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헌재, 내일 尹 탄핵심판 선고…어떤 결정 내려질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변호사,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빈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온갖 설들이 난무했었는데요. 4일 이후엔 혼란이 사그라질지 관심입니다. 12.3 계엄사태 이후 넉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는데요.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이번 사건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지금부터 점쳐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원영섭 변호사,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양 측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권영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할 얘기는 아니고, 매우 반헌법적인 언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Q.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 111일 만에, 변론 종결 35일 만에 결론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진 걸까요? Q.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18일 퇴임하는데요. 헌재가 결국 시간에 쫓겨서 선고 일을 잡았을까요? Q.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일을 금요일로 잡았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가 극렬한 가운데, 안전을 위한 고려였을까요? Q. 지난해 12월 14일 헌재에 탄핵심판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집니다. 역대 최장 평의라는데요. 이렇게 늦어진 배경, 헌재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어서였을까요? Q. 헌재는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면서 생중계를 허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에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는데요. 아무래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걸까요? Q.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크게 5개의 쟁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Q. 앞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는 5대 2대 1로 의견이 엇갈린 &'기각&'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선 전원일치가 나올까요? Q. 윤 대통령은 지난 탄핵심판 11차례 변론 가운데 8차례 직접 헌재에 나와서 지켜봤는데요. 이번 선고일에도 카메라 앞에 설까요? Q.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기각이 나올 경우,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Q.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헌재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건희할 것이냐는 질문에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할까요? Q.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제 테러&'라면서 반발했는데요. 야당이 &'줄탄핵&' 역풍 우려에도 최 부총리 탄핵을 강행한 이유는 뭘까요? Q.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을 담은 책을 출간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만 실린 것&'이라고 선을 긋었는데요. 윤 대통령 참여 책 출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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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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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