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돈 벌잖아, 예외는 무슨?'…건보료 내라?

건강보험 당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관행적으로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저소득 계층 소득이 아닐 정도로 높아졌다는 판단에서입니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빨간불이 켜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료 부과 재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자진 신고하게 하고,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건보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인데, 여기서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이런 일용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입니다. 업종별로 숙련도와 노동 시간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수준에 큰 격차를 보입니다. 과거 일용근로소득은 가난한 일용직이 어렵게 일해서 번 돈으로 여겨졌지만,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수준은 2021년 865만원, 2022년 938만원, 2023년 984만원으로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6천110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금액(과세소득)은 69조4천594억6천만원이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여서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일급 15만원 초과분부터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 뒤 해당 세금에 55%를 세액공제(세금을 깎아주는 것)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해 세금을 납부하면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이렇게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 일용근로 일자리를 점차 잠식해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린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보료 부과 면제&'라는 혜택을 받는 상황마저 벌어집니다. 지난해 외국인 45만8천678명은 우리나라에서 총 9조961억3천9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습니다.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도 건보료는 제대로 내지 않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바꾼다…내년 초 개선안 발표

고용노동부가 37년간 비슷하게 유지된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8일 오전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필요시 외부 전문가들도 초청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2개월간 집중 운영되는 연구회는 논의 종료와 함께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노사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공개 세밈나·토론회 등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오늘날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 대규모 임금교섭 양상을 띠며 소모적 갈등만 매년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과 더불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제도에도 적절히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캄보디아 이모도 온다…월 얼마 받을까?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의 가사관리사 송출국이 필리핀에서 다른 국가로 확대됩니다. 오늘(4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대상 국가를 현재 필리핀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추진, 9월부터 100명의 필리핀 인력을 국내 가정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양 기관은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1천200명까지 늘린다고 이미 밝힌 만큼 대상 국가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미 전체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만큼, 국가별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대상 국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5일 시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나 기타 동남아 국가를 복수 선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변형을 줘 무엇이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와 의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앞으로 필리핀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대상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가사관리사가 올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양 기관은 어느 국가로 확대할지를 비롯해 확대 규모를 1천200명으로 유지할지,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내년 2월까지 예정된 시범사업과 평가 연구 용역의 결과를 보고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가사관리사의 임금 수준을 놓고는 노동부와 서울시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238만원의 임금이 너무 높으니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부는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하지 못하니 더 낮출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김민석 고용차관 외국인 가사관리사, 안정적 관리 목표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가사관리사들이 현장에 정착하고 관리가 잘 돼서, 이 사업 자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25일 국회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무단이탈한 뒤 부산에서 발견돼서 강제 출국 조치가 되기도 했는데, 이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가사관리사들이 두 가구 이상을 맡게 되면서 장시간 이동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어린이도서관이나 체육센터 같은 곳을 이들의 쉼터라고 하는데, 간사관리사의 노동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문제 개선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고용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무책임한 태도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저희가 서울시와 자주 만나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임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하자 오 시장은 당황스럽다고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을 더 낮추면 이탈이 더 발생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은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봤자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며 &'현재 이 사업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임금을 낮추면 가사관리사들이 이탈하고, 수준을 높이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차관은 &'2014년도에 약 22만명이었던 가사관리사들이 지난해 말 10만5천명으로 줄었다&'며 &'공급이 줄어들고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이번 시범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00만원, 250만원을 받게 된 분들이 최저임금을 준다고 하면 일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시범사업의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저출생 (대책) 차원에서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기중앙회 근로자 계속고용 위해 기업 선택 폭 넓혀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년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 4번째가 이재광 노동인력위원장.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21일) &'2024년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인력위원회는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자, 학계 및 연구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중소기업의 노동현안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하는 협의체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고령화와 계속고용 실태에 대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 고용율 변화는 50대와 60대 이상이 주도하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현장 충격을 완화하는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위원들은 일률적인 법적 정년연장보다는 서로 다른 경영사정에 맞는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또 경사노위 논의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일·가정양립, 외국인력 정책 등 노동현안 쟁점사안들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습니다. 이재광 노동인력위원장은 &'중소기업 영역에서 근로자가 더욱 오래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하려면 정년연장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고령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의 선택의 폭은 넓히고 부담은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계속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설] 이창용 총재가 꺼내든 '지역 비례 선발제', 현실성 있나?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완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 한양대 금융경제학과 이정환 교수 한국은행 국정감사는 교육 입시 국감을 방불케 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이 제시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 대학들이 난감을 표하자, 이창용 총재가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한은의 &'파격 제안&'에 대한 찬반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가 벌써 중반전에 돌입했는데요. 여야 정쟁 속에서 민생과 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행 국감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국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완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 한양대 금융경제학과 이정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왜 꼭 성적순으로 학생 뽑아야 하냐&'면서 다시금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주장했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10월 14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 한은이 주장하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어느 대학이 한 지역에 있는 사람만 많이 뽑지 않는다. 부동산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대학이 한 지역에 있는 사람 말고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생각만 가지면 이 제도는 변할 수 있다. 왜 우리만 꼭 성적순으로 뽑아야 하는지 인식만 바꾸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Q.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잠재력이 같아도 부모의 경제력과 서울 거주 여부가 입시 결과를 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구조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수도권 쏠림, 저출산 등 모든 문제의 원인일까요? Q. 서울대가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자, 이창용 총재는 &'불가능하다는 것에 동의를 못하겠다&'고 반박했는데요.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이 서울과 비서울의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Q. 한은은 통화정책 외 대입,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민감한 문제에도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한은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Q. 그런가 하면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챗GPT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현장 상황을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10월 14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최종 결론 금리 동결을 권고한다, 11월 달에. 이거 얼마나 챗GPT가 훌륭합니까? 예? (챗GPT 사용료) 1년에 3만5천 원, 금통위원님들 연간 보수액 35억. 저는 챗GPT,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창용/한국은행 총재(10월 14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챗GPT에서 (10월)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금리를 낮춘 것을 보면 역시 챗GPT는 믿을 수가 없다고. 10월 것도 저도 챗GPT를 써 보기 때문에 저도 시험하거든요. Q. 한은의 실기론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의원은 연봉 35억 원의 금통위원을 1년 사용료 3만 5천원짜리 챗GPT로 바꾸자고 주장하자, 이창용 총재는 &'챗GPT는 못 미덥다&'면서 반박했는데요. 한은이 기준금리 타이밍을 놓쳤을까요? Q. 이창용 총재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추는 빅컷 땐, 부동산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Q. 한은 국감에선 금 매입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지만, 이창용 총재는 위험이 크다면서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당분간 금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한은, 매입 안해도 괜찮을까요? Q.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은행의 이자 이익에 &'횡재세&' 도입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이자이직만으로 29조 8천억 원을 벌었는데요. 횡재세 적용해야 할까요? Q. 올해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이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임 회장의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임종룡 / 우리금융 회장(10월 10일, 국회 국정감사) :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이기도 하고 회장의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룹 전체의 개혁을 위해서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한 사전 합의제는 폐지하겠습니다. 친인척에 대해서 즉 그룹사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서 친인척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시키겠습니다.] Q. 임종룡 회장은 전임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과 관련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 전 회장 친인척에 실행된 대출은 총 600억원대인데요. 완벽한 내부통제 실패 아닌가요? Q. 지난 7년간 전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가운데 30%가 우리은행에서 벌어졌는데요.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금감원은 제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Q. 올해 국정감사에 소환되는 기업인이 159명이라고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7시간 기다려서 3분 40초만 답하고 끝난 경우도 있는데요. 기업인의 국감 출석을 통해서 의미있는 결과를 냈던 적이 있나요? Q.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조선소 내 잇단 중대재해 사망사고로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왔는데요. 그 자리에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미소 셀카를 찍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국감장의 의미와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행동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장 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연구 논의할 것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화면)]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관련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재 위원장은 오늘(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정확한 실태, 노동시간에 적절한 최저임금 산정기준 마련 등을 추가적으로 연구해 대안을 만들어달라&'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에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플랫폼 종사자가 지난 2021년 66만명에서 지난해 88만명까지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노동하는 사람임에도 사업자로 계약이 돼 있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최임위에서 현실을 파악하고 그들의 삶을 제대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최임위는 노사공의 사회적 협의체이기 때문에 연구과제 선정도 노사공이 서로 논의해서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서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의제별, 업종별 회의체를 만들어 논의에 착수하기로 노사정 합의를 한 상태&'라며 &'일단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최임위에서는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두고 공방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노동계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했으나, 노사 간 의견 차가 커 결국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도급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급근로자는 현재 최저임금 적용과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당시 &'최임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우머니] 최근 ETF 시장 흐름은?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하우머니&' -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컨설팅 부장 9월 FOMC에서의 금리인하를 두고 시장과 투자자들의 불안이 너무 커서 금리인하만 결정되면 시장은 안정을 찾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오히려 이슈와 변수가 더 늘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높아 예측하기 힘든 시장, 이슈와 함께 주목받는 ETF와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투자신탁운용 김승현 ETF컨설팅 부장 모셨습니다. Q. 국내증시는 지난주와 이번주, 공휴일에 휴장이 많았잖아요. 안 그래도 변동성이 걱정됐는데, 미국이나 중국에서 넘어온 여러 가지 이슈들도 증시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최근 ETF 시장 흐름 한 번 짚어주실까요? - &'이슈와 변수 많아&'…국내 ETF 시장 상황은? - 지난 한 주 간 미국 관련 ETF 개인 순매수 증가 - 지난 한 주 간 순매수 하위는 중국 관련 ETF - 지난 한 달간 미국 관련 ETF 순매수도 높은 편 Q. 지난주였죠. 우리 시간으로 1일에서 2일 넘어가던 즈음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 보복했다는 소식에 시장이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이를 비롯해서 최근 금값이 강세를 보였는데…이유가 무엇인가요? - 중동 리스크에 안전자산 선호…금값 강세 영향? - 금값 강세…금리인하·지정학적 우려 등 원인 - 4분기 중국 소매 수요↑·&'큰 손&' 인도 금 성수기 Q. 금값이 상승하면서 금 관련 ETF의 수익률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데, 어땠습니까? - 금값 상승에 금 관련 ETF 수익률 양호…흐름은? - 금값 강세에 금 관련 ETF 수익률 대체로 양호 - ACE KRX 금현물 ETF, 1개월 수익률 5.21% Q. 최근 전 세계 시장을 놀라게 했던 게 바로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였어요. 이례적이었고, 기대 이상의 규모에 중국 증시도 반등하고 국내나 미국에 상장된 관련주들도 급등했거든요. 발표한 부양책에 증시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까? - 중국 대규모 부양책 발표…증시 관련 내용은? - 중국 경기 부양책에 증시 관련 내용도 포함 - 5천억 위안 한도 유가증권 담보로 유동성 지원 - 3천억 위안 재대출 설정으로 자사주 매입 독려 - 중국 증시 부양 위한 주식안정기금은 연구 중 Q. 중국 투자 ETF들은 국내에도 많이 상장이 돼 있는데, 부양책 발표 전후로 수익률이나 흐름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 부양책 발표 후 국내 중국 관련 ETF 흐름은? - 부양책 발표 후 중국 관련 ETF들 수익률 급등 - 개인 투자자들, 차익실현 위해 ETF 매도 보여 - 중국본토 CSI300·항셍지수 등 투자 ETF 다수 - ACE 중국본토 CSI300, ACE 차이나항셍테크 등 - 부양책 발표 후 중국 ETF 수익률 30~50% 대 Q. 최근 중국을 대신할 투자처로 인도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죠. 미국도 중국과의 갈등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인도와 가깝게 지내려고 해요. 인도 시장이 가능성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세요? - 미중갈등에 인도 주목…가능성 보이는 이유는? - 인도는 &'넥스트 차이나&' 아닌 &'비욘드 차이나&' - 인도, GDP·중위연령 확인 시 &'07년 중국과 유사 - 미중갈등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필요성↑ - 2030년 생산가능인구 점유율, 인도 18% 전망 - &'23년 인도 최저임금 95달러…중국 대비 낮아 - 인도 제조업 성장 전략 추진…&'Make in India&' - 인도 법인세 인하, 일반 22% 신생업체 15%로 - 인프라 향상·규제 비용 감소 등 사업환경 개선 - 인도 &'제2의 중국 역할&'…1인당 GDP 상승세 Q. 인도를 주목하면서 &'달리는 코끼리에 올라타라&'고 하던데 그게 아니라 곧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코끼리&'가 될 것 같아요. 한국투자신탁운용에도 인도 투자 관련 ETF가 있다던데, 어떤 것들인가요? -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인도 투자 관련 ETF는? - 국내 인도 ETF 10개 미만, 대표지수 위주 투자 - 인도 지수 없이 업종 별 투자했다면 높은 성과 - 인도, 소비·대기업 중심 인프라 통해 성장 전망 - 인도, 자유 소비재 중심의 성장 가능성 높아 - 인도 인프라, 대기업 통한 높은 성장 기대감 -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머징 투자 가이드북 출시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안 줘도 '솜방망이'…10곳 중 7곳 '영세 사업장'

지난 5년간 노동당국에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1만9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법처리로 이어진 것은 0.1%에 불과했습니다. 오늘(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 현황에 따르면 노동부가 2019∼2023년 감독한 9만7천644개 사업장 중에 1만8천746곳(19.2%)에서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위반 건수는 모두 1만9천238건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4천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천301건, 2022년 4천165건, 지난해 6천64건이었습니다. 위반 사업장 1만8천746곳 중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59%를 차지했고, 50∼299인(25.4%), 5인 미만(10.8%), 300인 이상(2.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된 사업장 중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70%를 차지한 것입니다. 조치 내역을 보면 &'시정처리&'가 99.8%(1만9천238건 중 1만9천199건)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5년간 과태료 처분은 13건, 사법처리는 26건에 그쳤습니다. 전체 위반 건수 중 0.1%만이 사법처리로 이어진 셈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감독 대상업체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고,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사법조치가 0.1%에 불과하니 제도 실효성이 무색해지는 수준&'이라며 &'영세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설] 무단이탈·임금 문제 '필리핀 이모' 1,200명으로 확대되나?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김연홍 이민정책학회 연구이사,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입국해 일을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넘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필리핀 관리사 시범사업은 저출생 해법으로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임금과 처우 논란에 불법 이탈까지 발생하면서 곳곳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내년 상반기엔 1천200명 규모의 본사업이 에정되어 있는데요. 본사업 전까지 좀더 치밀하고 정교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이강호 교수, 이민정책학회 김연홍 연구이사,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유재언 교수 나오셨습니다. Q.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국내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먼저 총평을 하자면, 생각보다 잘 자리잡았다 아니다 우려스럽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Q.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이탈했습니다. 부산에서 불법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실제 손에 쥐는 임금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일인가요? Q. 고용이 일정치 않으면서 한 집에서 쭉 8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3곳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교통비며 식사비, 숙소비는 자비 부담입니다. 실제 수중에 남는 돈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Q.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체류 기간이 7개월인데요. 정부가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무단이탈 등을 막을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Q. 공동숙소 생활을 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밤 10시까지 야간통금이 있었고, 방에 있는지 확인하는 사실상의 점호까지도 받았다는데요.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야간 귀가 확인&'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처음부터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논란을 만들지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Q.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하루 8시간 쓸 경우, 이용가정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238만 원입니다. 30대 가구 중위소득이 509만 원인 것으로 감안하면, 소득의 절반을 지불해야 하는 건데요. 일반 맞벌이 부부가 선뜻 사용을 결정하기 어려운 금액 아닌가요? Q. 우리나라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홍콩이나 대만에 비해서 2~3배 높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상당한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업체에 일정부분 바우처를 지급하는 형식은 어떨까요? Q.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정부 인증 서비스 업체 두 곳 모두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나마 이 두 곳이 상대적으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편이라는데요. 정부 계획대로 내년 1천200명으로 확대하는 본사업을 시행해도 될까요? Q. 우리보다 먼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한 싱가포르와 대만은 지난해 역대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을까요? Q. 정부가 가사관리사에 이어서 베트남 요양보호사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일본에서 2019년, 일손이 부족한 12개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대 5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특정기능 제도를 도입했지만, 5년 뒤 다른 업종으로 이탈하거나 귀국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우리는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 Q. 60대 인구수가 처음으로 40대를 앞질렀습니다. 이대로라면 30년 뒤 5집 중 한집꼴로 &'8090가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는데요. 고령화 속도, 현재로선 늦출 방법이 없는 건가요? Q. 주요국이 저출생과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줄어들자,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남아도 저출생 문제가 부각되면서 자칫 인구 유출을 막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무엇부터 서둘러야 합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간브리핑] 대출규제·가격급등 부담에 꺾인 서울 집값…시세 주춤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LG그룹 AI 프로젝트 핵심…&'7조 대어&' LG CNS 상장 시동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LG그룹의 정보기술 계열사 LG CNS가 기업공개(IPO)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LG CNS는 지난 4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 심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상 기업가치는 7조 원으로 내년 IPO시장 최대어로 꼽힙니다. LG CNS는 &'내년 상반기 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목표&'라며 &'상장을 통해 인공지능(AI)·클라우드·스마트팩토리 등 디지털전환(DX) 영역의 핵심역량 고도화를 추진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글로벌 DX전문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고려아연, 영풍정밀 공개 매수 가격 또 올릴 듯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오늘 계열사 영풍정밀에 대한 대항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릴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씨 일가가 출자해 만든 특수 목적 법인(SPC) 제리코파트너스는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어 영풍정밀 공개매수 가격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갖고 있어 이번 분쟁의 핵심 승부처로 꼽힙니다. 지난 2일 최씨 일가 측이 주당 3만 원으로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서자 MBK는 이틀 뒤 같은 가격으로 매입가를 또 올렸는데 여기에 최씨 일가가 또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술대 오른 부실저축銀 최다 5곳으로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부실 저축은행을 골라내 강도 높은 강제 경영 개선 작업을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한 부실 저축은행 3곳은 물론 8월 추가로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한 4곳의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밑 작업을 사실상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인데, 최대 5곳 정도가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기시정조치는 강제성이 있는 경영 개선 조치로, 이 조치를 부과받은 금융사는 반드시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한풀 꺾인 서울 집값…거래 반토막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1939건이었습니다. 아직 최종 집계까지 한 달가량 남았지만 현재 속도로 보면 지난 8월 거래량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매물이 쌓이면서 서울 강북 지역부터 내림세를 타고 있고, 강남 일부 지역도 7~8월 신고가가 속출하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변수는 오는 11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여름 같은 급등장보다는 연말까지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 정부가 대신 갚아준 서민금융 대출, 올해만 1조 넘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출을 대신 갚아준 금액이 올해 8월까지 1조 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대위변제액은 총 1조 55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햇살론 유스, 신용평점 하위 10%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모두 대위변제율이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제도권 은행은 물론 정책서민대출마저 갚지 못한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 &'부자 감세&' 정부, 편의점·치킨집 사장님 세금은 더 걷는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편의점이나 일부 치킨집 등은 세금이 늘어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 매출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연 매출 5억 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율이 1.3%였으나 앞으로 0.65%로 축소되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납니다. 특히 매출액 대비 마진율이 낮은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 등은 정부 세법 개정안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은 &'연 매출 5억 원이어도 배달수수료·임차료 등 이것저것 떼고 나면 치킨집 사장이 하루에 15시간씩 일하고 최저임금보다 못 벌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 헌법개정해 남녀 임금격차 없앤다

멕시코 헌정사상 첫 여성 국가수반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현지시간 현지시간 3일 정례 아침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마초 사회(남성 중싱 사회) 잔재 중 하나는 남녀 간 임금 차이가 크다는 것&'이라며 &'성별에 근거해 차이를 두지 않고 동등한 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 조항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란 노동자 성별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 임금 격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멕시코에서는 같은 직종이어도 여성이 남성보다 최대 30∼40% 적게 받는 임금 격차가 사회 문제로 인식돼 왔습니다. 지난 1일 취임한 멕시코 대통령은 또 그간 장기간 육아와 근로를 병행한 중장년 여성 복지에 중점을 두는 &'조국의 보호자들&'이라는 이름의 네트워크가 첫발을 떼도록 하기 위해 기존 65세 이상이었던 연금 수령자를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우선 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최저임금에 대해 &'내년에는 약 12%가량 올릴 수 있도록 관련 사회 부문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