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최근 집값 하락이 2.4 대책 효과?…시장에서는 '글쎄올시다'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두성규 부동산 평론가 지난해 이맘때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2.4대책으로 불리우는데, 전국에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치솟는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4대책에 대해 전례 없는 성과를 냈다며 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고 자화자찬식 평가를 내놨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최근 현상이 과연 2.4 대책의 효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책 불확실성도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두성규 부동산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Q. 그동안 고공행진하던 집값이 지난해 말부터 서서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2·4 대책 1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지난해 대규모 주택공급 &'2.4 대책&' 발표, 1년 평가는 - 2.4 대책,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 -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전국 83만가구 공급 - 규제 위주에서 공급 정책 전환…시장 &'늦었지만 환영&' - 서울 등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 신호…시장 안정효과 - 계획 초기 단계…&'실제 공급까지 차질 없이 진행돼야&' Q. 정부 초반에만 해도 서울 도심 내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외면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좀처럼 집값이 떨어지지 않자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서울을 포함해 대규모 수도권 물량을 계획했습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에 관심 높은데요? - 전국 후보지 50.3만 가구 발표…목표 물량 60% 달성 - 서울 32만 중 9.7만가구…도심 물량, 17만 가구 확보 - 신규 도심 후보지, 일산·분당 신도시 합친 수준 물량 - 도심복합사업, 목표치 절반 이상 76곳·10만 가구 확보 - 도심복합사업 중 7곳·1만 가구, 작년 12월 본지구 지정 - 사업 속도 빠른 증산4 등 4000가구, 올해 말 사전청약 - 정부, 올해도 5만 가구 규모 신규 후보지 발굴 목표 - 정부, 공공정비사업 총 3만7000가구 후보지 선정 Q.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올해 안에 모두 완료해 수도권에만 20만 가구 수준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속도입니다. 현재 지구지정 단계다 보니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여요? - 공공택지 27.2만 가구 지구지정 절차…연내 완료 목표 - 수도권 20만 가구 수준…최근 10년 택지공급 5배↑ - 수도권 일부 택지 밀도상향·용도전환 등 1만 가구 추가 - 작년 3.8만 가구 사전청약…공공택지 공급 시차 한계 극복 - 올해 매 분기 1만 가구 이상 연속 공급…7만 가구 예상 - 도심복합사업 계획대로 진행시 실제 입주 3~4년 전망 - 사전청약 진행에도 &'실제 2.4대책 효과 체감 어려워&' - 태릉CC·과천청사부지 등 반발에 계획 차질 가능 여전 Q. 정부는 2·4 대책 성과에 대해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의 과도한 상승분에 하향 조정과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하향 안정세가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아직 매물로 나오지도 않은 물량을 두고 평가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와요? - 정부, 2·4 대책 성과에 &'부동산, 하향 안정 국면 진입&' - 홍남기 &'과도한 상승분 조정 필요…하향안정세 가속&' - 노형욱 &'시장의 하향안정 추세, 더욱 확고해질 것&' - 부동산 시장 &'아직 실제 물량 안 나와, 성과 판단 일러&' - 정부, 노후 도심 개발 위해 사업지발굴·지구지정 집중 - 지구지정이 성과?…&'실제 사업 돌입 시 편차 커&' 지적 - 전문가들 &'차기 정부,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이 중요&' Q. 최근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동향을 보면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 중 대다수 자치구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강남권도 상승을 멈춘 모습인데요? - 수도권 아파트값도 &'뚝&'…경기·인천 2년 5개월 만에 하락 - 서울 매매 2주째 내림세…전세도 2년 8개월 만에 하락 - 서울 25개 중 19개 구 마이너스…6개 구 보합 기록 - 고강도 대출 규제·대선·설 연휴 등 부동산 극도 침체 - 글로벌 통화 긴축에 추가 금리 인상 우려…불확실성↑ - 수도권 GTX 개발 호재 상승했던 경기 전체적 하락 - 전세, 계절적 비수기 영향…대출 금리 인상 부담 탓도 Q. 거래 절벽은 점점 더 심화 되고 아파트 청약 시장도 한 풀 꺾인 듯합니다. 대출 규제 강화에 금리인상까지 겹치면서 직격타를 맞았다는 분석인데요. 지금 이 현상이 대세 하락이냐 아니면 대선을 앞둔 일시적 현상이냐를 두고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 거래절벽·공급폭탄·미분양…부동산 시장 &'경고음&' - 전례 없는 거래가뭄, 호가 떨어져도 대출규제에 &'꽁꽁&' - 수도권 미분양 주택 증가…12월 말 기준 25.7%↑ - 서울·송도·수원 줄줄이 계약포기…막 내린 &'영끌청약&' - 경쟁률·가점·계약률 &'트리플 다운&'…청약시장 냉기 - 정부, 주택공급 속도전…사전청약 포함 46만 분양 - 작년 폭등한 오피스텔·빌라 가격, 연초부터 불안 Q. 대선이 딱 30일 남았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부동산 공약을 공급에 맞추고 있는데요. 민간주도와 공공에서 차별화가 있지만 여야 공급 공약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 여야 대선 후보들, 주택공급 대책 공약…현실성은 - 李 311만 VS 尹 250만 가구…&'현실성 없는 선거용&' - 과거 노태우 정부 당시 1기 신도시 물량 30만 가구 - 공급 목표치 달성 구체 계획 부재…&'&'어떻게&' 있어야&' - 李 &'태릉·용산·1호선 지하화&'…주민반발·재원 고민 - 尹 청년 원가주택 포퓰리즘 비판…30년 후 비용 2000조 - 李- 尹, 지하철 지하화 언급…기존 인프라시설 논의 필요 Q. 자산시장이 모두 대선 이후를 바라보며 숨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기 정부에서의 집값 움직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아파트값·전세 하락 전환…가격 불안요인은 여전 - 올해 입주 큰 폭 축소…계약갱신청구권 만료도 변수 - 대선 앞두고 숨죽인 부동산 시장, 향후 전망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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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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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