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에 환경규제 불명확성에 韓기업 어려움 ?설명

유럽연합(EU)이 실질적 탄소세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는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규제 불확실성 탓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제12차 상품무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 기업의 상호 시장 진출과 관련된 애로 사항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배터리법, 산림전용방지법 등 EU의 환경 규제 강화와 관련 규제의 불명확성에 따른 한국 기업의 EU 시장 진출 시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EU 측에 다양한 방식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 인정과 신고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측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으나 한국과 EU는 자유로운 무역에 기반하고 있다&'며 &'상호 이해 증진과 규제 개선을 위해 한·EU FTA 채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中태양광 조준…美, 양면형패널 관세 부과·우회수출 차단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을 겨냥해 양면형 패널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선 14.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선 관세 부과 예외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이번에 끝내기로 한 겁니다. 앞서 이 조치는 트럼프 정부 때 내려졌으며, 바이든 정부에서도 연장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 탓에 값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며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내에서 나왔던 바 있습니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한화큐셀도 지난 1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같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보도자료에서 &'전임 정부에서 예외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양면형 패널 수입이 급증하면서 현재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을 (양면형 패널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고 이번 조치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 모듈을 동남아 국가에서 조립해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루트로 사용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면제는 다음 달 6일 종료됩니다. 미국 에너지부와 상무부는 최근 급증한 동남아 태양광 패널의 수입 패턴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탐색하기로 했다고도 백악관을 덧붙였습니다. 미 재무부는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산 부품(전체의 40%)을 사용하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등에 10%의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규정도 일부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 계산시 에너지부의 기본 비용 비율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이전보다 기준 충족이 이전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태양전지를 비롯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 등은 미국 정부가 이번 달 말 중국산 합성 흑연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일, 中 저가 공세 맞대응…美 무역제재 우려도

[앵커] 한미일 재무수장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중국 견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는데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3국 경제수장들,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현지시간 17일 미국 워싱턴 D.C. 에서 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가 논의 대상에 올랐는데요. 3국 재무장관은 &'핵심 부문의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적인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산업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주는 부정적 효과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3국은 향후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모색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대미 수출 비중, 부쩍 커지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이 과도한 의존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요? [기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미국 수출액이 지난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국 수출액을 앞질렀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제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과도한 의존도를 경계했는데요. 한국은행 국제무역팀은 &'과거 미국은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질 때 각종 무역 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며 &'특히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추진, 세이프가드 등을 시행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김대호 박사의 오늘 기업·사람] 애플·삼성·화웨이·MBK·한국앤컴

■ 모닝벨 &'오늘 기업 오늘 사람&'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SBS Biz 전문위원·세한대 특임교수 ◇ 아이폰·갤럭시 퇴출 &'애플·삼성·화웨이&' 중국 정부가 외국산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 금지령을 확대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애플 아이폰 뿐만 아니라 삼성 갤럭시도 비상인데요.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이같은 지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주의라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전례없는 금지령 이야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앞서 베이징, 텐진 지역 공직자에게는 이미 사용 금지령이 내려졌던 걸로 알려졌는데, 범위가 더 확대되나봐요? - 중국 &'자국폰&' 사용령…&'삼성·애플에 중대한 도전&' - 블룸버그 &'다수의 국영기업과 정부 부처에 지시&' 보도 - 애플 중국 시장 타격 불가피…전체 매출의 20% 비중 - 아이폰 금지령 확대 보도에…애플, 주가 하락 마감 - 삼성전자 중국 비중 1% 안팎…&'폴더블폰&' 집중 공략 - &'아이폰 금지령&'…8월 말 화웨이 신작 출시로 부각 - 9월 중앙정부 공무원 금지령 이은 추가 조치인 듯 - 당시 외교부 대변인 &'공무원 아이폰 금지한 적 없다&' - 애플 또 한번 타격 전망…삼성은 점유율 1%대에 그쳐 - &'가족 공유&' 집단소송 당한 애플, 합의금 2500만달러 - 애플 &'가족 공유&' 기능 광고했다가 2019년 소송 당해 - 가족 공유, 구성중 하나가 구입한 앱·콘텐츠 공유 기능 - 구독 앱은 &'가족 기능&' 불가…애플 &'공유 가능&' 광고 - 애플 합의엔 동의했지만 &'허위 광고&' 혐의는 부인 - 재판 지속에 따른 잠재적 비용·부담 피하기 위한 차원 - 가족당 합의금 최대 50달러…1천만달러는 변호사 비용 - 화웨이 신제품에 &'국산 5나노칩&' 탑재?…美 제재는? - 美 고강도 제재 속 5나노칩 탑재한 신형 노트북 공개 - 화웨이, 올해 8월 최신 스마트폰에 &'7나노칩&' 사용 - 5나노칩, 중국 최대 파운드리 SMIC가 생산 가능성 - 5나노 첨단 반도체 자체 양산 성공시 美 제재 무소용 - &'비축 칩 소진 시기에 5나노칩 양산 자신감의 신호&' - 러몬도 美 상무 &'中 화웨이에 강력한 조치 취할 것&' - 화웨이 스마트폰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적극 조사&' - 7나노 칩 사용된 화웨이…美 제재에도 기술 개발 성공? - 美하원 중국특위 보고서 공개…&'中 규제&' 한목소리 - 130여개 입법 규제 제안 담은 초당적 보고서 공개 - &'WTO 최혜국&' 대우 박탈…중국산에 고율 관세 제안 - 2013년 폐기된 &'421조 세이프가드&' 재도입도 언급 - 중국 &'레거시 반도체&' 장악 대응 긴급 조치 추진 - 정부기관 中드론 구매금지 제안…틱톡 강제매각 등 - 中과 전쟁 대비…美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권고도 - 대중 강경책 총망라…입법땐 글로벌 경제 대혼란 올 듯 - 보고서에 즉각 반발한 中 &'누구에게도 이익 안 돼&' - 중국서 발빼는 월가 큰손들…경기둔화·정치체제 우려 - 중국 관련 신규 펀드, 130조→5조원대로 급감 - 브리지워터, 3분기 30여개 中 기업 투자 청산·축소 - 글로벌 기관 투자금, 2001년 후 가장 큰 폭 감소 - 중국 경기침체 우려·시진핑 체제 불확실성 등 원인 - 대중국 투자 대폭 줄이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응 - WSJ &'미국 기업인들, 대중국 투트랙 접근 방식 이용&' ◇ 형제-남매의 난 &'MBK·한국앤컴&' 한국앤컴퍼니그룹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모펀드와 손잡은 장남 조현식 고문 측이 공개매수 가격을 올리는 반격에 나선 데 이어,ㅜ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도 조 고문 편에 서기로 했는데요. 박사님, 사모펀드 측이 여러차례 공개매수 가격 인상 검토 안한다 밝혔는데 갑자기 20%를 훅 올렸습니다.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야될까요? - MBK &'공개매수가 더 올린다&'…경영권 분쟁 새 국면 - 공개매수 단가 2만원에서 2만4천원으로 20% 상향 - 조양래 개입으로 한국앤컴퍼니 주가 폭락하자 반격 - 한국앤컴퍼니, 15일 조양래 지분 매입에 25% 급락 - 조현범 회장 지원 나선 父 조양래…&'분쟁 끝났다&' - 조양래, 7일부터 한국앤컴퍼니 주식 258.3만주 매수 - 조양래 지분 취득…조현범 회장 측 지분 45% 돌파 - 조현범 회장 측 우호 지분 고려 &'경영권 방어 충분&' - 15일 한국앤컴퍼니 종가 1만5850원…공개매수가 상향 - 공개매수가 상향, 공개매수에 응하는 주주 비율 관심 - 반격나선 MBK…조양래 지분 매입 관련 시세조종 고발도 - MBK &'조양래 대량 매수 없었다면 2만원 아래로 하락&' - 공개매수가 올랐지만…한국앤컴퍼니 &'투자주의보&' - MBK, 금감원에 조양래 &'시세 조종&' 의혹 조사 요청 - 공개매수가 2만원 이상으로 올리려고 높은 단가에 취득 - 7~14일 한국앤컴퍼니 주식 총 258.3만주 장내 매수 - 조양래 명예회장, 주당 평균 매수가 2만256원 - &'공시법&' 위반 주장…8일 조양래 주식 변동 미포함 - 한국타이어 오너家 장녀 조희경 &'조현식 입장 지지&' - 경영권 분쟁 관련 처음 공식 입장 낸 장녀 조희경 - &'경영권 분쟁 최초 원인 제공자는 조현범&' 주장 - &'조현범, 건강하지 않은 父 이용해 사리사욕 챙겨&' - 2020년 조양래 명예회장 지분 전량 조현범에 넘겨 - 조희원, 父 성년후견심판 청구했지만 1심서 기각 - 조양래 명예회장 성년후견심판이 분기점…항고심 진행 - 서울보라매병원 6개월만에 조양래 신체감정결과 회신 - 심문기일 내년 1월 11일…감정결과 놓고 의견 청취 - 2020년 7월 후견개시 청구 시작, 횃수로 4년 넘겨 - 과거 진료 기록·전문가 의견 토대로 1심 청구 기각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美 하원, 中 규제 한목소리…틱톡 강제매각·최혜국 대우 박탈

미 하원에서 강도 높은 중국 규제 청사진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하원 중국특위는 12일(현지시간) 통상 및 투자 제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모두 130개에 달하는 입법 규제 제안을 포함한 초당적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현안마다 대립하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만큼은 그간 초당적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보고서는 틱톡을 비롯해 반도체, 중국산 드론 등 민감한 현안 대응부터 거시·장기적 규제를 망라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 대우 배제, 중국산 재화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 기본 원칙에 의거, 중국에 대해 다른 나라와 동일한 최혜국 지위를 기본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나 중국은 그간 기본적인 세계 무역 질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목하며, &'중국이 스스로 약속한 무역 협정을 준수하도록 담보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중국을 위해 별도의 항목을 창설할지 북한, 쿠바, 러시아 등과 같은 비정상국과 동일한 대우를 할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도입됐다가 2013년 폐기된 421조 세이프가드 재도입도 주장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WTO 회원국들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입증 필요 없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2009년 중국산 타이어에 관세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 정부가 중국과 경제 전쟁에 대비한 &'비상 계획&'이 부재하다면서, 중국 당국의 규제 시 미국 은행이 입을 피해에 대비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계획 마련을 포함해 동맹과 연대할 전략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규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포함해 &'외국 적대 세력&'이 소유한 소셜 미디어 회사의 경우 미국 내 지분 매각 및 사업 금지를 감수하도록 아예 못박는 법규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미국 당국이 규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무부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미국 연방 정부가 중국산 드론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의 경우 변화 발생 시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한 강도 높은 반발로 인해 어느 정도의 대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종속국으로 미국을 보는 시각을 받아들이거나 자체적인 안보와 번영을 위해 일어서는 것, 미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보고서는 특위의 첫 청문회 이후 딱 4개월만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인 시점에서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간 긴장이 정점으로 치달은 미중 관계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전쟁을 기점으로 일단 &'관리 모드&'로 돌아선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경쟁은 추구하지만 갈등은 원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도 미중은 1년 넘게 중단돼 온 고위급 군사 소통선 복원에 합의하며 일정한 관계 회복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韓제품 수입규제 201건…미국이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 조치를 발동 중인 국가는 총 28개국으로, 규제 건수는 20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오늘(29일) &'2023년 상반기 대(對)한국 수입 규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인도, 튀르키예, 중국, 캐나다, 태국 등 순으로 수입 규제가 많았습니다. 모두 201건의 수입 규제 중 미국 50건(25%), 인도 19건(9.5%), 튀르키예 16건(8%), 중국 14건(7%) 등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148건(73.6%), 세이프가드 41건(20.4%), 상계관세 12건(6%) 등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102건(50.7%), 화학 35건(17.4%), 플라스틱·고무 23건(11.4%), 섬유·의류 14건(7%), 전기전자 8건(4%), 기계 3건(1.5%), 기타 16건(8%)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는 지난해 하반기(12월 말 기준) 대비 10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 조사 개시는 15건이었고, 기존 규제 조치는 5건이 종료됐습니다. 신규 조사 개시 15건 가운데 미국이 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마다가스카르·인도·인도네시아 각 2건, 모로코·콜롬비아·튀르키예·필리핀이 각 1건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반덤핑 38건, 상계관세 11건, 세이프가드 1건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38건, 플라스틱·고무 4건, 섬유·의류 3건, 화학 2건, 전기전자 2건, 기타 1건이었습니다. 미국이 조치한 한국제품 수입 규제 중 중국산 우회 수출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도 있었습니다. 중국산 알루미늄 시트·포일을 사용해 한국에서 알루미늄 포일을 생산한 뒤 미국에 수출한 경우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해 조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 3월 22일 내린 예비 판정에서 &'중국 제품이 한국을 통해 우회 수출된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역규모 1위국인 중국의 올해 상반기 대한국 규제는 지난해 하반기와 동일한 14건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화학 6건, 플라스틱·고무 4건, 철강·금속 2건, 섬유·의류 1건, 기타 1건 등이었습니다.

중견련 중견기업 10곳 중 7곳, 하반기 수출실적 확대 전망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하반기 수출 실적이 확대될 것이란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4일 &'2023년 하반기 중견기업 수출 전망 및 애로 조사&'를 통해 중견기업 중 74%는 올해 하반기 수출 실적이 확대될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수출 중견기업 12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들은 수출 확대를 전망하는 이유로 &'경기회복&'(47.3%), &'신규 진출 지역의 매출 신장 기대감&'(26.4%) 등을 꼽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트레일러(90%), 기계·장비(80%), 도·소매업(78.6%), 식음료품(77.8%), 전자부품·통신장비(75%) 등 순으로 수출 확대를 전망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반면 수출 실적 감소를 전망한 중견기업은 26%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75%), &'통관·인증 등 무역장벽&'(9.4%),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9.4%) 등을 꼽았습니다. 설문에 응한 중견기업의 77.2%는 최소 3개 이상 국가에 진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수출 시장은 미국(38.2%), 중국(15.4%), 일본(11.4%), 베트남(10.6%), 유럽(8.9%) 등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출국에서 경험하는 애로로는 &'통관 등 행정규제&'(30.1%),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해당국 수입 규제&'(22.8%), &'현지 법률 정보 부족&'(17.9%), &'인증 등 기술 규제&'(16.3%) 등이 꼽혔습니다.

이르면 내년 일반인도 은행 안 거치고 실시간 외환거래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인들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외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2일)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대(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회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국환 전자중개는 휴대전화 등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이 고객과 실시간으로 환율정보를 공유하고 주문 접수·거래도 하는 방식입니다. 은행 등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외국환 회사와 직접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다만 수수료 등 측면을 고려할 때 개인보다는 기업들이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장교란 행위 금지 조항은 별도로 분리해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 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단계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외환당국은 대신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 사안은 올해 4분기 중 시행 목표입니다.

EU, 가상화폐 악용 자금세탁 차단…세계 첫 규제법 시행 확정

유럽연합(EU)이 가상화폐를 악용한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규제 법안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현지시간 16일 &'암호자산시장법&'(Markets in Crypto Assets·이하 MiCA) 시행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9월 집행위가 초안을 발의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새 규정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MiCA는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비자 보호, 환경 세이프가드 조처 등을 담은 일종의 포괄적 규제 법안으로 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 업체가 EU 역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공식 인가를 받아야 하며, 투자자 자산을 잃을 경우 업체 측이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당국이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가 원천 차단될 수 있습니다.

[김대호 박사의 오늘 기업·사람] 차이나르네상스·알리바바·SM·하이브·카카오·월풀·삼성·LG

■ 모닝벨 &'오늘 기업 오늘 사람&'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회장님 연쇄 실종 &'차이나르네상스·알리바바&' 중국 투자은행인 차이나르네상스의 바오판 회장이 돌연 연락 두절됐습니다. 시진핑 정권의 부패 척결 캠페인 관련, 당국의 조사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박사님, 중국 주요 금융계 인물이 또 한 번 행방불명됐습니다. 바오판 회장, 어떤 인물입니까? - 중국 투자은행 &'차이나르네상스&' 바오판 회장 실종 - 또 잡혀갔나…中 금융 거물 연락두절에 주가 폭락 - 중국서 CEO 연락두절될 경우 당국의 조사 가능성 - 기율감찰위 또는 경·검찰 조사 때 구금 사실도 비밀 - 모건스탠리·CS 출신…징둥닷컴 美 시장 공모 주도 - 기술기업 전문 유명 투자자 겸 차이나르네상스 설립자 - 회사 측 &'이틀 이상 연락두절&'…부패 사건 연루 의혹 - 中 민성은행 대표 등 금융계 거물들 실종·구금 빈번 - 9월 시작된 부패 관련 수사와 연관돼 구금 가능성 - 바오판, 빅테크 IPO·인수합병 성공으로 존재감 키워 - 중국 최고의 기술기업 투자회사 &'차이나르네상스&' - 과거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도 정치적 탄압으로 연락 두절 - 마윈 경영권 상실 발표 후 빅테크 지원책 쏟아져 - 마윈, 지난 1월 홍콩行…&'기술·금융계 거물 만났다&' - 중국 금융 당국의 규제 비판해 &'미운털&' 박힌 마윈 - 지난해 외국 돌아다니며 선진 농업·어업 기술 공부 - 마윈 재기 노리나…홍콩서 태국 최대 부호와 회동 - 태국 최대 부호 C.P. 그룹의 셰궈민 회장과 만나 - 1921년 태국 화교 셰이추가 창업한 C.P. 그룹 - 中 개혁개방…1979년 선전서 첫 중외 합자 기업 설립 - 농식품·도소매·전기통신 등 3대 핵심 분야 운영 ◇ 불나방 투자 주의보 &'SM·하이브·카카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SM인수경쟁에 주가가 기록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너나없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박사님, 아니나다를까 에스엠에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가 대폭 늘었다고요. - SM 불붙은 경영권 분쟁…주가 오르자 &'빚투&' 급증 - SM 12만원 돌파…하이브 &'공개매수가 인상 없다&' - 2월 코스닥 상장사 중 &'빚투&' 증가액 1위 기록 - 신용거래융자 잔고 지난달 400억대→17일 1400억대로 - 공매도 대기자금 규모도 급증…주가 하락에 베팅 - 올해 초 SM 7만원대→경영권 분쟁에 13만원 돌파 - SM 투자주의보…&'M&&A 윤곽 잡히면 급락 가능성&' - SM &'캐스팅보트&' 쥔 국민연금·컴투스 표심 주목 -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8.96%, 컴투스 4.2% 보유 -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공개매수 때도 급등했다 급락 - 하이브 공개매수 마감일 내달 1일…기한 28일까지 - SM 주가 지금처럼 높으면 공개매수 진행되지 않아 - 가처분 첫 심문기일 22일…결과 언제 나올지 미지수 - 가처분 기각되면 카카오 SM 지분 9.05% 확보 - 가처분 인용되면 카카오는 인수 비용 부담 급증 - SM, 20일 기업설명회 개최…실적 공개·입장 표명 - 김앤장 vs. 광장·태평양…&'SM엔터 분쟁&'서 격돌 - 하이브는 김앤장, IPO·이타카홀딩스 인수 등 인연 - SM은 법무법인 광장 통해 이수만과 분쟁에 대응 - 3자배정 증자 금지 가처분 놓고 광장- 화우 정면승부 - 로펌간 자존심 대결 치열…승패따라 명성 갈릴 듯 - SM 분쟁 와중에 JYP, 투자 확대…미래 먹거리 확보 - JYP파트너스·벤처스 설립…미래기술 등 투자할 듯 - 앞서 두나무와 JV 설립 계획 무산…하이브에 뺏겨 - &'JYP엔터 더 의욕적으로 신기술 투자에 나설 것&' - 소속 아티스트들 IP 활용한 신사업 가능성 높아 - 자체 투자회사 설립은 엔터터인먼트 업계의 트렌드 ◇ 트럼프 저주 세탁기 전쟁 &'월풀·삼성·LG&' 마지막으로 한미 간 세탁기 전쟁 소식까지 알아봅니다. 지난 5년 간 한국 기업을 옥좨 온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이달 말 완전히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사님, 이게 앞서 미국 가전회사 월풀이 촉발한 거였죠? - &'한미 세탁기 전쟁&' 이달에 끝난다…승자는 한국 - 세이프가드 이달 종료 유력…월풀 제소 후 5년 경과 - 양사 북미공장 세워 제재 무력화…시장 지배력 높여 - 가정용 수요 늘면서 미국내 점유율 1·2위로 올라서 - 한미간 세탁기 전쟁은 2018년 트럼프 정부서 시작 - 해외 생산 美 판매 세탁기에 최대 50% 관세 부과 - 3년 지속된 세이프가드, 월풀 청원에 2년간 연장 - 업계 &'세이프가드를 연장할 명분이 없다&' 종료 예상 - 삼성·LG전자, 현지 생산으로 세이프가드 무력화 - 삼성전자 美 세탁기 점유율 23%, LG전자는 20% - 삼성·LG, 세이프가드·코로나19로 점유율 50% 근접 - &'세이프가드&' 요청한 美 월풀은 2위→3위로 추락 - 가전 불황에 삼성·LG 시름…삼성은 7년만 적자전환 - 삼성, 지난해 4분기 TV·가전 사업 600억 적자 - LG전자, TV 3분기 연속 적자…손실 폭도 확대 - 올 하반기 업황 개선…&'프리미엄&' 전략으로 돌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핫이슈 키워드] 체감 -20도·제주 항공기 수백 편 결항·오늘 예산안 처리·이재명 소환 통보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늘(23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체감 -20도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서울의 기온도 영하 13.6도에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면서 시베리아 한파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서울의 기온 영하 9도, 대전 영하 4도 등 올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에는 오늘도 눈이 많이 올 걸로 보입니다. 오늘(23일)은 정말 최대한 든든하게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 제주 항공기 수백 편 결항 매서운 한파에 폭설과 강풍까지 겹친 제주에서는 항공편 수백 편이 무더기로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442편 가운데 230편이 넘는 항공기가 결항되면서 매서운 한파에 강풍과 눈보라까지 겹치면서 관광객들은 기약 없이 공항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어제(22일) 하루 3만 1,000명이 제주를 떠날 예정이었지만, 결항 등의 이유로 1만 8,000여 명이 발이 묶인 걸로 추정됩니다. 제주에는 오늘(23일)도 적잖은 눈이 내릴 걸로 보여서 비행기가 언제 뜰지 지금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 오늘 예산안 처리 여야가 오늘(2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예산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변수가 됐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예비비가 아닌 정식 예산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운영 경비를 50% 줄이고,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시행일은 2년 더 늦춰졌습니다. ◇ 이재명 소환 통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8일 검찰청에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두산건설 등 기업들에게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의 후원금을 내게 하고, 그 대가로 기업 현안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8일엔 이 대표의 광주 일정 등이 예정돼 물리적으로 출석 자체가 어렵고, 소환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사라진 산타랠리 미국의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이 3.2%로 잠정치보다 0.3%포인트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GDP가 세 분기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미국 경제가 기술적 침체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뉴욕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투매 장세가 펼쳐지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1.05% s&&p 500과 나스닥이 각각 1.45%, 2.18% 급락했는데 이 추세가 이어지면 뉴욕증시는 2008년 이후 최악의 연간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 빌라왕 피해자들 &'분통&' 1천 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한 채 숨진 일명 &'빌라왕&' 김 모 씨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백여 명으로 보증금 2억 원 이상 피해자는 195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보증보험 가입자들에게 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고 또, 전세자금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겐 LH 임대주택 중 빈집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00여 명에게는 정부는 이들에게 가구당 최대 1억 6천만 원을 연 1%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발표 보건당국이 오늘(23일) 실내 마스크 해제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발표에 앞서 어제 여당과 보건당국 간 회의가 열렸는데, 병원과 요양시설 등은 의무를 유지하지만 학교, 식당, 마트 등 생활시설은 대부분 권고로 바뀔 걸로 보입니다. 격리 기간을 3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아서 위험하다는 자문단 의견이 있어 격리기간 단축은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수상한 중국집 서울 강남에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운영하는 비밀경찰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 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53국에서 비밀 경찰서를 102곳 이상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내에서도 서울의 한 중국 음식점이 유력한 거점으로 판단돼 방첩 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이날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실태 파악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 언급할 것은 없다&'고 했는데요.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빠르게 거점을 찾아내 폐쇄 명령을 내린 것과 달리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규제 매년 늘어 상반기 208건…미국이 1/4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수입 규제 조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실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규제는 2017년 187건에서 2018년 194건, 2019년 210건, 2020년 229건, 2021년 21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총 27개국이 208건의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47건을 기록해 전체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튀르키예(19건), 인도(16건), 중국(14건), 캐나다(14건), 태국(8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100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화학제품이 41건, 플라스틱·고무 23건, 섬유·의류 15건이었습니다. 특히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 규제는 지난해 104건을 기록하며 2017년(85건)에 비해 20건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입 규제 조치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50건으로 72%에 달했고, 상계관세가 10건, 세이프가드 36건 등이었습니다. 박영순 의원은 &'세계적으로 보호 무역주의가 확대되며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인 만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