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면서 월 170만원 받는다고?…사상 최대라는 '이것'

일 하지 않는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평균 지급액이 월 170만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함께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은 170만 4000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10월보다 9만 6000원(6%) 늘었습니다. 매달 구직급여만 받아도 1인가구 최저 생계비(71만원)의 2배에 달합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8만 9000명으로 역대 10월 중 가장 많았습니다. 작년 10월보다 12.4% 급증했습니다. 건설불황 여파로 건설 일용직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급여 신청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을 했어야 하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실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58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 늘었습니다. 총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1~10월 누적 지급액은 이미 10조원을 돌파했으며, 연말까지 12조원 돌파가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늘었던 2021년 12조 576억원인데 이를 웃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도 부담입니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직장인과 사업주가 동일하게 부담하는데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 지급이 급격히 늘어나자 2022년 7월 각각 0.8%에서 0.9%로 인상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 시 지급액을 50% 삭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만 청년층 지지율을 의식한 여야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K, 고려아연 지분 1.36% 추가 확보

[앵커]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최윤범 회장 측과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가 장내 매수로 지분 1.36%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최 회장 측과의 지분 격차도 더 벌어졌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오늘(12일) 아침 국내 이슈 신채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MBK·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이 40% 가까운 수준으로 올랐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공개매수 결제일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어제(11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1.36%를 취득했습니다. 이로써 MBK·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기존 38.47%에서 39.83%로 올랐는데요. 이르면 연말 임시 주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MBK가 표 대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장내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지분율은 한국투자증권의 이탈로 우호 세력을 포함해 34.65%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지분 격차는 5% 포인트 넘게 벌어졌습니다. [앵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었다고요? [기자]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9%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실업급여 지급 총액은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8만 9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2% 넘게 증가했습니다.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건설업 경기 불황이 실업급여 신청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건설업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만 3천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넘게 급증했습니다. [앵커] 지난달 가계대출도 크게 늘었다면서요? [기자]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9월 대비 6조 6천억 원 늘어나면서 한 달 만에 증가 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했는데요.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7천억 원 늘어 9월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고강도 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렸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남은 기간 2금융권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앵커] 신채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 신청 한 번에

앞으로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5일)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경영 악화나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 폐업할 경우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일원화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 공포와 관련 절차 개선이 이뤄지면 소상공인들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중기부는 관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서식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11월까지 개편할 예정입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단독] 임금체불 티맥스A&C, 결국 전직원 대상 권고사직

티맥스그룹 핵심 계열사인 티맥스에이앤씨(A&&C)가 결국 대규모 권고사직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임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한데 이어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추가적인 위로금이나 보상 없이 자발적인 퇴직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자본잠식 상태인 티맥스A&&C는 임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공지했습니다. 권고사직 대상은 전체 임직원 1천200여명입니다. 티맥스 관계자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권고사직을 진행하고 있다&'며 &'비상경영 시행 등 현 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위중인 비즈니스는 차질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티맥스A&&C 소속 개발자들의 대거 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략 상품인 슈퍼앱 &'가이아&' 사업 차질로도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티맥스A&&C는 티맥스그룹에서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메타버스, 핀테크 등 플랫폼을 개발·운용하는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1조1천억원을 들인 그룹 야심작인 슈퍼앱 플랫폼 &'가이아&' 개발도 담당했습니다. 슈퍼앱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지만 매출과 투자 유치 지연 사태에 직면하면서 티맥스A&&C는 9월 1천200여명 임금체불과 함께 지난 1일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임직원 전원은 법인카드를 반납했고, 조식·중식·석식 등 식비에 대한 회사 지원금을 중단과 함께 헬스장, 경조금, 건강검진 비용 등 모든 복지가 중단됐습니다. 회사 측은 생수와 종이컵 등 공용 물품 제공까지 모두 없애고 앞으로 거래처 결제금 체불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고없이 중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박대연 티맥스그룹 회장은 기존 사모펀드(PE)를 중심으로 진행했던 투자유치를 전략적투자자(SI), 벤처투자(VC) 등으로 다각화해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임금체불 상태가 최대 3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어 임직원들의 동요는 커지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그룹 경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긴급조치를 통해 최대한 빨리 위기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 수급 적발 규모 146억원…환수율 고작 66%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이슈 따라잡기&'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권혁중 경제평론가 Q. 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죠? Q. 공개매수 시도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고려아연 주가가 치솟으면서, 공개매수에 나선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가격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잖습니까? 가격 조정 여부를 최소 26일까진 결정해야 한다던데, 그때까진 눈치싸움이 계속되겠어요? Q.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고려아연의 사업 거점인 울산에선 향토기업을 지키자며 &'1인 1주식 갖기&'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면서요? Q. 다음 이슈, 살펴보죠.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146억원대를 기록했다고요? Q. 이렇게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돈을 토해 내야 하는데, 반환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Q.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메뉴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가 확산하고 있네요? Q. 결국 소비자 부담만 커진 상황인데요. 이런 이중가격제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Q. 일부 프랜차이즈에서는 자사 모바일 앱에서 주문할 경우, 할인을 해주는 등 자사앱 활성화에 나서고 있던데요. 배달앱 수수료보다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낫다는 판단인 거죠? Q. 다음 이슈, 살펴보죠. 미 연준 금리 인하 이후, 국제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금 투자에 나서야 하는 건가요? Q.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던 필리핀 노동자 2명이 지난 추석 연휴 숙소에서 나간 뒤 연락두절 상태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인·조선족 시럽급여 달달?...줄줄 샌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최근 5년 새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이 전체 중 75%를 차지했습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총 2010명이었습니다. 2018년 651명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반복 수급액 또한 지난해 117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5년 전 25억원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수급 요건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계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지난달 기준 16만6209명에 달합니다. 국적별로는 1만2643명 중 한국계 중국인이 78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718명의 중국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로써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이 전체 중 75%를 차지했습니다.

금감원, 명절 전후 금융범죄 예방 홍보·교육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종 금융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사금융·투자사기·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추석 전후로 추진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자의 실업인정 교육 시 금융사기·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교육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6일부터 게시한 해당 온라인 교육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구직자가 당하기 쉬운 금융사기 수법과 예방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할 방침입니다. 또한 금감원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공사장TV&'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예방교육 영상을 오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게시할 계획입니다. 해당 영상들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의 특징이나 소상공인 대상 불법대출, 공모주 투자 사기 피해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사기에 취약한 청년·노인 계층을 대상으로도 맞춤 교육을 진행합니다. 금감원은 여의도 공원에서 개최되는 청년정책 박람회에 금융교육을 위한 홍보 부스를 오는 20일부터 사흘간 운영합니다. 해당 부스에서는 &'금융지식 테스트&'와 &'금융교육 프로그램 안내&'를 비롯해,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OX 퀴즈와 SNS 이벤트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다음달 16일 청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어르신일자리 박람회에서도 노인 대상 맞춤형 홍보를 실시합니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와 &'금융 사랑방버스&' 운영을 통해 금감원 직원이 직접 노인과 상담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외에도 금감원은 9~10월 중 전국 주요 광역시청과 서울시 내 구청의 옥외전광판과 전자 게시대 등을 활용해 불법사금융·금융투자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영상을 송출하고 관련 포스터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년·고령층·소상공인·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홍보를 실시해 국민들의 금융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대 고용보험 가입 '뚝'…건설업 12개월째 감소

인구감소와 건설업 부진 등 영향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가입자 증가폭이 계속 둔화하고 있습니다. 29세 이하 가입자 수는 10만명 넘게 감소하며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고, 건설업 가입자 수는 12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천541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만2천명(1.5%) 증가했습니다. 증가 폭은 올해 ▲1월 34만1천명 ▲2월 31만3천명 ▲3월 27만2천명 ▲4월 24만4천명 ▲5월 24만명 ▲6월 22만6천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19.1만명)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0대는 4만8천명, 50대는 11만3천명, 60세 이상은 20만4천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영향으로 29세 이하는 10만4천명, 40대는 3만9천명 줄었습니다. 29세 이하는 23개월 연속, 40대는 9개월 연속 감소세이며, 특히 29세 이하의 경우 감소폭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0대의 경우 인구 감소 영향이 절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 쪽은 청년층이 많은 업종이지만 코로나19 회복기에 비대면·디지털 산업들이 확장되다가 최근 구조조정하는 영향이 있어 그런 부분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9만3천명, 제조업이 3만7천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경우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근로자의 당연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전달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6천명 감소했습니다. 2023년 10월 이후 10개월째 하락세입니다. 또, 건설업은 지난달에만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만2천명 감소하면서 12개월 연속 줄고 있습니다. 건설업 가입자 수 감소폭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천 과장은 &'건설업 가입자 수가 이처럼 장기간 감소세를 지속한 것은 지난 2015년 1월 이후 8년 7개월여 만에 처음&'이라며 &'과거 가장 오랜 기간 감소세가 유지된 기간은 지난 20213년 8월에서 2015년 1월 사이로, 약 18개월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건설 수주는 6월에 증가하기도 했지만, 매달 건설공사를 하고 지급되는 건설기성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고용 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중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2천명으로 건설, 사업서비스, 도소매 등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8천명(7.7%)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신규 신청 인원 중 절반이 넘는 4천700명이 건설업에서 나왔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자는 65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9천명(3.0%) 늘었고, 지급액은 1조767억원으로 1천1186억원(12.4%) 증가했습니다. 지급액의 경우 7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20년 7월(1조1천885억원)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구인은 19만8천명으로 3만4천명(-14.5%) 감소했고 신규구직은 38만9천명으로 2천명(0.5%) 늘었습니다. 한편, 고용허가제(E9, H2 비자)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및 외국인력도입 확대에 따른 신규채용 증가로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달 말 23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8천명 증가했습니다.

큐텐 계열사, 결국 구조조정…집단조정 신청 오늘 마감

[앵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를 보유한 큐텐그룹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환불을 못 받은 소비자들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오늘(9일) 마감되는데, 최종 인원이 8천명대를 넘길 전망입니다. 정보윤 기자, 구조조정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큐텐그룹의 자금줄을 쥔 계열사로 알려진 큐텐테크놀로지가 오는 14일 희망자를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합니다. 재무 사정이 악화돼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고사직 형식으로 인력을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다른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 역시 오는 1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진행합니다. [앵커] 소비자 집단분쟁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밤 12시에 신청이 마감됩니다. 티메프에서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상당수 환불을 받았지만 금액이 큰 숙박·항공권 등 여행상품 구매 소비자들은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7600명 넘게 조정 신청을 마쳤는데요. 이미 3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조정신청수를 넘어섰습니다. 소비자원은 신청자의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집단 분쟁조정 진행 인원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이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사업자의 책임 여부 등을 판단해 최장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내놓게 됩니다. 다만 소비자원 중재안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환불이나 피해 보상은 장담할 수 없는데요. 앞서 머지포인트 집단 분쟁조정 역시 회사 측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해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인터파크커머스, 희망퇴직…큐텐 계열사 잇따라 구조조정

[구영배 큐텐 대표]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몬과 위메프의 관계사들이 경영 위기 속에 잇따라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늘(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는 희망자에 한해 오는 14일 일괄 권고사직을 진행합니다. 사측은 전날 이러한 내용의 구조조정을 공지했고 이날 전 사원을 대상으로 퇴직 희망 조사를 마쳤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재무 사정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을 배려한 조처로 보입니다. 회사 측은 &'고객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으로 서비스 대금을 받지 못해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당월 급여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퇴직금 지급도 불투명해 불가피하게 긴급 구조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큐텐의 기술 부문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는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등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을 관리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의 재무·법무와 같은 주요 기능 조직이 모두 큐텐테크놀로지로 통합됐습니다. 큐텐테크놀로지 외에 인터파크커머스도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에게는 8월분 임금을 보장하고 이달 31일까지 유급 휴가를 지원합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잔류 인원에 대해선 인력 재배치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인터파크커머스는 이날 희망퇴직 신청 안내와 동시에 내부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과 직무 변경, 임금 지급 지연 또는 분할 정산 등을 고지했습니다. 현재 인터파크커머스에 남아있는 인원은 200명 안팎입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메프 사태 직후 판매자가 줄줄이 이탈하며 자금 경색 위기가 현실화했고 지난달 말부터 정산이 지연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난해 3월 큐텐으로 넘어간 인터파크커머스는 그동안 인터파크쇼핑과 인터파크도서, AK몰 등 3개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큐텐에서 벗어나 독자 경영하겠다고 선언하고 매각, 펀딩 등의 자구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수출 호조에도 내수 '쇼크'…한국 경제 역성장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 수출 호조에도 내수 &'쇼크&'…한국 경제 역성장 - 정부는 &'내수 회복&' 낙관하는데…체감 경기는 &'냉골&'? - 기재부 &'석 달째 내수 회복 조짐&' - KDI &'내수 부진에 경기 개선세 다소 미약&' - 자영업자 2금융권 연체율 9년 내 &'최고&' - 자영업자 57%, 금융권 3곳 이상 돈 빌려 - 1~5월 자영업자 실업급여 77억…전년 대비 11%↑ - 민주당 모경종 &'소상공인들 굶어 죽기 직전&'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간브리핑]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결 가능할까? 칼 빼든 정부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이커머스 거품, &'티메프&'서 터졌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에게 제때 정산을 해주지 못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용자 수 합계가 860만 명이 넘는 국내 4~5위 이커머스 업체인 티몬, 위메프에서 지난 23일 저녁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도, 환불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두 업체는 소비자 결제이후 한 달에서 두 달 뒤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해주는 방식을 썼는데,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들은 구매를 외면하면서 악순환에 급속히 빠져들고 있는 구조입니다. 업계에선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기업인 큐텐이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등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화를 불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사태로 이커머스 하위권 업체들부터 무너지는 &'이커머스 버블&'이 터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1만개 사업장에 칼 뺐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 해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만 564개 사업장 및 이들 사업장에서 이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6만 4530명을 대상으로 &'이직 사유 진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사직&'임에도 근로자와 회사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직&'으로 입을 맞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업장이 권고사직 등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바닥 모를 리튬 가격 추락…값싼 전치가 기대감 &'쑥&'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리튬 가격의 추락으로 전기차 값 하락이 기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올봄 잠시 반등하는가 싶었던 리튬 가격이 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22일 상하이선물거래소의 탄산리튬 가격은 t당 8만 5500위안, 1만 1731달러로 3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공급량이 수요를 추월하며 가격이 내리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85% 넘게 폭락했는데도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저렴한 리튬 가격이 뉴노멀로 자리 잡게 되면서 전기차 가격 하락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 3분의 2는 동급 내연기관 차량보다 저렴했습니다. ◇ 늙어가는 기업…5060 비율 역대최고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전국 사업체에서 일하는 5060세대 비중이 지난해 역대 최대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가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사업체에서 일하는 5060세대 상용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34.7%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50대로 접어드는 반면 3040세대는 줄면서 한창 일할 연령대의 일손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인구 감소 직격탄을 맞고 빠르게 늙어가면서 생산성 하락은 물론 사업 경쟁력도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 KB, 다주택 구입용 대출 제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KB국민은행이 다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다음 주 월요일(29일) 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적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면서가계 대출이 급증세를 보이자 국민은행이 가장 먼저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입니다. 국민은행은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29일부터 주택 등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올리고, 다른 은행에서 빌린 주담대를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은행이 시작한 다주택 구입용 주담대 제한이 다른 은행들로 확산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서울 집값 풍선… 경기 &'과·성·하·용·광&'이 뜨겁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서울에서 시작한 아파트 값 상승세가 경기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월 경기도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는 1만 2984건으로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과천·성남·하남·용인 등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급증하면서 아파트 값도 눈에 띄게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전셋값과 매매 가격이 동반 상승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경기도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전국적인 집값 폭등을 자초한 문재인 정부의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게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