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대기간 끝나면 등록임대주택 혜택도 줄어야 공평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화두를 재차 던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매입임대 관련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물었습니다. 다만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면서&'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면서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되었다. 국민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되물었습니다.

李 “매입임대 계속 둘 건가”…다주택자 이어 수술 예고

[앵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연일 다주택자 압박에 나섰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정조준했습니다. 관련 제도가 부동산 공급을 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제도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김완진 기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비판한 겁니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8일) 저녁 자신의 X에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을 수 있게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게시물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잇따라 보낸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는 보도가 첨부됐습니다. [앵커]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건설임대와 달리,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을 가리킵니다. 임차인 측면에서는 임대료 증액 5% 이내 제한과 10년 장기 거주가 보장돼 주거 안정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다만 등록만 하면 사실상 제한 없이 매입을 확대할 수 있다 보니, 주택을 사모으는 통로로 악용돼 매물이 잠기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임대물량 확대를 유도 차원에서 매입임대를 허용했다가, 아파트 대상 매입임대는 폐지하고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이 대통령이 당장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논란 속 매물 물량을 더 늘릴 수단으로, 매입임대 제도 전면 폐지를 염두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세금 수십번 따져보고 결심?'…강남 3구 매물 늘어난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방침을 연일 확인하는 가운데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를 낀 서울 동남권의 매도자 우위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2월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1.9로 최근 2주 연속 하락해 작년 9월 첫째 주(101.9) 이후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남권에는 강남3구와 강동구가 포함됩니다. 동남권 매매수급지수는 아직 기준선(100)을 소폭 웃돌고 있기는 하나 서울 전체 평균(105.4)과 서울 다른 권역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습니다. 최근 주간 가격 상승폭이 큰 관악구 등을 낀 서남권은 2월 첫째 주 매매수급지수가 108.4,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은 107.3을 각각 기록하며 지난달부터 매도자 우위 국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오는 5월9일 일몰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이 없음을 거듭 확인하며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하자 세금 부담을 고려한 강남권 다주택자들의 일부 급매물 출회가 수급 동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송파구 매물(4천185건)은 1개월 전과 비교해 24.5% 올라 서울 전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초구(6천962건)는 16.1%로 상승률 4위, 강남구(8천348건)는 15.4%로 5위에 각각 올랐습니다. 강남지역에서는 호가를 낮춘 매물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는 작년 12월 42억7천만원에 거래됐으나 최근에는 38억원까지 가격을 내린 매물이 나왔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해당 매물에는 &'다주택자 급매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이어 올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움직임도 가시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세금 부담을 고려한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매물이 한동안 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동남권에서 호가를 내린 매물이 나오더라도 가격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지난해 10·15 대책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2억원으로 묶인 상태라 이 지역으로 수요가 급격히 쏠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주택 이어 임대사업…李대통령 한명 수백채 사면 수만채도 부족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언급에 이어 임대사업자도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8일) X(옛 트위터)에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거듭 발신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는 언론 기사가 첨부됐습니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형식을,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을 가리킵니다. 민간 사업자의 매입임대를 둘러싸고는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일부가 독식해 지대를 추구한다는 시각과, 이들 역시 중요한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필요하다는 시각이 공존합니다.

美관세에 국내복귀계좌 출시 미뤄지나

[앵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에게는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에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급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밀려 RIA 계좌 출시가 지연되는 모양새입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KB증권의 국내시장복귀계좌, RIA 관련 사전 이벤트 안내 화면입니다. 계좌 출시 정보 알림 신청을 하면 선착순으로 국내주식 구매에 쓸 수 있는 1만 원 쿠폰을 주는 내용인데, 목표했던 2만 명이 빠르게 몰리면서 이틀 만에 조기 종료됐습니다. 증권사들은 금과 태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을 걸고, RIA 고객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 : 국장에 확실히 지금 많이 관심 갖고 거래도 많이 하고 (또 RIA가) 새로운 상품이니까 니즈를 가진 고객들이 있다고 보고 먼저 끌어오려는 각 증권사의 노력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시장 기대에 비해 국회 입법 논의는 더딥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선 다음 주 설 연휴 전까지는 시급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이 이뤄지고, 뒤이어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 재경위는 설 연휴 이후 RIA 관련 법안 등을 심사할 회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심사 이후에도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해 다음 달에나 계좌 출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준서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국에서 그동안 창출했던 이익을 (RIA로) 빨리 실현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욕구는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은 RIA를 통해 1분기에 해외주식을 팔아야만 100% 주어지고 이후에는 점차 공제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출시 시점이 늦어질수록 투자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집중진단] 李대통령 '다주택자 겨냥' 통했나?…서울 매물 증가세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 정부가 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공공부지를 활용해 주택 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죠. 한편으로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5월 9일이 지나면 양도세를 무겁게 물릴 테니 살지 않는 집은 팔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던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다는 신호가 잡히는데 거래가 정말 이뤄지는지, 집값은 잡힐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고 있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는데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Q. 5월 9일 끝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연장해 왔고. 이 정부도 작년 말 경제운영계획 발표 때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걸 감안하면 연장을 기대하게 만든 정부 책임은 없나요? Q.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늦춰주는 방안도 검토한다는데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Q.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와 부활을 거듭했었죠. 2018년에도 한시적으로 면제했었는데 매물출회나 잠김, 가격 안정이나 상승 등 실제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Q.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 실패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석에 대해 보유세를 내면서도 견딜 수 있겠냐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Q.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도 경고했죠.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었는데.. 불가피한 비거주는 너무 많지 않나요? Q. 1.29 공급 대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어떤가요? Q. 향후 집값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세제가 어떻게 나올지, 공급이 얼마나 속도를 낼지 예상하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이벤트는 조기 종료됐는데…'국내복귀계좌' 2월 출시 날샜다?

[앵커] 오늘(6일)은 이렇게 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만,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는 투자자들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그간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가 국내에 복귀하려는 투자자분들도 복귀 타이밍을 고르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복귀 계좌에 세금 혜택을 주겠다던 대책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 우선 증권사들은 이미 이벤트에 열을 올리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KB증권은 국내시장복귀계좌, RIA 출시 정보 알림 신청을 하면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지난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진행 중인데요. 이 중 선착순 2만 명을 대상으로 국내 주식 구매 1만 원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참여자가 몰리면서 이틀 만인 어제(5일) 조기 종료됐습니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한국투자증권도 오늘(6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벤트 행렬에 가세하는데요. 한투증권은 12일까지 추첨을 통해 5만 명에게 커피 쿠폰을 주고, 5명에게는 태블릿 PC를 줄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까지 나흘간 RIA 알림 신청을 받기도 했는데, 이 기간 신청한 이들도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벤트에 자동 응모되고, RIA 출시 이후에는 선착순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라고 한투증권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RIA 출시는 현재 어디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까? [기자]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에 집중하는 가운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선 설 연휴 이후 RIA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RIA가 출시되기 위해선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하는데, 설 연휴 이후 이달 국회의 업무 일수는 7일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 이미 여야가 12일 합의된 법안들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이달에 추가로 본회의가 열릴지도 미지수라 다음 달에나 출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은 해외주식 매도금액 5천만 원을 한도로 1분기에 RIA 계좌를 통해 매도가 이뤄져야 100%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이후에는 점차 공제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투자자 입장에선 출시 시점이 늦어질수록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마켓 프리뷰] 코스피·코스닥 역대급 '롤러코스터'…환율 다시 급등

■ 모닝벨 &'마켓 프리뷰&' -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 Q. 시장이 이번 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어제(5일)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 넘게 빠졌는데요. 특히 반도체주 낙폭이 컸습니다. 먼저 어제 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 코스피, 美 기술주 삭풍에 약 4% 급락…상승세 제동 - 코스피, 전장비 3.86% 하락…5163.57 장 마감 - 개인 약 6조 규모 순매수…역대 하루 최대 규모 기록 - &'정반대&' 외인, 역대 최대치 순매도…기관도 &'팔자&' - 외인·기관 던진 7조 규모 매도세…개미 나 홀로 소화 - 금투업계 &'제2 동학개미운동&'…삼전·닉스 집중 매수세 - 외인, 美 기술주 우려에 순매도 상위 1·2위 삼전·닉스 - 뉴욕증시, AI·반도체 집중 투매 현상…기술주 &'뚝&' - 韓 반도체 대형주 투심 &'꽁꽁&'…삼성전자 5.80%↓ - 전문가 &'美 기술주 연이틀 하락…국내증시도 영향권&' - 중·일 외교 갈등 &'반사이익&'…&'유커 수요 증가 관측&' - 2월 중순부터 中춘절 시작…카지노·호텔·리조트 등 강세 - 코스닥, 전장비 3.57% 하락…1108.41 장 마감 - 달러·원, 주간거래 18.8원 상승…1469.0원 기록 Q. 환율도 크게 움직였죠. 어제 하루 18원 넘게 급등하면서 다시 1470원에 근접하는 모습인데요. 환율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달러·원 환율 급등에 원화 가치 급락…1470원 육박 - 글로벌 엔저·강달러…외인 韓 증시 매도세도 영향 - 외인, 원화 자산 팔고 달러 환전 수요에 원화 약세 - 베센트, 연방 하원 청문회서 &'강달러 정책 항상 지지&' - 95선까지 내려왔던 달러인덱스 97.799 수준 급등 - 日엔화, 원화 동조화 경향 확대…日 조기 총선 임박 - 자민당 압승 가능성 유력…확장재정에 엔저 기대감 - 다카이치, SNS 돌풍…유튜브 영상 조회수 1억 돌파 - 다카이치 &'엔저 나쁘다고 하지만 수출 산업 큰 기회&' - 국내 개인 투자자 &'투자 열풍&'…&'정책 효과 무력화&' - 로이터 &'韓당국 환율 방어 노력…개미 때문에 흔들려&' - 정부, 양도세 면제 등 유인책 발표…&'철저히 외면받아&' - 지난달 말 개미 해외 주식 보유액 약 1710억 달러 - 로이터 &'최근 원화 약세 주범, 국내 강력한 달러 수요&' - 1400원대 환율 고착화 우려…&'금리인상·규제 완화 검토&' - 이번 달 금통위 예정…한은, 향후 금리 경로에 &'신중&' Q. 밤사이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하면서 오늘(6일)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추세적으로 국내 증시 상승세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일각에선 지금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란 말도 나오는데, 이럴 때 유효한 전략은 뭘까요? - 뉴욕증시, 위험 회피 심리 확대에 일제히 하락 마감 - AI, 기업가치 영향 우려 확산…나스닥 1.59% 하락 - 알파벳, 자본 지출 대규모 확대 예상…투심 불안 - 일부 기업들 자본 지출 계획에 투자자들 판단 신중 - 아마존, 4분기 매출 2천134억달러…전망치 상회 - 주당순이익 1.95달러 기록…전망치 1.97달러 하회 - 가상자산 매도 지속…비트코인 6.2만달러대도 깨져 - 소폭 반등했던 은값 다시 추락…장중 약 17% 급락 - 美기업들, 올 1월 해고 발표 급증…10.8만건 기록 - 美기업 해고 발표, 1월 기준 금융위기 이후 최대 기록 -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 상회…노동시장 둔화 신호 - 정은보 &'코스피 6000 넘는 데 큰 문제없다 생각한다&' - 자본시장 대도약 전환점…자본시장 선진화 역량 집중 - 정은보 &'전 세계적 경쟁 확대…거래시간 연장 불가피&' - 거래소, 부실기업 조기 퇴출 최우선…&'더 속도 낼 것&' - 코스피, 외인 대규모 매도 폭탄에 급락…&'기회 삼아야&' - AI 기업들 수익성 우려 지속…단기 마진 압박 고조 - 국내 대형 반도체주 급락에도 &'중장기 추세 변화 없어&' - AI 투자 확대 기조 지속…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 전망 - 지난달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 전월대비 두 배 이상↑ - 국내증시 잇단 장밋빛 전망에 시장 일부 &'포모&' 투자 - 뉴욕증시 잇단 약세에 국내도 &'휘청&'…오늘 장 전략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간브리핑] KB금융그룹, 사상 최대 순이익…주주환원 규모도↑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삼성, HBM4용 D램 &'올인&' 생산능력 170% 키운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4에 들어가는 D램 생산량을 현재보다 약 170% 늘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신 반도체 공장인 평택 4공장에 내년 1분기까지 월 10만~12만 장의 D램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설비를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라인은 HBM4에 쓰이는 1c D램 제조 장비로 100% 채워집니다. 지난달 엔비디아의 &'HBM4 퀄 테스트&'를 통과한 삼성전자는 양산 제품을 출하하기 위해 1c D램의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HBM4 기술 경쟁력이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는 데다 인공지능(AI) 관련 빅테크의 D램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 적극적인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순익 1위 KB…주주환원 3조 돌파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KB금융그룹이 지난해 6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B금융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 8430억 원을 기록해 증권가 컨센서스를 웃돌았습니다. 핵심 계열사인 KB국민은행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8.8% 증가하며 그룹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KB증권 역시 자본시장 활성화에 따른 투자금융 및 위탁매매 수익 증가로 순이익이 15.1% 늘었습니다. KB는 높아진 실적에 발맞춰 주주환원 규모도 업계 최초로 3조 원을 넘겼습니다. ◇ 원가 40% 떨어져도 꿈쩍않는 전기료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민간 발전사가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전기 원가와 기업이 내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가격 차이가 지난해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한전이 민간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오는 원가는 킬로와트시(㎾h)당 평균 125.45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평균 181원으로, 원가와 판매 가격 차이는 ㎾h당 55.55원(44.3%)에달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하락해 전기 생산 원가는 낮아졌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급격히 오른 영향입니다. 이익이 급증한 한전이 석유화학 등 위기 업종에 한해 전기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李 부동산 경고 통했나 서울 집값 상승세 주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 강경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27%로 전주보다 상승폭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들어 주간 기준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처음입니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현실화되자 일부 지역에서 급매가 늘어나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 단타 광풍, 대형주가 하루 5% 널뛴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단타&'가 과열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일 코스피 일일 상장주식 회전율은 1.42%로, 지난해 6월 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단타 과열 양상은 코스닥 시장에서 더 두드러졌습니다. 어제(5일) 코스닥 일일 상장주식 회전율은 2.45%로, 보름째 2%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타 매매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변동성이 크니 단타 매매가 몰리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주식은 장기 보유해도 배당 수혜가 많지 않다&'며 &'배당이나 세제 혜택 등 장기 보유 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5억 vs 0.5억…청년 자산도 &'극과 극&'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2030 청년 세대 내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0·30대 소득 상위 20%의 순자산은 5억 6241만 원으로 하위 20%의 순자산의 10.4배에 달했습니다. 20·30대 내 자산 격차는 2017년 7.9배에서 이후 커지는 추세였다가 2022~2023년 좁혀지는가 싶더니 다시 크게 벌어졌습니다. 수도권 대 지방, 대기업 대 중소기업 등 어디에 살고,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에 따라 &'부(富)의 축적&'에 차이가 생기는 &'이중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 다음주 '다주택자 중과' 보완책 발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정부가 임대차 문제 등 우려되는 불편에 대한 보완책을 다음 주 발표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완책으로는 세입자의 잔여 임차기간을 보장하고,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윤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완 방안 다음 주 발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정부가 임대차 문제 등과 관련해 겪을 수 있는 불편에 관한 보완책을 내주 발표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미디어 X(엑스)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현실적으로 당장 팔기 어려운 점과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구윤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완 방안 내주 발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정부가 임대차 문제 등과 관련해 겪을 수 있는 불편에 관한 보완책을 내주 발표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5일) 소셜미디어 X(엑스)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현실적으로 당장 팔기 어려운 점과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