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재개발 서울시 심의 통과…3천739세대 자연친화단지로

[구룡마을 재개발 조감도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의 재개발 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구룡마을(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하며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입니다.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공동주택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용지 면적 확장과 개발밀도 상향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1천691세대, 기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1천107세대, 분양 941세대(공공분양 219세대·민간분양 722세대) 등 총 3천739세대로 구성됩니다. 공동주택용지 면적은 9만705.0㎡에서 10만168.9㎡로 늘렸으며 용적률은 기존 230∼240%에서 180∼250%로, 최고층수는 기존 20∼25층에서 25∼30층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산림과 인접한 경사 지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체보행로를 조성해 주민 이동 편의를 높입니다. 약 9만㎡ 규모의 근린공원도 만들어 구룡산 및 대모산과 연계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오는 2027년 상반기 공동주택 착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전체 준공 목표 시점은 2029년입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개포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화재·홍수 등 재해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을 신혼부부와 시니어 가구 등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자연친화 주거공간으로 조속히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은평구 불광동 308-20번지 일대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습니다. 범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지하철 3·6호선과 GTX-A가 지나는 역세권에 있습니다. 이러한 트리플 역세권의 위상에 걸맞은 상업·업무 기능을 육성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새로운 고밀 복합 중심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계획안의 목적입니다. 심의 통과로 범서구역은 최고 높이 150m, 연면적 약 5만㎡ 규모의 업무시설이 도입됩니다. 특히 정비기반시설, 공공시설 등의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988%까지 완화했습니다. 공공기여시설로는 은평구 관내 부족한 공공예식장 조성을 위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지원시설과 연신내 지역 중심의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을 계획했습니다. 아울러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대상지 내로 지하철 출입구를 이설해 주변 동선과 단절 없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시 관계자는 &'광역교통 결절점의 잠재력을 가진 연신내역 일대가 서북권역의 새로운 복합 중심 공간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인접 필지 일부를 편입하고 공원·동주민센터 신설 등 기반시설 일부가 변경된 점을 반영해 구역 면적을 416㎡ 확대하는 내용의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2027년 준공을 앞두고 보다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습니다.

경찰, 국정자원 화재 압수물 분석 착수…추석연휴에도 분석 예정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로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국정자원 및 관련 업체 3곳 등 4곳을 압수수색 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날 오전부터 7시간에 걸쳐 이들 업체에서 사업계획서와 배터리 로그 기록 등 박스 약 9개 분량의 자료를 압수해 나왔고, 업체 등에서도 관련 자료와 PC 등을 확보했습니다. 추가 감식을 위해 화재 현장을 보존하는 한편, 추석 연휴에도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고 필요시 현장 감식을 벌일 방침입니다. 경찰은 작업 적절성 여부를 화재 원인 규명의 중요한 단서로 보고 압수물 분석과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 관계자는 &'주 전원 차단 이후 다른 부속 전원을 차단했는지와 배터리 잔류 전류로 인한 화재 가능성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며 &'이외에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증거물 분석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지난 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리튬배터리 분리 시 충전율(SOC)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국내 대표 배터리 제조기업 2곳의 &'리튬배터리 분리·이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질의에 &'(배터리 분리 시 충전율이) 80% 정도 됐었다고 한다&'며 충전율이 기준 이상으로 높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화재는 국정자원 5층 전산실의 무정전·전원장치(UPS)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배터리 케이블 분리 작업 도중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작업자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7시 9분께 배터리 주 전원을 차단했는데 이로부터 1시간 7분 뒤인 오후 8시16분께 발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국정자원 관계자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 현장 업체 관계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화재 현장에 있었던 책임자·작업자 등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핵심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합동 감식 결과는 도출되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 한 관계자는 &'최초 발화부로 추정 중인 배터리팩 6개는 감정에 들어간 상태&'라며 &'우선은 압수물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8시 16분께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리튬이온배터리에서 불이 나 배터리 384개와 서버가 불에 타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마비됐고, 발생 8일째 기준 복구율은 17%대로 여전히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트럼프 셧다운·통화스와프 '환율'·엔-캐리 부활?·LG 배터리

■ 모닝벨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SBS Biz 전문위원·고려대 연구교수 ◇ 트럼프 셧다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 뉴욕증시, 셧다운 우려에도 기술주 랠리에 일제히 상승 - 美 셧다운 우려 고조…추가 신용등급 강등 현실화되나 - &'30일 임시예산안 재표결&'…트럼프, 양당 지도부 회동 - 셧다운 모면하려고 만났지만…트럼프·민주당 이견만 확인 - 트럼프 &'민주당, 불법 체류자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 - 2025년 회계연도 30일 종료…이후 예산안 합의 못해 - 7주 임시예산안 19일 하원 통과…민주 반대·상원 부결 - 30일 자정까지 예산안 처리 실패 시 美 연방정부 셧다운 - 밴스 &'민주당이 마음 바꿔야&'…민주 &'공화당에 달렸다&' - 美상원, 7주 임시예산 재표결 추진…민주당 설득 관건 - 상원 의석 공화당 53석, 최소 7표 민주당 지지 필요 - 美 셧다운 우려에 달러 약세…금값 3800달러 돌파 ◇ 통화스와프 &'환율&' 한미 간 환율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늦어지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발언과 기재부 입장 차이가 큰데요? - 한미 간 &'환율 협의&' 기대 커지자…진화 나선 기재부 - 구윤철 부총리 &'환율 협상이 다 됐다…조만간 발표&' - 선 긋는 기재부 &'외부의 기대가 너무 커지는 것 같다&' - 어제(29일) 기재부 &'통화스와프·환율은 오늘 얘기할 것 아냐&' - 기재부 발표 늦어지며 메시지 혼란…&'정책 신뢰 흔들&' - &'환율 협상 완료&' 불안 심리 진정…환율 1300원대로 - &'롤러코스터&' 달러·원 환율, 급등했다 다시 급락 반복 - 26일 1414원까지 상승…어제는 1398.7원 마감 - 韓, &'환율 조작&' 꼬리표 떼나…관찰대상국서 제외될 듯 ◇ 엔-캐리 부활? 지난주 엔-캐리 부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주말 자민당 총리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 결과에 향방이 결정된다고요? - 추락하는 엔화가치…&'엔-캐리 부활&' 움직임도 가속화 - 엔-캐리, 금리 낮은 엔화로 금리 높은 자산에 투자 - 엔화 가치 하락, 엔-캐리 부활·불투명한 日정치도 원인 - 日 총재 선거 주목…엔고의 고이즈미·엔저의 다카이치 - 日 첫 여자 총리 나올까…자민당 총재 선거 양강 후보 - 다카이치, 64세·자수성가 정치인…일명 &'여자 아베&' - 다카이치, 재정지출 아베노믹스 지지…금리인상 &'반대&' - 고이즈미, 44세 남성·세습 의원…쌀값 안정에 집중 - 고이즈미, 이시바 긴축 정책 계승할 듯…금리인상도 지지 - &'버텼어야 됐나&'…日, 뒤늦게 대미투자 &'불평등&' 언급 - 다카이치 &'대미투자 계약 불평등…재협상 가능성 있어&' ◇ LG 배터리 이번 국정자원 화재의 원인으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목되면서 배터리 업계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발화점이라고요? - 국정자원 화재, 또 리튬 배터리 문제…업계는 &'발동동&' - &'노후 배터리 교체&' 권고 의견에도…그대로 쓴 국정자원 - LG에너지솔루션 제작 리튬이온배터리, 발화점으로 지목 - 배터리 성능 보증 기한 10년, 지난해 이미 교체 권고 - 노후 배터리·위험한 이설 작업 &'화재 원인&' 분석 분분 - 배터리 업계, 불안 확산…ESS 사업 확대 차질 우려도 - 배터리 안전성 논란 시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불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공급 속도 높인다…3기 신도시 기업체·공장 이전 가속화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3기 신도시 부지 내 기업체와 공장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후보지를 발표하고 추진 중인 사업지구 면적 백만평(330만㎡) 이상 3기 신도시는 총 8곳, 32만8천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인천 계양(1만7천가구)과 남양주 왕숙(7만5천가구), 하남 교산(3만7천가구), 고양 창릉(3만8천가구), 부천 대장(1만9천가구)은 지난해 일제히 주택 착공에 돌입했습니다. 5개 지역 공급 규모는 총 18만5천796가구입니다. 문제는 3기 신도시 물량의 절반 이상이 2030년 이후에나 공급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 수용이 늦어지고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사업 추진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입지가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는 하남 교산의 경우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는데, 최초 입주 예정일은 2029년 6월입니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8∼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최초 입주 시기는 통상적 시간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공급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공급대책을 통해 고밀 개발(용적률 상향), 주택용지 확대로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5만가구 늘리겠다고 발표한 국토부는 이번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3기 신도시 내 1천800곳에 달하는 공장, 제조업체 등 기업의 이전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는 기업을 옮기거나 폐업하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선(先)이주 후(後)철거&'를 표방한 3기 신도시 내에는 이주단지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지 착공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군부대 이전에도 속도를 내고, 철탑을 조기 이설하는 방안도 찾는 중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후보지로 발표했지만, 개발의 청사진인 지구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3곳에선 용적률 상향 등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광명시흥(6만7천가구)은 지난해 12월에야 지구계획이 확정됐으며, 2029년 주택 착공, 2031년 최초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의왕군포안산(4만1천가구)과 화성진안(3만4천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확정합니다. 최초 입주 시기는 2033년으로, 지금 계획대로라면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이후 입주까지 12년이 걸리게 됩니다. 지난달 30일 취임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높이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신도시의 신규 택지뿐만 아니고 기존 택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으며, 고밀화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 서리풀(2만가구), 김포한강2(4만6천가구), 구리토평2(1만8천500가구)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나 청사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공급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GTX-B, 이제 삽뜬다…'인천대입구'역 착공 본격화

[앵커] 인천에서 남양주까지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의 민자구간 착공이 1년 넘게 지연된 가운데 시작역인 인천대입구역의 착공이 본격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GTX B 노선의 시작역 착공이 가시화된 모양새죠?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노선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구간이며 시작역인 인천대입구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지난달 말 끝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인천 연수구청 관계자는 &'현재 교통심의 의결에 따른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며 최종 심의가 끝나면 도로 굴착 허가가 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구역 내 도로 굴착 허가가 난다면, 착공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GTX B노선 민간투자사업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는 GTX B 민자구간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는데요. 실질적인 착공은 1년여 동안 지연된 겁니다. [앵커] 왜 착공이 지연됐던 건가요? [기자] GTX-B노선은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수도권 주요 거점역을 30분대로 연결할 예정이었습니다. GTX-B 재정구간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고 착공됐지만, 민자구간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어려움으로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었고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건데요. 지난 3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민자구간 착공보고서를 내고 지장물 이설과 펜스 설치 등 공사에 착수했는데, 이달 말까지 재무적 투자자와 금융조달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고 밝힌 만큼, 본격적인 공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대한전선 책임없다'…LS전선 기아 정전 55억 배상해라

6년 전 기아가 LS전선과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S전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기아가 LS전선과 대한전선, 엠파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2012년 기아차는 신평택 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송전선로 이설에 협조하기로 하고 LS전선과 엠파워에 시공을, 대한전선에 자재 공급을 맡겼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기아차 화성공장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엿새간 차량 생산 라인 6개의 가동이 중단되며 기아가 추산한 피해 규모는 182억원에 이릅니다. 기아는 정전의 원인으로 지중 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 하자 및 과실을 지목하며 LS전선과 대한전선, 엠파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공을 맡았던 LS전선에 단독 책임을 묻고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은 손해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72억8천400만원을, 2심은 이보다 감액한 54억6천351만원을 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 LS전선은 케이블 자재에서 발생한 결함이 정전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기안전연구원의 의견과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대한전선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LS전선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돼 LS전선의 배상액은 54억6천351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LS전선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충분히 있었으나, 대법원이 기각해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기아 손해배상 책임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두 회사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대한전선은 현재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5년8개월간 이어졌던 양사간 부스덕트 관련 특허침해 소송은 지난달 LS전선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는데, 소송 과정에서 대한전선의 모기업인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알려지며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호반그룹은 이를 단순 투자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LS그룹이 마찬가지로 호반그룹과 갈등 관계인 한진그룹과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경영권 분쟁 등에 대비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GTX-B노선 '민간투자 구간' 착공보고서 제출…공사 본격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노선의 민간투자사업 구간에 대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민간투자사업 구간에 대한 착공보고서가 국토교통부에 지난달 31일, 제출됐다&'며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GTX-B노선의 민자구간은 4조2천894억 원 규모의 인천대입구~용산 40km 구간과 재정구간인 상봉~마석 23km(2조7천774억 원), 용산~상봉 20km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이번 착공보고서 제출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각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후 온 도로·공원점용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지장물 이설과 펜스 설치 등 현장 작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인·허가 절차와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GTX-B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리면 끝…내년까지 반도체 생태계 8.8조 투입

[앵커] 이렇게 증시를 뒤흔든 반도체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업 혼자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는 한 발 늦었지만, 우리 정부도 9조 원 가까운 돈을 반도체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앞서 전체적인 지원 틀이 발표됐는데,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 후속 내용이 나왔습니다. 금융지원과 재정지원, 인프라 구축 분담 등 종합대책이 담겼는데요. 우선 금융지원의 경우,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모두 4조 2천500억 원을 공급합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로도 1천200억 원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 내년에 총 4천2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고요. 끝으로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 시설 지원에도 2조 4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의 반도체 지원 방식이 일종의 감세 특혜라는 비판이 국회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단순한 기업 감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이란 입장인데요.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어제(15일) 용인 반도체 산단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려면 민관이 하나가 되어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반도체특별위원회 신설과 세제·재정·인프라 지원근거 마련 등 내용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SK하이닉스 자회사 '토사구팽' 논란

[앵커] SK하이닉스의 중국 파운드리 자회사, SK하이닉스시스템IC가 중국 현지화 뒤 인력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모회사인 SK하이닉스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인데, 회사 측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진솔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청주에서 중국으로 8인치 파운드리 장비 이설 업무를 맡았던 A 씨. 4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지만, SK하이닉스시스템IC에선 동종업계 이직을 허락하고 전직 지원금을 주겠다며 사실상 퇴직을 독려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A 씨 / SK하이닉스시스템IC 직원 : 보상으로 SK하이닉스로 전직해 준다고 했던 건데,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잖아요. 저희 이용가치를 다 쓰고 나서는 저희가 필요 없으니 나가라는데 너무 억울하죠.] 복수의 제보자들은 중국 파견을 보내기 전인 지난 2020년 모회사인 SK하이닉스로 복귀를 구두로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아직까지 복귀하지 못하고 중국에 남아있는 직원만 200여 명, 이들 역시 국내로 복귀해도 갈 곳이 없다며 불안을 호소합니다. [B 씨 / SK하이닉스시스템IC 직원 : 저희는 정규직 채용이에요. 이설 완료하고 희망퇴직한다고 처음부터 말했다면 그것이 계약직과 뭐가 다릅니까. 업황이 불황인데 이직 허용해도 이직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는데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SK하이닉스에 신입 또는 경력 지원을 해보려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적인 불만입니다. [C 씨 / SK하이닉스시스템IC 직원 : 인사과에 문의를 올린 적이 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시스템IC 직원들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장이 온 상태예요.] SK하이닉스는 애당초 모회사 복귀를 약속한 적도 없고, 신입이나 경력 지원을 막은 적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업황 불황에 따른 경영 상황 악화는 내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中 친강 전 외교부장 '실종' 미스터리

[친강 전 중국 외교부장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진핑 주석의 측근이었던 친강 전 외교부장은 지난해 6월 갑자기 사라졌고 7월에 외교부장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초고속 승진했다가 &'최단 기간 외교부장&'으로 단명한 친강의 &'실종&'을 둘러싸고 각종 &'설&'이 무성했습니다. 홍콩 봉황망 TV의 유명 여성 앵커인 푸샤오톈(傅曉田, 1983년생)과의 불륜과 혼외자 설, 개인적 친분이 있는 미국 외교관과 정보를 주고 받다가 발각됐다는 스파이설 등 추측이 나돌았습니다. 그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외교부 예빈사(??司 의전부서)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대외활동을 챙기면서 눈에 든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식 영어 발음이 상당히 유창한 것으로 외교가에서 알려졌습니다. 그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은 지난 18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3중전회 폐막 직후 공보를 통해 &'친 전 외교부장 사직 요구를 수용해 당 중앙위원서 면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공산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범죄 조사 대상이 아님을 시사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이는 앞서 당이 리상푸 전 국방부장 등에 대한 부패 혐의를 공개적으로 밝혔던 것과 대비됩니다. 지난달 27일 당 중앙정치국은 작년 8월 이후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리상푸에 대해 당적 제명과 군 계급 박탈, 수사기관 이첩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상푸의 전임자인 웨이펑허 전 국방부장도 뇌물 혐의가 있다며 동일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보다 앞선 작년 6월 돌연 사라진 뒤 7월 해임된 친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이 다른 말 없이 면직을 수용했다고 발표한 것은 그에 대한 처벌은 없었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3중전회 공보문에서도 친강은 &'동지&'라고 불렸고, 리상푸 등 처벌 대상은 이름으로만 불렀습니다. 이는 그가 여전히 공산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범죄 조사 대상이 아님을 시사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여전히 친강을 아끼는 까닭에 &'덮고 넘어간다&'라고 해석하기도합니다. 중국 &'늑대전사(전랑) 외교&'를 상징했던 친강은 시 주석의 총애를 받아 56세 때인 2022년 말 외교부장에 발탁됐었습니다.

정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10%p↑…다음달 17조 저리대출 지원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현행 25%에서 35%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투자액의 세액공제 상향 등을 포함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자료=기획재정부) 먼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추진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합니다. 올해 일몰될 국가전략기술의 R&&D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R&&D 세액공제율은 30~40%로 유지하되 투자액의 세액공제비율을 15%에서 25%로 늘릴 계획입니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연말까지 검합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합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연말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다음달부터 가동합니다. (자료=기획재정부) 오는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p, 중소?중견기업은△1.2~△1.5%p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받게 됩니다.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의 우대금리는 올해 대기업은 3.5%, 중소·중견기업은 4.1%로 설정됐고 내년부터는 3.3%, 3.8%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최대 8천억원 조성하여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1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대형화를 지원합니다. 내년까지 3천억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오는 7월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입니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하여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약 5조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여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도 강화합니다. 인프라 지원도 강화합니다. 도로?용수?전력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를 조성하고, 공공이 비용을 분담합니다.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을 추진합니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134만톤의 용인 국가?일반산업단지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분담할 계획입니다. 용인 국가산단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단계별 전력공급도 추진합니다. 1단계로 산단 내 LNG 발전소를 건설하여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로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합니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은 8월말까지 수립하고, 구축 비용은 공공?민간이 분담할 예정입니다.

군포신혼타운 본청약, 돌연 3년 연기…당첨자 '혼란'

경기 군포시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신혼부부특화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의 본청약이 시행 2주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3년 연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LH는 최근 군포대야미 A2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오는 4월로 예정된 본청약이 2027년 상반기 중으로 미뤄진다는 내용을 담은 본청약 지연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군포대야미 희망주택타운은 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 일대 14만4천639㎡ 규모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2021년 10월 총 1천511가구 중 952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았고, 올해 4월 본청약에 이어 2027년 1월 입주가 계획됐었습니다. LH는 아파트 예정 부지에 345㎸ 특고압 송전선로가 지나는데, 이 선로를 지중화하는 동안 임시 송선전로를 이설하는 공사로 인해 본청약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본청약 약 2주 전에 연기 통보가 이뤄지면서 계약금 마련을 위해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본청약을 준비해온 신혼부부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에는 &'본청약 3년 연기로 당첨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고, LH의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LH 측은 &'공기를 단축해 청약당첨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