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대출 폭발? 당국 월별 관리 고민중

[앵커] 대출규제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매매할 때 잔금일을 최대한 늦추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내년엔 은행들 대출 한도가 새로 생겨나면서 규제도 풀릴 거란 기대인데요. 다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금융당국도 내년에 한꺼번에 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아파트를 계약한 A 씨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잔금 일자를 올 12월로 늦췄습니다. 주거래 은행 소속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올 12월에는 가능해진 겁니다. [A 씨 : 회사원이라 휴가 내고 은행 가기가 부담스러워서 주거래 은행 가면 우대금리 해주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 대출모집인 그분한테 일부러 (대출)한 건데 잔금 날짜 미루면서 주거래 은행으로 대출받기로 했어요.] 일부 부동산에서도 계약일자로부터 잔금일자를 늦추는 추세입니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석 달 이내가 아닌 4개월, 많게는 5개월까지 기간을 둔 다는 겁니다. [성해진 / 공인중개사 : 하반기에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10월 기준으로 내년 1월, 2월을 잔금 목표로 더 길게 예전보다는 길게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분들이 생겨나고요. 은행별 한도(를) 기대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보입니다.)] 실제, NH농협은행의 경우 오는 12월 대출모집인을 통한 잔금 대출 한도가 풀려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내년이 되면 은행별 대출 한도가 새로 생겨나는데 금융당국도 은행 관리 목표 관점에서 보면 올 4분기보다 내년 1분기에 대출 여건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대출 환경을 내년까지 끌고 가기는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눌렸던 대출 수요가 연초에 폭발할 가능성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월별 증액 관리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고소득·다주택자가 가계대출 주도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여전히 우려 섞인 눈길을 뗄 수 없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의 지분이 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수요는 보장하고 투기성 대출을 막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였지만, 잘 작동하지 못했던 셈입니다. 김성훈 기자, 대출이 고신용자 위주로 나갔다는 거죠? [기자] 한국은행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신용점수가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모두 1천458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30조 원대인 중신용자나 약 70조 원인 저신용자의 잔액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특히 5년 전과 비교하면 고신용자 대출 잔액은 25%가 증가했는데요. 같은 기간 7% 감소한 중신용자나 20% 감소한 저신용자와 대조적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가계대출 잔액도 고신용자는 1억 1천83만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중신용자는 6천749만 원, 저신용자는 4천204만 원으로 신용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은행들은 하반기부터 대출 관리모드에 들어가며 심사 문턱을 높였는데, 그 이전부터도 신용도에 따른 대출 양극화가 심했던 겁니다. [앵커] 주택담보대출은 다주택자의 대출 수요가 눈에 띈다고요? [기자] 한국은행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신규로 주담대를 받은 가계 중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비율은 32.5%로 나타났습니다. 차주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3년간 꾸준히 30%대를 웃돌았습니다. 또 소득을 기준으로도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가 전체 주담대의 93.7%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당국은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집 있으면 주담대 불가?…다주택자 이미 받았는데

최근 3년 동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중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가계 비율이 3분의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주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오늘(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비율은 평균 32.5%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4.2%, 2022년 32.0%, 2023년 31.2% 등으로 매년 30% 선을 웃돌았습니다.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으로 실제 대출 금액을 추정하면 2021년 335조6천억원, 2022년 324조2천억원, 2023년 332조원 등입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소득 5분위(상위 20%)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93.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 5분위가 지난해 말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8.1%에 달했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이득을 누리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금융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흥국 투자귀재' 모비우스 中 증시 낙관적

&'신흥국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베테랑 투자자 마크 모비우스 모비우스 이머징 오퍼튜니티 펀드 회장은 현지시간 10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주식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비우스 회장은 &'현재 중국은 윈윈 상황에 있다&'며 &'중국은 금리,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과 기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시장을 상승시키고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액 1조 상회 조짐…금융당국, 2금융권 긴급소집

금융당국이 비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자 금융협회들과 개별 회사들을 긴급 소집합니다. 오늘(13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사·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회의를 엽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을 불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한 지 나흘 만에 2금융권을 별도 소집하는 것입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2금융권에 가계대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몰릴 경우 금융당국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 속도 조절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1조원 돌파 여부는 &'풍선효과&'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점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원 이상 불어날 경우 2022년 5월(+1조4천억원) 이후 약 2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2022년 10월 이후 감소하다가 지난 8월 5천억원 증가 전환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다시 5천억원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2금융권 회의에는 금융협회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개별 금융회사들이 참석자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곳들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가계대출이 2천억원 늘면서 증가 전환했는데, 상당 규모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담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이 요주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호금융권은 은행권과 고객군이 상당 부분 겹치는 데다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50%로 1금융권에 비해 여유롭다 보니 은행권 대출이 막힌 수요자들이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업권은 이미 지난 8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3천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4천억원이 불어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삼성생명 등 주담대 잔액이 많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관리 강화 방안을 주문할 전망입니다. 한편,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지만, 이번 회의 참석자에 개별 카드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출 옥죄기 강화…가계빚 증가폭 3.5조 '뚝'

[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주된 배경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가계빚 증가폭은 전달보다 3조 5천억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천135조 7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9조 2천억 원이나 급증했던 8월에 비해선 증가폭이 40% 가까이 둔화됐습니다. [박민철 /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 : 주택담보대출이 정부 건전성 정책 강화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조치로 상당폭 축소됐고, 기타 대출도 추석 상환금 유입, 분기말 부실채권 매수 등으로 감소 전환한 데 기인합니다.] 한 달 8조 2천억 원 불어났던 주담대는 지난달 6조 2천억 원 늘면서 증가폭이 2조 원 감소했습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5천억 원 줄었습니다. 다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지난 4일까지만 해도 전달보다 1조 원가량 감소했는데, 9일 기준으로는 9천억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 수요를 자극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주담대가 늘어나게 되면 전방위적인 조치가 나올 것 같은데,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의 기준을 더 강화할 것 같아요. (은행들의)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 기준을 상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2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은행들은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총량 관리에 들어간 상황.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고삐가 풀릴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내수 부진 장기화에 한은 '결단'…통화긴축 시대 끝났다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3년여 만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돈줄을 죄는 &'긴축&'에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완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오늘(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2021년 8월 0.25%p 인상 이후 이어진 통화 긴축 기조를 마무리하고 완화 시작을 알리는 3년 2개월 만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고, 금리 인하 이력 자체로만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수도권 집값, 가계대출 등 한은이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우리나라 경기·성장이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높은 금리와 물가에 억눌린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에 숨통을 틔워주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더구나 통화 긴축의 제1 목표인 &'2%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달성된 만큼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6% 올라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의 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역대 최대폭(2.0%p)까지 벌어졌던 미국과의 금리차가 지난달 연방준비제도의 0.50%포인트 기준금리 인하과 함께 1.5%p로 축소되면서,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 걱정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날 금통위의 인하 결정으로 두 나라 금리 격차(한국 3.25%·미국 4.75∼5.00%)는 다시 1.75%p로 벌어졌습니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뒷걸음쳤습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최근 들어 한은 스스로도 경기를 고려한 피벗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꾸준히 언급해왔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수의 핵심 부문인 민간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고금리 등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도 소비 여력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피벗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가계대출 기반의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9월 이후 어느 정도 진정된 점도 금리 인하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9월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천671억원으로, 8월 말(725조3천642억원)보다 5조6천29억원 증가했습니다.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8월(+9조6천259억원)보다 증가폭이 약 4조원 정도 줄었습니다.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막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8월 둘째 주(0.32%) 5년 11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은 뒤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9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2% 올랐습니다. 다만 9월 가계대출, 주택 거래, 집값 추이에는 주말까지 닷새에 이른 &'추석 연휴 효과&'도 반영된 만큼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이 추세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DSR 규제, 중장기적으로는 확대돼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11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중장기적으로는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이어 &'어떤 대출이든 자기 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는 게 중요하다&'며, &'DSR 규제가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으니 가계대출 상황을 보고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은행권이 대출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데 대해서는 &'엇박자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은행들의 포트폴리오 70~80%가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