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체적 계획 몰랐다 한덕수, 오늘 피고인 신문

[한덕수 전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24일) 자신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의 질문에 직접 답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말 특검팀에 불구속기소 된 지 3개월 만입니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캐묻는 절차입니다. 한 전 총리는 앞선 공판에서 &'(비상계엄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이 경제나 대외신인도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이틀 뒤인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진행 도중 재판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해 만약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 달라며 추가했습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12월 3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도 오늘 오전 10시 10분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오늘 재판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앞서 지난 13일과 20일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이 자신에게 &'방첩사에서 체포 명단을 갖고 활용하는 데 지원을 요청한다&'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위치 추적은 영장 없이는 안 된다. 여 전 사령관이 그 말을 할 때 &'이 친구 완전히 뭘 모르는 애 아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느냐&'고 물으며 홍 전 차장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는 앞선 홍 전 차장 증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도 오전 10시 진행됩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오늘 재판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김 전 청장은 앞서 지난 10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법원, '정교유착 의혹'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인용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 입니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습니다. 법원은 건강상 입원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한 총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학자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지난 9월 심장 수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특검팀의 소환에 세 차례 불출석했고, 구속 이후에도 건강상 이유로 특검팀 조사에 한 차례 불출석 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관뒀다지만 김건희가 뭡니까 …법정 나온 尹 발끈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여사&' 호칭 없이 지칭하자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3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께 김 여사와 김 전 차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텔레그램에서 김 여사가 김 전 처장에게 &'V(윤 전 대통령)가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하자, 김 전 처장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나 체포영장 다 막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텔레그램으로 말하는 내용&'이라며 &'그 당시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증인의 인식을 입증하기 위해 (텔레그램 내용을) 제시하고 신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제 아내가 궁금하고 걱정돼서 문자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26년 있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수없이 받아봤다&'며 &'수사기관에서 국군통수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막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이다. 제가 이걸 가지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경호처 차장은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산보 갈 때도 연락해서 오라고 하고, 제가 관저에 혼자 있으면 점심 먹으러 오라고도 하는 관계이니 바로 전화하는 것이고 야단도 칠 수 있는 것&'이라며 &'아니 이걸 놓고 (문제 삼는 건가)&'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면서 특검팀에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성동 특검 수사는 엉터리 소설 …옥중 추석인사로 혐의 부인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추석을 앞두고 옥중 인사를 통해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권 의원은 어제(4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추석 인사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저는 검사를 20년 하고 정치를 16년 했다&'며 &'이런 제가 처음 독대하는 사람에게 금전을 받았다는 건 저 권성동과 강릉의 기백을 모르는 엉터리 소설&'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 대신 가짜뉴스 확산에 매진한다. 객관적 증거 대신 허위 진술만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어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며 &'머지않아 진실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권 의원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특검 수사 역사상 현역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 대해 재산 추징보전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추징보전은 법원이 유죄 선고와 함께 몰수·추징 명령을 내릴 것에 대비해 피고인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입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전달해줬다는 의혹, 2022년 2∼3월 한 총재를 찾아가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권 의원은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 규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법원, 윤석열 보석 불허…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돼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지난 7월 특검팀의 요청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보석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도 18분가량 직접 발언하며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첫 공판 출석… 기존 재판과 별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26일 오전 10시 15분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276조에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서, 즉 형사 재판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판과 보석 심문이 동시에 열리는 터라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직접 밝히고자 법정에 나오기로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10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이 재판을 진행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구치소의 &'인치&'(강제로 데려오는 것) 불가 입장 등을 고려해 궐석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尹 내란재판 10회 연속 불출석…특검 신속재판 추가기일 언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했는데,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재판 지연을 시킬 가능성에 대비해 만약 받아들여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이나 경찰 수뇌부 등 의 다른 내란 재판에서 추가 기일을 잡아 진행하는 형태로 사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교도소 측에서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려다놓는 것)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오늘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내란특검팀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형사합의25부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만약 재판이 중단될 경우에는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는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의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돌발 변수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 기소 사건 전체적으로는 최대한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피신청을 해 향후 소송 절차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공전되는 기일에 이 사건이나 조 청장 재판 기일을 추가 지정해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장관 측은 &'저희도 재판 기일이 그렇게 된다면 최대한 협조해 추가 기일을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특정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재판부가 기각하는 간이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 후 초반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지난 달 11일 재판부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3대 특검 기소 사건의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형사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투입하고, 일반사건 배당은 하지 않거나 재조정하는 원활한 재판을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현재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이 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尹측, '내란특검 추가기소' 기일 변경 요청…재판부 결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재판은 모레(19일) 첫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입니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서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등사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도 마무리되지 않아 변론 준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변경 여부를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 계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4차례 연속해서 해당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尹, 내란 재판 3주 연속 불출석…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주 연속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변호인 측에서 낸 건강 확인서는 받아봤고,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과 17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지난 9차례 공판에 정상 출석했고, 그 기간 건강상 사유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하지 않았다&'며 &'4시간 50분 진행된 구속적부심 법정에도 출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국 지난 두 차례 기일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 외에도 특검의 공소 유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尹, 질문자 교체 요구하며 조사거부…형소법 조처 검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상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조사 협조를 주문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조사를 받지 않고 대기실에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방청석에 앉아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1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 저지 혐의를 조사했고 점심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변호인단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을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은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인물이므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어서 부당하고 검사가 신문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주장을 담은 입장문도 내놓았습니다. 박 특검보는 &'사전에 검토한 내용이고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지휘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조사 대상과 무관한 사실로 피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업무에서 배제한다면 사실상 형사사법 절차가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면서 &'(검사로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면서 &'내란특검법에는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 중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하고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변호인단은 김홍일·채명성·송진호·윤갑근 변호사 등입니다. 특검팀은 조사자를 교체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조사할 담당자를 지정해 조사받겠다는 발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박 특검보는 &'&'누가누가 저를 수사해 주세요&'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면서 &'충분히 이런 내용을 설명했고 조사를 받자고 설득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실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체포영장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 이렇게 평행을 달리면 대기실에 있을 필요는 없다&'며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한다. 조만간 (조사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냐&'라고도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조사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한 박 총경 질문에 답변했다고 특검팀은 전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해 영상 녹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오후 조사 재개 후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및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 앞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지난 23일 불러 계엄 전후 상황을 조사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구현모 전 KT 대표, '쪼개기 후원' 횡령 혐의 무죄 확정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61) 전 KT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어제(12일) 구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기수 시기, 불법영득 의사,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작년 6월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고,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천790만원을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13명에게 총 1천4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지만, 구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 부외자금 조성과는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하고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렇게 볼 경우 사후 대금 지급을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전날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수노조인 KT 새노조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횡령 무죄 판결은 검찰의 기소 기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상품권 깡 처리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장 문제는 이사회가 구 전 사장을 선임한 점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김영섭 사장을 다시 낙하산 인사로 앉히는 흑역사가 반복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KT가 정권의 전리품처럼 대규모 낙하산 인사가 투입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