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9조5천억원 규모 국채 발행…대미투자 기반강화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약속한 5천500억 달러(약 81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일본무역보험(NEXI)의 재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1조엔대(약 9조5천억원)의 국채 발행을 추진합니다. 23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미 투자 합의에 의한 일본 기업의 미국 현지 사업을 지원할 일본무역보험의 재무 기반 강화를 위해 &'교부국채&'라는 이름의 특별 국채를 1조원대 규모로 발행하는 계획을 논의 중입니다. 일본은 지난 7월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5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이를 위한 사업에 일본무역보험과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등을 통해 출자나 융자, 융자 보증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무역보험은 수출입, 해외 투융자 등과 관련된 무역보험을 제공하는 정부 출자 특수법인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유사한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교부국채는 필요에 따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국채&'라며 &'2025년도 추경예산에 계상된 1천억엔(약 9천500억원)의 추가 출자금과 함께 일본무역보험의 재무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간경제일정] 이번 주 금요일, 국내증시 배당주 매수 시한일 주목

■ 모닝벨 &'주간경제일정&' - 김기호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하시죠. ◇ 12월 22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주간이라 이벤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오늘은 영국의 3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나옵니다. 앞서 나온 예비치는 전분기 대비 0.1%였습니다. 2분기 0.3%에서 더 낮아진 수치인데요. 사실,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걱정인데, 월별 성장률을 보면 10월엔 마이너스 0.1%로 두 달 연속 역성장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번 달 20일까지의 수출액 집계도 주목되는데요. 최근 반도체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죠. 참고로, 10일까지는 반도체 수출이 무려 45.9%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7.3% 늘어, 20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열흘 치 수출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흐름 이어졌을지 체크하시고요. ◇ 12월 23일 화요일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드디어 발표됩니다. 원래 일정은 속보치 발표가 10월 30일이었는데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취소됐고, 잠정치 발표도 지난달 26일이었지만 못 나왔죠. 따라서 이번이 3분기 GDP의 최초 집계치입니다. 미국 상무부 캘린더를 보면, 확정치 개념의 업데이트 성장률은 내년 1월 22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4분기 성장률 발표일은 다시 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2분기까지는 상당히 좋았죠. 전분기 대비 무려 3.8%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보드가 이번 달 소비자신뢰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앞서 11월 수치는 88.7로 전달 대비 7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4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소득 전망이 악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죠. 미국 경제 흐름은 10월 산업생산과 내구재 제조업체들의 신규 수주 집계로도 확인하시고요. ◇ 12월 24일 수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를 발표합니다. 지난 달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112.4, 약 8년 만에 가장 낙관적인 수준까지 올랐죠.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집값 전망인데요.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11월엔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날, 뉴욕증시는 일찍 문을 닫습니다. 현지시간 오후 1시,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에 조기 폐장합니다. ◇ 12월 25일 목요일 특별한 일정이 없습니다. 주요국 금융시장 모두 크리스마스 휴장입니다. ◇ 12월 26일 금요일 국내 증시 배당주 매수 시한일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거래일 마이너스 2거래일까지 매수거래를 체결해야 하니까, 다음 주 화요일 폐장일을 앞두고 금요일이 시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과 홍콩 등은 &'박싱데이&'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로 영연방 국가들과 일부 유럽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 선물 박스를 건네주는 데서 유래됐다는데, 지금은 유통업계의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상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美매체 한미 FTA 공동위 연기…韓 디지털규제 추진 탓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FTA 공동위)가 한국이 디지털 관련 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미국 측 불만 탓에 내년 초로 연기됐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19일 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예정됐던 FTA 공동위 비공개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소식통 3명을 인용한 이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제안을 서울(한국)이 추진한&' 것을 취소 사유로 들었습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미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비롯한 여러 우선 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디지털 정책에 대한 &'몇몇 견해와 의견 차이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됐으며, 회의 연기는 양측 모두 회의 한 번으로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을 반영한다&'라고 폴리티코에 밝혔습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에 대한 입법 추진으로 분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온플법 추진에 미국 재계뿐 아니라 의회까지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폴리티코 보도처럼 USTR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을 사유로 갑작스레 회의를 취소했다면 트럼프 행정부까지 동참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USTR은 유럽연합(EU)이 최근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엑스에 1억2천만 유로(약 2천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타플랫폼, 구글, 애플도 조사에 나서는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하자 지난 16일 &'상응 조치&'를 경고하면서 &'EU 스타일의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FTA 공동위 연기는 한미 간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연기하기로 협의된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연내 하기로 했었지만, 디테일(세부적인) 부분에서 양측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년 초 정도로 일정을 논의하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윤철, AMRO와 연례협의… 한미 관세협상, 또 다른 기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차 방한한 야수토 와타나베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소장의 예방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부총리가 어제(18일) 오후 야수토 와타나베(Yasuto Watanabe)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과 면담을 갖고, 최근 한국경제동향과 정책방향, 연례협의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연례 협의차 한국을 방문한 AMRO 소장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도 한국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무역 긴장 등 어려운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ASEAN+3 역내협력 강화를 제언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에 대한 AMRO의 평가에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는 동시에, 한미 관세협상이 한국경제 발전의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지난 2주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의 연례협의를 진행한 AMRO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한국 정부는 AMRO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AMRO가 역내경제의 정책제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역내 경제·금융 협력을 위한 방안을 공동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주 경제일정] 美 3분기 성장률 주목…성탄절로 한산한 다음 주

■ 세계는 경제는 &'다음 주 경제일정&' - 김기호 앵커 다음 주 주요 경제일정 확인하시죠. 크리스마스 주간이라 이벤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월요일에는 영국의 3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나옵니다. 앞서 나온 예비치는 전분기 대비 0.1%였습니다. 2분기 0.3%에서 더 낮아진 수치인데요. 사실,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걱정인데, 월별 성장률을 보면 10월엔 마이너스 0.1%로 두 달 연속 역성장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번 달 20일까지의 수출액 집계도 주목되는데요. 최근 반도체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죠. 참고로, 10일까지는 반도체 수출이 무려 45.9%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7.3% 늘어, 20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열흘 치 수출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흐름 이어졌을지 체크하시고요. 계속해서 화요일 일정 보실까요.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드디어 발표됩니다. 원래 일정은 속보치 발표가 10월 30일이었는데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취소됐고, 잠정치 발표도 지난달 26일이었지만 못 나왔죠. 따라서 이번 발표가 3분기 GDP의 최초 집계치입니다. 미국 상무부 캘린더를 보면, 확정치 개념의 업데이트 성장률은 내년 1월 22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4분기 성장률 발표일은 다시 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2분기까지는 상당히 좋았죠. 전분기 대비 무려 3.8%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보드가 이번 달 소비자신뢰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앞서 11월 수치는 88.7로 전달 대비 7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4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소득 전망이 악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죠. 미국 경제 흐름은 10월 산업생산과 내구재 제조업체들의 신규 수주 집계로도 확인하시고요. 수요일 일정 보시죠.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를 발표합니다. 지난달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112.4, 약 8년 만에 가장 낙관적인 수준까지 올랐죠.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집값 전망인데요.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11월엔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날, 뉴욕증시는 일찍 문을 닫습니다. 현지시간 오후 1시,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에 조기 폐장합니다.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특별한 일정이 없습니다. 주요국 금융시장 모두 크리스마스 휴장입니다. 마지막, 금요일 일정입니다. 국내 증시 배당주 매수 시한일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거래일 마이너스 2거래일까지 매수거래를 체결해야 하니까, 오는 30일 폐장일을 앞두고 금요일이 시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과 홍콩 등은 목요일 &'박싱데이&'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로 영연방 국가들과 일부 유럽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크리스마스 다음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 선물 박스를 건네주는데서 유래됐다는데, 지금은 유통업계의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일정 짚어봤습니다.

日, 전기차 보조금 올리고 수소차는 내리고

일본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EV)와 수소 연료전지차(FCV)의 구매 보조금 격차를 줄일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클린에너지 자동차 도입 촉진 보조금&'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새 제도가 적용되면 EV에 대한 구매 보조금 상한액은 현행 90만엔(약 858만원)에서 130만엔(약 1천239만원)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V)는 60만엔(약 572만원)에서 80만엔(약 763만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다만 EV 경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은 현행 58만엔(약 553만원)이 유지됩니다. 이에 비해 FCV에 대한 보조금 상한액은 현행 255만엔(약 2천431만원)에서 내년 4월부터 150만엔(약 1천430만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미일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EV에 경쟁력을 지닌 테슬라의 불만을 대변하자 일본이 이를 받아들여 EV와 FCV간 보조금 격차 축소를 약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구윤철 경제 대도약, 내년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본격적인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해 내년도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태스크포스)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미 관세협상과 내수부진 등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으로 반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도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다&'며 &'녹색경제 전환(GX)과 글로벌 물류공급망 강화 등 우리 경제의 당면현안을 해결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기획재정부) ▲ 국민성장펀드 운영계획(금융위원회) ▲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 방안(해양수산부) ▲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보고됐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금융권의 모험자본이 산업계의 도전정신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첨단전략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5년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는 내년에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합니다.

金총리 K-방산 협력·글로벌진출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K-방산과의 협력이 대한민국 전체와의 협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관점에서 방산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방산 리더스 조찬 포럼&' 격려사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50여 년 전만 해도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최첨단 기술력을 토대로 미사일·전투기·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다&'며 &'전 세계가 K-방산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화조선소를 방문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총리께서는 한화라는 한 기업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던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의 방산 정책 방향에 대해선 인공지능(AI)·무인로봇 등 최신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향후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도입 절차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려 한다&'며 &'정부가 여러 정책 판단을 할 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김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로 &'관세협상 타결&'과 &'APEC 정상회의&'를 꼽으며 특히 &'관세협상 타결 과정에 미국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정말 원팀이 돼 움직인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얼마나 투명한가 하는 것이 결국 그 나라의 선진화, 경제의 선진화&'의 척도로서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는 그런 점에서 정말 투명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기억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는 &'기업·국회·정부가 원팀으로 뭉쳐 윈윈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과실은 특정 기업이 아니라 모든 방산 산업과 국민이 누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한미 FTA 공동위 곧 추진…국익 우선 협의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양국은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전된 관세협상을 이뤄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비관세 분야에 대한 합의의 세부 이행계획을 국익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며 &'제네릭의약품·천연자원 등 관세인하 대상 품목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과의 FTA 개선협상도 언급하면서 &'2021년 영국과 FTA가 발효된 이후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법률서비스 등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해 FTA 개선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FTA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과 관련해선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해외수출 산업으로 더욱 발전시키겠다&'며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건설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중소·중견 업의 해외건설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 &'앞으로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대외경제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역동적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일 갈등에 백악관 트럼프, 양국 정상과 좋은 관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현지시간 11일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데 대해 미국은 두 나라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일 갈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질문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신임 총리와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전 아시아를 방문했을 때 총리를 만나 매우 기쁘게 생각했으며 이후로도 몇 차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양측은 지속해 협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좋은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 이로운 일이라 믿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 좋은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우리의 매우 강력한 동맹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이익 실현을 위해 중국과 실무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한편 이번 브리핑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쌀·소고기 시장 개방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한국산 소고기, 또는 한국으로의 (미국산) 소고기 수출에 대해 우리 무역팀과 확인한 뒤 답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3일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재부, 지주사 규제 특례 마련…확장재정 이어간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주회사 지분 규정을 완화해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1.8% 이상을 목표로 잡기도 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윤형 기자, 최근 재계에서 금산분리 완화 요구가 있었는데,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놨죠? [기자] 그렇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 즉 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율 100%를 보유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이를 50% 이상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다만 지방투자 연계와 공정위 심사 승인을 전제로 합니다. [앵커]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죠? [기자] 이 대통령이 &'내년과 후년에도 확장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라고 묻자 구 부총리는 &'그렇다&'라고 동의하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성장률 목표를 &'1.8% 이상으로 잡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국가전략 분야 장기 투자를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도 알렸습니다.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 국부 중에서 국유재산이 1,300조가 넘습니다.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1%만 해도 1조 3천억 원 정도 수익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또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립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