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석열 측이 낸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최종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재항고를 기각했으며,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재판도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13일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이 재판부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아 지난달 7일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은 별개의 형사 사건으로, 불공평한 재판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에 따라 중단된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특검, 한덕수에 1심 선고형량과 같은 징역 23년 구형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량보다 8년 높았던 1심 선고형량을 유지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선고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일부 혐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전부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시켰다&'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됐음에도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묵살하며 계엄 상태를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행태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로 충분하다&'며 &'내란 방조 혐의도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인사] KB금융지주·KB국민은행

승진 ◇ 부장 ▲여신관리부 가재호 ▲디지털영업부 김동주 ▲대기업금융2센터 영업5부 김영진 ▲아키텍처부 나승원 ▲투자영업부 박태원 ▲외환사업부 방진구 ▲디지털콘텐츠센터 백은경 ▲신용평가모델부 송미숙 ▲연계시스템개발 이상혁 ▲인프라영업2부 이준희 ▲자본시장영업2부 임창진 ▲증권대행사업부 조계민 ◇ 센터장 ▲양재남종합금융센터 강승훈 ▲서초PB센터 류미희 ▲송우종합금융센터 박시영 ▲올림픽PB센터 양은선 ▲대구PB센터 어미애 ▲부산PB센터 황소영 ◇ 지점장 ▲이천지점 권경문 ▲서교동종합금융센터 김경아 ▲길동종합금융센터 김경태 ▲동대문구청지점 김도철 ▲메트로시티지점 김동수 ▲산곡동지점 김락규 ▲시지지점 김명규 ▲대화역지점 김미숙 ▲마두역종합금융센터 김병우 ▲작전동홈플러스지점 김본 ▲평촌범계종합금융센터 김봉현 ▲인천국제공항지점 김상일 ▲디지털밸리종합금융센터 김세진 ▲광산종합금융센터 김수연 ▲오산운암종합금융센터 김우섭 ▲광화문종합금융센터 김은정 ▲대전은행동종합금융센터 김지혜 ▲대림동지점 김창열 ▲서수원지점 남원철 ▲엄궁동지점 도병철 ▲KTX광명역지점 문의영 ▲분당정자지점 문형숙 ▲반월산업단지지점 박대실 ▲신도봉지점 박상미 ▲망우동종합금융센터 박상현 ▲개포동지점 박소연 ▲인천법원지점 박정혜 ▲목동서로종합금융센터 박종필 ▲연신내종합금융센터 박주연 ▲김천지점 박청희 ▲노원구청지점 박호서 ▲송파개롱역지점 박홍민 ▲내당동종합금융센터 변경숙 ▲시민공원역지점 서영호 ▲교하지점 서정남 ▲노원종합금융센터 성종대 ▲푸네지점 성창목 ▲신대지점 송선이 ▲시흥능곡지점 송선화 ▲평택비전지점 신연희 ▲부천종합금융센터 신인철 ▲길음뉴타운지점 심양희 ▲신중동역종합금융센터 심용섭 ▲배곧신도시지점 심유천 ▲강남타운지점 안민형 ▲울산종합금융센터 오은주 ▲영등포구청역지점 우미진 ▲노량진지점 유재경 ▲역삼동종합금융센터 윤상희 ▲아라역종합금융센터 이경재 ▲신논현역지점 이규헌 ▲회룡역지점 이미영 ▲삼천포지점 이수정 ▲구미지점 이은선 ▲개봉남지점 이인희 ▲영등포지점 이정아 ▲잠실새내역지점 이하응 ▲제주종합금융센터 이혜경 ▲안중지점 임경렬 ▲광주종합금융센터 장근수 ▲구리종합금융센터 전나영 ▲정관신도시지점 전명희 ▲마린시티지점 전원석 ▲여의도종합금융센터 정성자 ▲청주종합금융센터 정은경 ▲강북종합금융센터 정의채 ▲종로종합금융센터 조호민 ▲동작구청지점 주혁규 ▲양평동종합금융센터 최민제 ▲봉선동지점 최진 ▲잠실지점 황종현 ◇ SME지점장 ▲용인종합금융센터 권용준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 김성태 ▲성수역종합금융센터 김승현 ▲방배중앙종합금융센터 김태훈 ▲광산종합금융센터 김혁 ▲부평종합금융센터 김현주 ▲송파종합금융센터 남철균 ▲영동종합금융센터 문규형 ▲중부산종합금융센터 박병주 ▲안산종합금융센터 백재호 ▲천안종합금융센터 변입재 ▲센텀시티종합금융센터 안재우 ▲서교동종합금융센터 유형준 ▲용산종합금융센터 이윤원 ▲대전은행동종합금융센터 이창환 ▲평택종합금융센터 임정국 ▲판교종합금융센터 정환철 ▲포항종합금융센터 최연호 ◇ 마케팅지점장 ▲강북영업추진그룹 김종현 ▲영남영업추진그룹 김준희 ▲강북영업추진그룹 양찬승 ▲영남영업추진그룹 이수권 ▲수도권영업추진그룹 현경대 ◇ 조사역 ▲준법추진부 장광진 ▲글로벌성장지원부 허송무 전보 ◇ 부장 ▲여의도영업부 강동호 ▲WM플랫폼부 강민숙 ▲HR부 구성훈 ▲소비자지원부 김동숙 ▲채널혁신부 김동진 ▲대기업금융1센터 영업4부 김성주 ▲대기업금융2센터 영업2부 김시열 ▲기업상품부 김영 ▲수신IT개발부 김영균 ▲국민지갑Unit 김유현 ▲본점감사부 김정환 ▲ERP사업부 김종신 ▲기업고객분석부 김중완 ▲자본시장추진부 박웅 ▲인재개발부 박전웅 ▲여신정책부 박정민 ▲대기업금융1센터 영업3부 백경훈 ▲포용금융부 우상희 ▲채널운영Unit 윤성진 ▲연금상품부 이기택 ▲디지털플랫폼개발Unit 이득희 ▲기관사업부 이인규 ▲디지털소호사업부 이후철 ▲기관영업부 정균 ▲자금운용지원부 정성욱 ▲CIB글로벌심사부 정의석 ▲영업추진부 최중환 ▲연금컨설팅부 최찬현 ◇ 수석심사역 ▲여신심사부 서민근 ◇ 센터장 ▲태릉역종합금융센터 강승우 ▲가산IT종합금융센터 김기철 ▲경기광주종합금융센터 김영기 ▲대치동종합금융센터 김영민 ▲세종종합금융센터 김윤호 ▲영등포하이테크종합금융센터 김준호 ▲화곡동종합금융센터 김학균 ▲상암DMC종합금융센터 김학찬 ▲한남PB센터 김해경 ▲충북혁신도시종합금융센터 김현태 ▲창동종합금융센터 김형훈 ▲첨단종합금융센터 박기용 ▲서신동종합금융센터 박진호 ▲호계동종합금융센터 박홍진 ▲신림본동종합금융센터 유용배 ▲부천중앙로종합금융센터 윤재환 ▲울산중앙종합금융센터 이상필 ▲김포종합금융센터 이성한 ▲원당종합금융센터 이영일 ▲구로벤처종합금융센터 이정구 ▲경산공단종합금융센터 정성훈 ▲미금역종합금융센터 조제희 ▲일산북종합금융센터 진호탁 ▲가좌공단종합금융센터 최경훈 ▲여신관리지원센터 최성우 ▲목동PB센터 최지영 ◇ 지점장 ▲자갈치역지점 강대훈 ▲테헤란중앙지점 강준민 ▲쌍용동지점 구민정 ▲일곡지점 김광미 ▲인덕원지점 김기섭 ▲경남혁신도시지점 김기완 ▲휘경동지점 김노상 ▲동두천지점 김동욱 ▲부산역지점 김동원 ▲수원광교지점 김동춘 ▲울진지점 김동화 ▲동울산지점 김민아 ▲대천지점 김선자 ▲해운대지점 김성희 ▲침산동지점 김영남 ▲춘천지점 김영은 ▲충주시청로지점 김영주 ▲신자양지점 김영호 ▲연희동지점 김우석 ▲율량동지점 김운태 ▲소사지점 김은정 ▲쌍문역지점 김인숙 ▲서초2동지점 김재형 ▲공주지점 김종길 ▲고척동지점 김종민 ▲장위동지점 김종호 ▲런던지점 김지영 ▲퇴계로지점 김지훈 ▲방이역지점 김진복 ▲야탑역지점 김태열 ▲익산지점 김현승 ▲전농동지점 남대현 ▲동탄산업단지지점 노경일 ▲광안동지점 노정선 ▲영도지점 문상열 ▲홍제동지점 박순민 ▲옥수동지점 박승호 ▲세검정지점 박오동 ▲의왕지점 박용배 ▲벽제지점 박용수 ▲북수원지점 박정희 ▲시흥지점 박종관 ▲서초역지점 박종덕 ▲수원법원지점 박현준 ▲불광동지점 박혜경 ▲남원지점 배철곤 ▲언주로지점 백현숙 ▲서산지점 서동현 ▲매봉역지점 서윤진 ▲역삼중앙지점 성은주 ▲곡선동지점 손성호 ▲수지성복지점 손영주 ▲서강지점 송경범 ▲도마동지점 신정호 ▲장산역지점 안병운 ▲가경동지점 안병환 ▲상동역지점 안형선 ▲둔산갤러리아지점 안혜란 ▲교대역지점 염동섭 ▲문경지점 오경화 ▲병점지점 오석환 ▲신림서지점 오천운 ▲천천동지점 오현경 ▲도농지점 왕진철 ▲청주중앙지점 우명희 ▲홍콩지점 우세현 ▲상무지점 위재성 ▲산본역지점 유경훈 ▲구로지점 유명선 ▲동부이촌동지점 유선화 ▲백석역지점 유승현 ▲신내동지점 윤동수 ▲구월북지점 윤석훈 ▲세종한누리지점 윤선미 ▲압구정동지점 이경재 ▲청담동지점 이대희 ▲한성백제역지점 이명이 ▲미아동지점 이명학 ▲고덕역지점 이병영 ▲두실역지점 이성우 ▲동아미디어지점 이수정 ▲당리동지점 이수정 ▲화성남양지점 이슬기 ▲수원시청역지점 이용근 ▲덕정지점 이용철 ▲원주단구지점 이윤호 ▲의정부홈플러스지점 이인희 ▲수지상현지점 이정수 ▲세종로지점 이정태 ▲계양지점 이종복 ▲별내지점 이종필 ▲동백지점 이주열 ▲덕천동지점 이창성 ▲안동지점 이춘교 ▲서전주지점 이현미 ▲장안동지점 이현순 ▲서초무지개지점 이효정 ▲시화센트럴지점 인신환 ▲신당동지점 임동국 ▲안양벤처밸리지점 임석정 ▲진천역지점 임성호 ▲발산역지점 임효정 ▲경산지점 장대령 ▲양천지점 장은아 ▲포일IT밸리지점 전명숙 ▲우만동지점 전수정 ▲동여의도지점 전진혁 ▲대덕특구지점 정경하 ▲양산지점 정남경 ▲동탄시범단지지점 정두근 ▲상록수지점 정성필 ▲동탄다은지점 정은희 ▲이문동지점 정찬호 ▲조치원지점 정천호 ▲반포서래지점 정호준 ▲미아역지점 정휘태 ▲시화지점 조배연 ▲혜화동지점 조은경 ▲쌍문동지점 조은경 ▲테헤란로지점 조은숙 ▲가락동지점 조춘자 ▲충주지점 조현일 ▲판교테크노밸리지점 주동종 ▲서대문지점 주칠옥 ▲광명사거리지점 지희영 ▲양주회천지점 채형탁 ▲수원지점 최경옥 ▲유성종합금융센터 최병진 ▲서소문지점 최상일 ▲수색지점 최지훈 ▲강릉지점 최철경 ▲청계지점 최태현 ▲송파위례지점 하태원 ▲인천삼산지점 한재민 ▲화명동지점 현해룡 ▲내외동지점 홍경숙 ▲위례지점 홍영기 ▲하안동지점 홍지민 ◇ 조사역 ▲준법추진부 김보훈 ▲준법추진부 노희영 ▲준법추진부 이낙중 ▲준법추진부 장갑경 ▲준법추진부 최갑수 이상 312명.

[인사] 코스맥스그룹

◆코스맥스비티아이 ▷수석 부회장 △허민호 ▷부회장 △이병주 ▷R&&I Unit 원장 △박천호 ▷E2 △송진아 △이훈식 ▷E1 △서윤원 △신선곤 △이동걸 △정현호 ◆코스맥스 ▷부회장 △이병만 ▷R&&I Unit 원장 △강승현 ▷R&&I Unit 연구위원 △이화영 ▷E2 △김민수 △김민아 △배지현 △홍연주 ▷E1 △김현나 △박현정 △서동환 △양재호 △조현정 △주영란 △박대근 ◆코스맥스엔비티 ▷상무 △김의택 ▷상무보 △이수연 ◆코스맥스바이오 ▷부사장 △김철희 ▷상무 △황인용 ▷상무보 △김종헌 ◆코스맥스네오 ▷상무보 △김윤겸 ◆씨엠테크 ▷부사장 △정용철 ◆코스맥스펫 ▷사장 △진호정

법원 쌍용건설, 삼성물산에 9호선 공사비 120억 추가 지급

싱크홀(땅꺼짐) 사고로 촉발된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비 분쟁에서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 지급해야 할 분담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21일) 민사7부(강승준·김민아·양석용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 분담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 120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월 해당 금액을 추가 지급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앞서 확정된 332억 3천만 원을 포함해 쌍용건설이 이번 분쟁으로 삼성물산에 지급해야 할 총 배상액은 452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과 석촌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 총연장 1.56㎞ 919공구 건설공사에는 삼성물산(54%)과 쌍용건설(40%) 등이 참여했습니다. 최종 수주금액은 2천91억 원으로, 투입공사비를 수주금액으로 나눈 실행원가율은 85.1%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8월 공사구간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비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실행원가율이 손해를 의미하는 127%로 뛰어오르자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추가로 투입된 공사비 등 분담을 요구했고, 쌍용건설이 이를 거부하면서 2015년 10월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소송을 거치며 100억 원대 분담금 청구액수는 500억 원대로 늘었고, 1심에선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 38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삼성물산이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실행예산을 집행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과 공사비 분담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는 쌍용건설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이면서 1심보다 줄어든 332억 3천만 원의 배상책임을 쌍용건설에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삼성물산의) 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쌍용건설에 추가 공동원가 분담금 또는 증가한 인건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면서 지난 2월 쌍용건설이 상계된 120억 원을 삼성물산에 추가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비가 당초 예정한 실행예산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그 공사비 증가분이 운영위의 사전 검증을 거쳤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면서 &'원고의 의무 위반이나 불완전이행과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당근책에도 의료계 냉랭…2년전 악몽 재현?

[앵커] 의사 수를 늘리는 건 환자 입장에선 반길 일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2년 전 전공의 80%가 파업하며 의료현장이 마비됐던 상황이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어서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김민아 / 서울시 마포구 :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기번호가 있어서 오래 기다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한명호 / 경기도 하남시 : 동네 이비인후과 가보면 한창 독감 유행하거나 할 때는 줄 많이 서고 아기 데려오신 부모님들도 많으시고….] [박영하 / 경기도 의정부시 : 최근까지 (강원도) 동해시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조그만 의원이지만 한 40~50명씩 그렇게 기다려요.] 관건은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 반응입니다. 정부는 최대 40시간에 달하는 연속근무를 줄이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또 외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과엔 수련비용을 더 지원하고, 전문의가 된 뒤 일자리도 더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료사고가 나도 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등의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선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정부가 못 박았다는 충격이 더 큽니다. [서울 A대학병원 전공의 : 비교를 단순히 할 수는 없지만 의약분업 때만큼이나 사실 강한 수준의 정책들이 이번에 많이 나온 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얘기는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에선 의대 증원 반대와 관련해 86%가 파업에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만약 전공의들이 이번에도 행동에 나설 경우, 혼란이 재현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法 “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가입자들 2심도 승소

SK텔레콤 가입자 일부가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오늘(20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통신사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가명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2020년 10월 SKT에 보유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여부, 가명처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궁극적으로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SKT는 시민단체 요구를 거절했고, 단체들은 이듬해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등은 이 소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SKT 가입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정보 주체로서는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명정보에 관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이라며 &'SKT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인사] KB금융지주

●KB금융지주 ◇승진 &<부서장&> △전략기획부장 신학철 △ESG전략부장 전윤재 △모델검증부장 정관오 △재무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김창원 △브랜드전략부 팀장(부서장대우) 김태현 &<부장&> △정보보호부(고객정보) 김동선 △국군마케팅부 김빛남 △구조화금융3부 김형태 △글로벌지원부 남유우 △개인고객기획부 민경호 △자본시장영업2부 박웅 △인프라지원부 박현수 △글로벌지원부 성은주 △디지털신사업부 손철원 △코어뱅킹부(코어뱅킹1부) 신민철 △감사부(디지털감사) 신정호 △채권운용부(채권운용1부) 안영섭 △데이터솔루션부(데이터3부) 이명진 △대기업영업본부(영업지원) 임병욱 △WM투자솔루션부(투자솔루션2부) 조영욱 &<센터장&> △목포종합금융센터 오재승 △부산PB센터 이흥두 △대덕테크노밸리종합금융센터 전우일 &<지점장&> △보라매종합금융센터 강남주 △용현남종합금융센터 강동훈 △성서종합금융센터 강현미 △화곡동종합금융센터 국범호 △센텀시티종합금융센터 권유봉 △수내역종합금융센터 권은희 △용인종합금융센터 김광민 △달동종합금융센터 김광환 △선부동종합금융센터 김규남 △강북종합금융센터 김기하 △청주종합금융센터 김대용 △평촌범계종합금융센터 김동진 △가좌공단종합금융센터 김명화 △광화문종합금융센터 김미라 △옥동지점 김민아 △상주지점 김상열 △서산지점 김선자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 김선희 △정읍지점 김성남 △화성향남종합금융센터 김승수 △장한평역종합금융센터 김영기 △세종청사종합금융센터 김영민 △잠실중앙지점 김영태 △안산종합금융센터 김영흔 △광산종합금융센터 김옥현 △판교종합금융센터 김원일 △용전동지점 김윤호 △압구정종합금융센터 김은영 △송우종합금융센터 김인성 △동작구청지점 김준성 △철산역종합금융센터 김재일 △모래내지점 김진회 △부산종합금융센터 김창준 △충무로역종합금융센터 김철규 △반포중앙종합금융센터 김향술 △울진지점 김홍길 △연산동종합금융센터 나채용 △역삼동종합금융센터 노경희 △청량리종합금융센터 류광렬 △논산지점 류성훈 △양재역종합금융센터 문효석 △교문지점 박귀수 △종로중앙종합금융센터 박상규 △철원지점 박석준 △별내지점 박수연 △서진주지점 박영종 △일동지점 박현일 △남악지점 박효주 △거창지점 박희돈 △원당종합금융센터 배상준 △김해종합금융센터 서상교 △다산지점 서희정 △송파종합금융센터 성경주 △구월동종합금융센터 신난주 △남대문종합금융센터 신백상 △창동종합금융센터 안민희 △온천동종합금융센터 안병운 △종암동지점 안소리 △목동예술인센터지점 안태호 △첨단종합금융센터 양기동 △대전은행동종합금융센터 양덕모 △신사동종합금융센터 염동섭 △KTX광명역지점 왕재용 △청주지웰시티지점 우명희 △양천지점 우상희 △천안백석종합금융센터 우인식 △홍성지점 우종인 △서초동종합금융센터 유선화 △전곡지점 유요순 △해운대지점 유훈철 △마포역종합금융센터 윤석훈 △인제지점 윤재정 △망우동지점 이관선 △상인역지점 이광우 △방배중앙종합금융센터 이기창 △명일동종합금융센터 이동원 △무역센터종합금융센터 이동효 △원주종합금융센터 이상남 △수성교지점 이상철 △부천종합금융센터 이용진 △가산디지털종합금융센터 이종현 △테크노마트종합금융센터 이형찬 △영통종합금융센터 이훈동 △도안가수원지점 임병훈 △호계동종합금융센터 임석정 △수지종합금융센터 임성민 △구월동종합금융센터 임성운 △구미지점 임성호 △범어동지점 장광식 △구로동종합금융센터 장은희 △정자동종합금융센터 전명숙 △경기광주종합금융센터 전수정 △용산종합금융센터 전양명 △신중동역종합금융센터 전환석 △공주지점 정경하 △범일동종합금융센터 정광호 △내서지점 정남경 △노원종합금융센터 정삼근 △김포종합금융센터 정승현 △석촌동지점 정윤수 △과천지점 정현정 △부전동종합금융센터 조민숙 △송도지점 조병무 △성남종합금융센터 조해경 △여의도종합금융센터 조형준 △종로5가종합금융센터 주동종 △동수원종합금융센터 최대헌 △부평종합금융센터 최대환 △노원종합금융센터 최성우 △약수역종합금융센터 최용석 △과천지점 최중환 △목동서로종합금융센터 최철환 △신암동지점 최홍식 △시화공단종합금융센터 한대형 △언주로종합금융센터 한선희 △미아동지점 허광호 △전주종합금융센터 홍성호 △미금역종합금융센터 홍승훈 △작전동홈플러스지점 홍지민 △성서종합금융센터 황성호 △진주종합금융센터 황인철 &<마케팅지점장&> △남부·경기중앙지역그룹 김순건 △강동지역그룹 노현수 △부산·울산·경남지역그룹 배정규 △동부지역그룹 손상관 △경기남지역그룹 염대호 △경인지역그룹 이승규 △강남지역그룹 이기홍 △충청지역그룹 하종문 ◇전보 &<부서장&> △HR부장 전효성 △그룹문화인재개발센터장 배신욱 △KB Innovation HUB센터장 김대형 △법무Unit장(부서장 대우) 김성수 &<부장&> △마이데이터부 강민숙 △재무기획부(관리회계) 계동석 △준법지원부 김상욱 △SME마케팅부 김성관 △인증사업부 김영균 △수탁사업부 김옥자 △영업관리부 김유창 △글로벌성장지원부 김진범 △정보보호부 김진학 △자금세탁방지부 김태곤 △글로벌지원부 김태학 △WM투자솔루션부(투자솔루션3부) 김해철 △아웃바운드지원부 김형식 △기관영업관리부 김호현 △CIB/글로벌심사부 문민호 △리스크관리부 박영진 △영업전략부 박장업 △기업금융솔루션부(솔루션1부) 박찬영 △기업상품부 유동근 △비서부 윤선주 △재무기획부 이수찬 △WM상품부 이윤석 △준법지원부(상시감사) 임정숙 △기업경영개선부 천광석 △기관영업부 최경훈 △여신관리부 최전식 △개인여신심사부 한상돈 &<수석심사역&> △CIB/글로벌심사부 강희석 △CIB/글로벌심사부 김성훈 △개인여신심사부 백기현 △기업여신심사부 심성보 △기업여신심사부 윤경자 △기업여신심사부 윤명숙 △CIB/글로벌심사부 이동화 △기업여신심사부 이종구 △개인여신심사부 황혜경 &<센터장&> △해운대PB센터 김영미 △대전PB센터 유인희 &<개설준비위원장&> △동대문구청지점 고영상 △인천법원지점 백기숙 △수원법원지점 이선아 &<부점장 대우&> △호남지역그룹(소속) 김연수 △글로벌지원부(소속) 서신교 △글로벌성장지원부(소속) 장지규 &<지점장&> △세검정지점 강금원 △잠실지점 강동호 △역삼중앙지점 강민구 △행신역지점 강석제 △신내동지점 강선화 △잠실새내역지점 강성만 △둔촌역지점 강성윤 △만수동지점 고미라 △청담동지점 고재철 △상무지점 고훈 △사가정역종합금융센터 구자욱 △강서지점 권경희 △퇴계원지점 권혁춘 △동춘동지점 권혁호 △봉선동지점 김광미 △오창종합금융센터 김근태 △안중지점 김기훈 △영천지점 김대원 △속초지점 김대현 △본리동종합금융센터 김도균 △오클랜드지점 김도한 △삼성타운지점 김동락 △자양동지점 김동완 △풍무동지점 김동웅 △가양역지점 김만용 △인하대역지점 김명규 △동대신동지점 김상배 △중곡동지점 김상원 △구로벤처종합금융센터 김성수 △고촌지점 김성영 △태릉역종합금융센터 김성일 △논현역종합금융센터 김성주 △분당오리역지점 김수경 △인후동지점 김수미 △영등포구청역지점 김애영 △율량동지점 김양형 △동인천지점 김영규 △성남하이테크밸리종합금융센터 김영철 △길음뉴타운지점 김영호 △쌍용동지점 김용기 △인천원당지점 김은영 △충북혁신도시지점 김재원 △대방로지점 김재형 △조원동지점 김정미 △광복동지점 김정미 △하남황산지점 김종수 △테헤란중앙지점 김종신 △내외동지점 김종혁 △백석역지점 김종호 △침산동지점 김종희 △호치민지점 김진선 △일산식사지점 김진태 △남원지점 김철 △마석지점 김태우 △의정부지점 김태화 △대화역지점 김학찬 △문산지점 김헌철 △가산라이온스밸리지점 김현구 △세종로지점 김현수 △원주단구지점 김현호 △매봉역지점 김형구 △수서역지점 김형훈 △계양지점 김홍규 △봉천동지점 김환승 △미사역지점 김희수 △일산장항동지점 김희철 △화곡역지점 맹성렬 △남성역지점 모문근 △노원구청지점 문수현 △여수종합금융센터 문호 △수완지점 문희동 △동부이촌동지점 민병철 △도화동지점 박광식 △부천내동지점 박규방 △영등포하이테크종합금융센터 박문한 △전농동지점 박영진 △부천홈플러스지점 박오동 △일곡지점 박윤애 △덕천동지점 박재호 △부천중앙로종합금융센터 박정선 △엄궁동지점 박정열 △대치북지점 박정윤 △안동지점 지점 박정윤 △송도센트럴파크지점 박종갑 △방이역지점 박진규 △서전주지점 박진호 △반포남지점 박태영 △고현종합금융센터 박태은 △양평지점 박해영 △고척동지점 박현선 △서소문지점 박혜경 △평택대지점 박희경 △반포서래지점 방병길 △부산역지점 백만호 △둔산갤러리아지점 백승관 △신논현역지점 백승호 △가산벤처지점 백운철 △돈암동지점 서기원 △남산동지점 서석훈 △창원종합금융센터 지점 서영조 △자갈치역지점 서윤석 △도곡지점 서종수 △송파개롱역지점 서혁연 △수유동지점 석창현 △신길동지점 손성호 △용암지점 손혁진 △안락동지점 송경미 △영등포지점 송경자 △화정동종합금융센터 송순재 △의왕지점 송왕근 △범박동지점 송재숙 △연북로지점 송희심 △통영지점 신민성 △테헤란로지점 신선미 △경산지점 신옥필 △삼성역지점 신재섭 △포항중앙지점 신창협 △구월북지점 신한승 △용인대로지점 안나령 △서현동지점 안복동 △흑석동지점 안소연 △대구이시아폴리스지점 안준홍 △영등동지점 양회웅 △명곡지점 오명정 △오산지점 오성택 △일산북종합금융센터 오순영 △독산동지점 우상남 △중화동지점 유명근 △여신관리센터 유재광 △역곡역지점 유종배 △서면중앙지점 유치성 △압구정중앙지점 유한종 △삼성동지점 유한칠 △수지성복지점 유현재 △청천동종합금융센터 육영수 △가락동지점 윤동수 △화정역지점 윤성욱 △녹산공단종합금융센터 윤성필 △역삼역지점 윤외순 △화명동지점 윤용환 △서귀포지점 이경렬 △신길서지점 이경원 △도농지점 이근호 △장산역지점 이동규 △시흥지점 이동균 △웅상지점 이명호 △하안동지점 이상민 △은평로지점 이상희 △신현동지점 이선호 △런던지점 이성한 △안양동지점 이연실 △쌍문동지점 이영선 △반여동지점 이영숙 △송도스마트밸리지점 이영진 △숭의동종합금융센터 이용응 △배곧신도시지점 이용재 △서울역지점 이원영 △개금동지점 이재욱 △울산북종합금융센터 이채규 △장기동지점 이충식 △역촌동지점 이택성 △쌍문역지점 이한복 △오류동지점 임동국 △문래동지점 임현석 △남가좌동지점 임효정 △구의동지점 장두식 △화성남양지점 장수영 △신갈지점 장진호 △신사중앙지점 장홍기 △봉천역지점 전경수 △안산단원지점 전병희 △서초2동지점 전수미 △송내역지점 전종렬 △홍제동지점 전진혁 △신당동지점 전채옥 △천안지점 전해광 △청라지점 정민호 △수원지점 정성일 △영도지점 정영희 △마곡역지점 정원식 △북악지점 정일원 △마린시티지점 정재훈 △영등포중기타운지점 정하은 △신도봉지점 정혜경 △김제지점 정혜식 △가산IT종합금융센터 조광수 △풍암지점 조규정 △세종대지점 조동호 △대덕특구지점 조상희 △신림서지점 조성래 △동해지점 조성익 △강남대로지점 조성창 △엄사지점 조성현 △개봉남지점 조원진 △혜화동지점 조은숙 △방배역지점 조인득 △수지상현지점 조제희 △내손동지점 조현주 △송탄지점 주준기 △장안동지점 주칠옥 △나주지점 지세현 △개포동지점 진미숙 △둔산크로바지점 채은아 △증평지점 최경숙 △삼천포지점 최경자 △수원광교지점 최대섭 △신촌지점 최명철 △덕정지점 최민상 △장위동지점 최승빈 △기장지점 최용석 △서초무지개지점 최원석 △구로지점 최은연 △분당백궁지점 최인권 △신도림지점 최정술 △야탑역지점 최정주 △마천동지점 최필박 △위례지점 하태원 △수송동지점 한경철 △망포역지점 한영신 △오포지점 허병회 △당정동지점 허진우 △호평지점 허찬웅 △경남혁신도시지점 홍경숙 △신림남부지점 홍숙이 △하남시청지점 홍원호 △대구3공단종합금융센터 황선국 △보문동지점 황성현 △남천동지점 황영규 △의정부시청역지점 황용환 △만수6동지점 황희성

檢, '공정위 조사방해' 세아베스틸 기소…신설 처벌조항 첫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세아베스틸 법인과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세아베스틸 법인과 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기소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고철 구매 가격 담합에 세아베스틸이 가담했는지 군산공장 현장 조사를 진행했지만, 사측이 이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자료를 폐기·은닉해선 안 된다는 점을 알렸지만 자재관리팀 부장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업무수첩을 파쇄하고 관련 업무 서류를 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전산 용역업체를 불러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 가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세아베스틸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세아베스틸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신설된 관련 벌칙 조항으로 기소된 첫 기업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