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하는 게 합당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18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와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현재 한 권한대행이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이고,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이 반드시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여야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은 애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맡기로 했으나,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의 여당이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위원장을 교체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헌재 尹 탄핵안 본격 착수…소환 요구에는 불응

[앵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이 변수인데,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입니다. 우형준 기자, 헌재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가 내일(19일)로 예정된 비공개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쟁점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평의는 주심이 헌재 소속 연구관들과 기록을 정리해 재판관들에게 탄핵 심리 쟁점을 제시하고 각자의 의견에 대해 교환·평가하는 절차로 비공개로 이뤄집니다. 당장 평의에선 현재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의 주장대로 공석 3인을 채울 수 없을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헌재는 지금 6인 체제로도 탄핵 심판을 심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결정 가능 여부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에게 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여야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소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소환일이 오늘(18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사를 통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조본이 우편을 통해 대통령실 청사와 관저에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수사관이 직접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역시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고 요청한 상탠데요.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출석 여부와 관련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정리되면 며칠 내 입장을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헌재, 내일 첫 재판관 평의…'탄핵심판' 쟁점 검토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엽니다. 오늘(18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평의는 본래 계류된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의논하고 표결하는 회의입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 자리에서 연구 보좌 조직인 헌법연구관들의 보고서와 각자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이제 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검토 초기 단계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17기) 헌법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김형두(19기) 헌법재판관은 출근하면서 &'내일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다루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헌재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 행정적인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평의에서는 사건의 법리적인 쟁점에 집중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尹, '탄핵 심판정' 직접변론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밝히면서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 가능성을 높게 점친 셈입니다. 스스로 법률 전문가인 데다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자신한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더합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내란죄 요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헌재는 헌법재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소속 변호사가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대리인 선임 없이는 헌법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헌재법 25조 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대리인 선임 없이 &'나 홀로 재판&'도 할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대리인 없이 재판에 임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셈입니다. 석 변호사는 전날 대통령의 직접 출석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저는 그렇게 느꼈다. 대통령의 의지에서&'라고 첨언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형사법 전문가라는 점을 살려 수사·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셀프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심판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검사가 익숙한 형사재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합니다. 이는 법적 책임을 지우면서도 징계 성격도 지닌 탄핵심판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이에 더해 헌법은 형법과 같은 공법 분야로서 민법과 같은 사법 분야보다 형사소송 전문가인 검사가 상대적으로 익숙하게 여기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29분간의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간브리핑] 국민연금, 부동산에 2조 투입한다…회복세 보일까?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여야, 권한대행의 &'권한&' 정면충돌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인용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뒤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며 반대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연금, 국내 부동산에 &'역대 최대&' 2조 투입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내년 한국 부동산시장에 2조 원 안팎의 자금을 쏟아붓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년 국내 부동산 코어 플랫폼 펀드 출자 규모를 2조 원 안팎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시장 관계자와 세부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국민연금은 내년에 부동산 코어플랫폼에 75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운용사 3곳을 뽑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운용사 4~6곳을 선정해 1조~1조 5000억 원을 추가 배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펀드 규모는 처음으로 2조 25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며 운용사들이 국민연금 출자금을 종잣돈 삼아 추가 자금을 모집해 펀드를 조성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업용 부동산에는 10조 원 넘는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삼성·현대차 &'휴머노이드 눈&' 개발 동맹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삼성과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눈을 개발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 로봇 자회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최근 아틀라스 후속 모델에 들어갈 전용 카메라 모듈을 개발할 파트너로 삼성전기를 선정했습니다. 삼성전기의 전용 카메라를 적용한 차세대 아틀라스는 2030년께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개발 중인 자율주행 칩 생산을 삼성전자 5나노 파운드리 공정에 맡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삼성전자 &'비상경영 상황, 해외총괄 9명 전원 귀국&'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법인 총괄 9명을 전원 소집해 긴급 경영 전략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연말 글로벌 전략회의에 북미와 중남미, 중국 등 9곳의 해외 총괄 전원을 모아 대면 회의를 열었는데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이후 5년 만입니다. 고환율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비상등이 켜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른 주요 기업도 비상 경영 태세입니다. 현대차는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호세 무뇨스 사장이 12일 해외 권역본부장회의에 참석했고, LG전자는 20일 조주완 사장이 주관하는 전사 확대경영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억 이상 세금 체납자 1만명 육박…6.1조 샜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지난해 2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가 1만 명에 육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은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666명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개인이 6033명, 법인이 3633개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 원입니다. 체납자는 21.3%, 체납액은 26.5% 늘었습니다. 특히 혼자서 2000억 원 넘게 체납한 인터넷 불법 도박 업체 운영자가 개인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 &'年매출 2억&' 카페, 카드수수료 20만원 줄어든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내년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금보다 0.1%포인트, 연 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수수료는 0.05%포인트 내려갑니다. 이번 개편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연간 카드 수수료는 연평균 23.7% 줄어든 14만 4000원으로 내려갑니다. 또 연 매출 3억 원 이상 영세·중소 가맹점들은 매출액 구간에 따라 연간 16만 4000~23만 3000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됩니다. 이 방안은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권성동·이재명 오늘 첫 회동…정국 수습 방안 논의할 듯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첫 만남입니다.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닌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추천 3인에 대해서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 권한대행이 이 대표에게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조속한 임명을 위해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만남이 회동이나 회담이 아닌, 권 권한대행이 취임 인사를 위해 각 정당 대표와 만나는 일정의 일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두고 '여야 충돌'…尹 변호인단 내란죄 성립 안돼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에서 비상계엄 정당성을 직접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나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진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현재 6인이 아닌 9인 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 몫 3명의 임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은 없다며,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야당은 청문회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앵커]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도 나왔죠? [기자] 변호인단 자문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향후 수사 대응과 탄핵 심판 대응, 재판 대응,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며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는 21일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석 변호사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법정서 다툴 것

[앵커] 조금 전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발표가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 브리핑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으로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인 석동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열리면 법정서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이라며 비상계엄 정당성을 직접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또 &'법적으로 내란죄 고민 않지만 수사 대응할 것&'이라며, &'내란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따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차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제(16일) 오는 21일까지 2차 출석을 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는데요. 이에 대해선 &'출석과 관련해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 입장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헌재는 오늘(17일)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전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헌재는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어제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기 때문에 당일 수신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오는 23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셈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는데요. 만약 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현직 재판관 6명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尹측 내란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따로 구성

[속보] 尹측 &'내란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따로 구성&'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안 한다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안 한다&'

헌재 尹 탄핵심판 TF 어제 첫 회의…검토 시작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TF 어제 첫 회의…검토 시작&'

헌재, 尹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검찰 출석하나

[앵커]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면의 키를 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답변서를 요청하며 재판 절차를 본격화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다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김기송 기자, 먼저 헌재 쪽 살펴보죠. 헌재의 답변서 요청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탄핵심판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으나,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준비절차 기일통지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현재 송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TF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탄핵심판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해 각 기관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도 밟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위해 현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재에서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앵커] 검찰도 다시 한번 소환을 통보했죠. [기자]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토요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했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등 계엄사태의 총책임자로 규정한 2차 소환 통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검찰 출석을 한차례 거부했는데, 이번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단이 꾸려졌습니다. 변호인단이 구성되면서 윤 대통령이 조만간 검찰 출석에 응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만약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할 경우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출석 요구까지 거부하면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