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공적개발원조(ODA), 근본적 혁신…투명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ODA) 정책과 관련, &'개발협력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동시에 협력국과 우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ODA 기존 체계에 대한 근본적 혁신을 고민해왔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선택과 집중, 성과의 제고, 새로운 추진 방식과 분야의 접목으로 혁신을 이행하겠다&'며 &'AI(인공지능)와 문화 등 새로운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 있던 ODA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 주시하고 계시는 국민께 각종 정보를 공개해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그것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 위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기 캄보디아 ODA 예산이 급증한 점을 놓고 청탁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일부 국가의 ODA 사업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안심 이르다는 한은, 6개월 뒤 금리 인하?

[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여섯 차례 연속 유지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높이면서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을 할 필요성이 낮아져선데요. 여기에 집값과 환율 변수까지 남아 있어 신중 기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5%로 여섯 차례 째 유지했습니다. 주된 배경은 물가 안정 흐름 속에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개선됐다는 판단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로 0.2%p 상향 조정됐습니다. 건설경기 부진이 일부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반도체 경기와 세계경제 흐름이 이를 상쇄했습니다. 성장 여건이 나아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명분은 다소 약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동시에 집값과 환율은 여전히 부담 요인입니다. 서울 주택 가격 오름세가 최근 정부 정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부동산 대출을 통한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나서 그것이 우리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고,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1420원대로 내려왔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개인들의 해외 투자 확대 역시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올해 1~2월 개인들의 투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 작년 10&∼11월과 거의 같은 비율로 늘었습니다. 해외투자를 쿨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쿨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학생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한은은 이번 달부터 금융통화위원들의 금리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를 도입한 가운데 21개의 전망치 중 16개는 6개월 후에도 기준금리 유지가 적절하다고 봤고 4개는 0.25%p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벙커 빠진 골프존, 대법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얼마?

국내외 골프 코스 설계사들이 국내 1위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설계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미국 소재 골프 코스 설계사와 오렌지엔지니어링, 송호 골프디자인, 골프플랜 등 국내 설계사 3곳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 측은 골프존이 국내외 여러 골프 코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영상을 활용해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작한 것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골프 코스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골프존 측은 골프 코스 설계 도면에는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저작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권리는 설계사가 아닌 골프장 건축주에게 귀속된다고 맞섰습니다. 1심은 골프 코스에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돼 있다며 설계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은 골프 코스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골프 코스의 형태와 배치가 경기 규칙과 국제 기준, 지형 조건, 부지 형상 등 다양한 제약 아래 기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일부 차별성이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창작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골프 코스 설계자가 경기 규칙과 지형적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다양한 구성 요소를 선택·배치·조합해 다른 코스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실용적·기능적 요소로 인해 표현에 일정한 제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골프 코스의 창작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각 골프 코스의 구성 요소가 단순 모방이 아니고 설계자의 독자적 표현이 담겨 있다면, 기존 코스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 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골프 코스 설계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향후 관련 업계와 지식재산권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美국무장관 언젠가 북한의 누군가와도 대화할 수 있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대화에 열려 있음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북한과의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카리브해 섬나라 세인트키츠네비스에서 열린 카리브공동체(카리콤·CARICOM) 정상회의에 참석한 계기에 현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손자와 대화했다는 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나는 우리가 한 대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은 우리와 공유할 정보나 관점이 있는 어떤 정부의 당국자들과도 대화할 준비가 늘 되어 있다&'며 &'그것이 내 업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그래서 그것이 쿠바의 누군가이든, 잠재적으로 어느 날 북한의 누군가이든, 또는 지금 이란의 누군가이든 우리는 항상 듣는 것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루비오 장관은 &'그것은 분명히 협상과는 다르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관점을 청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적대적인 국가와도 대화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맥락이어서 적극적인 북미대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침 이날 공개된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 총화 보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 좋게 지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미국 최고위 외교관의 언급은 눈길을 끄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외교가는 내달 말부터 4월초 사이 이뤄질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계기에 북미 정상 간의 소통이 모색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골프존, 코스설계 저작권 소송 또 뒤집혔다

골프코스나 그 설계도면도 창작성을 지닌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국내 골프코스 설계사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골프코스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미국 골프코스 설계사 골프플랜이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내 스크린골프 기업인 골프존은 골프장 소유주들과 협약을 맺고 국내외 골프코스를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해왔습니다. 이에 골프코스 설계사들은 2015년과 2018년 골프존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골프코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배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골프코스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1심은 골프코스도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다며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존이 스크린골프 시스템용 골프코스 영상 제작·판매를 멈추고 국내 골프코스 설계업체 2곳에 총 28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골프코스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골프코스는 경기규칙과 지형 등 제약 아래서 난이도와 재미·전략 등과 같은 기능적 요소를 담고 있을 뿐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에 수반되는 실용적·기능적 요소에 따라 창작적 표현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골프코스의 창작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각 골프코스(또는 설계도면)가 일정한 설계 의도에 따라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여러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했다면, 그것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했거나 누가 해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P모건 다이먼 금융위기 이전과 유사 징후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현지시간 23일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유사한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안타깝게도 2005년, 2006년, 2007년에 봤던 것과 거의 같은 상황&'이라며 &'상승 조류가 모든 배를 띄우듯이 모두가 많은 돈을 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좋은 환경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미먼 CEO는 &'몇몇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보인다&'며 &'순이자수익(NII)을 만들기 위해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AI)와 관련해서는 &'우리(JP모건)는 AI 경쟁에서 승자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결국 100개 분야 중 75개에서 승자가 되고, 25개에서는 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항상 기술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을 유지해 왔고, 그것을 꽤 잘한다&'고 자신했습니다.

[부자들의 투자노트] JP모건 다이먼 금융위기 이전과 유사 징후

■ 모닝벨 &'부자들의 투자노트&' - 고유미 외신캐스터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도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시기와 비슷한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경고했습니다. 몇몇 기업들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AI와 관련해서는 금융업 역시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투매 현상을 겪었지만, JP모건은 AI 경쟁에서 승자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 JP모건체이스 CEO : 저희는 AI 경쟁에서 승자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결국 100개 분야 중 75개에서 승자가 되고, 25개에서는 패자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항상 기술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을 유지해 왔고, 그것을 꽤 잘합니다. 안타깝게도 2005년, 2006년, 2007년에 봤던 것과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상승 조류가 모든 배를 띄우듯이 모두가 많은 돈을 벌었죠. 이런 좋은 환경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순이자수익(NII)을 만들기 위해 멍청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월러 AI가 모든 것 할 수 없어…고용 우려 과장됐다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 이사가 인공지능이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지나치다고 반박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AI가 모든 것을 담당하게 돼, 인간은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창구에 남겨져 단순 노동만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종의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I는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며 &'우리는 그것을 통제하고 위험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자들의 투자노트] JP모건 정책 불확실성 커져…기업들에 부담

■ 모닝벨 &'부자들의 투자노트&' - 고유미 외신캐스터 AI를 둘러싼 불안감과 관세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이번주 뉴욕증시가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가 싶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글로벌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시금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JP모건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에 여러모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당분간은 투자할 때 펀더멘털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프리야 미스라 / JP모건 채권 ETF 포트폴리오 매니저 : 관세 관련 허가제(라이선스)를 둘러싼 위험이든 무엇이든 이런 상황은 정책 불확실성을 키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업들에 미칠 영향이 중요한데, 무역 불확실성 때문에 그동안 고용을 미뤄 왔다면 지금 상황이 그것을 개선해 주지는 못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사람들은 대규모 관세와 큰 불확실성이 지나갔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있으며, 이는 고용뿐 아니라 자본지출(CapEx)에도 역풍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펀더멘털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재가속의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UBS 달러, 美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확대로 약세

글로벌 투자은행 UBS의 제리 파울러 수석 유럽 주식 전략가는 현지시간 22일 블룸버그에 출연해 &'달러 약세의 주된 원인은 미국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확대&'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울러 전략가는 &'관세는 대체로 이미 시행되고 있고,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니고, 미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 정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국가 차원의 정책은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실제로 오늘 그런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울러 전략가는 &'하지만 이러한 통화 약세는 불확실성 때문만은 아니&'라며 &'그것이 지난해 달러 약세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지금은 미국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확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자들의 투자노트] UBS 美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확대

■ 모닝벨 &'부자들의 투자노트&' - 고유미 외신캐스터 관세 불확실성에 미국 달러화도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죠.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또다시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물론 관세 불확실성도 한몫 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벗어나 국제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리 파울러 / UBS 수석 유럽 주식 전략가 : 관세는 대체로 이미 시행되고 있고,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니고, 미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출연자 중 한 분이 언급했듯이 이런 국가 차원의 정책은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그런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통화 약세는 불확실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난해 달러 약세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지금은 미국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확대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