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수입 감소폭 '역대 최대'…공공부문 4년째 적자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적자가 46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줄며 2022년보다 적자폭이 12조원 넘게 축소됐지만, 조세수입도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46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2022년보다 적자폭을 12조3천억원 줄였습니다. 공공부문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 비금융공기업 등 공기업이 포함됩니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1천107조원으로 전년대비 11조5천억원 줄었지만 총지출도 1천153조원으로 23조8천억원 줄었습니다. 공공부문 총수입 증가율은 -1.0%, 총지출 증가율은 -2.0%로 모두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일반정부 수지는 17조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총지출이 844조3천억원으로 16조원 줄었지만 수입도 827조3천억원으로 32조8천억원 감소한 영향입니다. 일반정부 수입이 줄어든 건 2007년 이후 처음이고, 감소폭도 역대 최대입니다. 일반정부 중 중앙정부의 지난해 총수입은 428조3천억원, 총지출은 493조2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 등 경상이전은 줄었지만 조세 수입도 줄어들면서 2007년 이후 세번째로 큰 규모인 64조9천억원 적자였습니다. 지방정부는 3천억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경상이전이 축소된 데다 지방세 등 조세수입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사회부담금 등 총수입이 20조원 넘게 늘며 48조2천억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작년 같은 경우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 실적이 부진했고, 부동산 경기도 위축되면서 조세수입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40조원 적자로, 2022년보다 적자 폭을 26조 4천억원 줄였습니다. 수입이 225조원으로 전년보다 3.9조원 늘고, 지출은 265조원으로 22조5천억원 줄어든 영향입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요금 인상으로 매출액이 증가한데다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며 지출도 줄었습니다. LH 등 부동산 개발 공기업은 개발사업 부진 등으로 지출이 줄었습니다. 대출금 이자 등 수입이 역대 최대 늘며 금융공기업은 10조5천억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공기업 총수입은 63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9천억원 늘었는데, 이자 등 재산소득 수취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지급한 재산소득도 14조원 넘게 증가하며 총지출은 53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수지 비율은 -0.7%,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면 -2.7%였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4.8%보다 양호한 수준입니다. 미국(-8.0%), 일본(-3.9%)보다는 높고 덴마크(3.1%), 스위스(0.5%) 보다는 낮았습니다.
SBS Biz
|
이정민
|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