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 지피티' 오픈AI, 加 총기난사 방조로 추가 피소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올해 2월 캐나다 텀블러리지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추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학생과 교장·교사 등은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8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이 총기 난사 사건은 지난 2월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총격범은 범행 수개월 전 챗GPT에 총격 관련 시나리오를 서술하는 등 위험성을 내보였으나, 오픈AI는 해당 대화를 인지하고도 법 집행기관에 신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오픈AI가 총격범의 공격 계획 등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기로 &'의식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최종 결정을 내린 임원으로 크리스 리헤인 최고대외협력책임자(CGAO)를 지목했습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제이 에델슨 변호사는 &'이는 &'총은 어디서 사는가&'를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챗봇이 살인 계획을 돕는 기술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의사결정 중심에 있는 임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리헤인이 사법당국 신고 결정에 관여했다거나 조사팀이 그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완전히 틀린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올트먼 CEO는 지난 4월 현지 지역 매체에 사과문을 보내 &'이와 같은 비극을 예방할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격 피해자의 가족들은 앞서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캐나다 BC주 정부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오픈AI, 청소년용 챗GPT 출시…안전기능·공부모드 강화

청소년 자해 등 챗GPT의 정신건강 관련 논란으로 소송을 치르고 있는 오픈AI가 청소년용 챗봇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오픈AI는 청소년들의 학습을 돕고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한 &'청소년용 챗GPT&'(ChatGPT for Teens) 모드를 현지시각 18일 출시했습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나이를 13∼17세로 입력하거나, 시스템이 이용자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추정하면 해당 계정은 자동으로 청소년용 챗GPT 모드로 변경 적용됩니다. 청소년용 모드는 자해, 폭력, 섭식장애, 위험 행동, 성적·노골적 콘텐츠 등에 대해 청소년이 질문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때 답변 출력을 강하게 통제하는 안전장치가 적용됩니다. 이용자가 민감하거나 사적인 사진을 올릴 경우 주의를 주는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청소년용 모드는 특히 챗GPT가 인간처럼 행동하며 정서적 교감을 자극하거나 의존증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로맨틱한 분위기의 단어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정서적 유착을 유도할 수도 없습니다. 챗봇이 감정이나 자의식을 가진 인격체인 것처럼 묘사하는 행동도 금지했습니다. 또, 부모의 관리 도구도 강화해 자녀의 챗GPT 사용을 아예 차단하는 &'방해 금지 시간&'(Quiet Hours)이나 공부 모드를 기본값으로 하는 &'공부 시간&'(Study Hours)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부 모드&'에는 과제를 할 때 챗GPT가 제공하는 답만 베끼는 부정행위를 막는 장치가 추가됐는데, 청소년 이용자가 질문하더라도 단번에 요약이나 답변을 제공하는 대신 도로 질문을 던지거나 단계별 원리를 짚어가며 해법을 찾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오픈AI가 안전장치를 대폭 추가한 청소년용 챗봇을 내놓은 것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챗GPT와 교류하던 10대 청소년들이 자해 또는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챗GPT를 이용해 총기 난사, 살인 등 범죄 모의를 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오픈AI는 현재 다수의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 브리핑] 금 랠리 다시 오나... 옵션시장서 상승추세에 베팅 外

[골드바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글로벌 비즈 브리핑] 한 눈에 보는 해외 경제 이슈 ▲&'대어&' 앤트로픽, 월가도 쥐락펴락...IPO 앞두고 100억 달러 신용한도 추진 ▲빅테크, &'숨겨진 빚&' 3조 달러...채권시장 리스크 부각 ▲빅테크 빚내 투자하는데...데이터센터 &'보험 공백&' 변수 ▲오픈AI, 청소년용 챗GPT 출시...안전기능·공부모드 강화 ▲애플, 유럽서 앱스토어 손본다...각국 규제에 수익성 &'휘청&' ▲금 랠리 다시 오나...&'옵션시장서 상승추세에 베팅&' &'대어&' 앤트로픽, 월가도 쥐락펴락...IPO 앞두고 100억 달러 신용한도 추진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 대어로 꼽히는 앤트로픽이 상장을 앞두고 100억 달러 (약14조1천억원)를 웃도는 회전신용한도 확보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대형 IPO 주관사 자리를 노리는 글로벌 은행들이 대출 참여를 확대하면서 당초 목표액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현지시간 18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앤트로픽이 추진 중인 회전신용한도가 당초 목표인 약 1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신용한도를 목표액 수준이나 그 이하로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회전신용한도는 기업이 정해진 한도 안에서 필요할 때 자금을 빌렸다가 갚을 수 있는 대출 방식입니다. 앤트로픽은 이번 대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은행에는 약 12억5000만달러씩을 부담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그다음 등급 은행에는 약 10억달러, 참여도가 낮은 은행에는 7억5000만달러 이하의 약정을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참여에 적극적인 배경에는 앤트로픽의 IPO가 있습니다. 통상 신디케이트론에서는 대출 약정액이 클수록 은행이 받는 수수료도 늘어나며, 대형 자본시장 거래를 앞둔 기업의 경우 대출단 내 높은 지위가 향후 IPO 주관사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용한도가 100억달러를 넘어서면 지난해 확보한 5년 만기 25억달러 규모 대출의 네 배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당시에는 모건스탠리, 바클레이스,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 등이 참여했습니다. 최근 대형 기술기업들은 IPO를 앞두고 은행권과 대규모 신용한도를 구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5월 회전신용한도를 기존 15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 늘렸고, 한 달 뒤 IPO에 나섰습니다. 당시 대출에 참여한 은행과 IPO 주관사 명단도 상당 부분 겹쳤습니다. 앤트로픽의 대규모 자금 조달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최근 모건스탠리를 중심으로 한 은행들은 앤트로픽의 텍사스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위해 150억달러 규모의 차입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구글이 지원하는 이 자금 조달 패키지는 약 140억달러의 브리지론과 회전신용한도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트로픽은 오픈AI보다 먼저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두 회사 모두 비공개로 IPO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앤스로픽은 이르면 올가을 상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파른 매출 증가세도 IPO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앤트로픽의 연환산 매출(run rate)은 지난 7월 말 기준 65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연환산 매출은 최근 일정 기간의 매출 흐름이 1년간 이어진다고 가정해 계산한 지표입니다. 앤트로픽의 최근 분기 잠정 매출은 115억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억8700만달러에서 14배 이상 급증한 수준입니다. 회사는 해당 분기에 조정 영업이익도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빅테크, &'숨겨진 빚&' 3조 달러...채권시장 리스크 부각 빅테크들의 &'숨겨진 빚&'이 잔뜩 쌓여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각) 빅테크 기업들의 분기 보고서 주석을 분석해 이 같은 부외 약정이 연간 자본지출의 5배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장부 밖 의무는 미개시 리스와 구매약정으로 나뉘는데, 아직 임차가 시작되지 않은 미개시 리스는 1조 2천억 달러(약 1천668조 원)에 이릅니다. AI 반도체와 장비를 선점하기 위한 구매약정은 1조 9천억 달러(약 2천641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회계 장부에 잡히지 않는 3조 달러(약 4천17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설비 계약을 체결되면서 미래 재무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장기 구매약정은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장기 수요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힙니다. 선제 계약 물량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차세대 반도체 수주 흐름과 직간접적으로 연동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모건스탠리는 4월 보고서에서 부외 약정이 복잡해져 기업의 실질 레버리지를 측정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빅테크의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호황을 이끌었으나 실질 레버리지 확대는 채권시장의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실제 수익화 속도가 자금 지출 속도를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향후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빅테크 빚내 투자하는데...데이터센터 &'보험 공백&' 변수 메타와 블랙록이 14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 텍사스에 짓는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대형 재난 발생 시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센터 투자비가 높아진 만큼 보험업계의 보장 여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지시간 17일 소식통을 인용해 메타와 블랙록이 텍사스주 엘패소에 건설하는 데이터센터 &'소파이피야&'가 수억달러 규모의 보험에 가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가입한 보험의 보장 한도는 전체 투자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재해로 데이터센터가 손상될 경우 보장 대상이 되지 않는 투자비가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설 전체가 파괴되는 &'전손&'은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센터 건설에 자금을 대는 금융사는 통상 소규모 데이터센터에는 손실 전액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이 같은 조건을 관철하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보험중개사는 대형 재난 한 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최대손실(PML)&'을 산정해 해당 금액만큼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FT는 &'메타의 전체 임대 기간인 20년으로 계산하면 이 같은 화재가 임대 중 한 차례 이상 발생할 확률은 3.9~7.7% 수준으로 낮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픈AI, 청소년용 챗GPT 출시...안전기능·공부모드 강화 청소년 자해 등 챗GPT의 정신건강 관련 논란으로 소송을 치르고 있는 오픈AI가 청소년용 챗봇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오픈AI는 청소년들의 학습을 돕고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한 &'청소년용 챗GPT&'(ChatGPT for Teens) 모드를 현지시각 18일 출시했습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나이를 13∼17세로 입력하거나, 시스템이 이용자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추정하면 해당 계정은 자동으로 청소년용 챗GPT 모드로 변경 적용됩니다. 청소년용 모드는 자해, 폭력, 섭식장애, 위험 행동, 성적·노골적 콘텐츠 등에 대해 청소년이 질문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때 답변 출력을 강하게 통제하는 안전장치가 적용됩니다. 이용자가 민감하거나 사적인 사진을 올릴 경우 주의를 주는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청소년용 모드는 특히 챗GPT가 인간처럼 행동하며 정서적 교감을 자극하거나 의존증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로맨틱한 분위기의 단어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정서적 유착을 유도할 수도 없습니다. 챗봇이 감정이나 자의식을 가진 인격체인 것처럼 묘사하는 행동도 금지했습니다. 또, 부모의 관리 도구도 강화해 자녀의 챗GPT 사용을 아예 차단하는 &'방해 금지 시간&'(Quiet Hours)이나 공부 모드를 기본값으로 하는 &'공부 시간&'(Study Hours)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부 모드&'에는 과제를 할 때 챗GPT가 제공하는 답만 베끼는 부정행위를 막는 장치가 추가됐는데, 청소년 이용자가 질문하더라도 단번에 요약이나 답변을 제공하는 대신 도로 질문을 던지거나 단계별 원리를 짚어가며 해법을 찾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오픈AI가 안전장치를 대폭 추가한 청소년용 챗봇을 내놓은 것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챗GPT와 교류하던 10대 청소년들이 자해 또는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챗GPT를 이용해 총기 난사, 살인 등 범죄 모의를 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오픈AI는 현재 다수의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애플, 유럽서 앱스토어 손본다...각국 규제에 수익성 &'휘청&' 애플이 유럽연합(EU) 앱스토어 약관과 수수료 구조를 오는 10월부터조정합니다. 현지시간 18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EU 앱 개발자에게 적용하는 새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개발자 약관 통합, 수수료 조정, 미성년자 보호 강화로, 대체 결제와 대체 앱 배포를 둘러싼 규제 분쟁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습니다. 새 약관에는 13세 미만 이용자에게 앱 안에서 외부 결제 링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결제 선택지를 넓히되 미성년자 보호와 앱 이용 안전장치는 별도로 두겠다는 구조입니다. 애플 개발자 문서는 8월 18일 갱신된 EU 앱 정책에서 개발자가 애플 인앱결제 외에 대체 결제 처리, 웹 구매 연결, 대체 앱 마켓, 웹 배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발자는 선택한 결제 옵션을 12개월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수수료 구조도 조정됩니다. 애플은 EU 내 일부 앱스토어 외 거래와 외부 구매 링크 거래에 코어 테크놀로지 커미션(CTC) 5%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코어 테크놀로지 피(CTF), 앱스토어 배포 수수료, 결제 처리 수수료와의 관계는 약관 선택과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4월 EU 집행위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에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결정을 내린 뒤 이어졌습니다. EU 집행위는 당시 앱 개발자가 앱스토어 밖의 대체 결제 조건을 이용자에게 자유롭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애플에 5억 유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DMA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앱 유통과 결제, 데이터 이동, 상호운용성에서 이용자와 사업자의 선택권을 넓히려는 규제입니다. 애플은 EU에서 앱스토어, 결제, 브라우저 엔진, 상호운용성 관련 약관을 여러 차례 수정해 왔습니다. 최근 각국 규제 당국은 애플의 앱 결제, 유통 등의 독점권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그간 앱 내 디지털 구매, 구독 등에 부과해온 최대 30%의 수수료 체계도 흔들리며 수익성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금 랠리 다시 오나...&'옵션시장서 상승추세에 베팅&' 옵션 투자자들이 금 가격의 추가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시간 18일 CNBC에 따르면 서스퀘하나의 파생상품 전략 공동 총괄인 크리스 머피는 1개월 내재 변동성이 최근 저점 수준에 머무는 동안 금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투자자들이 높은 변동성 비용을 내지 않고도 상승장에 대한 노출(엑스포저)을 늘릴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이라며 &'금 시장으로는 유입 자금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머피 총괄은 SPDR 골드 트러스트 ETF(상장지수펀드)의 11월 만기 행사가 460달러 콜옵션 8천 계약이 약 5.55달러에 매수된 거래 사례를 제시하며 옵션시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ETF는 월요일 종가 기준 405.4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머피 총괄은 스큐(Skew) 지표의 변화가 특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큐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미래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 중 어느 쪽 위험이나 기회에 더 큰 프리미엄(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대적 수요 지표입니다. 그는 &'금 스큐가 하방 풋옵션에서 상방 콜옵션 쪽으로 눈에 띄게 이동했다&'며 &'이는 풋옵션 보호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쌌던 올 여름 초 환경이 역전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최근 약 2만5천 계약의 9월 만기 행사가 350달러 풋옵션이 0.62달러에 매수된 사례를 언급하며 &'투자자들이 저렴해진 하방 방어 옵션을 활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스퀘하나는 &'자금 유입 역시 금 시장 환경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금 펀드들은 지난 1월 이후 가장 강한 자금 유입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명문대 졸업생 종신형 위기…'美보험사 CEO 살해' 법원서 유죄인정

미국 대형 건강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를 총격 살해해 건강보험업계에 대한 대중적 분노의 상징이 됐던 루이지 맨지오니(28)가 14일(현지시간) 연방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 등에 따르면 맨지오니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출석해 2024년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슨 CEO 살해 의도와 연관된 스토킹과 사이버 스토킹 등 연방 혐의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신 맨지오니 측 변호인단은 다음 달 8일 예정된 뉴욕주 법원의 2급 살인 및 무기 소지 혐의 재판에 대해선 이번 유죄 인정을 사유로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선 맨지오니는 차분한 어조로 준비된 진술서를 읽어나갔고, 그는 자신이 톰슨 CEO를 총격 살해했음을 시인하며 &'내 행동이 그에게 사망이나 신체적 상해에 대한 공포를 줄 것임을 알았고, 내가 한 일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맨지오니는 2024년 12월 4일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의 한 호텔 인근에서 권총으로 톰슨 CEO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는데, 체포 당시 그의 소지품에서는 보험사가 공익보다 이윤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하며 &'이 기생충들은 당해도 싸다&'는 취지의 선언문이 발견됐습니다. 이른 아침 맨해튼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은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불공정한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저항 행위로 규정하며 그를 두둔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볼티모어 명문 사립고를 수석 졸업하고, 아이비리그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컴퓨터공학 학·석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은 더욱 컸습니다. 맨지오니는 법정에서 범행 준비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몇 년 전 허리 골절 부상을 겪은 뒤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하면서 겪은 불만이 범행 동기가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유나이티드헬스케어 경영진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을 5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굴리는 거액 투자자로 소개하며 투자 콘퍼런스 정보를 문의했고, 이를 통해 행사 일정과 장소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환자로서 겪었던 보험사와의 험난한 소통 과정과 달리, 투자 문의에 대해서는 불과 한 시간 만에 빠른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3차원(3D) 프린터로 총기 부품을 제작하고 소음기와 탄창을 장착한 뒤, 톰슨 CEO를 살해할 목적으로 뉴욕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맨지오니는 그동안 연방 및 뉴욕주 법원에 기소된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검찰과의 사전 형량 조정(플리바게닝)도 없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연방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연방 검찰은 맨지오니에게 최고형인 종신형을 구형할 방침이며, 최종 형량은 재판부가 결정하는데, 선고 공판 기일은 오는 12월 18일로 잡혔습니다. 법원 밖에서는 맨지오니 지지자들이 몰려 &'미국은 루이지(맨지오니)를 사랑한다&'고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성명을 내고 &'어떤 불만이나 정치적 신념, 이념적 명분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톰슨 CEO 유족들도 성명에서 맨지오니의 유죄 인정은 &'정의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해 엄중한 형량을 선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맨지오니 측 변호인단은 뉴욕주 법원의 2급 살인 혐의 재판을 기각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동일한 범죄 행위로 두 번 처벌받지 않는다는 뉴욕주의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을 들었습니다. 맨지오니가 연방 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만큼 주 법원에서 다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장인데, 이는 연방 검찰과 주 검찰이 사실상 공조해 동일한 범죄로 피고인을 두 번 처벌하려 한다는 점을 파고드는 고도의 법적 전략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과거 연방 유죄 판결을 근거로 주 검찰 기소가 기각된 선례가 있는 만큼, 향후 주 법원의 살인 재판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입니다.

스웨덴 촉법소년 연령 15→14세 낮춘다

스웨덴 의회가 죄를 지어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 나이를 15세에서 14세로 낮추기로 의결했다고 유로뉴스가 현지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형사책임 연령 하한을 13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의회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지난 6월 철회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은 마약시장 주도권을 다투는 조직폭력배가 10대 청소년에게 살인을 시키는 등 미성년자 범죄가 급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는 14세 또는 15세부터 형사 책임을 묻지만 영국(10세)과 프랑스(13세) 등은 촉법소년 연령이 더 낮습니다. 새 촉법소년 연령은 총선을 사흘 앞둔 내달 10일부터 적용됩니다.

축구협회 '성 접대' 15년 전인데…지금 수사 가능할까?

대한축구협회가 14∼15년 전 국가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 등을 상대로 성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오래전 사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수사가 가능한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1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감사 자료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 3경기와 평가전 4경기 등 모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감독 부당 선임 의혹 등 축구협회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성 접대 사건에는 아직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소추 요건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 가까이 지났다는 점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적용 가능한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남아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15년 이상 적용되는 범죄는 살인·내란 등 중대한 범죄가 대부분이라며, 경기 이후에도 장기간 성 접대가 이어진 경우 등이 아니라면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 사회적 파장이 컸던 성 접대 의혹들도 공소시효나 증거 부족이라는 벽을 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2013년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은 2019년 재수사까지 진행됐지만, 핵심 성 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면소·무죄가 확정됐습니다. 2009년 배우 고 장자연씨 사건 역시 경찰 수사에서 유력 인사 대상 성 접대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2018∼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다시 조사했지만 강간·강제추행 등 핵심 의혹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대가성 입증이 문제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2010년 건설업자가 검사 수십명에게 촌지와 성 접대를 제공했다고 폭로한 사건은 특별검사 수사까지 진행됐지만, 접대와 직무 사이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원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성 접대 사건 역시 실제 형사수사와 처벌로 이어지려면 공소시효 문제와 함께 당시 행위를 입증할 증거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폭염중대경보에 여기도 '비상' 저기도 '비상'

사상 처음으로 서울과 경기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서 경제활동과 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 상황을 국가재난 사태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전국 온열질환자 발생 인원이 하루 100명을 넘어서는 등 인명 피해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서울 전역과 경기 오산·하남·파주 등 9개 시군, 전북 전주, 전남 장성·곡성북부 등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는 지역에서 체감온도 38도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이처럼 수도권까지 살인더위가 맹위를 떨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 지원과 옥외 작업장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점검, 가뭄 농가 긴급 용수 대책 등을 주문했습니다. 지자체들도 비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기도는 첫 폭염중대경보 발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비상 2단계로 격상했고, 추미애 경기지사는 공공발주 공사 현장의 작업 중지를 지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해 살수차를 투입하고 무더위쉼터를 확대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러, 텔레그램 창업자 두로프 기소·국제수배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텔레그램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41)를 테러 지원 혐의로 기소하고 국제 수배 명단에 올렸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현지시간 2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FSB는 이날 성명에서 &'두로프가 러시아 형법 제205조 1항(테러 활동 지원)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서 기소됐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두로프는 러시아 출신으로,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해외 체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FSB는 텔레그램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러시아 내 파괴 공작과 테러, 대량 살인, 사이버 사기 등을 준비하는 데 활용되는 채널과 채팅방 등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FSB는 또 이달 들어 러시아 16개 지역에서 텔레그램 데이트 서비스 &'레오매치&' 이용자 가운데 러시아인 청년 4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을 공격하거나 각종 시설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 폭염에 국내업체 에어컨 생산 '풀가동'

살인적인 폭염이 강타하는 유럽에서 에어컨 수요가 늘자 지구 반대편 경남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와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냉방기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유럽행 수출 물량을 맞추느라 쉴 틈 없습니다. 13일 관련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서유럽 등을 중심으로 LG전자의 가정용과 산업용 에어컨 매출은 지난달 기준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에펠탑이 녹는다&'며 유럽 다수 국가가 극심한 더위에 시달렸던 지난해 6월과 비교해도 크게 뛴 수치입니다. 특히 폭염의 직격탄을 맞은 프랑스와 스페인 등에서 판매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영업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판매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지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게 업계 전언입니다. LG전자는 유럽 물량 에어컨을 중국과 튀르키예 공장에서 생산하지만, 창원국가산단 내 창원공장에서도 밀려드는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ㄴ다. LG전자 창원공장은 라인 정비를 마친 지난 4월부터 잔업 2시간을 포함해 하루 10시간가량 에어컨 생산 라인을 돌리며 사실상 완전가동 중입니다. 국내외에서 늘어난 냉방 수요에 맞춰 에어컨 특수는 8월 초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스탠드형을 선호하는 아시아와 달리 벽걸이형 수요가 압도적인 유럽 시장 특성을 반영해 벽걸이 라인업을 내세운 것이 주효했습니다. 여기에 까다로운 현지 건축 규제 등을 고려해 건물 외벽 훼손이나 설치 부담이 적은 &'이동식 에어컨&'도 함께 투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 중소기업은 산업용 에어컨 시장에서 활약이 돋보입니다. 주로 공장과 물류창고 등에 쓰이는 이동식 산업용 에어컨을 생산하는 웰템은 지난달 기준 영국 등 기존 주요 거래처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15∼20%가량 증가했습니다.

美 연쇄공습에도 강경한 이란…멀어지는 후속협상 [글로벌 뉴스픽]

[앵커] 미군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지만, 무력으로 상황을 통제하는데 대한 회의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전을 향한 출구는 더 멀어지는 모습인데요. 이란의 태세가 더 강경해졌다는 분석 속에 협상 재개 가능성이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앵커] 이란이 주말 새 또 민간선박을 또 공격했다고요? [기자]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현지시간 11일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던 키프로스선적 화물선이 이란 측 공격을 받았습니다. 인도인 선원 한 명이 실종됐고, 배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도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한 선박 한 척에 경고사격을 가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협을 지나던 상선이 피격된 건 최근 3주 새 벌써 3번째입니다. 특히, 이란 전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 장례식을 기점으로 강경파 행보에 부쩍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례식 현장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반대하는 구호가 끊이지 않는 등 강경파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의중을 이란도 나름대로 파악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이 발언은 강경하게 해도 장기적인 전면전을 원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등에 대한 직접적인 신변 위협 얘기마저 나오고 있죠? [기자] 폭격으로 숨진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은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공공연히 &'피의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순교자들에 대한 복수는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며 &'명단조차 방대한 살인자들이 침대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겠다는 건 헛된 소망&'이라고 선언했는데요. 이어 이란 보수 매체에서는 복수 대상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초상화엔 과녁을 그려 넣었습니다. 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여러 유럽 지도자들 이름도 포함됐는데요. 영공 개방과 군 기지 사용 등 미군 공격에 협조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 같은 위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에서 &'내 암살을 시도할 경우 이란 전역을 파괴하겠다&'며 미사일 수천 기를 날려 보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협상을 지속하는 게 가능한 걸까요? [기자] 중재국들을 통한 물밑접촉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재로선 성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지난 10일 악시오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주 스위스에서 추가 협상이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그 후 연이은 보복전으로 상황이 더 악화된 터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CNN은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란이 최근 핵 시설 복구작업을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MOU 합의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이란과 오만 사이엔 공식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요. CNN에 따르면 오만은 해협 항로를 북쪽과 남쪽, 둘로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북쪽 항로는 이란 측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오만 영해인 남쪽 항로는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자는 겁니다. 다만 이란은 그간 오만의 해협통제 협조를 압박해 왔고, 이번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케아, 육휴 직원 강등 의혹에 엄중 인식 …노조 구조조정 강행

이케아가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 직원의 직급을 강등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우려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케아 코리아는 어제(10일) 공식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규정을 존중하며, 모든 코워커(직원)가 임신·출산·육아휴직 등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최근 1년간 2천명의 임직원 중 118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이 중 110명이 복귀해 경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관계 당국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설명을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이케아코리아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케아는 자본의 논리만을 앞세워 전방위적인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며 &'현장의 인력 공백을 방치한 채 노동자들에게 살인적인 업무 부담을 전가하며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직급과 경력을 막론하고 퇴사를 강요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으며, 동의 없는 일방적인 직무 전환과 임금 삭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특히 새벽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리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냉방조차 틀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케아코리아지부는 ▲ 구조조정 중단 ▲ 강압적인 직무 전환 시도 철회 및 숙련노동 가치 인정 ▲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간과 적정 온습도 제공 등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서 &'이케아가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 직원의 직급을 강등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 반노동 비상식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외국 기업도 국내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적은 바 있습니다.

서유렵 역대 '최고 더운 6월'… 초과 사망 최소 4천700명

지난달 &'살인 폭염&'을 겪은 서유럽이 역대 가장 더운 6월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가 9일(현지시간)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서유럽의 평균기온은 20.74도를 기록했다. 이는 1991∼2020년 30년간 평균 기온보다 3도 이상 높은 것으로, 관측 사상 역대 6월 최고 기온이라고 C3S는 밝혔습니다. 종전 서유럽 6월 평균기온 최고치는 작년의 20.49도였습니다. 2년 연속 6월 평균기온 기록이 깨지며 서유럽의 6월 폭염이 일상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서유럽 곳곳은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넘게 극심한 폭염을 시달렸습니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 서유럽 각국의 기온이 이 기간 40도 넘게 치솟았습니다. 지난달 폭염 기간 프랑스와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에서 나온 초과 사망자는 도합 4천700명에 이릅니다. 서유럽 다른 나라들까지 포함하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C3S는 또한 지난달 전세계 해수면 온도도 역대 6월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태평양에서 발달한 강한 엘니뇨 현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