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 극단적 컨텐츠 고출력 증폭 시스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선동하는 게시물을 공유하며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거센 공격에 나섰습니다. 최근 극단적 게시물을 대량으로 올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2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계정에는 전날 오후 10시 14분부터 이날 오전 1시 12분까지 총 55개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근거 없는 주장을 토대로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다른 계정의 게시물을 여러 건 공유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부(CIA) 국장이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러시아 사기극&'을 벌였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연이어 공유하고서, &'반역자 오바마를 체포하라&'고 쓴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워싱턴기념탑 앞 오물에 빠진 모습을 담은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올렸습니다.그러면서 &'멍청한 민주당원들(Dumacrats)은 오물을 사랑한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두고 WSJ은 &'자신의 목소리와 당파적, 극단적 콘텐츠를 혼합해 24시간 내내 가동되는 고출력 증폭 시스템처럼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인당 7500만원 성과급으로 달라 ...성과급 청구서 봇물

[HD현대중공업 전경 (HD현대중공업 제공=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성과급과 보상 체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후 울산 동구청 중강당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앞서 노조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으며, 핵심은 이른바 &'성과배분 제도&' 도입입니다. 노조 측은 연간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조합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약 2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재원 규모는 6천억 원 수준으로, 조합원 1인당 약 7천5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노조는 &'경영 성과를 노동자들과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4만9천6백 원 정액 인상과 상여금 100% 인상도 요구안에 포함됐습니다. 또 조합원 휴양시설 운영비 20억 원 출연과 정규직 신규채용 확대, 연차별 임금격차 조정 등 복지와 고용 관련 요구도 제시됐습니다. 기술 변화에 대응한 요구안도 담겼습니다. 노조는 조선업 현장에 인공지능, AI 기술이 도입될 경우 노동권과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임단협은 사내하청 노조와 공동 대응 방침 아래 추진됩니다. 사내하청 노조 역시 원청과 같은 수준의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은 노조 요구안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간브리핑]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27%↑…150조 초과 보유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국민연금, 국내주식 150조 초과 보유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150조 원어치를 초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 비중은 27%를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은 전술적자산배분 허용 범위까지 &'영끌&'하면 19.9%까지 국내 주식 매도를 피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훌쩍 웃도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략적자산배분 허용 범위인 17.9%를 맞추려면 150조 원 상당의 국내 주식 매도가 필요해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복지부는 조만간 기금운용위를 소집해 해결책을 논의하고 중기 자산배분안도 재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적자 낸 국내생산 기업에 보조금 준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전략 산업을 대상으로 적자를 내는 기업도 혜택을 보도록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추가로 마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생산촉진세제, 한국판 IRA는 법인세를 돌려주는 방식이어서 흑자를 낸 기업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갈등이 커지며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에 적극 나서자 보조금을 직접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공제, 직접 보조금 등 &'투 트랙&'으로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여기엔 조선, 배터리, 태양광 산업 등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선 3사, 인력 직접채용 20% 늘린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조선 3사와 협의를 거쳐 직영 인력을 20%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K조선 미래 비전 3대 전략&'을 발표하고, &'본진 강화&' &'시장 확대&' &'상생 생태계&' 등을 3대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조선 대형 3사가 채용할 직영 인력은 3254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원·하청 근로자에게 &'동일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조를 유지해, 협력업체 직원도 대형 조선업체와 같은 비율로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다른 산업으로도 직고용과 원·하청 성과 공유가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 한국기업, 캘리포니아서 稅부담 커지나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과세 범위를 글로벌 영업이익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예산결산위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익 합산 기준을 미국 내 이익에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이익으로 바꾸게 되면, 미국에 연구개발(R&&D) 센터와 판매법인을 위주로 두고 본사 이익이 더 많은 구조인 한국 기업은 주법인세가 크게 불어나게 됩니다. 이에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한화, CJ 등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살림 팍팍한데 보험 깨고 주식 투자&'…계약해지 잇달아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보험 계약 해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암보험 청약철회율은 12.02%로 전년 동기 대비 3.55%포인트, 종신보험 청약철회율도 8.78%로 1.05%포인트 올랐습니다.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받아 가는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요 생명보험 3사 의 보장성 보험 해약환급금은 2조 697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1% 늘었습니다. 내수 경기 부진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보험을 깨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우버, &'배민&' 인수 검토…&'카카오 택시&'에도 관심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글로벌 승차 공유 플랫폼 우버가 국내 배달 1위 서비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인수를 검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 업계에 따르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사모펀드에 배민 인수 의사를 타진한 가운데 우버가 인수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우버와 네이버가 7대3 비율로 투자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버는 택시 호출 서비스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 인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두 거래가 성사될 경우 국내플랫폼 업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식품 포장재 수급 관리 강화…농식품부, 신고 창구 aT 일원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식품 포장재 공급 차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애로신고 창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 일원화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식품 관련 단체와 협회별로 중동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해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 식품기업은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 관련 단체·협회별로 운영하던 중동 관련 애로신고 창구를 이날부터 aT로 통합 운영합니다. aT는 접수된 애로사항을 취합해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식품 포장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료 확보 상황과 주요 포장재 생산·납품 동향, 과도한 선구매·가수요 발생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포장재는 식품 생산과 유통에 필수적인 자재&'라며 &'애로신고 창구 통합 운영을 통해 대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현장 애로까지 폭넓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중진단] '국민배당금' 논란 커지자 李 대통령 직접 진화… 초과이윤 아닌 초과세수 배당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반도체 호황으로 벌어들인 초과 이익을 국민배당금으로 나누자는 투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의 말은 초과 이익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었는데 언론이 초과 이익을 나누자는 주장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실장의 SNS글을 보면 초과이익이나 초과이윤을 나누자는 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큰 데 반도체 호황으로 벌이들인 이익 분배 논란, 좀 더 깊은 대화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모셨습니다. Q. 승승장구하던 반도체 주식이 어제 하락하자 청와대가 꺼낸 국민배당금 영향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죠. 오늘은 영향이 계속되고 있나요? Q.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배당금으로 전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주장의 내용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핵심은 뭔가요? Q. 국민배당금으로 환원하자는 근거는 &'반도체 호황이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에서 나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이 일군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일리 있는 근거입니까? Q. 일각에선 횡재세를 연상케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은행이 막대한 수익을 냈을 때나 정유회사들이 유가 급등으로 호황을 누릴 때 정치권에서 횡재세 부과 주장이 나왔었죠? 국민배당금도 비슷한 개념으로 봐야 할까요? Q. 청와대는 국민배당금 사용 방법과 관련해서 청년 창업자산이나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보자고 했는데요. 합리적인 주장으로 보십니까? Q. (정승일 박사) 정 박사께선 초과이윤으로 &'반도체 생태계 기금&'을 조성하자고 주장했죠. 반도체 생태계 기금이 뭔가요? 어떻게 쓰자는 건가요? Q.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꺼냈었는데요. 당시 구상은 무엇이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귀결됐나요? Q. 사실 &'초과이윤&'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반기업적이다&' &'사회주의적 발상이다&'라고 비판하는데 초과이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Q. 11,12일 열린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노조는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는데요. 파업을 피하면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

한국투자증권, 사모운용사·자문사 초청 'CEO 네트워크' 개최

한국투자증권은 어제(12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우수 사모운용사 및 자문사 대표들을 초청해 &'CEO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행사는 시장 변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운용사와의 협업을 통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주요 사모운용사 및 자문사와 우수 투자 상품을 공동 발굴하고 있습니다.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을 발굴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행사는 단순 네트워킹을 넘어 운용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운용사와의 협업을 통해 자사 유일의 상품 경쟁력을 지속 고도화하고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운용사 및 자문사와의 협업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반입니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우수 상품을 지속 발굴하고 고객 수익률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FT 스페이스X 경쟁자 블루오리진, 첫 외부자금 조달 검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창사 이래 처음 투자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 보도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브 림프 블루 오리진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전체 직원 회의에서 회사가 목표로 한 로켓 발사 횟수를 크게 늘리려면 외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 명의 투자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며 외부자금 조달이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조스는 2000년 창업후 주로 아마존 주식 매각 대금으로 블루 오리진에 자금을 공급해온 유일한 주주로, 림프 CEO가 언급한 &'한명의 투자자&'는 베이조스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공시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아마존 지분 약 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림프 CEO는 기업공개(IPO)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는데, 이번 외부 투자 검토는 스페이스X가 기업가치 1조7천500억달러(약 2천450조원) 이상으로 이르면 오는 6월 상장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주 발사 시장을 장악한 스페이스X의 IPO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우주 산업으로 끌어모으는 상황에서 블루 오리진도 이 흐름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루 오리진은 지난 1월 대형 발사체 뉴글렌(높이 98m)으로 처음 궤도 진입에 성공한 이후 야심 찬 발사 목표를 세웠으며, 올해 8∼12차례의 발사를 공식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14회를 목표로 공유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연간 100회 발사를 목표로 하며, 상당수는 기업 고객을 위한 테라웨이브 위성통신망 구축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스페이스X와 대형 상업 계약을 놓고 경쟁하는 한편 미 항공우주국(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위한 달 착륙선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덕분에 96억 벌었다 …일본인 계좌 인증에 술렁

일본인 X 이용자의 계좌 인증글 화면 갈무리 최근 한국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해외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관심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국 주식 투자 열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의 한 개인 투자자는 SNS X를 통해 &'2024년 6월부터 자산의 90% 이상을 SK하이닉스에 집중 투자해 약 10억엔, 우리 돈 약 96억원 규모의 자산을 만들었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습니다. 해당 투자자의 수익률은 약 7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관심은 글로벌 투자은행의 전망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가 &'일본 100대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합계가 삼성전자의 2028년 예상 영업이익보다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일본 투자자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줬습니다. 실제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진입도 늘고 있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한 증권사의 올해 상임대리인 신규 계좌 개설 건수는 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넘게 증가했습니다. 상임대리인은 해외 거주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투자 등록과 계좌 개설, 권리 행사 등을 대신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절차가 복잡해 이용자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 한국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관련 문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중국 SNS에서는 미래에셋증권 지점 방문 후기와 계좌 개설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영주증 외에도 자금 출처 확인, 거주자 증명, 직업 정보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만큼 실제 절차는 다소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 이른바 옴니버스 어카운트 제도가 해외 투자자 유입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해외 투자자가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별도의 국내 계좌 없이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등이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글로벌 브로커리지 시스템 연계가 강화되면서 K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외 개인 투자자 자금 유입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무협-KOSA, 무역업계 AI 전환 MOU 체결

한국무역협회는 오늘(13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AX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보호무역주의·지정학적 리스크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우리 무역업계의 AI 전환(AI Transformation, AX)을 촉진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마중물로 마련됐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회원사 간 비즈니스 매칭, ▲무역업계 AX 촉진을 위한 공동 협의체 발족, ▲AI 전문 인재 양성,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다각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수출기업과 AI·소프트웨어 기업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킹 데이&' 개최를 추진합니다. 양측 회원사 간 비즈니스 매칭 기회를 제공해 무역업계 AI 전환을 위한 민간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신 AX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세미나와 1:1 기술 상담회를 공동 개최해 수출기업별 맞춤형 기술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토스 비상' 美은행들, 보안 업무 과부하

앤트로픽의 최신 인공지능(AI) &'미토스&'의 등장으로 미국 금융계의 전산 취약점이 대거 드러나면서 미국 대형 은행들이 이런 보안 &'구멍&'을 고치고자 긴급 보수에 나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토스를 도입한 주요 은행들은 이 AI가 적발한 시스템 결함을 분석하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 은행은 미토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중소형 은행과도 관련 보안 정보를 공유하며 업계 전반의 시스템 점검을 돕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미토스는 프로그래밍 업무를 대행하는 기존 AI의 성능을 넘어 내부 전산망과 운영체제(OS) 등의 보안상 취약점을 인간 전문가만큼이나 잘 탐지·분석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토스가 워낙 전산 취약점을 잘 찾아내다 보니 은행 보안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앤트로픽은 미토스가 해킹과 사이버 범죄에 미칠 파장이 너무 큰 만큼 일반 공개를 보류하고, 빅테크와 대형 금융사 등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글래스윙&' 가입사들에만 제한적으로 사용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글래스윙에는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모건스탠리 등의 은행이 참여합니다.

[하우머니]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 높여

■ 머니쇼 &'하우머니&' - 박철호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Q.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내 유일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 Q. 온비드 공매, 어떤 플랫폼인가? Q. 공매와 경매, 가장 큰 차이는? Q. 왜 공매 입찰자는 적을까? Q. 명도 부담 없는 공매 물건은? Q. 국유재산 아파트는 왜 나오나? Q. 지자체 공유재산에는 어떤 물건이 있나? Q. 압류재산 명도, 쉽게 해결 가능한가? Q. 신탁재산 공매는 뭐가 다른가? Q. 초보 투자자 참고할 만한 공매 자료는? Q. 공매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 지정…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열린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가 고독사와 은둔 등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1차관을 전담차관으로 지정하며 범정부 컨트롤 타워 구축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올해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기구입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에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의 가장 비극적인 결과물인 고독사 방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적 예방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고립 대응을 일관성 있게 총괄하고자 복지부 1차관을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복지부 내 정책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복지부 1차관은 사회적 고립 대응을 전담해 관계 부처 간 협력 과제 발굴 및 조정 등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고독사에서 사회적 고립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된 데 따라 기존의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발전시키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과는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됩니다.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전국민 인식을 개선하고자 관련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향후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 체계 구축, 법률 개정,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향후 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 주무 부처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서울, 부산 등 17개 시도의 올해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도 공유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외로움 해소를 위한 소통 공간인 &'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운영해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산에서는 지역 내 유휴 공간에 고립·은둔 가구의 회복을 지원하는 거점인 &'마음점빵&'(가칭)을 5곳 조성해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