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수출바우처 도입…무역보험 100조 지원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위협에 노출된 국내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긴급 대응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한 기업들에게는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단기수출보험료를 60%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수출금융 유관기관 합동으로 366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무역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수출 기업들의 유동성을 충분히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00조 원 규모 무역보험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멕시코?캐나다(유예 중), 중국(발효)에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철강?알루미늄 관세, 상호관세 등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중국 등 관세조치 대상국들이 보복관세,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 대응 조치를 즉각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글로벌 관세전쟁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수출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미 수출을 포함해 제3시장 경쟁 심화, 국내 복귀 등 투자계획 변경 검토 등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도입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특화 무역보험지원 강화 △유턴기업 특별지원 △신속대응체계 구축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를 마련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피해 기업 수출바우처 지원 먼저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 무역관 헬프데스크 20곳을 통해 현지 파트너사와 피해 분석, 피해 대응, 대체시장 발굴 컨설팅 등이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를 위해 관세 대응 현지 로펌·관세법인 컨설팅을 비롯해 물류·통관 지원, 중간재 조달처 변경 지원 등은 물론 신규 수출을 위한 시장 현황 조사와 시장별 인증·규격 획득, 신규 바이어 발굴과 매칭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미국발 관세와 무역 장벽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전, 자동차·부품, 이차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에 대응해 해외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를 한 기업에 대해 해외투자자금 대출 무역보험 보증도 올해 2조 원 규모로 지원됩니다. 피해 발생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반기까지 단기수출보험료를 60% 할인 제공하고 관세에 따른 수출계약 취소·변경, 수출대금 미회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사기간을 기존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고 보험금 지급도 2개월에서 1개월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해외 생산을 조정하는 수출 기업에게는 유턴기업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 확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해외 사업 축소 완료 후 국내에 복귀한 경우에만 세금을 깎아줬던 혜택이 앞으로는 해외 사업 축소 완료 이전이라도 국내에 복귀하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해 내년까지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요건도 면제되며, 관세 조치 등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비율 10%p를 최대 비율 45% 한도 내에서 가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66조 무역금융 지원…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100조 지원 고금리, 환변동, 관세 등으로 경영 불안정성이 커진 수출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인 366조 원 규모의 무역 금융 공급도 이뤄집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100조 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료와 보증료를 50% 할인하고, 연간 수출 실적 1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3만5천 개사에 대해 보험료를 90%까지 특별 할인됩니다. 원자재 수입 기업이 고환율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환변동 보험, 옵션형 수입환변동보험, 수입자금 대출보증 등 환변동 리스크에 특화된 무역금융을 8조5천억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은행권과 협력해 수출 중소·중견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과 지역기업, 협력사 등에 대한 무역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시중 은행들은 중소·중견 대상 제작자금,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수입자금을 지원하는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사우스 수출시장 확대 지원 정부는 비서구권 개발도상국을 뜻하는 &'글로벌 사우스&'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지원 기관 14곳을 신설·강화함으로써 주요 시장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시도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코트라는 멕시코, 조지아에, 무역협회는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에 해외 거점을 신설하고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인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9곳의 기능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48조원 규모였던 글로벌 사우스 지역 무역 보험 규모는 올해 55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우리 수출 기회로 연결시키기 위해 재건 지역 수출 계약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에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수출보험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통상 협력·프로젝트와 연계해 아세안(ASEAN), 인도, 중동, 중남미, 체코 등에서도 수출 기회를 발굴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케팅에 역대 최대인 1조2천억 원을 지원하고 상반기 내 70%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어 대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 중 전시·상담회를 역대 최대 144회, 수출기업 8천 곳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또 지자체·업종별 협회와 협업해 국내 기업의 신흥시장 무역사절단 파견 규모를 193개 사에서 300개 사로 대폭 확대하고, 상반기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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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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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