고, 서비스의 상품이 출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현재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추나요법이나 약침의 치료는 아예 급여적용이 안 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입니다. 환자들이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CNBC 류정훈입니다.

[포스트 코로나…'한국판 뉴딜' 실험]1. 한국판 뉴딜…일자리 지키고, 만든다

■ 취재파일 ▶[송태희 / 앵커] 먼저, 본격적으로 휘몰아치고 있는 코로나19의 경제 후폭풍부터 짚어 봅니다. 최나리 기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요? ▷[최나리 / 기자]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은 217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9% (79억 9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4.9%, 승용차-28.5% 등입니다. 우리 효자 수출업종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송태희 / 앵커] 그나마 믿었던 반도체마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군요? ▷[최나리 /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도체까지 무너지면서 우리 경제가 &'잔인한 4월&'을 맞이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그동안 재택근무로 인한 클라우드 서버 수요 등으로 코로나19를 비켜갈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요 급감에 따른 부진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주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소비 감소 등의 여파로 수요가 줄면서 결국 반도체 수출도 두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주완 /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 : 당장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타격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게 판매 자체가 거의 안 됐기 때문에, 2~3월 동안에 4월도 그렇고, 바로 수요 감소로 나타났고요.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들도 지금 최근에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노트북도 그렇고, 집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들은 기존에 워낙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것들이 조금 일시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송태희 / 앵커] 정말 첩첩산중이네요. 여기에 국제 유가 급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까지 겹쳐 경제가 불안한 상황이죠? ▷[최나리 / 기자] 현지시간으로 4월 20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37.63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유 저장고가 가득차서 1배럴의 원유를 사가면, 되레 37달러를 주겠다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선물 만기일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재고부담에 손해를 감수하고 6월 인도분으로 갈아탔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요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석유 수요 실종, 세계경기 전망에 대한 불안이 작용 했습니다. 정유 업계는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경목 / SK에너지 대표 (4월 22일 정유 업계 간담회) : 정유 업계가 요즘 유가하락에 따른 영향, 정제 마진 악화에 따른 영향(으로), 굉장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요.] 여기에 근거가 불확실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까지 겹치면서 환율과 증시가 요동치는 등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가장 큰 관심사인 일자리 부분일 텐데요. 관련 리포트를 보고 얘길 이어가겠습니다. # 지난 17일 뉴스프리즘 영상 올해 대학 졸업 예정인 김 모 씨. 코로나 19 여파로 신규 채용이 크게 줄 것이란 소식에, 걱정이 큽니다. [김효신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상반기에도 채용을 많이 줄이고 있고, 이 채용 일정도 많이 연기가 돼서 하반기까지 연장이 될 거라고 다들 걱정하고(있어요.)] 지난달 취업자 수는 총 19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일시휴직자 수는 총 160만 여 명으로, 약 126만 명이 증가했는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대면 접촉이 많은 분야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컸습니다. [은순현 /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 도·소매업이라든지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가 나타나서, 19만 5천 명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단기계약직 등에서 주로 일하는 청년층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취업자 수가 22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은 0.1% 포인트 감소한 4.2%를 기록했는데, 코로나 19로 구직활동 자체가 위축되면서 생긴 착시현상이란 분석입니다. ▶[송태희 / 앵커] 김동우 기자, 이렇게 일자리, 산업 등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비상대책을 내놓았죠? ▷[김동우 / 기자] 정부가 고용시장 안정과 기간산업 지원에 모두 85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자리 지키기 10조원 추가 투입과 함께 50만 개의 공공 일자리창출이 포함돼있습니다. 문 대통령, 얘길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 :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 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일자리 대책으로 10조 원, 기업 지원에 40조 원, 그리고 1차~ 2차 회의에서 결정된 금융지원 패키지에 35조 원을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송태희 / 앵커] 10조 원을 투입하는 일자리 대책이 가장 눈길을 끄는데요. 관련 리포트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 지난 22일 뉴스프리즘 영상 취업준비생 이진호씨는 기업들의 채용 공고 연기에 한숨을 내쉽니다. [이진호 / 공기업 취업준비생 : 다들 공부를 하면서도 시험을 상반기에 볼 수 있을지 계속 걱정만 하는 상태고.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채용을) 취소한 경우도 있고(요.)] 정부가 긴급 고용 안정대책으로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3조6천억원을 투입해 공공부문과 IT 분야 등에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키로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 :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습니다.] 무급휴직자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등을 특별 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93만 명에게 3개월간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선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분야 비상 중앙대책본부를 꾸려, 코로나 19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김 기자,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정부가 일자리 지키기를 넘어 일자리를 만들겠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의미, 어떻게 봐야할까요? ▷[김동우 / 기자] 뉴딜정책은 1930년대 대공황에 맞서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펼친 정책입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SOC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만들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인데요. 핵심 내용은 빈민구제 등 복지, 산업 부흥 그리고 이를 위한 법 개혁 등입니다. 당시에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일부 비판도 있었지만 덕분에 미국이 대공황 탈출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역할 등은 현재까지도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이라고 직접 언급한건 의미가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정식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재원을 낭비하지 않고 잘 투자하면 좀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유통이라든지 교통, 교육인프라, 의료인프라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면 낭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