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비아그라' 12억어치 판매…벌금 25억·징역형 집유 선고

18만정이 넘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국내에 유통하는 데 가담한 판매책이 벌금 25억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유통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소매가격의 2배가 넘는 25억원을 벌금으로 물렸습니다. 조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9천878회에 걸쳐 소매가 총 12억1천400여만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8만2천87정(1정당 약 6천667원)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받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씨는 2018년 이른바 &'황대표&'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공급책과 허가된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와 유사하게 제조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국내에 유통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광저우나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던 조씨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을 받고 차명계좌로 대금 입금을 받으면, 황대표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배송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치료제의 양과 매매대금의 규모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3억원의 수익을 얻었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위조 약을 적극 홍보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조 치료제를 복용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이 엿보이며 현재 베트남에서 정상적인 업체에 취업해 배우자와 딸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간브리핑] 막 내린 초저금리 시대…가계빚 이자부담 2.3% 늘어

■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브리핑&' - 박혜연 12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신문 살펴보시죠. ◇ 막 내린 초저금리 시대…이주열 &'추가인상엔 신중&'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틀었습니다. 연 1.25%인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는데요. 신문은 경제 회복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방증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돈을 풀었던 유동성 잔치는 막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 보좌진 늘리더니…의원세비도 2.6% &'슬쩍 인상&' 최근 본회의에서 내년부터 국회의원 보좌진을 일곱명에서 여덟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던 국회가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의원 세비 중 일반수당을 내년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만큼 올리기로 했다는데요. 관련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국회의원 1인당 1억 4천만원인 연봉의 추가 인상을 위해 매년 6억여원의 세금이 투입됩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의원 세비만 따로 심사하는 과정이 없어 의식하지 못했고 국회 사무처가 정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국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동 반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는데요.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방과후 영어 내년 3월 금지 파장…초등 1·2학년 엄마 뿔났다 방과후 안 하면 영어를 아예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적은 비용으로 질 좋은 수업을 받고 있는데 모두 비싼 학원으로 가라는 말이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수업에서 영어가 금지되는 것에 대한 불만과 걱정 등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2014년 9월 시행된 특별법, 즉 국가나 시.도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 이외의 내용을 앞서 학교에서 가르쳐선 안 된다는 법 때문인데요. 그런데 선행학습 금지는 학교에만 적용되고 학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범이 사교육을 늘릴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햄버거병&' 위험 숨기고 맥도날드에 패티 남품한 업체 임직원 영장 청구 검찰이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이 일고 있는 맥도날드에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해온 회사 간부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최근 2년간 햄버거병을 일으키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햄버거용 패티에서 여러 차례 검출됐는데도 이를 쉬쉬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먹거리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수사중이라고 전했습니다. ◇ 경기 성남 금토동에 &'제3 판교밸리&' 조성…2022년 준공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일대에 핀테크 블록체인 등 미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제 3판교 테크노벨리가 조성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판교 일대는 기존의 제 1판교, 조성 중인 제 2판교 테크노밸리를 포함해 167만 제곱미터 규모의 첨단 산업지구가 됩니다. ◇ 인터넷서 파는 비아그라·시알리스 모두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최저가 판매 등 인터넷에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발기부전제를 처방 없이 살 수 있다는 불법 광고글이 넘쳐 나는데요. 그런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불법 판매한 발기부전 및 조루 치료제 열다섯개 품목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모두 표시된 함량과 다르거나 엉뚱한 성분이 들어있는 가짜였다고 합니다. 정품과 위조품의 구분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비아그라 정품은 종이상자 겉면에 제약사의 홀로그램 로고가 새겨져 있고, 위조품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 대신 정품과 달리 알약 개별 포장 윗면에 파란 로고가 새겨져 있다고 하네요. ◇ 현대차 노조, 또 파업 결의…올들어 10번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또 파업을 벌입니다. 올해만 열번째인데요. 회사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파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코레일, 철도여행패스 &'내일로&' 판매 개시 코레일이 철도여행패스 내일로를 2018년 2월 28일까지 판매합니다. 내일로는 일정 기간 동안 열차를 무제한 이용하는 여행패스인데요. 단 29세 이하 내국인만 3월 5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차가격 50% 할인, 올림픽 입장권을 주는 경품 이벤트 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여행 가기 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