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끝판 왕'될 수 있을까?] 투기 세력 막고, 효과 내려면…

■ 취재파일 과거 정부의 대규모 개발 발표가 있으면 투기세력이 설치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또 개발로 인한 이주수요로 가뜩이나 어려운 전세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요? 이 부분 짚어봅니다. 정윤형 기자, 서울 도심에 대규모 공급이 있을 텐데 투기세력이 몰려들지 않을까요? ▷[정윤형 / 기자] 대규모 공급계획을 밝힌 만큼 정부는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선포했는데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부동산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와 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합니다. 사업예정 구역이나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같은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단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러면 과거 재개발·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입주권 속칭 &'딱지&' 투기꾼들이 몰리고는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요? ▷[정윤형 /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부분, 그러니까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매입 계약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부분입니다. 이 조치로 이른바 &'딱지&' 투기는 원천 봉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개조해서 우선공급권을 여러 개 받는 편법도 통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현금 청산만 해야 합니다. ▶[송태희 / 앵커] 투기 징후가 발견되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죠? ▷[정윤형 / 기자] 네, 업계와 지자체 등에서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에 대한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합니다. 그럼에도 시장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정지구지정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근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하는 경우 대상지역에서 제외합니다. ▶[송태희 / 앵커] 도심에 대규모 공급을 하다 보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할 텐데, 그러면 또 가뜩이나 어려운 전세시장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정윤형 / 기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전셋값은 계속 상승세입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 8,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의 증가로 전세 시장은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준석 /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지금 당장 전세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세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급이 5~6년 후에 된다고 봤을 때 그때는 전세가격이 안정이 될 수도 있겠죠.] &'기본 원칙은 순환 정비 방식, 지구와 주변 매입임대주택 활용해 임시 이주 수요를 맞추겠다&' 정부도 이런 우려를 의식해 순환정비와 주변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빠른 정비 속도와 참여도 등 상황에 따라 전세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송태희 / 앵커]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빌라 등 다세대 주택 가격 상승은 이번 대책으로 한풀 꺾일까요? ▷[박연신 / 기자] 이른바 빌라 투기 열풍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서울 빌라 매매가격 상승률이 0.41%를 기록하며 2011년 8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실수요와 개발 기대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책 발표 이후 공공 사업지에 집을 사도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는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빌라 실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이 현실적으로 이미 가격이 너무 오른 아파트의 대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준석 /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5~6억 짜리(아파트)는 보금자리나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주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대가 그 이하인 빌라나 다세대주택으로 실수요자들이 넘어가는 현상이 지속되는 거죠. (빌라를) 대체 주택으로, 계속 유입이 된다고 하면 다세대 빌라 가격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전체적으로 전망해볼까요? 이번 정부 대책 과연 부동산 상승 잡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정윤형 / 기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4 부동산대책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에 대한 전망을 물었는데요. 결과는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3.1%,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41.7%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막 대책을 내놓은 것이어서 아직 성패를 예측하기는 힘든데요. 대규모 공급대책과 신속성 측면에서는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 공공개발 사업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만 200여 곳이 후보지역으로 거론되는데요. 사업설명회 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태희 / 앵커] 이번 2.4대책은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회심의 카드로 읽힙니다. 기존 수요 억제라는 한쪽 날개에 더해 대규모 공급이라는 날개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선거용이다. 정권말기 대책이 실현성이 있겠냐&' 이런 의심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잘 돼서 온 국민의 부동산 시름 좀 덜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희망이 고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취재파일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2.4 대책…'끝판 왕'될 수 있을까?] 재개발·재건축 당근과 채찍은?

■ 취재파일 서울 도심 공급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입니다. 박연신 기자, 10년, 20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어떻게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것입니까? ▷[박연신 / 기자]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게 속도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주민이 희망하면 LH와 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자로 나서고 사업과 분양계획도 공기업이 주도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건데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하면, 모든 사업 부지를 공기업이 소유하고 공급하는 공공분양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합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 총회나 관리처분인가 등 절차가 생략되고요. 통합심의 등을 적용해 기존 13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됩니다. ▶[송태희 / 앵커] 정윤형 기자, 속도도 중요하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수익이 보장되어야 동의할 텐데요? ▷[정윤형 / 기자] 정부는 조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수익성을 높여주겠다는 것인데요. 1단계 종상향을 해주거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을 적용합니다. ▶[송태희 / 앵커] 재건축 사업에서 걸림돌이었던 초과이익부담금도 면제해 준다고요? ▷[정윤형 / 기자]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각종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면 조합원은 기존 정비계획 때보다 10~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이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존에는 입주 시까지 분담금 변동 때문에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많았는데요. 이런 부담을 공기업이 지게 됩니다. ▶[송태희 / 앵커] 공공 정비사업에 강남 재건축 조합도 참여 할까요? ▷[정윤형 / 기자] 아직은 참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강남 재건축 조합의 경우 고급화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공공 정비사업자와 맞추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공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 산정이나 임대주택 유형과 배치, 건축설계 등 민간과 공공이 조율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또 공공 정비사업은 대부분의 조합 기능을 공기업에 양도해야 하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 조합의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성공한 롤모델이 있으면 후행하는 사업장이 그걸 보고 가면 되는데 초기 단계다 보니 조합 입장에서도 타진해보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초과이익 환수 면제 등의 인센티브 때문에 정부는 일부 강남지역 재건축 조합의 참여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5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강남 재건축 조합의 참여에 대해 &'저희는 선택권을 드린 것이고, 이미 문의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송태희 / 앵커] 실제 강남 조합들 반응은 어떤가요? ▷[정윤형 / 기자] 네, 제가 실제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위기를 알아봤는데, 큰 호응은 없어 보입니다. [강남 재건축 조합 관계자 :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그 인센티브가 당장 재건축할 때 비용이 절감될지는 몰라도 미래 가치가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요.] [잠실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면 전체 가치가 향후에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여기 조합에서는 시큰둥해요. 큰 반응이 없어요.] ▶[송태희 / 앵커] 다른 지역들은 어떨까요? ▷[박연신 / 기자] 강남을 제외한 강북 지역, 수도권, 그리고 지방에서는 호응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임대 등을 더 지어야 하지만 과거 방식보다 정비사업 진행 시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희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이 커서 조합원들의 재초환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는, 나홀로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 중에서도 강북 쪽 아니면 서남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적은 곳이 있잖아요. 사업에 동력이 별로 없는 곳도 있을 것이고, 추가 수익도 보장해주고 공공이 확실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준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송태희 / 앵커] 일각에서는 공공 직접 시행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이 되면 토지 등 소유권이 공기업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박연신 / 기자] 개발이 이뤄지는 동안 토지 소유권이 공공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 재산권 침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급부도 분명히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공공에 넘김으로써 조합원이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지만 대신 의사결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하는 동안 토지 소유권이 공공으로 넘어가 초과환수이익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윤성원 차관은 &'토지소유권 이전&' 문제에 대해 &'(토지소유권을) 일단 공기업에 넘겼다가, 새 아파트를 돌려받을 때 다시 돌려받는다&' &'설계, 시공 업체, 브랜드 등 전부 주민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시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송태희 / 앵커] 신규택지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윤형 / 기자] 네, 전국 15~20곳에 약 26만 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입지가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지자체와 합의를 끝내고 조만간 두세 차례에 나눠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기존 3기 신도시에 물량을 추가하고 일부 신규 택지 공급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 : 이번에 발표하는 물량이 3기 신도시에서 추가된 물량이다, 대부분의 입지가 확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만, 아주 미세하게 구역을 조정한다든지 마지막으로 지자체와의 완벽한 합의를 위해서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입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런데 벌써 시장에서는 일부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고요? ▷[정윤형 /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입지를 고려해 일부에서는 유력 후보지로 경기 광명·시흥지구 그리고 하남 감북지구 등을 꼽고 있습니다. 광명·시흥지구는 분당 신도시와 맞먹는 지구면적, 서울과의 인접성 등 때문에 3기 신도시 후보 지역으로도 꼽혔던 곳입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지정됐었던 하남 감북지구도 후보 지역으로 꼽힙니다. 서울 송파구, 강동구와 인접해 있어 입지 매력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러면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 누구에게 입주 기회가 주어지나요? ▷[박연신 / 기자] 이번 주택 공급의 전체 물량 중 70~8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인데요. 정부가 중산층과 청약가점이 낮은 30·40 세대를 위해 일반 공급 비중을 늘리고, 추첨제가 확대됩니다. ▶[송태희 / 앵커] 구체적으로 청약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박연신 / 기자]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올릴 전망입니다. 또 일반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로, 나머지 70%를 저축총액이 많은 순인 순차제로 공급할 계획인데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기더라도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별공급 물량이 많고 가점제에 유리한 현 청약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30·40세대와 중산층에게 청약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2.4 대책…'끝판 왕'될 수 있을까?] 쇼크 수준 공급으로 부동산 잡는다

■ 취재파일 결국 정부가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박연신 기자, 먼저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부터 짚어 볼까요? ▷[박연신 / 기자] 네, 정부가 지난 4일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째 대책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정부는 공공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한편, 기존 정비사업 구역을 빠르게 추진하고 신규 택지를 마련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 :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고 3기 신도시 등 공급기반도 확충했지만,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를 잘 살펴보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땅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송태희 / 앵커] 3080플러스 라는 말이 붙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박연신 /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주택 공급량 80만 호 중 30만 호 이상을 서울에 공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계획대로 이뤄져서 정부가 기존에 밝힌 &'주거복지로드맵&'의 수도권 공급 물량 등과 합치면 200만 호 이상 공급이 이뤄집니다. 역대 정부 최대의 공급 계획입니다. ▶[송태희 / 앵커] 서울에 32만 호면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박연신 / 기자] 32만 호가 어느 정도 규모이냐면요. 분당 신도시의 세 배 정도 되고요. 강남 3구의 아파트를 합치면 34만1천 호에 이르는데 이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송태희 / 앵커] 강남 3구의 전체 아파트 규모와 비슷하군요. 정윤형 기자,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대해 쇼크 수준이라는 표현까지 했다고요? ▷[정윤형 / 기자] 대규모 공급 방안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삐가 잡히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 : 서울시에 공급하게 될 32만 호도 서울시 주택재고량의 10%에 달하는 소위 &'공급 쇼크&'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송태희 / 앵커]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정윤형 / 기자] 물량 자체가 막대하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문 /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 발표된 대로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집값 안정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공급 안정에 시그널(신호)을 분명하게 준 것이기 때문에 3년 이후에서 4년 정도면 안정화 추세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공급 목표치의) 약 3/4을 결국 민간에서, 인센티브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공급량과 공급 효과의 변수는 아직 열려있다고 판단됩니다.] ▶[송태희 / 앵커] 정부가 기존의 수요 억제 입장에서 방향을 선회, 혹은 보완한 것 같습니다. 대규모 공급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무엇일까요? ▷[정윤형 / 기자] 그동안 각종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주로 규제책을 발표했는데 그때만 반짝 집값이 잡히고 다시 오르는 형태가 반복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공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결국 이번에 대규모 공급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실제 올해 들어 집값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최근 집값 동향을 살펴보면요. 2월 첫째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1% 올라 전주보다 오름폭이 소폭 커졌습니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1%를 넘긴 것은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7개월 만인데요. 지난해 12월부터 거의 매주 상승 폭이 커져 이번 주 0.1%를 기록한 것입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러면 구체적인 공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32만 호 공급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박연신 / 기자]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단지를 개발해 11만7천 호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기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9만3천 호를 공급하고, 소규모 정비사업과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11만3천 호를 공급할 전망입니다. ▶[송태희 / 앵커] 속도가 중요할 텐데요? ▷[박연신 / 기자] 신속한 공급을 위해 &'공공주도 Fast-track&'이 추진됩니다. 공기업이 주도권을 잡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요. 이 방식이 도입되면 사업 지구 지정 시 받아야 할 주민 동의율도 4분의 3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낮아지고요. 지자체의 신속한 인허가를 거쳐 공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러면 공공이 주도하도록 주민들이 찬성해야 하는데, 주민들 동의를 얻으려면 뭔가 혜택이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연신 / 기자] 네, 이들 지역에 규제를 완화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고 기부채납 비율도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추가적으로 수익을 주겠다는 건데요.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서관, 체육시설과 같은 생활 SOC를 확충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서울역 인근 쪽방촌에 대한 정비계획을 내놓았다고요? ▷[박연신 /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역 일대 쪽방촌을 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주택 2,400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연내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6년 입주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사업시행자를 맡습니다. 최고 40층 높이의 아파트 17개 동 정도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5일 쪽방촌 간담회) : 누구도 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공공부분이 선도해서 개발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훨씬 넓은 집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재파일] 상장 대박? 쿠팡이 풀어야할 숙제는?

온라인 쇼핑·물류 기업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취재파일에서는 쿠팡은 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는지 그 배경과 함께 유통업계에 불어닥친 쿠팡 발 변화의 바람을 짚어봅니다.

[취재파일] 2.4 대책…'끝판 왕'될 수 있을까?

■ 취재파일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표현,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규모입니다.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로 대규모입니다. 다음은 이것을 공공주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취재파일에서는 2.4 부동산 대책 내용과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개미의 승리?....공매도 5월 재개] 공매도의 두얼굴

■ 취재파일 공매도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분석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왜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고 불신하는 것인가요? ▷[김창섭 / 기자] 국내에서 개인들은 사실상 공매도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공매도하려면 증권사나 예탁원 등을 통해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개인들은 자금력이 약해 이를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증권사의 대주거래를 이용한다고 해도 대여할 수 있는 주식과 기간이 짧습니다. 게다가 개인은 기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공매도로 이득을 볼 여지가 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미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A씨 : 미국 같은 선진국은 최고 징역 20년까지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그렇게(제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불법행위를 한 증권사는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시스템이 도입돼야만 공정한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태희 / 앵커] 실제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창섭 / 기자] 지난 2018년에 골드만삭스가 국내에서는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가 적발당했는데요. 이때, 75억 원의 과태료를 물었는데, 400억 원대 주문금액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101곳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과태료와 주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송태희 / 앵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공매도 5월 재개 방침을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 계획도 내놓았나요? ▷[최나리 / 기자]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점검 전담조직을 이달 출범시키고 한 달 단위로 무차입 공매도 적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증권회사는 공매도 투자자의 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하고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회사의 공매도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지난 3일 공매도 관련 브리핑) : 최대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처벌조항을 했을 때 벌금도 자기가 거래한 금액까지 할 수 있는데 과연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정도를 하고 잘 운용하면 불법 공매도는 차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는 쉬워집니다. 처음 공매도를 해본 투자자는 3000만원 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전문 투자자에게는 차입 한도를 두지 않고 공매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이렇게 논란이 많은 공매를 재개를 하는 이유에는 순기능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짚어주시죠. ▷[최나리 / 기자] 공매도는 주식 가격의 거품을 빼 혹여나 과대평가 된 주가의 적정 가격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또 하락 배팅 참여자로 인한 시장 유동성 공급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위험 분산 측면에서도 공매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투자자에게 당장의 피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피해를 대비하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되고 과열을 방지하게 되고 주식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사람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니콜라라든지 엔론 사태를 이런 공매도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기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찾아냈거든요.] ▶[송태희 / 앵커] 논란 끝에 5월 공매도 재개 결정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최나리 / 기자]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4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절충안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결정이 여러 차례 번복되면서 정책 신뢰성에 금이 갔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한시적 유예를 거치더라도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두 번째는 불법과 탈법을 (예방하기 위한) 전산화라든지 완벽하게 구축하고, 그동안 너무 우리가 관리를 안 했던 거죠. 너무 공매도에 대해 두려워하지도 말고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으니까 불법적인 것, 문제 되는 것만 개선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고, (다만) 불법적인 것만 막아야지 정치권에서 너무 개입하게 되면 시장 왜곡이 일어나게 되고.] ▶[송태희 / 앵커]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주가 하락 나아가 폭락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최나리 / 기자] 지난 2008년과 2011년에 공매도를 재개했었는데요. 당시 우려할 정도의 주가 폭락은 없었습니다. 물론 과거 사례와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급등한 바이오주 등 일부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주가가 이제 3천이 넘었고, 저는 3천에서 안정적으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이고요.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그 이슈로 주가가 철렁, 폭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개별 종목,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하락할 수 있다고 보이죠.] 따라서 공매도 재개 자체에 대한 불안감 조성을 경계하고, 이번 사태를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 등 건전한 공매도 제도 정비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공매도 논란은 달라진 개미의 힘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코로나로 넘쳐나는 유동성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일부 종목의 급등락은 그만큼 주식시장이 위험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주식 시장의 상황에 대해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특히 &'영끌&' 젊은이는 이런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취재파일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개미의 승리?....공매도 5월 재개] 미국 개미의 반란...우리는?

■ 취재파일 미국에서는 이 공매도 시장에서 헤지펀드 등 기관과 개인이 그야말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매도 전쟁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부분 짚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김창섭 / 기자] 게임스톱이라는 회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놓고 개인과 헤지펀드 등 기관 세력이 맞붙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게임스톱은 어떤 회사입니까? ▷[김창섭 / 기자] 쇠퇴의 길을 걷던 미국의 비디오게임 소매업체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임원진을 교체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이때 헤지펀드 등 기관들은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고 판단하고 하락 배팅, 즉 공매도에 나섭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송태희 / 앵커] 어떤 현상이죠? ▷[김창섭 / 기자] 미국의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로빈후드&'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뭉친 겁니다. 이들은 하락 베팅한 헤지펀드 등에 맞서 게임스톱 주식을 마구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김창섭 / 기자] 초기에는 주가가 급등했다가 최근에는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 개미들의 집단 매입이 있었던 지난달 27일에는 주가가 하루에만 134%가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루에 40%, 60% 하락하고 또 반등하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스톱 공매도를 둘러싼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하락에 배팅했던 기관들은 큰 손해를 봤겠군요? ▷[김창섭 / 기자] 그렇습니다. 한 헤지펀드는 운용자산이 1월 한 달간 반 토막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CNBC는 게임스톱 공매도 세력이 지난달에만 약 22조 원을 손해 본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부 공매도 세력은 앞으로 공매도를 안 하겠다며 백기 투항했습니다. 하지만 버티기에 들어간 펀드들도 있어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이번 사건이 개인들이 헤지펀드 등 공매도 세력에 대항한 일종의 혁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송태희 / 앵커] 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배경은 뭐죠? ▷[김창섭 / 기자] 우리나라처럼 미국에서도 &'공매도&'는 개인들에게 불리하고 헤지펀드 등 기관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는데요. 미국 개미, 즉 로빈후드 등이 집단적으로 맞서서 일부 헤지펀드의 백기 투항을 끌어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50년에 걸친 시장 민주화의 정점&'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경민 /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 한국도 그렇듯이, 글로벌 전반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공매도 세력에 대한 반감, 그리고 그 사항에서의 개인투자자들의 결집력, 이런 부분들은 또 의미가 있다.] ▶[송태희 / 앵커] 게임스톱 사태가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영향 주고 있다고요? ▷[김창섭 / 기자] 네. 국내 투자자들, 일명 서학개미들이 게임스톱 주식을 대량 매수했는데요. 지난달 29일 결제금액이 약 1억 4천만 달러로, 테슬라 결제액을 넘겼습니다. 서학개미도 게임스톱 사태에 참전한 겁니다. 하지만 이후 게임스톱 주식이 하락하면서 일부 서학개미가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태희 / 앵커] 명분이야 어찌 됐든 미국에서 기관과 개인이 일종의 머니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군요. 최나리 기자, 우리도 공매도가 재개되면 미국의 게임스톱처럼 공매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최나리 / 기자] 네, &'한국판 게임스톱&', 충분히 가능합니다. 벌써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거리에서 &'공매도 폐지&' 문구를 단 노란 버스 본 적 있으신가요? ▶[송태희/ 앵커] 사진으로 봤습니다. ▷[최나리 / 기자] 개미 투자자의 연합 단체를 표방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이른바 한투연이 마련한 것입니다. 한투연은 정부의 5월 재개 방침에 대해 한편으로는 공매도 폐지 운동을 하면서, 실제 재개될 경우 공매도 세력과 대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정 / 한국 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5월 공매도 재개로)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는 종목이 나타난다면 즉시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주식시장에서 과거와 달리 커진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개인투자자들의 자금력,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SNS 등을 통해 조직적인 행동을 만들어 내는 것도 예전에는 관찰할 수 없는 수준의, 변화의 모습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송태희 / 앵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 뿌리가 깊어 보이는군요. 김창섭 기자가 그런 개인투자자를 직접 만나봤다고요? ▷[김창섭 / 기자] 네, 공매도에 대한 분노가 매우 컸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10여 년간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주요 원인으로 공매도를 지목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개인투자자 A씨 : 나스닥은 우리나라가 280% 올라갔을 때 적어도 한 8.5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공매도가 100조 원의 수익을 올리면, 100조 원의 손실은 개인투자자들에게서 나가는 돈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공매도의 불신, 나아가 대항하겠다는 움직임은 이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은 셀트리온의 주가가 오르기도 한 겁니다. ▶[송태희 / 앵커] 국내에서 5월 공매도가 재개되고, 기관과 개인 간 공매도 전쟁 벌어진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최나리 / 기자] 미국의 게임스톱 같은 공매도 전쟁, 발생하더라도 미국에 비해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상승 속도나 폭, 모두 미국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상하한가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간에 못 버티는 쪽 즉 백기 투항하는 쪽이 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하루에 오를 수 있는 폭이 30%란 말이에요. 미국은 상한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200% 이렇게도 주가 폭등이 관찰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상한가 행진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어지면 보통은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오히려 일반적이거든요.] 다만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면 개인 투자자들의 일시적인 승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만약 한국이 셀트리온 하나 좌표 찍고 들어가면 게임스톱처럼 될 거예요. 리고 이길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개인 자금이 풍부해졌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종목도 호재성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주가는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개미의 승리?....공매도 5월 재개] 공매도 5월 부분 재개, 왜 ?

■ 취재파일 주식 공매도 재개가 다음 달에서 5월로 미뤄졌습니다. 연장 내용과 구체적인 배경 짚어 봅니다. 먼저 정부 발표 내용 살펴볼까요? ▷[김창섭 / 기자] 공매도의 전면 금지는 다음 달 15일까지에서 5월 2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주요 종목에만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지난 3일 공매도 관련 브리핑) :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5월 공매도 재개 전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과 형사 처벌을 하는 법 개정이 완료되고요. 가장 비판이 많았던 무차입 공매도는 적발 주기를 6개월에서 한 달로 줄이는 등 단속이 강화됩니다. ▶[송태희 / 앵커] 정부 발표 뒤 시장 반응은요? ▷[김창섭 / 기자] 주식 거래 관련 게시판에서는 아예 공매도를 재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매도 반대 여론을 이끌고 있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한투연은 이번 발표가 &'선거용 대책&'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정부 발표 중 앞으로 시장에 미칠 요소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 공매도가 뭔가요? ▷[최나리 / 기자]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파는 겁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건데요. 이 공매도는 사실상 기관들의 전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면 기관은 웃고 개인투자자는 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송태희 / 앵커] 공매도 쉽게 예를 들어주시죠? ▷[최나리 / 기자] 주가가 만원인 A 기업의 주식, 100주를 공매도 신청했다고 가정해보면요. 증권회사가 100주를 판 대금, 100만 원을 투자자에게 전달합니다. 빌릴 때는 100만 원이죠, 그런데 주식을 갚아야 할 때 투자자의 예상대로 1주에 1천 원으로 떨어졌어요. 갚을 땐 100주를 10만 원에 살 수 있으니까, 빌린 주식을 갚아도 90만 원의 수익이 남는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빌렸을 때보다 갚을 때 주가가 더 올랐다면 투자자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는 언제부터 공매도를 금지하다가 이번에 재개 계획을 밝힌 거죠? ▷[최나리 / 기자] 공매도는 지나친 투매 현상을 가속화하는 등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장 세일 때 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가 금지되곤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때 일부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 22일 2,267.3이었던 코스피는 불과 50여 일만인 3월 13일 1,771.4로 무려 21.9%나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송태희 / 앵커] 당시 하락에 베팅해야 하는 공매도 투자는 오히려 기회를 맞았겠군요? ▷[최나리 / 기자]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 코스피에서 일평균 공매도 비중은 2019년 4.8%에서 지난해 3월, 7.6%로 늘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6개월간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금융당국은 또 한 번 연장해 다음 달 15일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런데 정부 발표를 보면 5월에 재개는 되지만 종목을 한정했죠? ▷[최나리 / 기자] 그렇습니다. 모든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 200지수와 코스닥 150지수를 구성하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만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 들은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 종목(917개) 중 22%, 코스닥시장 전체 종목(1470개)의 10%를 차지하는 대형주들입니다. ▶[송태희 / 앵커]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인가요? ▷[최나리 / 기자] 아직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았다는 점이 꼽힙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형주 위주로 한정한 것입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지난 3일 공매도 관련 브리핑) :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매도에 반발하는 개인 투자자들과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국내외 여론 사이에서 최대한 절충점을 찾으려 한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지난 3일 공매도 관련 브리핑) :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나 FTSE(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 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 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러면 코로나 사태를 겪은 다른 나라들은 공매도를 재개했나요? ▷[최나리 / 기자]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공매도 금지에 나섰다가 현재까지 유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정도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말레이시아 등은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지난해 종료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아예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송태희 / 앵커] 앞서 IMF는 우리 정부에게 사실상 재개를 주문했었죠? ▷[김창섭 / 기자] 국제통화기금, IMF는 1월 28일 우리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공매도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공매도는 주요 금융시장의 일반적인 관행이고 가격 발굴 활동을 지원한다&' 며 우리나라도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으면 외국 자본이 이탈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송태희 / 앵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김창섭 / 기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글로벌 펀드들이 투자 기준으로 삼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MSCI의 신흥국 지수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펀드는 이 지수에 속한 우리나라 증시 비중에 따라 돈을 넣거나 뺍니다. MSCI는 5월에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데요. 공매도 금지를 풀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재개 시점을 5월로 정한 것은 이런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희 / 앵커] 실제로 공매도 금지 때문에 국제적으로 낭패를 본 나라가 있나요? ▷[김창섭 / 기자] 터키가 대표적입니다. 2019년 10월, 공매도를 금지하자. 지난해 6월, MSCI가 터키를 &'신흥국지수에서 제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투자 단계와 관련해 &'두 계단 강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대규모 외화 유출 사태가 벌어지면서 터키 외환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터키 정부는 지난해 7월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재파일] 개미의 승리?....공매도 5월 재개

■ 취재파일 주식시장이 전쟁판입니다.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내는 공매도 때문입니다. 논란 끝에 우리 정부는 다음 달 재개할 예정이었던 공매도를 5월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형 투자사의 공매도에 반발해 개미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취재파일에서는 공매도 재개 연장 배경과 그 후폭풍을 짚어 보고 개미들의 반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재파일] 개미의 승리?…공매도 5월 재개

논란 끝에 정부가 다음 달 재개할 예정이었던 공매도를 5월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번 취재파일에서는 공매도 재개 연장 배경과 그 후폭풍을 짚어 보고 미국발 개미들의 반발과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합니다.

[LG의 변신, 어디로 어떻게?] LG 구광모의 큰 그림은?

■ 취재파일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LG는 스마폰을 접은 다음 어디로 갈까요? 40대 총수 구광모 회장은 어느 사업군을 키우려 할까요? 이 부분 분석합니다. 정인아 기자, 먼저 LG전자 스마트폰사업 접겠다는 소식 전해지자 주가는 급등했죠? ▷[정인아 / 기자] 네, 시장은 LG전자의 스마트폰 철수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LG전자가 MC 사업 매각 가능성을 밝힌 1월 20일, LG전자의 주가는 전날보다 12.8%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도 1월 20일 LG전자의 발표 직후 27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말, LG전자의 시가총액은 21조 5196억 원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LG전자 MC사업부의 누적 적자금액인 5조원 보다 조금 더 많은 규모의 시총액이 MC사업 철수 가능성 발표 이후 늘어났습니다. 증권사들도 줄줄이 LG전자의 목표 주가를 22만 원에서 23만 원 사이로 올렸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LG전자가 스마트폰 철수를 계기로 대변신을 꾀할 수 있다면서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올해 초 신년사에서 &'세상의 변화에 과감히 도전하고, 혁신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40대 총수 LG 구광모 회장, LG전자 스마트폰 대신 어떤 사업하겠다는 것인가요? 화력을 어느 쪽으로 이동시킬까요? ▷[정인아 / 기자] 업계에선 전기차 사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LG전자뿐만 아니라 LG그룹의 다양한 계열사들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LG를 자동차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돈데요. 최근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애플보다 오히려 사업 포트폴리오상으론 LG가 더 탄탄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권세욱 기자, 왜 그런 평가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시죠 ▷[권세욱 / 기자]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지난 2017년 전기차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GM 전기차 볼트의 파워트레인 87%를 LG 계열사가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기차 파워트레인은 모터와 인버터, 배터리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전기차 핵심의 90% 가까이가 LG 부품이란 이야기입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김지산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 : 전기차에 가장 준비가 잘 된 그룹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전기차를 굴러가게 하는 것은 배터리와 모터거든요. 이 두 개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룹은 전 세계에서 LG입니다.] ▶[송태희 / 앵커] 정인아 기자, LG의 어떤 계열사가 어떤 전기차 부품을 만들고 있나요? ▷[정인아 / 기자] 대표적으로 LG화학은 2차 전지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경우 지난 12월 아예 전지사업 부문을 분리해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독립 법인으로 출범시켰습니다. LG이노텍은 카메라·통신 모듈과 소형 모터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계기판이나 헤드업디스플레이(HUD)를 생산하고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도 패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LG하우시스는 자동차 내외장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LG전자도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죠? ▷[정인아 / 기자] 네, LG전자는 현재 전기차의 핵심인 모터나 인버터 등 구동시스템을 생산하고 있고요. 네비게이션, 차량용 오디오를 포함한 인포테인먼트 부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인포테인먼트는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합니다. 지난 2018년엔 오스트리아의 차량용 램프 기업, ZKW를 LG전자가 인수해 2019년 말 전장사업(VS)본부 내 차량용 램프 기업과 통합하기도 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최근 LG전자가 전기차와 미래차 분야로 더욱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요? ▷[정인아 / 기자] LG전자는 최근 CES에서 스위스 소프트웨어 기업인 룩소프트와 차량용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만들 벤처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월에는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마그나와 전기차 부품 합작법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 오랜 기간 협업 관계를 지속해온 퀄컴과는 커넥티드카용 5G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태희 / 앵커] 커넥티드카가 뭐죠? ▷[정인아 / 기자] 커넥티드카는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G전자와 퀄컴이 자동차와 인근 기지국을 이어주는 5G 플랫폼을 개발하면 자동차로 긴급 통화나 실시간 방송 시청 등이 가능해지고요. 더 나아가선 자율주행차를 확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권세욱기자, 정인아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LG가 전기차의 심장, 뇌, 신경까지 전기차, 미래차를 오랫동안 준비해 왔군요? ▷[권세욱 / 기자] 그렇습니다. LG 계열사들은 이미 전기차 부문에서 실력을 검증 받았습니다.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GM과의 오랜 협업을 해온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GM은 지난 2009년 전기차 &'쉐보레 볼트&'의 배터리 단독 공급업체로 LG화학을 선정하는 등 인연을 이어왔는데요. 양사는 지난 2019년 12월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하며 협력 수준을 높였습니다. GM이 전기차 시장 패권을 잡기 위해 주력하는 만큼 검증된 파트너인 LG는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렇다면 LG 스마트폰을 접기 전에 이미 방향타를 전기차로 잡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권세욱 / 기자] 네, 그렇습니다. LG가 주력 사업인 가전에 이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기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 결단 이후 전기차 사업 변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핵심부품까지 아우르는 만큼 LG 대표 사업이 전기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LG화학 전지사업본부가 분사한 LG에너지솔루션이 출범했는데요. 김종현 사장은 최근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구광모 회장의 전환, 전기차가 궁극적인 목표인가요? ▷[권세욱 / 기자] 전기차도 변화의 주요 지향점 중 하나인데요. 궁극적으로는 AI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AI 연구원 출범식에서 &'LG가 추구하는 AI의 목적은 기술을 넘어 고객의 삶을 더 가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사업 방향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LG전자가 AI 기반의 통합 솔루션 업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것이란 예상도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박강호 / 대신증권 연구원 : LG전자는 스마트 가전 안에 가전제품과 TV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장 부문도 강화할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통합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AI 부문에 대해서 R&&D(연구·개발)나 M&&A(인수·합병)나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미래 사업에 대한 구 회장의 &'선택과 집중&'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던 LG그룹 경영 스타일이 40대 &'젊은 총수&' 구 회장 시대를 맞아 미래형 그리고 실리추구형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LG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 뒤집어 말하면 지금 잘 나가는 사업, 기업도 얼마 후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변화와 혁신의 시기에는 부침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잡은 기업은 괄목성장 할 수 있지만 과거 성공에 도취해 멈추면 추억 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번 취재파일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LG의 변신, 어디로 어떻게?] LG 스마트폰 철수…후폭풍은?

■ 취재파일 LG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발을 빼면 소비자와 협력업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국내외 산업 지형에는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까요? 이 부분 분석해 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먼저 궁금한 것이 과연 누가 LG전자 휴대폰을 사갈까요? ▷[권세욱 / 기자] 먼저 베트남의 빈그룹이 유력 후보로 꼽힙니다. 빈그룹은 베트남 시가총액 1위의 현지 최대 그룹인데요. 사업 중심 축을 부동산 개발과 유통에서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 외신에서는 벌써 빈그룹이 LG전자의 북미 스마트폰 유통망과 AS 인프라 등에 관심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빈그룹이 지난 1월 25일, 3억360만달러, 우리 돈 3천 400억원 정도 규모의 회사채 발행 계획을 밝히자 빈그룹 관측설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금 확보가 LG전자 MC사업본부 인수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설명 들어보시죠.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빈그룹이 2018년도에 설립한 빈스마트, 모바일 사업 부문이거든요. 그쪽에서 인수할 가능성도 꽤 높아 보여요. 하이퐁 경제특구에서 인접 지역에서 (LG전자도 스마트폰) 생산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빈그룹 입장에서는 LG전자가 탐나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업 가치 그리고 신인도가 많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빈그룹 같은 경우에도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송태희 / 앵커] 일각에서는 미국 쪽 그러니까, 구글과 MS 인수 설도 나오고 있죠? ▷[권세욱 / 기자]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나 구글의 인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MS는 듀얼스크린폰을, 구글은 픽셀폰을 팔고 있지만 존재감은 미미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북미 시장만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LG전자가 북미 시장에서는 애플과 삼성전자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S나 구글 같은 미국 기업이 LG 스마트폰을 사들이면 시너지가 클 것으로 점쳐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어떤 걸림돌이 있나요? ▷[권세욱 / 기자]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글의 상황 때문인데요. 구글은 애플 iOS 대항마인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삼성전자를 비롯한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진영은 지난 2016년 구글의 픽셀폰 출시로 동맹이 깨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구글이 LG전자라는 큰 생산시설을 인수하면 균열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LG 스마트폰을 인수할 경우, 구글은 삼성 등 반애플 고객사들의 반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송태희 / 앵커] 정인아 기자,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 하면 국내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까칠까요? ▷[정인아 / 기자]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독점 체제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65%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요. 다음이 애플 21%, LG전자가 13% 순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한다면 삼성전자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수정 /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연구원 : 지금 국내(시장)는 사실 안드로이드 쪽에선 삼성, LG밖에 없었고. 아무래도 LG가 위축이 된다면 애플보다는 삼성이 좀 더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LG전자가 국내시장에서 프리미엄폰보다는 중저가폰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중저가폰이 그동안 LG전자가 차지했던 국내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태희 / 앵커] 국내에서 삼성과 애플 특히 삼성의 독주가 예상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정인아 / 기자] 앞서 말씀 드린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중저가폰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고요. 또 하나,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과 LG의 경쟁 덕분에 국내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두 업체가 제조사 보조금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마케팅 비용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장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축소하거나 매각한다면 삼성 입장에선 그동안 마케팅에 들였던 비용을 줄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뜻입니다. 통신사들은 단말기 가격 협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 : (국내 시장이)삼성전자 독주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가격 인상이라든가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드는 등 시장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선 삼성전자가 새 제품을 공급하면서 통신사 지원금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거나, 단말기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공급 부족을 이유로 물량을 줄여도 별다른 대책 없이 응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송태희 / 앵커] 그렇다면 국내 중저가폰 시장...LG전자의 빈자리를 중국 업체들이 채울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인아 / 기자] 중국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한다고 해도 LG전자의 점유율을 흡수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와 샤오미, 오포, 비보와 같은 중국 브랜드가 국내에선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화웨이의 경우 현재 미국의 제재로 스마트폰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국내시장에 진출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정 기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LG전자 스마트폰 매각되면 기존 LG 스마트폰 사용자들, 애프터서비스 AS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정인아 / 기자] 이 부분은 아직 앞선 이야기입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문을 어떻게 매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생산시설만 매각해 제조자 주문방식, ODM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생산·판매할 경우 단말기 수리와 사후 서비스를 한동안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동통신사의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도 사용자에 손실이 돌아가지 않는 쪽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만약 LG가 스마트폰 사업부 전체를 매각할 경우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인수한 기업의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요. 매각 이후 일정 기간에는 사후 서비스를 보장해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정 기자 LG의 협력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인아 / 기자] LG전자는 1월 20일 스마트폰 사업 철수 가능성을 밝힐 당시 &'사업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원칙적으로 고용은 유지되니 불안해 할 필요 없다&'면서 직원들을 안심시켰는데요. 협력업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LG전자 측의 입장을 확인해 보니 &'사업 운영 방향이 정해지면 협력업체에게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태희 / 앵커] 매각, 철수 현실화되면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가시화되지 않을까요? ▷[정인아 / 기자] 네, 만일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할 경우 최근 서울 마곡동 LG전자 사이언스파크에 들어간 협력업체, 그리고 지난 2019년 LG전자가 생산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길 당시 생산 설비를 들고 베트남으로 간 업체들 모두 일감이 끊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스마트폰 생산은 피라미드식 재하청 구조라서 원재료를 납품하는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피해가 번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협력업체들은 그동안 LG전자의 제품에 맞춰서 생산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맞게 생산시설과 공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각이 이뤄질 경우, 새 인수자는 기존 협력 업체들에게 일정 유예 기간을 두더라도 결국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요구하거나 아예 거래선을 바꿀 가능성도 높습니다. 협력 업체들의 피해는 속도와 규모에서 어느 정도 조절이 이뤄지겠지만,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