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尹 파면' 롤러코스터 탄 코스피…韓 증시 영향은?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송재경 디멘젼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전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파장으로 뉴욕 증시가 패닉에 빠지면서 우리 증시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소용돌이치는 증시 외환시장, 어디로 향할지, 투자자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송재경 디멘젼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오늘(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났습니다. 시장은 헌재의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Q. 과거 두 차례 탄핵심판 때를 보면 단기간 충격파는 있었지만 결국 단기 이벤트로 끝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국내 정치적 요소로 인한 증시 불확실성은 잡힐 거라고 봐도 될까요? 대선 열기로 불확실성이 더 증폭될 수도 있을까요? Q. 우리의 대미 수출품에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시각도 있어요. 시장은 잘 견디고 있는 건가요? Q. 어제(3일) 원달러 환율은 상호관세에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환율 동향은 어떤지? 환율 하향 안정화 가능성을 기대해도 될까요? Q. 뉴욕증시는 전날 상호관세 발표 이후 오늘 폭락했습니다. 상호관세의 영향이 주요 업종과 종목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Q. 애플은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 엔비디아는 대만에서 반도체를 만드는데 상호관세 타격을 직접 받게 되나요? 향후 M7의 주가 흐름, 어떨까요? Q. 중국과 베트남도 높은 관세를 맞았는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많지 않나요? Q. 품목별 관세도 주목됩니다. 반도체와 의약품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나오는데 어떤가요? 그럴 경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Q. 이번 주 월요일 공매도가 재개됐죠. 한 주를 보냈는데요.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유가 뭔가요? Q. 정치 환경이 달라졌는데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헌재 인근 '방독면 시위대' 등 과격 집회 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오늘(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선 과격한 시위 소품을 동반한 탄핵 찬반 집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날부터 탄핵 반대 철야 집회가 열린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인근에서는 젊은 남성 너댓명이 헬멧과 방독면을 착용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몸통과 팔에 보호대를 차고 태극기 완장을 두른 모습으로 등에 멘 가방에는 호신용으로 추정되는 스프레이도 보였습니다. 탄핵 찬성 단체들의 철야 집회가 진행된 안국동사거리 인근에서는 저주하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붙이고 &'혈 자리&'에 대못을 박는 &'저주 인형&'이 등장했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가 모자에 묶은 저주 인형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얼굴 사진과 &'탄핵 기원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인형엔 못이 여러 개 박혀 있었고, 몸통에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문구를 적은 종이들도 붙어있었습니다.

굉장히 기뻐 vs 말도 안 돼 …尹파면 시민들 표정은

[앵커] 오늘(4일) 시민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숨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환호하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안타까워하는 탄식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이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시민들은 각기 다른 의미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김경민 / 서울시 광진구 : 일단 탄핵은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장일치가 나와서 굉장히 기쁘고, 경제적인 것도 이미 탄핵이 되기 전부터 선반영이라고 하나요? 환율이 먼저 떨어졌더라고요. 수출이나 장사가 어려운데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한봉 / 서울시 강서구 : 탄핵 파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무엇이 부족해서 계엄을 하셨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발표에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등 일대엔 오후까지 찬반으로 나뉜 지지자들의 대치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만장일치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젠 결과를 받아들이고 민주적 방식의 의사표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반대 의견 없이 만장일치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국민들도 일단은 받아들이고 60일 내로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오늘 결정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인 의사 표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정치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경제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박상현 / iM증권 연구원 : 당면한 상호관세 문제는 사실 좀 파고가 심해서 기대감만으로 극복할지는 조금 미지수인 부분들이고요. 당분간은 정책 공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는 성장에는 아직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주말에도 탄핵 찬반 집회가 예고돼 있어 대통령 탄핵 여진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尹파면 선고 요지-위법성] ⑥ 이번 계엄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법행위인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법성 ⑥ [헌재판단]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尹파면 선고 요지-위법성] ① 계엄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지켰는가?

위법성 ① [헌재판단]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尹파면 선고 요지-적법요건] ①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인가?

[헌재판단]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尹파면 선고 요지-적법요건] 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는 탄핵소추안 의결은 위법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판단]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탄핵 따른 금융시장 변동 대응…안정조치 즉시 가동

[사진=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등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국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호관세 부과조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당부사항을 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라&'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안정조치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국정에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당초 계획대로 정책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 중앙선관위 등 주요시설 경비 강화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4일) 오전부터 관내 헌법·정부 기관과 군 시설, 정당 사무실 등에 경찰관을 배치했습니다. 과천시 소재 정부과천종합청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개 중대(1개 중대 60여명), 평택시 소재 미군 부대에 1개 중대, 수원시 소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에 각각 1개 제대, 성남시 소재 미군 시설에 1개 제대를 투입했습니다. 아울러 수원역과 성남 야탑역, 안산 중앙역, 부천 북부역 등 유동 인구가 많고 광장이 있는 4개 역 주변에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배치해 탄핵심판과 관련한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과 각 지역 선관위, 주요 언론사 부근에는 평상시보다 순찰이 강화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경에는 이천 창전동 분수대광장에서 탄핵 반대 측 130명이, 오후 7시쯤에는 안산 월드코아빌딩 앞 광장에서 탄핵 찬성 측 100명이 각각 집회를 엽니다. 경찰은 집회 장소에 대해서도 경찰관들을 배치해 대비할 방침입니다.

민주, '최상목 탄핵안' 국회 법사위 회부…본회의 표결 미루기로

국회는 오늘(4일)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로 회부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찬성에 투표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달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사위에 회부해 사건과 관련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사위는 탄핵안의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확정되면서 마 후보자 미임명에 따른 탄핵 기각 리스크가 해소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국민 승리 …국힘, 대선 모드

[앵커] 각계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여야는 탄핵 선고 직전까지 헌재 결정의 승복 문제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였는데, 여당은 판결 이후 수용의 의사를, 야당은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계는 국정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최나리 기자, 국회 반응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여권은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나오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 직후 안타깝지만 국민의 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고 결과에 &'실망을 넘어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히면서 &'이제는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두 달 후면 대선인데,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대선 승리를 위한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선고 8분 만에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지도부와 함께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탄핵심판 생중계를 시청한 이재명 대표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파면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두 번째 파면 사태를 고려해 지나친 환호 대신 자제하며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경제계도 목소리를 냈군요? [기자] 주요 경제단체들은 국정 정상화와 경제회복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상의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계몽령' 주장 안 통했다…尹 탄핵 5대 쟁점 모두 '위헌'

[앵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 쟁점별로 좀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우형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 기자, 일단 만장일치였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결국 헌재는 탄핵 심판의 다섯 가지 쟁점 모두 헌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즉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이번 헌재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은 국론 분열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우선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이른바 &'계몽령&'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헌재는 야당의 줄탄핵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인정하지 않았고요. 예산안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면서 계엄 선포까지 할 만한 중대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쟁점을 나눠 보죠. 일단 계엄을 위해 심야에 갑작스럽게 열렸던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 이 부분은 어땠습니까?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 행위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만큼 핵심 요소였는데요. 헌재는 이 국무회의에도 흠결이 있다고 봤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한 것은 인정되지만,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면서 충격이 컸던 장면이죠. 군대의 국회 진입도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했어요. 근거가 뭐였습니까? [기자]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왔던 증언들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이 됐는데요.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라고 헌재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의혹이 선관위의 부정선거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 결정도 짚어주시죠. [기자] 헌재는 중앙선관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하고 대책도 마련한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 법조인 체포 시도 역시 대통령 책임을 인정했죠? [기자] 헌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 차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통화에서 체포명단, 즉 특정 명단이 존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현직 법관들이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했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합하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위반이 중대하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