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이번주 기일 나올까…평결 앞 고심 깊어진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변수가 이번 주 사실상 모두 정리가 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진행된 재판관 평의에서 상당수 쟁점에 관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헌재가 쟁점에 대한 다른 사정도 고려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뒤 &'최우선 처리&' 방침을 밝혔으나 먼저 접수되거나 쟁점이 단순한 다른 사건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후 헌재는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까지 계류 중인 주요 사건 대부분을 매듭지었습니다. 변론종결 후 선고를 앞둔 사건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뿐입니다. 박 장관 사건도 4월 내 선고가 전망됩니다만,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중도 합류도 변수로 꼽혔으나 지금은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일반 헌법소원 선고를 지난 27일 마친 점, 재판관들 평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 보고서의 양이 줄어드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보인다는 점도 선고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헌법재판 실무제요 등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결론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성숙해졌다고 판단하면 평의를 마무리합니다. 통상 재판장인 헌재소장이 다음 평의에는 각자 의견을 밝히자고 제안하고 이의가 없으면 평결 절차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결은 통상 표결을 통해 주문(최종 결론)을 먼저 도출한 뒤, 세부 쟁점별로 각각 표결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쟁점이 많고 복잡한 경우 구체적 합의 방식은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밝히면 그 분포에 따라 주문이 결정됩니다. 인용 의견이 6인 이상이면 파면 결정을, 4인 이하인 경우 기각·각하 결정을 선고하게 됩니다. 한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되는 가운데, 두 사람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으로 줄기 때문에 늦어도 그전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광화문·여의도 등서 탄핵 찬반집회… 교통혼잡 예상

[지난 22일 서울 시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은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대행진, 오른쪽은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광화문국민대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을 앞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립니다. 경찰은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29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교보빌딩에서 광화문 KT빌딩까지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합니다. 집회 인원으로 20만 명을 신고했습니다.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대로에서 오후 1시부터 2만 명 규모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들(탄대청)은 오후 1시부터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 오후 5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제17차 범시민 대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집회 신고 인원은 10만 명입니다. 이보다 앞선 오후 3시 헌법재판소 근처인 안국역 1번 출구 앞 열린송현광장에서는 &'촛불행동&'이 촛불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야 의원들도 장외 여론전에 직접 나섭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도 이날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탄핵 찬성 집회에서 결집하는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엽니다. 경찰은 이날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집회·행진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20여명을 배치하고 가변차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도심권 세종대로, 사직로, 율곡로에서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라면서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 국내외 불확실성에 보합권 상승…3년물 2.629%

오늘(28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지만 그 폭은 제한됐습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7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629%에 장을 마쳤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연 2.842%로 0.4bp 상승했습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5bp, 1.0bp 상승해 연 2.710%, 연 2.694%에 마감했습니다. 20년물은 연 2.718%로 0.5bp 올랐습니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0bp, 0.8bp 상승해 연 2.616%, 연 2.481%를 기록했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계속되는 국내외 불확실성을 경계하며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당초 3월로 예상됐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는 데다, 국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수출 리스크가 커진 상태입니다. 채권 시장은 전날 장 마감 후 발표된 4월 국고채 발행 계획에도 주목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4월에 17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전문 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월에 비해 5천억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선물 매도세는 이날도 이어졌습니다. 3년 국채 선물을 7천195계약, 10년 국채 선물은 3천477계약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탄핵 정국 틈새 '알박기' 임명 줄줄이

[앵커]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탄핵정국 속에 26명의 공공기관장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이들은 다음 대통령 때도 자리를 지키게 될 가능성이 있죠.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형준 기자, 일단 논란의 인사들 살펴보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각 부처 산하 331개 공공기관 중 26곳에 대한 기관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우선 최근에 임명된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다며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은성 인사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도 이뤄졌는데요. 지난 1월 20일 한국석유관리원에 최춘식 이사장을 임명했는데, 최 이사장은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또 지난달 5일 임명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주수 대표이사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유종필 창업진흥원 원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 캠프 특별고문 역할을 맡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출신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출신도 있다면서요? [기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전지현 변호사가 지난 17일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으로 임명됐는데요. 민주당은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1년 넘게 공석인 상황에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물이 임명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뿐 아니라 행정전문가 사이에서도 기관장 임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정권마다 반복돼 온 이른바 &'알박기 인사&' 방지를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종료되면 전체 공공기관장 임기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 땐 적용 대상과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미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전례가 있어 여야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공매도·상호관세 경계감…코스피 2600선·코스닥 700선 붕괴

코스피가 코앞으로 다가온 공매도 재개와 미국 상호관세를 둘러싼 경계감에 장 초반 하락해 26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닥지수도 내림세를 보이며 3개월 만에 700선을 내줬습니다. 오늘(28일) 오전 10시 42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1.4%% 내린 2570.43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4.52포인트(0.56%) 내린 2592.63으로 출발해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0.7원 오른 1466.0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천252억원, 607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3천602억원 순매수 중입니다. 간밤 뉴욕증시는 자동차 관세 발표 이후 사안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유럽연합(EU)과 캐나다가 협력해 미국에 경제적 피해를 주면 훨씬 더 큰 과세를 물리겠다&'며 관세 압박을 지속했다. 그러면서도 내달 상호관세는 &'매우 관대할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틱톡의 미국 내 매각 진행을 위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압박과 중국 정부의 환경·에너지 규제 압박에 엔비디아가 2% 넘게 내리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2.07%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상호관세 부과와 공매도 재개 등을 앞두고 경계감이 커진 분위기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 및 AI(인공지능) 시장 불안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점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입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관세 압박 지속에도 관대한 상호관세를 시사하는 등 정책 혼란에 피로감이 누적됐다&'며 &'다음 주 상호관세 발효 및 국내 공매도 재개(31일)가 예정돼 있어 관망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장 탑픽] K팝 그룹 잇단 중국행…한한령 풀리나?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장 탑픽&' - 진행 : 장연재 / 전화 연결 : 김대준 트러스트투자자문 자문역 Q. 최근 케이팝 그룹이 잇달아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 K팝 그룹 잇단 중국행…한한령 풀리나? - 한중 &'문화교류 복원, 실질협력 계기 되도록 노력&' - 4월부터 중국 음악 페스티벌에 K팝 가수 대거 출연 - 한중 문화 교류 활성화 신호…한한령 해제 가능성↑ - &'과거 한한령 완화 시기에 관련 업종 강한 반등&' Q. 전문가님은 한한령 해제 수혜주 중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 한한령 해제 수혜주 중 눈여겨볼 종목은? - 에스엠, 중국 시장 재개에 따른 직접 수혜 기대 - 에스엠, 中 앨범 판매·콘서트 개최로 실적 성장 예상 - 에스엠, 에스파·NCT 등 글로벌 인기…IP 확장 강점 - 에스엠, 라이즈·하츠투하츠 등 中 팬덤 확보 - 디어유, 텐센트뮤직과 협업…中 &'버블&' 서비스 시작 - 中, 플랫폼 유료 가입자 35%…디어유, 실적 기대 Q.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투자자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대응전략은? - 국내, 관세·공매도·정치 등으로 조정세…시장 불안감↑ - &'탄핵 심판 선고 시 단기적 변동성 혹은 반등 계기&' - &'조정 국면을 기회로…기관 선호 실적 호전주 주목&'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韓성장률 0.9%, 환율 1500원, 코스피 2200' 암울한 전망 나왔다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를 밑돌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해외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27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영국의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26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바클리가 1.6%에서 1.4%, HSBC가 1.7%에서 1.4%,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2.0%에서 1.2%로 전망치를 낮추는 등 줄하향이 이어지던 가운데 CE가 최저치를 제시했습니다. CE는 &'정치가 안정되더라도 경제가 어려울 듯하다&'며 &'금리 인하나 수출은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 지출 둔화 등으로 올해 시장 전망치보다 낮은 0.9% 성장을 전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책 당국의 목표 수준인 2%를 밑도는 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CE는 한국은행이 현재 연 2.75% 수준인 기준금리를 올해 말까지 2.00%로 0.75%포인트(p) 추가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1,460원 중반대인 원/달러 환율은 올해 말 1,500원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내년 말, 후년 말까지 계속 1,500원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봤습니다. CE는 이밖에 코스피 지수가 올해 말 2,900까지 오르겠지만, 내년 말 2,200 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E는 앞서 지난 21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장 주목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CE는 &'만일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이는 한국을 정치적 혼란으로 더 몰아넣을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새로운 선거가 60일 이내에 실시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이 이미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보다 정상적인(덜 기능 장애적인) 정치로의 복귀와 소비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설] 李,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탄핵 정국에 미칠 영향은?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던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리스크를 어느 정도 벗은 이 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편, 국민의힘은 유감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가 탄핵 정국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원영섭 변호사,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이 끝난 뒤, 여야는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여야의 발언 각각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 민주당 대표 :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3년간 형사 항소심 판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확률은 약 1.7%에 그쳤는데, 이재명 대표가 1.7%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대표 2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심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선 무죄로 봤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국토부 협박 관련과 관련해서 2심 재판부는 &'의견&'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Q. 검찰은 항소심 무죄가 나온 이후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주로 법리적인 문제만 다루는데요. 대법원에 가서 판결이 다시 뒤집힐 확률, 그럼 낮을까요? Q. 검찰이 상고할 경우, 선거법에선 선거법 재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와 관련된 다른 재판들도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Q.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에 비명계 야권 잠룡들도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후보 자격 논란을 어느 정도 벗으면서 비명계도 이제 이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에 힘을 보태게 될까요? Q. 12년 만에 천막당사를 꺼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2심 무죄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민주당,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면서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나설까요? Q.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더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Q. 계엄사태를 예언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합리적인 추론인가요? Q.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4월 11일을 예고했고, 여권 내에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결론을 안 내고 퇴임할 것이란 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들인가요? Q. 앞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에서 헌재는 5대 2대 1로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도 전원일치가 나올 가능성이 낮을까요? Q. 더불어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국회의원 총사퇴론&'을 꺼내자 당내선 &'조기대선과 총선을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동조 발언과 반대 의견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서도 &'얼른 하자&'는 찬성이 나왔는데요. 이 최고위원의 발언, 단순하게 헌재 압박용이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의장 헌재, 신속히 尹 선고해야…지연될수록 사회혼란 커진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27일) &'헌법재판관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산불 확산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더 커져 답답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헌재의 선고 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해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며 &'국론은 분열되고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도 한계를 드러내 위험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우 의장은 &'선고가 지연될수록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이라며 &'헌재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지만,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진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韓대행 향해 마은혁 임명 거듭 촉구…미임명에 &'명백한 위헌&'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속히 임명하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한 권한대행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에게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에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헌재 선고에 대한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남권 산불과 관련해선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진화하고, 피해 주민 지원과 산불 진화에 투입된 분들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약 없는 '尹 탄핵심판 선고'…아직도 '오리무중'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건국대 겸임교수), 원영섭 변호사(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장윤미 변호사(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 - 기약 없는 &'尹 탄핵심판 선고&'…아직도 &'오리무중&' - 李 2심 마친 법원…이제 헌재 尹탄핵심판에 이목 집중 - &'韓 기각&' 맞춘 윤상현 &'尹 선고 4월 11일&' - 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尹탄핵&' 결론 날까 - 尹 탄핵 선고일 아직도 &'오리무중&' - 윤 탄핵 선고, &'만장일치&' 가능성은? - 韓 선고로 헌재 드러난 재판관들 &'인식 차&' - 권성동 &'윤 대통령 기각 가능성&' - 與 &'박근혜 때와 달라&'…尹 기각 여론몰이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李표 경제정책 '주 4일제·지역화폐' 탄력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탄핵 정국 속 차기 대권행보는 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내놨던 경제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이 내용은 우형준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 만약 조기대선이 현실화된다면 대선행보에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기자] 아직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만약 인용이 되면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로는 이 대표가 확실해 보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경선이 소용 없어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 대표의 선고를 모멘텀으로 민주당은 정권교체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이 대표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들도 힘을 받게 됐네요? [기자] 이 대표는 경제정책으로 이른바 &'잘사니즘&'을 시작으로 감세 이슈로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재명 대표는 중도층을 표심을 겨냥해 왔는데요. 먼저 상속세와 관련해선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올리는 안을 먼저 내놨습니다. 이에 여당과도 원만히 합의가 되면서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만큼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며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우선 급한 대로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을 내놨지만 법정상속분까지 없애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아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밖에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을 겨냥한 감세 카드로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한도를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안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대표가 20대 민생의제도 내놨었는데 사실상 차기 대선 경제공약으로 봐도 될까요? [기자] 선제적으로 내놓은 경제정책들이었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 금융·주거 분야 정책을 담은 &'20대 민생의제&'를 살펴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등이 담겼고요. 노동과 관련해선 주4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고령자 고용 지원 등을 내놨습니다. 금융권에선 가산 금리를 손질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실제 민주당에서 내놓은 은행법 개정안을 살펴보면요. 은행들이 가산금리 명목으로 각종 보험료나 출연료 등 법적 비용을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하는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앵커] 현재 2030 세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연금개혁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데,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만 다뤘습니다. 연금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은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혼란한 정국 속에서 세대 간 갈등까지 겹치며 국회 연금특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尹탄핵 힌트 안준 헌재…4월 선고 가능성도

[앵커] 이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에게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판결 의미 이 내용은 우형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이번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과연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영향을 줄까요? [기자]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가장 주목됐던 부분이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헌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4명의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향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걸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앞서 감사원장 등 최근 탄핵 사건들에선 헌재 재판관들이 대체로 만장일치였는데, 한덕수 총리 때는 헌재 재판관들이 쟁점별로 크게 갈렸죠? [기자] 헌재가 한 총리 탄핵사건에 대한 헌재 재판관 의견이 기각, 각하, 인용 이렇게 크게 3갈래로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쟁점별로 복합적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로스쿨 교수 : 내란죄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내에서 의견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 분이긴 하지만 인용 의견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내부의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벌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한 총리 탄핵안에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판결을 보면 &'헌법이 정한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탄핵심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국회 의결과 내란죄 철회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헌재에서 아직 평의가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헌재는 아직 인용이나 기각, 각하를 결정짓는 평결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가담과 관련해 별도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여부도 다시금 미궁 속으로 빠져든 모양새입니다. [앵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