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절차에 따라 한강버스에 자금대여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재정적 부담을 끼쳤다는 이유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법·절차도 철저히 준수했다&'고 오늘(26일) 반박했습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오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며 &'SH는 법과 절차에 따라 876억원을 (한강버스 운영사인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SH 운영과 관련한 법률인 지방공기업법에는 대여 금지 규정이 없으며, 자금 대여는 상법 제393조와 SH 회계규정 44조에 따라 이사회 보고·의결과 법률 자문을 거친 정당한 경영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정무부시장은 SH가 담보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을 두고는 &'(담보는) 법적 의무가 아닌 경영상 재량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를 두고 배임이라 몰아가는 것은 법리 무시이자 경영 자율성에 대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무담보 대여금 문제를 거론하며 지적하자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며 &'저희 판단으로는 운항 2∼3년 후부터는 충분히 흑자가 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SH가 민간 회사에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876억원을 대여해준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876억 원이란 엄청난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단 1원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선 불출마' 오세훈, 정상 출근…정무직도 모두 복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4일) 정상 출근해 시정 업무를 봤습니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 시장은 (시청에) 정상 출근에 근무 중&'이라며 &'아침 회의도 평소와 다름없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는 15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합니다. 16∼18일로 예정됐던 시의회 시정질의는 참석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오 시장의 불출마로 당초 사임서를 냈던 김병민 정무부시장,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박찬구 정무특보, 이지현 비전전략특보를 포함한 서울시 정무직 인사들도 모두 복귀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정무직들은 행정 절차를 밟던 상황이라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았었다&'면서 &'사의 표명한 분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주말에 복귀 명령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오 시장은 지난 13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 휴가를 내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정식을 하루 앞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 시장은 불출마 선언 당일 시청을 찾아 근무 중이던 일부 간부들과 만나 현안을 살폈으며, 13일에는 관저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서울시 '서울 거주 청년 금융교육 지원' MOU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서울특별시와 청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금감원은 서울특별시가 운영 중인 각종 청년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경제적 자립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청년주간&' 등 각종 행사 현장에 직접 참여해 청년 금융교육 관련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금감원 금융교육, 프로그램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영테크&'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와는 API 연계를 통해 금융교육 콘텐츠를 교류하고, 각종 교육정보를 안내하는 등 청년에게 다양한 금융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청년층의 주식, 가상자산 등 재테크 관심 증가 및 금융사기 피해 증가로 금융교육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업무협약을 계기로 청년층 관심 주제에 따른 맞춤형 강의를 통해 금융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청년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은 &'최근 취업난과 물가 상승에 금융사기의 유혹까지 겹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이 필수라고 생각하며 이번 협약이 청년 금융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한카드, 서울시와 '청년 생활비 안정' 등 상생 MOU

신한카드는 오늘(8일) 서울시와 &'청년 함께·행복&'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은 시의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과 신한카드가 운영 중인 플랫폼을 연계해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년 창업가의 신한카드 공식 쇼핑몰 &'올댓쇼핑&', 소상공인 매장 운영 서비스 &'마이샵 파트너&' 등 플랫폼 입점과 판로 확보 개척을 지원합니다. 금융컨설팅 교육을 열고 &'신한SOL페이&' 등 신한카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시 청년정책도 홍보합니다. 이 밖에 아침을 자주 거르는 청년이 간편한 식사라도 챙길 수 있도록 오전 6∼9시 서울 내 CU·GS25·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청년이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2천원을 할인받도록 지원합니다. 문동권 신한카드 대표이사는 &'청년세대가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이번 협약으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수한 제품을 내놓고도 판로를 찾지 못해 창업을 망설이는 서울 청년에게 신한카드의 플랫폼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총 사퇴…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책임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사흘 만에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총 사퇴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14일) 서면 공지를 통해 &'당의 안정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자진사퇴한 인사는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단(김병민 조수진 김가람 장예찬)을 제외한 지도부 전원원입니다. 당 관계자는 이들이 모두 김 대표가 임명한 당직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당의 발전을 위해 내려놓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배현진 조직부총장과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등 총 8명이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김 대표는 주말을 넘기지 않고 후임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15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직자 인선과 총선기획단 발족, 혁신위원회 구성, 인재영입위원회 출범 등 쇄신 대책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尹, MZ노조와 치맥회동한 당정대에 깜짝 전화… 노사법치 중요

국민의힘 청년 지도부와 대통령실 청년 정책 담당 행정관,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청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MZ세대 노동조합과 &'치맥회동&'을 하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어제(24일) 저녁 장예찬 국민의힘 년최고위원과 김병민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청년 행정관·고용노동부 관계자와 함께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서울 종로구의 한 치킨집에서 치킨과 맥주를 곁들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근 정부·여당의 &'69시간 근로제 개편&' 정책이 MZ세대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지율 동반 하락을 가져오자, 정부·여당이 청년 세대와 직접 소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치맥 회동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노사 법치&'를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회동에 참석한 김병민 최고위원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즉석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청년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과 희망사항들을 얘기해주면 꼼꼼하게 정책 설계에서부터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근로 현실 문제에 대해서도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노사법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김 최고위원은 전했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30대가 주축이 된 청년 당정대와 젊은 근로자들이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했으면 좋겠고, 언제든 이에 대해 보고받고 직접 소통하겠다&'는 약속과 당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관계자들과도 앞으로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통화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조협의회 관계자들에게 &'민주노총이 폭력행위 등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도 법치로 다스려야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못살게 굴고 편법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도 정부가 단호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힘 최고위원 '윤심'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청년 장예찬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국회의원 4선 김기현(64) 후보가 당선되는 등 여당 지도부가 &'친윤계&'로 채워졌습니다. 오늘(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24만4163표 과반 득표로 52.93%의 지지를 얻은 김기현 신임 대표와 함께 신임 최고위원으로는 김재원(59)·김병민(41)·조수진(51)·태영호(61)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최고위원 선거 득표율은 김병민 16.10%, 김용태 10.87%, 김재원 17.55%, 민영삼 11.08%, 정미경 8.21%, 조수진 13.18%, 태영호 13.11%, 허은아 9.90%로 집계됐습니다. 장예찬(35) 후보는 55.16% 득표하며 청년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한 천하람 후보, 최고위원에 출마한 허은아·김용태 후보, 청년 최고위원에 나섰던 이기인 후보 등 이른바 &'천하용인&'은 지도부에 1명도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전당대회에 참석해 &'나라의 위기,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된다&'면서 &'우리는 그런 부당한 세력과 싸우는 걸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건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이후 7년 만의 일입니다.

이준석 대선승리 일등공신 내부총질러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안녕하세요 대선승리 일등공신 내부총질러 이준석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또 다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16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기여도가 가장 높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조사는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3~14일 만 18세 이상 전국의 성인 남녀 10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34.8%가 윤 대통령 당선 일등공신으로 이 전 대표를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로 불리는 윤핵관이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4.3%였습니다. 이 전 대표가 자기소개 형식으로 &'내부총질러&'라고 한 것은 윤 대통령의 이른바 &'내부총질&' 문자 유출 사건을 다시 환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 전 대표를 겨냥해 내부총질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원인으로 윤핵관을 겨냥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 내부총질 당대표 텔레그램 메시지가 노출된 이후에는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지난 11일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지지율 위기 책임으로 윤 대통령과 윤핵관의 책임이 각각 25.8%, 20.9%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To 윤리위&'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은 이 전 대표가 지지율 하락 등 해당(害黨) 행위를 한 이는 자신이 아닌 윤핵관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15일 김병민·김상훈·김종혁·김행·전주혜·정점식 등 새 비상대책위원 6명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새 비대위원을 임명한 지난 13일 상임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병행했습니다.

[집중진단] 전국지도 '빨간색'으로 국힘 지선도 압승…'안정론' 택한 민심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민심을 읽는 가장 정확한 저울이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준 6.1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국민의힘의 압승이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고, 향후 정국을 어디로 이끌어갈지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먼저 두 분은 이번 6.1 지방 선거의 종합적인 평가,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Q.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이었습니다. 낮은 투표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Q. 자 격전지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된 이재명 후보, 당선에도 침통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Q. 반면 안철수 후보는 낙승을 통해 5년 만에 다시 국회로 복귀했어요? Q. 이재명, 안철수 이 두 사람이 국회 입성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이고 이것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격전 중의 격전, 막판까지 대역전극이 펼쳐졌던 경기도지사 결국 김동연 후보가 웃었어요. 경기도지사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김은혜 후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당내 경선 때부터 관심을 모았는데,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는 압승했지만 경기도를 잃었다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또 큰 것 같아요? Q. 이 밖에 두 분이 보시기에 유의미한, 짚어볼 만한 이번 선거 승패 어떤 인물들인가요? Q. 이번 선거에서 또 한 번 20대 남녀의 표심의 뚜렷한 성향 차이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20대 남자는 오세훈-김은혜를 20대 여자는 송영길-김동연을 지지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Q. 정권 평가가 결국 표심을 갈랐다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한 줄 요약이 될 텐데,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거대 야당 지위는 여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계개편의 방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측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특검 수사 필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윤 후보 측 김병민 대변인은 오늘(13일) 논평을 통해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재명 구하기에 혈안이 된 검찰에 기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검찰이 자료 받는 시늉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동안 이미 S사가 대대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언론보도까지 있다&'며 &'한 달 이상 시간을 끌다가 이렇게 대놓고 면죄부를 주는 수사를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