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재계 지원 멈추고 압박만 거세졌다

[앵커] 탄핵정국 속에 기업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법안들이 야당주도로 속속 통과되고 있습니다.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증언법&'이라고 불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기업인을 언제든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당초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으나 탄핵 정국으로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국회가 CEO를 증인으로 부르고 기업을 옥죈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유출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도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요.경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반도체 등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동시에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탄핵 정국을 틈타 다시 도입될 전망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상법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며 &'이번 연말 이전에라도 (통과)하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K칩스법&'은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만 통과됐고 세액공제율 상향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은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동시에 내년 예산안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상향 예산은 미반영됐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일본, '131조원 규모' 추경안 중의원 통과…연내 상원도 통과 전망

일본 정부 경제 정책을 뒷받침할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이 12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통과됐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13조9천433억엔(약 131조원)입니다. 지난 10월 말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일부 야당 도움을 얻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과 교육 무상화를 논의하기로 한 제2야당 일본유신회, 여당과 정책별로 협력 중인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아울러 자민당과 공명당은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일부 요구를 수용해 예비비에서 1천억엔(약 9천390억원)을 올해 1월 규모 7.6의 강진이 덮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복구에 활용하도록 한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습니다. 현지 언론은 국회 심의에 들어간 예산안이 수정돼 가결된 것은 1996년 이후 28년 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숙의를 통해 많은 당의 찬성을 얻어 통과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정권이 거듭해서 야당 측에 양보해 소수 여당 체제에서도 추경예산안을 큰 혼란 없이 가결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자민당 내에서는 &'야당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불만도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참의원(상원)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닛케이는 전망했습니다. 한편, 지지통신은 지난 6∼9일 18세 이상 1천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별 면접 방식 여론조사 결과,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전달보다 1.9%포인트 하락한 26.8%였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3.0%포인트 상승한 41.3%였습니다. 총선 결과로 여당이 야당과 협력해야만 예산안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44.1%가 &'생각한다&', 30.1%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집중진단] 韓 경제 성장률 1.8% 전망 … 美·中사이 우리 경제 앞날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장재철 KB국민은행 자문교수 탄핵 리스크로 우리 경제가 시계 제로에 빠졌습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년 성장 전망치를 일제히 낮추고 있죠. 자영업자들은 외환위기 못지않게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고 우려하는데요. 적신호가 켜진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장재철 KB국민은행 자문교수 모셨습니다. Q. 지금의 탄핵 사태로 우리 경제가 국가적인 위기로 치닫거나 외환위기 상황으로 망할 지경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Q.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춰 잡았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이나 외국계 IB들은 더 낮게 보고 있을 텐데 전망치들이 어떻게 나왔나요? Q. 골드만삭스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놓은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우려하면서 2004년과 2016년의 탄핵 정국과 비교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 탄핵 당시의 경제 상황과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봤나요? 골드만삭스는 그럼에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유지했는데 추가로 내릴 가능성 있을까요? Q. 지난 11월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동기 대비 10만 명대로 회복했지만 도소매 분야 취업자는 9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내수 부진이 반영된 건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Q. 경기 부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데 내년 예산안이 당초 증가율 3.2%보다 낮은 2.5%로 깎여서 통과됐죠. 경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야 할까요? 국가 재정법상 요건은 되나요? Q.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출범합니다. 관세 전쟁이 우려되는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Q.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변수가 중국 경기 부진이죠. 중국 지도부는 내년 성장률 5%를 달성하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는데 내년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될까요? Q.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KDI는 어제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콘퍼런스&'에서 경제성장률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런 추세를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야당이 경제 발목 vs. 尹이 리스크…재표결 '촉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담화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출입하는 우형준 기자와 자세한 내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계엄 배경과 관련해 윤 대통령 주장 먼저 짚어보죠. [기자]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경제적 측면에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발목 잡기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4조 1천억 원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는데요. 윤 대통령의 담화발언을 요약하자면, 예산안 삭감으로 거야가 성장동력을 꺼트리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이나 대왕고래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 시키고 검경 특활비 예산 0원, 특권을 위한 국회 예산은 늘리면서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일종의 호소였습니다. [앵커] 결국 야당 반대로 경제 발목 잡혔다는 주장인데 야당 입장은 뭔가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시민단체 일각에서도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하기도 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틀 뒤면 탄핵안 2차 표결이 이뤄질 텐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선 진종오 의원과 한지아 의원이 추가 탄핵 찬성을 밝히면서 모두 7명이 됐습니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 1명만 추가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 인용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오늘(1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면서 &'탄핵 반대 당론&'을 내세웠습니다. 만약 오는 14일 열리는 2차 표결도 불발될 경우 혼란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재발의 해 재표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尹 끝까지 싸울 것 …내란·김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

[앵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지난 3일 비상계엄으로 사실상 국정 마비 상황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2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 물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집회 목소리와는 무척 다른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신임 원내대표로 뽑힌 권성동 의원은 당의 현재 당론은 탄핵 부결이라며, 14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나온 대통령실과 국회 소식입니다. 김성훈 기자, 윤 대통령,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군요? [기자] 오전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삭감 예산안 처리 등을 언급하며, 사태 책임을 야당에 돌렸는데요.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비상 상황&'이라며, &'거대 야당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뜨리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전과 대왕고래 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예산이 삭감된 세부 내용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겁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앵커] 탄핵안 표결과 관련한 여야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범야권은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예정대로 모레(14일) 오후 5시에 표결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한 여당은 모레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현재 &'탄핵 반대&'인 당론과 투표방식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즉각 배제&'와 &'탄핵 찬성&'을 제안한 가운데, 이탈표를 예고하는 여당 의원이 지속 증가 추세입니다. 여당 내부가 어수선한 가운데 윤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행위를 조사하는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이슈체크] 사상 첫 '감액 예산안'에 4.1조 삭제…추경 핵심 쟁점은?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내년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 천억 원이 삭감된 거죠. 어떤 사업 예산이 빠졌는지, 벌써부터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은 내년 초에 편성할 수 있는 건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민주당이 지난달 예결특위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677조 4천억 원에서 4조 1천억 원 감액됐는데 어떤 것들이 삭감된 겁니까? Q.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 편성은 처음이죠.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 감액 예산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까? Q. 여당은 어제 막판 협상용으로 3조 4천억 원 증액 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당이 제안한 증액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왜 거절했을까요? Q. 내년으로 넘어가면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추경을 편성할 법적 요건은 되는 겁니까? Q. 추경 논의가 시작되면 이재명 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공방을 펼칠 텐데 왜 이렇게 첨예한 갈등이 벌어질까요? Q. 이번에 통과된 예산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내년 말에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 부채비율은 얼마나 높아지나요? 탄핵 정국으로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면 정부가 빚을 낼 때 이자가 더 올라가는 등의 불이익들이 우려되진 않습니까? Q. 금투세법 폐지 등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 등도 통과됐죠. 어떤 법들이 어떻게 통과됐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280억 삭감'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확대는 그대로

[앵커] 청년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도 예산 삭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혜택을 확대하려던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닐지 청년들의 우려가 나오는데요. 정동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대폭 줄면서 청년도약계좌 관련 예산도 280억 원 깎였습니다. [임종선 / 서울시 서대문구 : 아무래도 예산이 줄어들면 당연히 혜택도 줄어들 거 같고….] [이건하 / 서울시 서대문구 : 계획했던 대로 충분히 목돈 마련을 할 수 있을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좀 생기긴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본인납입액에 비례해 국가가 기여금을 지급하는 윤정부 대표 청년자산형성 상품. 올해 예산 집행률이 약 40%에 그치자 내년도 예산을 확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입 독려가 급한 정부는 지난 10월 예고대로 내년부터 정부 기여금 확대를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월 70만 원씩 계좌에 납입할 경우 내년부터는 기준금액의 초과분인 나머지 30만 원에 대해서도 3%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준금액인 40만 원에 대해서만 6%의 기여금을 받았는데 혜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3년 이상 가입자라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해도 기존과 달리 기여금의 60%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정상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성과가 부진하다 해서 이걸 감액처리했는데… 지금 정치권의 조치는 사실 정상운영을 저해하는(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부분인출서비스와 개인신용평가점수 부여 등의 혜택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제도 자리 잡기&'를 앞둔 마당에 혜택을 늘려 청년을 모으기로 해놓고 예산이 줄어 청년을 몰아내진 않을지 세밀한 예산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4.1조 감액 예산안 통과… 예산 감액 VS 적극 재정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건국대 겸임교수),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성치훈 전 청와대행정관,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4.1조 감액 예산안 통과…&'예산 감액&' VS &'적극 재정&' - 민주 단독 삭감한 &'4.1조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 - &'4.1조 감액 예산안 통과…내년 예산 673.3조 - 한동훈 &'민주, 예산안으로 국민 협박…감액 잘못 자인&' - 대통령실·검찰 특활비 깎더니 국회 특활비 유지한 민주당 - 野, 마약·대공수사 특활비 전액 삭감 - 與, 3.4조 증액 제안했지만…야당과 협상 결렬 - 민주당 &'국민 대다수 검찰·감사원 특활비 삭감에 박수&'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설] '적극 재정' 강조하던 민주당, 예산 삭감…왜?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성치훈 전 청와대행정관 여야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 1천억 원이 줄어든 673조 3천억 원으로 확정됐는데요. 내수 부진 속에서 계엄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정치권은 책임을 다했는지, 또 내년도 예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책임연구원, 성치훈 전 청와대행정관 나오셨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유로 지목하기도 했을 만큼 갈등이 컸는데요. &'준예산 편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Q.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침체 우려 등을 이유로 그동안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조 원 넘게 삭감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면 추경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국회 예결위에선 돌봄수당과 청년 일경험 예산 등 민생 관련 예산도 대거 삭감됐는데요. &'선 삭감 후 추경&'과 당초 정부 예산안대로 가는 방법,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까요? Q. 국민의힘은 막판 협상에서 소위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서 3조 4천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습니다. 예산을 늘리지 않아도 추경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계산이 깔린 걸까요? Q. 동해 유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505억 원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49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천억 원인데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선이 우리 부산외항에 도착했지만, 1차 시추부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Q. 더불어민주당은 사정기관과 대통령실의 특활비 등을 대거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특활비와 특경비 195억 원으로 그대로 뒀는데요. 다른 기관의 특활비를 삭감할 때와 같은 잣대를 들이댄 게 맞을까요? Q. 10일 국회 본회의에선 예산안 뿐만 아니라 &'내란 상설특검안&'도 처리됐습니다.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바로 특검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과연 야당이 추천한 상설 특검을 임명할까요? Q. 내란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요? Q. 국민의힘 국정 안정화 TF가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하고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했습니다.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대통령은 하야 대신 탄핵을 통해 헌재의 판단을 받겠단 결심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의 하야 시나리오, 윤 대통령은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닌가요? Q.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14일 두번째 탄핵안 표결을 추진합니다.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안이 통과되는데요. 앞서 내란 상설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22명의 찬성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탄핵안, 첫 번째 때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Q.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국무회의에 간 한덕수 국무총리도 책임이 있다며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맡게 되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야당표 감액 예산안' 사상 첫 국회 통과…4.1조원 삭감

[앵커] 국회가 어제(10일) 정부 예산안에서 4조 원 넘게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협상 결렬로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이 처리됐는데,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결국 감액 예산안이 통과됐네요? [기자]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4조 1천억 원 줄어든 673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은 지난달 국회 예결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수정 예산안인데요. 정부 예산안이 야당의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정부와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대왕고래 예산 등을 놓고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됐고, 4조 8천억 원으로 편성된 정부 예비비는 절반 수준인 2조 4천억 원으로,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 원 감액됐습니다. 이외에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도 505억 원에서 497억 원이 깎였고,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도 416억 원에서 229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한편,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켰는데요. 다만,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상속세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앵커] 두산에너빌리티가 추진했던 분할 합병안이 무산됐죠? [기자] 두산에너빌리티는 어제 자사가 보유한 두산밥캣 지분을 두산로보틱스로 이관하는 분할 합병안을 의결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합병안이 백지화됐는데요. 비상계엄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면서 약속한 주가와 실제 주가와의 괴리가 커지자 예상보다 큰 비용 부담을 안게 됐고, 이로 인해 분할합병의 실익이 사라지자 합병안을 철회한 겁니다. 이로써 두산그룹이 추진했던 지배구조 개편은 무위로 돌아갔는데요.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로 집중된 사업구조를 이번 개편에 따라 클린에너지, 스마트 머신, 반도체·첨단소재 등 3각 체제로 전환하려고 했습니다. [앵커] 탄핵 정국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에 경고등이 켜졌다고요? [기자]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회사채 2천412억 원이 순상환됐는데요. 이 기간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보다 신규 발행액이 적었다는 뜻으로, 대표적 자금 조달 창구인 회사채 수요가 줄어든 것입니다.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통로도 막혔는데요. 최근 주가가 급락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자 반도체 기업 아이에스티를 포함해 5개 기업이 기업공개(IPO) 일정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앵커] 정대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간브리핑] TSMC 창업자, 삼성전자 '기술적 문제' 처했다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야당 단독 감액예산안 사상 첫 국회 통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제출 원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단독으로 순(純)감액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수정해 처리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 경찰의 특정업무경비·특활비 등이 전액 깎였습니다. 정부 예비비는 정부 제출안의 절반인 2조 4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5000억 원 삭감됐고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 등 정부 역점 사업 예산도 대폭 깎였습니다. ◇ &'두세 달 뒤 하야&'…시간 끄는 여당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놓고 &'내년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내년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어제(10일) 오전 비상의원총회에서 두 가지 안이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퇴진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가지 안을 &'탄핵보다 빠른 하야&'로 규정해 탄핵안 통과를 막는 대응책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의 눈높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尹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에서 제기된 조기 퇴진 요구와 관련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어제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점에 대해 &'내년 2월 또는 3월&' 하야방안을 의원총회에서 제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여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공식화할 경우 14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삼성, 기술적 문제 직면&'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이 삼성전자가 &'기술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창 창업자는 자서전 출간 간담회에서 &'현재 삼성전자는 기술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특히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경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양품 비율인 수율 향상에 종합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난관에 부딪혔다는 메시지입니다. 또 창 창업자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삼성전자의 경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대기업 CFO 67% &'경기침체 심각해 내년 자금난 악화&'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대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자금 사정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제하고 경영계획을 수립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가 어제 국내 주요 50개 대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재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내년 자금 운용계획&'을 주제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67.3%가 &'내년 기업 자금 사정이 올해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은 26.5%에 그쳤고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란 답변은 단 6.1%에 불과했습니다. 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주요인으로는 &'경기 침체&'가 97.2%로 압도적이었습니다. ◇ 경기 부양 기대감…중국 투자 ETF &'훨훨&'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바이 차이나(Buy China)&'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년 통화정책을 더욱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자 지난 9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중국 증시의 3배 수익률로 움직이는 상장지수펀드(ETF)가 하루에 24%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에서도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ETF로 자금이 몰리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국내증시에서 1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은 미래에셋운용의 &'차이나CSI300레버리지 ETF&'로 47.6%였고, 삼성자산운용의 &'차이나H ETF&'와 ACE 중국 본토 CSI300 레버리티 ETF가 1년 수익률도 40% 웃돌았습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수사' 대비 변호인단 준비 중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지자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A 변호사, 또 다른 중견 법무법인 등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법률 대리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아직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어 대응을 위해 조만간 변호인단이 꾸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해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수사를 포함해 내란 특검법, 탄핵소추안 재발의는 물론 계엄의 이유로 주장했던 야당의 감액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된 데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