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헛돌던 배달앱 상생협의체, '합의' 가능성은?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이주한 공정거래법 전문인 변호사, 김준익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1차례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 했습니다. 양측은 약 100일 동안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진행했지만, 수수료 합의에 실패한 건데요. 이제 음식 등으로 전화가 아닌 앱을 통해서 주문하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은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가 없다면 배달앱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양측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공정거래법 전문인 이주한 변호사, 건국대 경영학과 김준익 교수 나오셨습니다. Q. 현재 중개 수수료와 결제 정산 이용료 등을 합치면 음식값의 30% 정도가 배달 관련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인데요. 지금의 구조 그대로 두면,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Q.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생협의체가 지난 7월 야심차게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배달앱 점유율 1, 2위인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합의를 못 이끌어 냈는데요. 예견된 결과이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요기요는 배민과 쿠팡이츠 합의와 상관없이 자체 상생안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세업자에게는 최저 4.7%까지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는데요. 업계 3위 요기요가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Q. 배민과 쿠팡에서도 최종 제안을 내놨습니다. 배달 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해서 내리는 대신, 배달비는 올리겠다고 한 건데요. 입점업체들의 부담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Q. 배달업계 1위 배민은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안을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현재 배민의 점유율은 60%가량이고 쿠팡이츠는 20%대인데요. 상당한 차이에도 배민의 2위 견제가 상당합니다? Q. 논란은 또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이 약관과 다르게 할인 쿠폰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아닌 기존 가격으로 배달앱 수수료를 책정한 건데요. 그러면 자영업자는 할인쿠폰 비용 부담에 수수료까지 고스란히 떠안는 것 아닌가요? Q. 상생협의체가 빈손으로 끝나자,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수수료 5% 상한제를 입법화해서 못으로 박자는 건데요. 필요할까요? Q. 현재 배달앱 시장은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3사가 시장 점유율 96%를 넘는 수준으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관련 논란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공정위가 제대로 감시하고 있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Q. 한때, 공공배달앱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현재는 흐지부지되는 분위긴데요. 그러자 정부가 정부는 지자체와 배달앱별로 흩어진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통합앱을 구축해 홍보하겠단 방침을 내놨습니다. 현재의 독과점 시장 구조를 깰 수 있을까요? Q. 정치권에서 배민 등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행위 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글,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도 포함되는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재집권에 들어갑니다. 미국의 압박 없을까요? Q.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아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월 100만 원도 못 번다고 신고한 자영업자가 전체의 75%나 되는데요. 배달앱 수수료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거시적 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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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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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