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오늘 사후조정…총파업 D-3 마지막 담판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두고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협상에 다시 나섭니다. 지난주 결렬된 사후조정에 이어 성사된 추가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재개되는 협상으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18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진행되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합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1∼12일 1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16일 연이어 중재에 나서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노사 대화를 호소하면서 추가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습니다. 중노위 사후조정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으며, 노사도 추가 사후조정의 기한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파업 예고일인 오는 21일까지는 사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조정마저 결렬되면 더 이상의 중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사후조정을 직접 참관하기로 한 것도 이번 조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파업을 막을 최후의 카드로 여겨져 온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노사 양측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다시 협상장에 모이게 됐지만 막판 타결이 쉽지 않다는 긴장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노조는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업계 1위 달성 시 특별 포상으로 경쟁사를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면서도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제(17일) 사전 미팅에서는 노조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언급에 반발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상 시작도 전에 팽팽한 긴장 국면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긴급조정, 중재로 가면 노조가 힘들 것이라고 해서 &'그만 이야기하자&' 하고 나왔다&'며 &'(노조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압박하지만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참여 인원은 최대 5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 창사 이래 2번째이자 최대 규모가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최대 100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는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곳곳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규모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일부, 협상 재개 직전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오늘(18일)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와 사측의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사후조정 회의를 앞두고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노바(대표변호사 이돈호)는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를 대리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노사 협상에서 소외됐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DX부문 조합원들이 현재 교섭권을 가진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중심 초기업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교섭 중단을 요구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신청서에는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11월 7∼13일 진행한 일주일간의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했다는 점이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기업노조 규약 제51조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총회에서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3조 제4항은 7일 전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역시 단체협약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노바 측은 규약과 달리 총회 관련 공고가 단 하루 전에 이뤄졌고, 집행부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체 의견 수렴 없이 내부에서 20가지 안건을 조율한 점, 설립 후 3년간 대의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공동교섭단 양해각서에 명시된 3단계(각 노조 자체 의결→통합·조정→실무협의) 절차가 모두 생략되면서, DX부문만의 특유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선택지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말 1만4553명이던 초기업 노조 내 DX부문 조합원 중 6천명 이상이 탈퇴하면서 과반 노조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약 13만명에 달하는 삼성전자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확정되므로 사후에 이를 다투기는 어렵다&'며 가처분 인용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과 교섭요구안 확정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 및 결의효력 정지 가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초기업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앞서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21일 예고된 총파업 전 2개의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 여부는 총파업 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나도 받을까?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신청 이틀째인 28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일(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오늘(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약 3천600만명입니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한 달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소득이 높은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을 맞췄습니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의 고유가 지원금을 받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입니다.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22만7천785명 가운데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3천712명도 이 기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AR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급 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됩니다.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입니다. 다만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이 없습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합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피해지원금을 지난달 27일부터 지급해왔습니다. 여기에는 같은 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6조1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정부, 삼성전자에 '긴급조정권' 첫 거론…최대 수위 압박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위기와 관련해 &'최후의 카드&'로 여겨져 온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 공식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노사가 참석하기로 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이 사실상 파업 전 마지막 담판 기회로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도 배수진을 치며 양측에 대화로써 마침내 해결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동시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담화문 발표 현장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자리했습니다. 긴급조정권 발동은 노동부 장관 권한입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입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을 진행합니다. 이 조정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가 사실상 강제로 중재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미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로 쟁의행위권을 확보한 상태인데,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정부가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강제로 멈추게 하고 조정장에 끌고 나오게 되는 셈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업계 일각에서 &'100조원&'으로 주장하는 파업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 손실은 막을 수 있겠지만,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정면충돌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간 노동부가 긴급조정권에 대해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해 온 이유입니다. 양측이 파업 전 자율교섭이나 중노위 사후조정 등 대화의 장에서 해결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11∼12일 중노위 사후조정이 열렸지만, 노조 측이 협상 불가를 선언하며 결렬됐습니다. 김 장관은 15∼16일 연이어 삼성전자 노조 측과 사측을 직접 만나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율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양측이 18일 사후조정에 다시 나오기로 하면서 다시 해결의 실마리를 가까스로 찾은 상태입니다. 사측이 교섭대표위원이었던 김형로 부사장을 교체하라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이고, 노조 측도 교섭 과정 이해를 위해 김 부사장이 발언 없이 조정장에 나오게는 해달라는 사측 요청을 수용하는 등 노사가 한발짝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중노위 사후조정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노사 또한 18일 다시 조정장에 나오기로 하면서 기한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8일부터 파업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김 총리가 긴급조정권을 직접 거론한 것은 파업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업계 파장을 막기 위해 노사가 이번에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결론을 내라는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동계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최근 성명에서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긴급조정권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스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논평에서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규탄했습니다.

금융당국, 대부업계 새도약기금 참여 독려 인센티브 검토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한 상록수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원회가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 독려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부업체 참여율이 절반에 그치는 상황에서 나머지 15개사를 참여시키기 위해 정부는 상환부담 완화 등 다양한 유인책을 검토 중입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의 공개 질타로 장기추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도 당장 다음 달 초 사원총회를 열어 새도약기금 참여를 확정하는 등 청산에 속도를 냅니다. 오늘(1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장기연체채권 보유 금융 회사·기관 중 새도약기금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곳은 15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애초 17개사였으나 최근 한국장학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새도약기금 참여를 결정하면서 대부업체 15곳만 남은 상태입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의 채무를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정책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1월 기준 대부업권이 보유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인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규모는 약 4조9천억원으로 전체 대상 채권 16조4천억원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특히 대부업권 상위 30개사가 대부분을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율은 &'절반&'에 그치는 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15개사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추가 유인책을 검토 중입니다. 관건은 대부업체가 연체채권을 사들인 가격과 새도약기금에 넘길 때 가격 간 차이로 인한 손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입니다. 새도약기금의 평균 매입가율은 연체채권 미상환 원금잔액(OPB)의 5% 수준입니다. 반면 대부업체들의 연체채권 매입가율은 20∼30%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업체는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축은행·캐피탈사로부터 자금을 빌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입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빌려온 돈으로 매각대금을 치룹니다. 이 때문에 비싼 값에 사온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싼값에 팔면 채권을 사올 때 빌렸던 돈을 갚지 못한다는 것이 대부업체의 주장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은행권에서 저축은행·캐피탈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차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인센티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부업권이 요구해온 사항 위주로 추가 유인책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대부업체의 상환부담 완화가 거론됩니다. 대부업체가 기금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로서는 담보가 사라지므로 대부업체에 일시 상환을 요구하게 되는데, 당국이 나서 상환방식을 장기분할상환으로 변경해달라는 겁니다. 또 현재 금전대부업자에만 적용되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매입채권추심업자에도 도입해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우수업체를 선별하고 인센티브 등을 적극 지원해달라는 업계 요구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체채권이 대부업체의 절대적인 수익원인 만큼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도 조속히 청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록수 채권 총 8천450억원 중 이관이 가능한 4천930억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고, 그 외 잔여 채권도 캠코에 매각합니다. 상록수의 업무수탁자인 산업은행은 다음 달 초 사원사 전원을 소집해 사원총회를 열고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을 의안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상록수는 2000년대 초 카드대란 때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신한카드·하나은행·IBK기업은행·우리카드·국민은행·KB국민카드 등이 지분 70%를 들고 있고 나머지는 유에셋대부·카노인베스트먼트·나이스제삼차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원사들이 지난 12일 금융위가 소집한 회의에서 매각에 뜻을 모은 상황이지만 내부 전결 절차 등을 고려해 약 3주간 여유를 뒀습니다. 의안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뒤 협약 동의서가 캠코로 제출되면 캠코는 채권 목록을 확정한 뒤 평가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의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인수까지 통상 1∼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금 대상이 아닌 채권은 인수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부터 협의해야 해 약 3∼4개월 소요됩니다. 이론적으로 상록수 채권은 이르면 7월 새도약기금으로 인수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 계신가요?' 이메일 피싱 83억건

전 세계에서 올해 1분기 이메일 기반 피싱 공격이 83억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QR코드를 악용한 피싱 공격이 전 분기 대비 146% 급증하며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 위협 인텔리전스가 공개한 &'2026년 1분기 이메일 위협 환경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서 1분기 탐지된 이메일 기반 피싱 공격은 약 83억건으로 집계됐습��. 월별로는 1월 29억건에서 3월 26억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공격 방식은 더욱 정교하고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링크 기반 피싱과 QR코드 공격 증가, 전달 방식의 다변화가 두드러졌다. 전체 이메일 피싱 공격 가운데 링크 기반 공격 비중은 78%에 달했습니다. 초기 접촉 이메일의 82~84%는 &'혹시 지금 자리에 계신가요?&'와 같은 일상적인 대화형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R코드 피싱 공격은 1월 760만건에서 3월 1천870만건으로 증가하며 최근 1년 내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공격자들은 텍스트 기반 보안 탐지를 우회하기 위해 이미지 형태의 QR코드를 활용하고, 사용자를 관리되지 않는 모바일 기기로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QR코드 공격에서 PDF 첨부파일 비중은 1월 65%에서 3월 70%로 확대됐습니다. 또 3월에는 이메일 본문에 QR코드를 직접 삽입하는 방식의 공격이 전월 대비 336% 급증했습��. 사람과 기계를 구분하기 위한 인증 절차인 캡차(CAPTCHA)를 악용한 피싱 공격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공격자들은 정상적인 인증 과정처럼 위장해 자동화 탐지를 우회하고, 사용자 행동을 유도해 자격 증명 탈취나 악성코드 실행 성공률을 높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지난달 주담대 5.5조 '쑥'…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세 전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5조 5000억원 늘어 전달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은행권 자체 주담대는 1조 3000억원 늘어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조 5000억원 증가해 전달과 유사한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주담대는 5조 5000억원 증가해 전월 3조원 증가와 비교해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은행권은 2조 7000억원 늘어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제2금융권은 2조 8000억원 늘어 전달(+3조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기타대출은 2조원 줄어 전달(+5000억원)대비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그 중 신용대출은 전달대비 더 크게 감소했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 2000억원 증가해 전달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세부적으 은행 자체 주담대는 지난 4월 1조 5000억원 감소에서 지난달 1조 3000억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정책성대출은 증가폭이 줄었고, 기타대출은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 3000억원 늘어 전월(+3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상호금융권은 증가폭이 축소됐고, 저축은행은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보험 및 여전사도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올 1월부터 4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 흐름은 연간 관리목표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이 전월대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 증가규모 축소 등에 따라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1분기 동안 증가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은행권 자체 주담대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신 사무처장은 &'올해 신설된 은행권 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주담대가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무주택청년, 20%만 내면 '서울내집' 공약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17일) 종로구 선거 캠프에서 무주택 청년이 주택 가격의 20%만 내면 나머지는 공공이 부담하는 &'서울내집&'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9~39세 무주택 청년이 서울 주택 중위 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중 원하는 집을 선택해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청년은 집값 20%만 내고, 나머지는 SH가 냅니다. 집 지분 20%는 청년이 갖고 80%는 SH가 보유하지만, 사고파는 모든 결정은 청년이 내릴 수 있고, 집을 팔면 시가에 따라 자기 지분만큼 돌려받습니다. 다만, 전월세를 놓는 것은 안 됩니다. 재원은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기여금으로 &'개발이익 청년자산화 기금&'을 조성해 충당하겠다고 오 후보는 설명했습니다. 오 후보는 &'서울내집&' 8천호를 도입하면 실행 중이거나 발표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미리내집&'(2만호), 역세권 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2만호) , 대학 새내기를 위한 &'새싹원룸&'(1만호), 반값으로 시작하는 &'바로내집&'(600호)에 더해 총 8만2천호의 &'서울찬스 5종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후보는 &'서울이 성장할수록 청년 자산도 커지는 구조가 진정한 의미의 도시 성장&'이라며 &'개발 이익이 소수의 지갑이 아닌 미래 세대의 자산으로 흘러가는 시스템을 서울이 처음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후에도 수도권재건축재개발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열어 연일 부동산 이슈를 부각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 후보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영동대로 지하개발 현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해명하라고 한 데 대해 &'현대그룹이 자사 비용과 책임으로 하는 공사이고, 경위가 불거진 것도 현대건설이 스스로 인정해 보고한 것&'이라며 &'건설회사 단순 실수를 정치 쟁점화하는 정원오 캠프가 쫓기는 모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국노총 삼성전자 노조 비난 말라…긴급조정권 매우 부적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늘(17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위기와 관련해 &'마타도어식 노조 비난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대기업 노조를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시각에 대해 경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성과급 논쟁은 단순히 &'과도한 요구&'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안은 기업이 창출한 이윤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과급 중심의 임금 체계는 기업이 경쟁과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확대해 온 제도로, 지금의 갈등은 그런 제도가 이윤 배분의 기준과 공정성 문제로 되돌아온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날 격차 확대의 핵심 원인은 기업 규모 간 격차, 원·하청 구조, 이윤 배분 방식에 있다&'며 이번 논쟁을 주주환원 정책, 사내 유보금, 경영진 보수, 협력업체와의 이익 배분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삼성전자 노조를 &'귀족노조&', &'황제노조&'라고 규정하는 것을 두고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사 간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업계 등에서 제기되는 긴급조정권 발동 논의에 대해선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노동3권은 경제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서는 &'노조의 역할은 조합원 간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더 나아가 노동시장 전체의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며 &'이번 투쟁 과정이 보다 넓은 연대와 책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재개를 수용한 만큼 삼성 노사 양측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막는다…가격 10%↑·직권 지정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이익이 적어 제약사가 생산을 포기할 우려가 있는 필수 의약품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오늘(16일) 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가격 기준을 현실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약값의 기준선인 지정 기준선을 약 10%씩 일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약 형태인 내복제는 기존 525원에서 578원으로 올렸고 입으로 마시는 내복액상제는 최소 단위당 40원에서 44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외용제는 2천800원에서 3천80원으로 올렸으며 주사제는 5천257원에서 5천783원으로 각각 상향됐습니다. 이는 생산 원가 증가를 반영해 제약사가 필수 약제를 지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조치입니다. 지정 방식도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특정 자료 제출 방식이 정해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자료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추천 필수의약품이나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된 성분과 제형의 약제는 우선 지정 대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필수 약제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직권 지정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경제적 위기 등으로 특정 약제의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약제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약사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가산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퇴장방지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최근 3년간 공급 중단 보고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이행했을 경우 3%의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이거나 단독 등재된 약제 및 국내에서 생산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등 7가지 평가 항목에 대해 각각 1%씩 추가로 가산합니다. 이런 가산율을 합산해 최종적인 약값 인상에 반영함으로써 기업들의 생산 참여를 유도합니다. 영세한 품목에 대한 행정 편의도 개선됩니다. 연간 청구액이 적어 원가 계산 절차가 복잡했던 품목의 기준을 기존 1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들 약제는 원가 분석 금액이나 동일 제제 평균가 등을 고려해 더 수월하게 약값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고시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앤트로픽 '미토스 쇼크' 대응에 외국 참여 확대 검토

이른바 &'미토스 쇼크&'를 촉발한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고위 인사가 미토스 악용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에 외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셀리토 앤트로픽 글로벌 정책 총괄은 오늘(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실린 인터뷰에서 &'대상 범위를 일본을 포함한 외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앤트로픽은 대규모 취약점 탐지·분석 역량을 갖춘 AI 모델인 미토스가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미토스 접근 권한을 제한하면서 글로벌 AI 보안 연합체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이 연합체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을 비롯한 미국 빅테크 위주로 구성돼 있고,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거의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셀리토 총괄은 일본의 참여와 관련해 &'글래스윙을 통해 미토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대형은행과 정부 조직의 미토스 접근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글래스윙에 참여할 기업 요건으로 &'1단계에서는 세계 경제와 정부 운영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담당 기업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습니다. 셀리토 총괄은 협력 대상을 제한하는 이유로 고성능 AI가 군사 용도로 쓰일 수도 있는 점을 들면서 중국의 AI 개발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AI 모델은 미국의 최첨단 기술과 비교해 6∼12개월 정도 뒤처져있을 것&'이라며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만 공개해 취약점 발견과 수정을 향해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 원룸 찾은 오세훈·이준석…李부동산 정책 '비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개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2주여 앞두고 부동산 문제를 연결고리로 대여 협공에 나섰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16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및 김정철 서울시당 후보와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원룸을 방문해서 청년 주거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 후보는 &'전세 물량은 씨가 마르고 전세 보증금도 오르지만 월세는 급등하는 상황에서 오늘 한 젊은 청년의 월세방에 방문했다&'면서 &'현 정부 정책대로 가면 &'전세 매물 잠금&'과 월세 폭등 현상의 해결 실마리를 찾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는 한 전월세 매물을 찾는 분들에게는 고통의 세월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선거가 잘못된 전월세 대책에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월세 지원까지 받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7만4천여호의 월세 임차형 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아집으로 주거 사다리가 막히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비현실적인 상황&'이라며 &'여권은 공소취소 같은 군불을 때는 말만 하는데, 야권이 젊은 세대를 포함한 주거 안정에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무소득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한시 감면&' 정책에 대해선 &'민주당은 본인들이 방을 어지른 뒤 치우는 것을 업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대책이라며 공시지가를 건드리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수도꼭지를 막고 어떻게 물값을 잡겠냐&'며 &'규제를 대폭 완화해 공급 중심의 &'부동산 석방&' 정책을 펼치면서 잘못된 거래에 규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정은 오세훈 후보 캠프가 제안한 것을 개혁신당이 응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후보는 &'가장 고통받는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어느 정당·정파라도 뜻이 같으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도 &'공소 취소 특검 등 이재명 대통령의 독주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할 의사가 있고, 이런 협력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다만 후보단일화나 선거연대에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