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짓누르는 상속세… 장수기업 길 막혀 vs. 공평 과세 필요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황승연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명예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역학과 교수 - 수출 강소기업 70% &'세금 때문에 가업승계 부담&' - OECD 평균 상속세율, 상속세 없는 국가 포함땐 13% - 국민 51% &'상속세 완화 공감&'…&'비공감&' 40.7% - &'상속세, 징벌적 수준&' vs. &'실효세율도 감안해야&' - 국내 중소기업 CEO 평균연령 54.8세…갈수록 고령화 - 기업승계 않을 경우 폐업·매각 고려 중기 비율 52.6% - &'장수기업 길 막혀&' vs. &'공평 과세 필요&' - 윤 &'기업들 상속세 신경 쓰느라 혁신 엄두 못 내&'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감자' 상속세… 4% 부자만 해당 vs. 서울 아파트 80%가 대상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황승연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명예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역학과 교수 - 윤 &'기업들 상속세 신경 쓰느라 혁신 엄두 못내&' - &'상속세 고민&', 부자들만의 이야기일까 - 15억 아파트 상속하면 상속세 2.4억 원 - &'집 한 채 중산층&'도 상속세 걱정? - 상속세 내는 사람, 22년 전보다 11배 증가 - &'4% 부자만 해당&' vs. &'서울 아파트 80%가 대상&' - 2000년 이후 물가 70%↑…세제엔 반영 안 돼 - 상속세 대상 전국 아파트 비중 2035년 32.6%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설] 국민 51% '상속세 완화 공감'…개편 속도 붙을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경희대 사회학과 황승연 명예교수,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김승욱 명예교수,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상속세 개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승계가 가로막혔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독일식 모델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를 완화할 경우, 이른바 금수저만 혜택을 볼 것이란 반대 목소리가 상당한데요.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 상속세 개편, 올바른 방향성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오늘(22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경희대 사회학과 황승연 명예교수,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김승욱 명예교수,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 나오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상공의 날 기념식을 찾아, 상속세 개편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발언부터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3월 20일) :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Q.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국 아파트 비중이 올해 5.9%에서 오는 2035년 32.6%까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상속세, 소수의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Q. 상속세 이야기가 나오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OECD 최고 수준이란 수식어인데요. 반대쪽에선 실효세율을 따지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 OECD 최고 수준이 맞습니까? Q. 베이비붐 세대로 태어난 창업자들이 은퇴 시기에 접어들었지만, 상당수가 상속세 등 세금 부담 때문에 가업승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은퇴하기 전에 상속세 손질을 하긴 해야 할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은 가업 승계 때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독일식 모델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는데요. 이보다 더 파격적인 독일식 모델을 도입해야 할까요? Q.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상속세와 연결 지어서 언급했습니다. 그럼, 상속세를 완화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까요? Q. 싱가포르는 지난 2008년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그러자 5년 만에 인구가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역시 저출산으로 인구 고민을 떠안고 있는 우리나라도 고민해 볼 지점이 있을까요? Q. 유산취득세와 관련한 연구 용역 결과가 조만간 나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총액 기준이 아닌 상속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하기 때문에 유산세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데요. 우리나라도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할까요? Q. 윤 정부 들어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수효과냐 양극화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문학총연합회, '4차산업혁명시대 인문학의 지평' 주제로 토론회 개최

한국인문학총연합회(공동회장 김재영 박창원 위행복 최신한)가 지난 8월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바른미래당 오세정 국회의원, 한국연구재단 인문전략연구팀과 &'4차산업혁명 시대 인문학의 지평&'을 대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인문학의 권위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총 3개 세션으로 나뉘어 각 2개의 발표와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먼저 도승연 광운대학교 철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오세정 의원을 비롯하여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이찬열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으며, 김상곤 사회부총리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서면으로 축하인사를 보내왔다. 한국인문학총연합회 공동회장인 박창원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풍요로운 삶의 달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점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원리의 연구가 함께 발전해야 하며, 과학기술이 사람중심의 세상 구현에 기여하도록 뒷받침할 제도의 창출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회장은 &'&'소프트파워&' 개념과 문화산업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문학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면서 &'인문학의 본래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문의 균형발전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체제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이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협업&'과 &'융합&'이라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요구에도 인문학이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학문 생태계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동서비교문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첫번째 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문학의 가지 조명&'을 주제로 김재영 한국인문학총연합회 공동회장이 &'인문학 한국 4차 산업혁명&'을, 김기봉 전 인문학단장이 &'미래 한국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전동열 한국독어독문학회장과 한지희 경상대학교 영문학 교수, 정상봉 한국중국학회장, 이근명 역사학회 부회장이 참가해 패널토론을 이어갔다. 김종현 전 한국중국현대문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두번째 세션에서는 대학인문학의 현황과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채워졌는데, 반성택 인문전약연구팀장이 &'인문학 위기 담론과 전임교수제&'를, 전인갑 한국중국학회 부회장이 &'대학 인문학의 전망&'을 발표했다. 또한 이상훈 한국철학회 차기회장과 서유석 호원대 부총장, 남기심 전 국립국어원장, 장끝별 이화어문학회 부회장이 참가해 패널토론을 벌였다. 권용혁 전 사회와철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마지막 세션에서는 인문 진흥을 위한 국가제도를 모색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는데, 김성규 한국어문교육연구회장이 &'인문학 학술지원 제도의 개선&'을, 박구용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본부장이 &'인문사회분야 학술진흥과 국가기구 설립&'을 주제로 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문성훈 서울여대 철학과 교수, 남영우 한국스페인어문학회장, 김승욱 도시사학회장, 권순긍 한국고전문학회장이 참가해 패널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