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20일 본회의 처리 '난망'

[앵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잘 진행되는 듯했던 국회 연금개혁 논의도 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에 이르면서 모레(20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야당은 개혁안 단독 처리까지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정보윤 기자, 연금개혁은 핵심쟁점에서 일부 합의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또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요? [기자] 여야는 내는 돈, 보험료율 13%, 받는 돈, 소득대체율 43%라는 모수개혁에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구 조율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금특위 구성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해야만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는데요.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우선 해결한 뒤 연금특위의 문구 기재 여부를 논의하기로 해놓고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주장입니다.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워질 경우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 단독 처리까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 사실상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여야가 진전이 있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는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안을 바탕으로 여야가 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이라 이르면 다음 달 초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열자고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게 먼저라고 맞서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 상설특검&' 등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美 '민감국가' 지정된 韓…수출제동?

[앵커] 미국 정부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와의 기술 협력 등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1월,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기타지정 국가&', 민감국가 목록에 최하위 단계로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된 겁니다. 해당 정보는 연구소가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해당 직원이 정보의 수출통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이에 불구하고 직원은 외국 정부와 소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감국가 지정 배경과 관련한 또 다른 이유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기술 분쟁을 겪은 데 따른 결정이라는 겁니다.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기술과 에너지 협력을 제한받게 되며 최악의 경우 수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페널티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FTA,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기술 협력에 대한 부분을 배제시키는 것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력하는 부분이 꽤 있는데 단절했을 경우 미국도 손해 보는 부분이 있어서….] 당장 다음 달 15일부터 미국 정부의 특별 관리가 발효될 예정인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이번 주 중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숏폼] 민감국가 지정한 미국 한국 패싱 우려까지?

막판 진통 연금개혁…그래서 얼마 더 내고 더 받나?

[앵커] 국회에서 진통을 겪던 연금개혁이 또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모레(20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추경에 대해선 일부 합의가 이뤄졌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우선 연금개혁은 합의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여야는 모수개혁에 협의하고 마지막 문구 조율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18일) 회동에서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느냐 빼느냐를 놓고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여야는 상임위에서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한 뒤 연금특위 문구 기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사실상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모수개혁에는 합의한 만큼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 여야 합의가 지체되면 복지위에서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진전이 있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는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안을 바탕으로 여야가 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이라 이르면 다음 달 초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열자고 제안했는데요. 국민의 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게 먼저라고 맞서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 상설특검&' 등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美 '민감국가' 지정 파장…정부 외교정책 아닌 보안상 문제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건국대 겸임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 연구위원 (전 국립외교원장),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오성주 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원 - 美 &'민감국가&' 지정 파장…정부 &'외교정책 아닌 보안상 문제&' - 미국 에너지부 지정 &'민감국가&'란? - 美 &'韓, 1월에 민감국가 올라&' 공식 확인 - 美 정부, 국가안보 등 문제 있는 나라 분류 - 바이든, 임기 말 한국 &'민감국가&' 지정 - 美, 동맹국 한국 민감국가로 지정…파장은? - 美 &'민감국가&' 지정에 의한 정치·외교적 혼란 - 바이든, 퇴임 직전 &'한국=민감국가&' 대못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韓, 신뢰 위기…홀로 빠진 '사이버범죄협약' 재부상

[AI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지정으로 한미간 기술 협력에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에 미가입 상태라는 점이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다페스트 협약&'은 딥페이크 등 초국가적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하기 위해 2004년 만든 국제 협약으로 사이버범죄 정보 공유, 수사 공조 등 국제협력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과 미국·일본 등 비유럽 국가를 포함해 총 78개국이 가입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빠져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이 나날히 발전해 가고 있지만 국제적인 &'사이버범죄 협약&'에 우리나라만 제외돼 있어 향후 미국과의 사이버수사 공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산업진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n번방·박사방&' 사건으로 발단된 &'사이버범죄 협약&' 필요성 제기 지난 2019년 &'n번방·박사방&' 사건을 발단으로 법조계와 학계에선 사이버범죄 특성상 국제적 공조 수사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2022년엔 국회 차원의 가입 촉구결의안이 발의됐고 2023년엔 공식 가입초청서를 받는 등 본격적인 협약 가입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가입에 전제조건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법무부는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검사나 경찰이 법원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전, 미리 포털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최대 60일 동안 전자 정보를 보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 보전 조치 제도&'를 도입해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美와 교류·협력에도 &'빨간불&'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과 이와야 일본 외무상(오른쪽) (외교부 제공=연합뉴스)] 미국과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월 코스타리카 방문 당시 사이버범죄 협약에 중국이 가입이 안 되어 있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을 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더불어 사이버 범죄혐약 미가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기술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개발, 기술 이전, 투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의 우리나라 AI 기업에 대한 투자 심사가 강화되고, 심할 경우 투자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공지능이나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을 놓고 미·중 패권전쟁이 심화 될 텐데 협약 가입 여부가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다&'며 &'조속한 가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설] 트럼프 2기 관세 폭탄에 '민감국가' 변수까지…정부 대응은?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 연구위원,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오성주 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원 미국이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등급 차이는 있으나 북한과 우리나라가 같은 리스트에 포함됐는데요. 더 문제는 정부가 두 달 동안 그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입니다. 안그래도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관세 정책이 쏟아지면서 그것을 대응하기도 바쁜 가운데, 민감국가 지정이란 변수가 또 등장했는데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명예 연구위원, 서강대 왕선택 대우교수, 포스코경영연구소 오성주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외교 수장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에 출석해서 미국 측의 공식 통보나 언질조차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태열 / 외교부장관 (지난 11일) : (미 측이) 아마 내부적으로 뭔가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와 의논할 것으로 압니다.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하겠습니다.] Q.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기타 지정국가에 포함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미국 연구소 보안규정을 어겨서라는데요. 정치,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한시름을 놓아도 되는 건가요? Q. 정부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두 달 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미 간의 외교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Q.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해서 미국 정부를 설득해보겠다고 했는데요. 한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4월 15일까지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Q.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에너지나 기술 교류 전반이 어려워지는데요. 지난 1월 우리나라와 미국은 약정을 맺고 &'팀 코러스&' 형태로 해외 원전 수출 시장을 함께 공략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이것도 물 건너 가는 걸까요? Q. 이런 가운데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래스카 LNG 투자를 공식 요청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걸 민감국가 배제 협상용으로 쓸 수 있을까요? Q.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의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 일정에 우리나라가 빠졌습니다. 일본은 포함됐고요. 한국 패싱 논란이 현실화하는 걸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일본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나섰습니다. 언제 우리 차례가 올지는 시간문제란 전망인데요. 민감국가 지정이 협상에서 우리를 더 불리하게 만들까요? Q. 대미 외교가 산 넘어 산입니다. 민감국가 지정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양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코 루비오 / 미 국무장관 : 우리는 현 상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탕을 새로 설정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가 원한다면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공정합니다.] [정인교 / 통상교섭본부장 :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표현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의지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4월 2일 날 상호 관세가?발표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2일부터 상호관세를 시행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우리나라가 평균 4배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국에 포함될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한미 FTA 폐기하겠다고 위협했고 결국 FTA 재협상을 끌어냈고 부분 개정을 관철해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쓸까요? Q. 미국 축산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이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수입해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 확대 압박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농축산물 수입을 늘리는 대신, 다른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피하는 게 맞을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도 2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NBC 방송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평가 여론조사에서 긍정보다 부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세 정책 등 강한 정책 드라이브가 반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美 원자로 SW 韓 유출시도 적발 …민감국가 지정 단초?

[앵커]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 과거 원자력 설계 자료 유출과 관련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나요? [기자] 미국 에너지부 감사실, OIG가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OIG는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한국으로 향하던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직원을 적발했는데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는 &'계약업체 직원이 수출 통제된 자료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려 했다&'며 &'이후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자료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소유한 독접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문제는 해당 직원이 수출통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고 외국 정부와 소통했던 겁니다. 이번 유출 사건에 대해 미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수사국이 공동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들은 해당 직원이 소통을 한 정부를 한국 정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되면서 받는 불이익은 뭔가요? [기자]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을 고려해 이뤄지는데요. 미국 첨단기술 분야 교류와 협력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미국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자력 분야 등 원전 수출에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에 이번 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서 빼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최상목, 외교·산업·과기 차관 소집…美 민감국가 대응 총력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오늘(1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로부터 민감국가 문제의 대응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최 대행은 보고를 받은 뒤 한미 과학기술·에너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당부하는 등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 3개 부처의 &'떠넘기기&' 행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긴밀히 협조해달라는 당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전날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배경이라고 전했습니다. 핵무장 여론 등 정치적·정책적 이유가 아닌 기술적 이유에 따른 조치임이 확인됐으니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DOE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는 한국에 공유하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보안 관련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가에서는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거 관련 사례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내 연구기관에 보안 준수를 당부하고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덕근 산자부 장관의 방미를 앞두고 미측에 제시할 대응 방안을 본격적으로 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민감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직접 요청할 계획입니다. 안 장관의 방미는 당초 다음달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에너지·원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민감국가 문제를 우선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부와 미 에너지부는 이날부터 회담 준비를 위한 화상 실무협의도 가동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된 이유를 미국으로부터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다음 달 15일 발효까진 촉박해 민감국가 해제 요청이 관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美 원자로 정보 韓 유출시도 적발 …민감국가 지정과 연관 가능성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거론한 보안 문제 중에는 과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시간 17일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습니다. 감사관실은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직원이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국 정부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은 보고서 제출 당시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에 적시된 사례를 여러 보안 규정 위반 중 하나로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미국 측이 어떤 보안 규정이 문제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며 감사관실 사례가 유일한 보안 문제는 아니라고 연합뉴스에 전했습니다. 감사관실이 지적한 사건의 경우 유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 일종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사례라는 점에서 한국과 관련된 여러 보안 문제 중 경미한 사례에 속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정부는 민감국가 명단이 다음 달 15일 발효하기 전에 한국을 명단에서 빼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찾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 현안을 협의하면서 이 문제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도 에너지부의 소관 부처 외에는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물론이며 에너지부 내에서 한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한국 정부의 문의가 있을 때까지 지정 사실을 몰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당초 민감국가 지정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도급업체들의 활동에 제약을 두는 내부 규정에 해당하는 데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말미에 이뤄져 미국 정부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에너지부는 그간 한국 정부의 협의 요청에 내부 협의를 이유로 한동안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통상 한미가 어떤 현안에 대해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기 전에 사전에 내용을 조율하는 게 관례이지만, 에너지부는 지난 14일 연합뉴스에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공식 확인하기 전에도 한국 정부와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美, 민감국가에 韓 등록…안덕근 조만간 방미

[앵커] 미국이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외교 공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가운데 원자력 등 에너지 기술 협력 차질 우려에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동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하기로 한 건 지난 1월 초입니다. 최하위 범주로 예고되긴 했지만, 실제 발효되면 첨단 기술 연구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인공지능(AI)이나 원자력 등에서 미국국립연구소와 협력할 때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발효를 한 달쯤 앞둔 최근 뒤늦게 인지하고 대응하기 시작했는데, 탄핵에 따른 정치불안이 주요 원인이란 지적입니다. [신율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한덕수 총리가 사실 미국 통이자 통상 전문가인데, 직무가 정지돼 있잖아요. 미국 내 라인 동원하는 건 한 두 사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게 총동원돼서 그게 결합돼서 대응을 해야 하는 건데, 제대로 (외교) 라인이 작동할 수가 없었겠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17일)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해달라&'라면서 &'산업부 장관이 이번 주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해 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장관은 이번 주 후반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미가 성사되면 한국을 민감국가에서 배제해 달라는 정부 요청을 전달하는 한편, 알래스카 가스 개발이나 원전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도 미국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임명되면 방미 일정을 잡고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안덕근, 3주 만에 다시 방미 추진…에너지·민감국가 배제 등 협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차 미국을 방문해 한미 에너지 관련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협의는 한국이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새로 오른 것으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서 추진됐지만 안 장관은 협의가 이뤄지면 한국을 목록에서 빼 달라는 요청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7일) 정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주 워싱턴 DC 방문 일정을 검토 중입니다. 방미가 성사되면 안 장관은 지난달 말 이후 3주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안 장관은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고 미국의 관세 조치 계획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면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다만 당시 일정 문제로 라이트 장관은 만나지 못해 이번 방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달 2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통상 분야 연쇄 고위급 접촉을 통해 &'4배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를 푸는 한편, 조선·가스 등 한국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협력 요인을 지렛대 삼아 대한국 압력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미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고 확인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추진됐지만, 안 장관은 4월 15일 지정 효력 발효 전까지 한국을 민감국가에서 다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우리 정부 측 요청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도 관련 언급이 나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국이 미국 정부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부 장관이 이번 주 중 미국 에너지부(DOE)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하라&'라고 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시킨 것으로 최근 확인됐습니다. 민감국가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어 특별 관리하고 있는 나라로, 미국 DOE가 지정한다. 북한과 이란은 최상단인 테러리스트 국가에 선정돼 있으며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일반 리스트에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