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면 못올려'…일본은행 위원 과반, 다음주 금리인상 찬성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정책위원 중 절반 이상이 다음 주 열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오늘(18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은행의 우에다 가즈오 총재와 히미노 료조 부총재를 포함한 9명의 정책위원은 오는 23∼24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은 다수결로 이뤄지며, 5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행 집행부가 0.5%로 금리를 인상하는 의안을 낼 경우 정책위원 과반이 찬성할 전망&'이라며 &'일부 위원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지만 금리 인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책금리가 현재 0.25%에서 0.5%로 인상되면 2008년 10월 이후 약 17년 만의 최고 수준이 됩니다. 일본은행은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정책 발언과 이후 국내외 시장 반응을 살펴본 뒤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만 일본은행 관계자는 &'트럼프 취임 뒤 시장이 크게 요동치면 금리를 인상할 여건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단기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작년 7월 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올린 뒤 추가 인상 시기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번에 추가 인상하면 반 년 만입니다. 지난해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이후 3번째가 됩니다. 앞서 우에다 총재는 지난 15∼16일 이틀에 걸쳐 &'다음 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해 판단하겠다&'고 말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해야지' 바이든 막판 행정명령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좌)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지시간 20일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까지 행정명령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약 15만명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고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수적인 반도체에 대해 전례 없이 포괄적인 수출 제한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14일에는 육군 무기고 3곳과 일부 보훈부 시설에서 일하는 육체노동자 1만4천500명의 임금을 12% 인상해주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취임식 다음날인 21일 이 방안이 예정대로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트럼프 2기의 미국 정부는 연간 1억5천만 달러(2천200억 원)를 부담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5일에는 궐련의 니코틴 함량을 대폭 줄이는 데 목표를 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밖에 성별에 입각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치와 트럼프 2기에 수사를 빙자한 정치보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인사들에게 선제적으로 사면 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4년간 내린 행정명령 159건은 직전 대통령인 트럼프 당선인이 1기 때 내린 220건보다는 적습니다. 연임에 성공해 2차례 임기를 마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1차 임기 때 147건, 2차 임기 때 129건 등 8년간 276건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가 뭘 하든지 ... 바이든, 임기 막판 행정명령으로 '업적 굳히기'

20일(현지시간)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까지 행정명령들을 잇따라 내리며 &'업적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비영리 아카이브 &'미국 대통령 프로젝트&'(APP)의 집계에 따르면 16일 기준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단임 임기 4년간 서명한 행정명령은 159건 입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초인 2020년 초에 전임자인 트럼프 1기 때 내려졌던 조치들을 뒤집기 위해 잇따라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취임 첫날에는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절차를 개시토록 하고 일부 무슬림 다수 국가 시민들의 미국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시민들을 위해 퇴거와 주택 압류를 제한하는 조치를 연장하고 연방 건물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후 임기 말인 지금까지도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는데, 해양 및 연방 국유지들에 대해 화석연료 채굴 제한 조치를 내렸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일본 기업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하고 거의 100만명에 이르는 이민자들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연장해줬습니다. 연방 범죄로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사형수 대부분을 가석방 불가 종신형으로 감형해주고, 본인 아들인 헌터 바이든에게도 사면조치를 내렸습니다. 최근 약 15만명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고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수적인 반도체에 대해 전례 없이 포괄적인 수출 제한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퇴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14일 육군 무기고 3곳과 일부 보훈부 시설에서 일하는 육체노동자 1만4천500명의 임금을 12% 인상해주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취임식 다음날 21일 이 방안이 예정대로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트럼프 2기의 미국 정부는 연간 1억5천만 달러(2천200억 원)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임금인상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기부터 요구가 나왔으나 비용 부담을 우려한 반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5일 궐련의 니코틴 함량을 대폭 줄이는 데 목표를 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밖에 성별에 입각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치와 트럼프 2기에 수사를 빙자한 정치보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인사들에게 선제적으로 사면 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바이든의 행정조치 중 일본 기업의 US 스틸 인수 불허 등 트럼프도 지지해 온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트럼프가 반대해온 사항들입니다. 행정부 뿐만 아니라 연방 상·하원까지 장악한 공화당은 의회가 연방 행정부가 발표한 명령·규칙 등을 60일 내로 불승인할 수 있다는 의회 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 조항을 이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 상당수를 뒤집으려고 시도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중 상당수를 정책 변화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알박기&'로 보고 취임 후 이를 뒤집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4년간 내린 행정명령 159건은 직전 대통령인 트럼프 당선인이 1기 때 내린 220건보다는 적습니다. 연임에 성공해 2차례 임기를 마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1차 임기 때 147건, 2차 임기 때 129건 등 8년간 276건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中지방정부들, 최저임금 잇달아 인상… 내수 촉진

중국 지방정부들이 내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잇달아 인상했다고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산시성, 쓰촨성, 내몽골, 신장위구르자치구, 충칭시 등 5개 성급 자치구가 최근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며, 중국 지방 정부의 절반가량이 지난해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은 전국 각지의 생활 수준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방 정부마다 자체 최저임금을 정한다고 SCMP는 설명했습니다. 임금이 대체로 낮은 공장 근로자를 비롯해 청소부·경비원·계산원 등 서비스업 종사자가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지방별 인상 범위는 월 70위안(약 1만4천원)에서 200위안(약 4만원)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인구 약 3천만명의 &'국가중심도시&'인 충칭시는 2천위안(약 39만5천원)이던 최저 월급을 2천200위안(약 43만5천원)으로 10% 인상했습니다. 전국에서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월 1천540위안(약 30만5천원)에서 13.6% 인상한 월 1천750위안(약 34만5천원)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내수 진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저소득층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촉진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U 경쟁수장 美 빅테크 '갑질 조사' 중단 없어 …'트럼프 눈치보기' 부인

유럽연합(EU) 경쟁수장이 현지시간 16일 미국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조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으로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법 적용을 유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특히 애플·구글·메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EU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조사와 관련 &'일시중단&'이나 &'재검토&'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의 모든 적용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다음 절차 결정이 3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해 EU가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조사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의혹을 사실상 전면 부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14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EU 집행위가 DMA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입니다. 집행위는 지난해 3월 DMA가 전면 시행되자마자 구글·애플·메타 등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 결정 시한은 오는 3월입니다. 위반으로 결론 나면 전 세계 매출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고 2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EU의 DMA뿐 아니라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각종 디지털 규제를 둘러싸고 미국-EU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규제는 대부분 EU 내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 인터뷰에서 빅테크에 대한 EU의 과징금 부과가 관세와 거의 유사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막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고소로 기소된 여동생 2심에서도 무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오늘(16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승낙 없이 인장 이미지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여동생 정은미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생 정은미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종로구 주택의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동 명의자인 정태영 부회장의 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사를 통해 인장 이미지를 임의로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정태영 부회장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2023년 11월 1심을 맡은 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범행에 고의가 없다며 정태영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건축사가 피고인에게 다른 공유자 인장의 필요성이나 위임장 작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자세한 상황을 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알리바바닷컴 K뷰티 일본 진출 지원 …최대 박람회 참가

알리바바닷컴이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2025 코스메위크 도쿄&'에 참가해 K-뷰티의 일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은 중국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의 글로벌 B2B(기업 간 거래)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코스메위크 도쿄는 일본 최대 규모의 화장품 무역 박람회로, 올해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됩니다. 2025 코스메위크 도쿄에는 20개국 이상, 8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며 3만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박람회는 아시아 태평양, 유럽, 미국, 중동 등 글로벌 기업들에게 유망한 한국 뷰티 브랜드를 알릴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알리바바닷컴은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알리바바닷컴에 입점한 콜마 글로벌(아녹anok), GP클럽(JM 솔루션, 트와터치), 링티, 셀인샷, 퓨젠바이오(세포랩), 블랙루즈, 드림코스(러블리씨씨, 레이디비즈, 카미하우스), 글랜무어, ㈜이앤씨, 테바랩스(머리칼), 진저6, 퓨리토, 디오에스앤유니크, 라포코스메틱(퍼세이), 에리제론 등 15개의 국내 뷰티 브랜드가 참여합니다. 알리바바닷컴은 국내 기업 전용 B2B 웹사이트 &'한국 파빌리온&'을 출시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알리바바닷컴에서 K-뷰티 제품 중 스킨케어가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으며, 스킨 토너는 전년 대비 233% 성장해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습니다. 세럼 역시 12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주요 인기 품목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한국 메이크업&' 키워드로 상품을 찾는 글로벌 관심도가 356%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마르코 양 알리바바닷컴 한국 총괄은 &'2025 코스메위크 도쿄 참가를 통해 한국 뷰티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알리바바닷컴은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K-뷰티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국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짜 카드까지 발급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가짜 실물카드 사례(사진=경찰청 제공)] 최근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것을 미끼로 접근해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카드 배송인 것처럼 믿게 하려고 직접 대면으로 찾아가거나 가짜 실물 카드를 만들어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유형별 주요 피해 사례와 주의 사항,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안내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인 금융사기로 최근에는 택배 배송이나 신용카드 발급, 경조사 알림, 과태료 납부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 웹주소(URL)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SMS)를 보내 자금을 편취하는 등 나날이 지능화된 수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요즘과 같이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설 연휴 기간을 전후로 택배 배송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스미싱은 스팸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에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일단 설치되면 사기범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탈취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금융 앱에 접속해 예금을 이체하거나 대출까지 받아 대출금을 빼돌리는 사기 수법입니다. 신용카드 배송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사기범(카드사?금감원?검찰 사칭)이 조직적으로 팀을 이뤄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사기임을 알아채기 어렵고, 특히 전 재산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매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말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스미싱 수법으로 정보가 유출돼 본인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사기범이 피해자 휴대전화를 조종해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바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급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을 악용해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접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단기 소액 대출을 유도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불법 편취하거나, 대출 조건으로 가족?지인의 연락처 또는 채무자 본인의 사진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를 일삼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급전이 필요한 경우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알아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또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과 금감원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등 피해 구제 방안을 활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악용해 고수익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 수신, 불법 금융 투자 행위 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편승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비상장 주식 관련 자금 편취, 유명인 사칭, 불법리딩방 등 사기 행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와 오픈 채팅 등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수단을 통해 연락할 경우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 구제도 쉽지 않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들은 일단 의심하고, 금감원 및 경찰 등 전문 기관에 연락해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청약을 권유받은 경우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업체명을 검색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업체를 통한 주식거래는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모르는 전화번호로 오는 투자권유 문자메시지엔 응하지 말라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15개월 만에 일시적 평화

[앵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전쟁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중동 정세가 다시 한번 중대 변곡점을 맞게 됐는데요. 김성훈 기자, 1년 넘게 이어져온 무력 충돌이 일단 멈추게 됐군요? [기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드디어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지 15개월 만입니다. 양측은 일단 6주간 교전을 멈추고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영구적 휴전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현지시간 16일 이스라엘 내각의 표결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하마스는 &'투쟁과 해방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앵커] 앞서 한 차례 휴전이 파기되기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기자] 휴전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우선 1단계로, 하마스가 여성과 어린이 등을 중심으로 33명의 인질을 순차적으로 풀어줍니다. 이에 상응해 이스라엘은 인질 1명이 풀려날 때마다 팔레스타인 수감자 최대 50명을 석방합니다. 이렇게 풀려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는 최대 1천65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휴전 16일 차에 이스라엘 남성군인 석방과 종전,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등에 관한 2단계 휴전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3단계 때는 이집트와 카타르 등 중재국과 유엔(UN)의 감독 아래 가자지구 재건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1차 휴전 때처럼 양측이 돌발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완전한 상황 종료는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제주항공 사고 승무원 부상자, 산업재해 신청 첫 승인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로 다친 승무원 1명의 산업재해 신청이 처음 승인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부상자 2명 중 1명이 제출한 산재 신청이 전날 오후 승인 처리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당시 사고로 탑승한 승무원 6명 중 4명은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그 외 업무 관계로 탑승한 승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이라고 공단은 전했습니다. 다른 1명 부상자 및 4명의 유가족은 아직 산재 신청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후 산재보상 대응반을 구성해 상황팀·현장 지원팀·보상팀 등 3개 팀을 운영해왔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 산재 신청이 들어올 경우 조속히 심사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간다'…99억 세금 체납왕 기다려라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습니다. 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사례 가운데 체납 최고액은 개인이 내지 않은 지방소득세 99억원입니다. 이 체납자는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며, 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할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성동구와 구로구로부터 체납액이 이관됐습니다. 법인 최고액은 취득세 82억원입니다. 해당 법인은 서초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취득세를 대도시 내 중과로 취득 신고해야 함에도 일반세율로 신고해 누락분이 생겼습니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이관된 체납액의 72.3%를 차지하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6명(총 1천338억원)을 집중 관리합니다.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체납자의 법정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부동산을 미등기하는 행위에 대해선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합니다.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식의 사해행위에 취소소송으로 대응하는 한편,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위장사업체 운영자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하마스 6주간 휴전 합의…전쟁 발발 15개월 만 [글로벌 뉴스픽]

[앵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는데요. 앞으로의 일정과 단계별 시나리오를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측의 무력 충돌이 1년 넘게 이어져 왔는데, 일단 멈추게 됐군요? [기자] 이번 휴전 합의는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지 15개월 만에 나왔는데요. 전쟁 발발 후 466일 만입니다. 양측은 일단 42일, 그러니까 6주간 교전을 멈추고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영구적 휴전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은 현지시간으로 16일에 휴전안을 승인할지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휴전 협상을 중재해 온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 타니 카타르 총재는 도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휴전은 오는 19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서 한 차례 휴전이 파기되기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기자] 휴전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우선 1단계로, 6주 동안 하마스가 여성과 어린이 등을 중심으로 33명의 인질을 순차적으로 풀어줍니다. 이에 상응해 이스라엘은 인질 1명이 풀려날 때마다 팔레스타인 수감자 30~50명을 석방합니다. 풀려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는 최대 1천650여 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군 병력도 점진적으로 철수하고,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도 반입됩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휴전 16일 차에 이스라엘 남성군인 석방과 영구적 휴전,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등에 관한 2단계 휴전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3단계 때는 모든 시신의 반환과 가자지구 재건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련의 합의 내용은 휴전 협상 중재국으로 카타르와 이집트, 미국이 보장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이스라엘 내각 내 표결에서의 가결 여부가 중요하고요. 1차 휴전 때처럼 양측 간 추가 무력 충돌 가능성 등에 종전까지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습니다. [앵커] 국제 유가는 들썩이고 있죠? [기자]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휴전 논의 소식이 전해진 어제(15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1% 넘게 빠졌는데요. 간밤에 모두 3% 넘게 다시 급등했습니다. 중동발 변수가 부상한 가운데,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와 러시아산 석유 제재 조치 등의 영향으로 공급 전망이 엇갈린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국제 정세 변수가 커진 만큼 당분간 유가 변동성은 클 전망입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