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허가안' 논의…결론 못 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정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안위는 이날 광화문 원안위에서 109회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인 이병령·이경우 위원은 이날 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김호철 위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취소 소송의 변호사로 활동한 만큼 회의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안건 논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전 한국형원전 개발책임자인 이병령 위원은 안건에 대한 원안위의 심의 자체를 당분간 보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며칠 전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가 요청된 상태인데, 이를 의결 안건으로 올린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감사를 통해서 (한수원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원안위의 영구처분 자체가 무효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 과정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해 보완에 7천억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 상태인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한수원이) 이런 공식 결정을 취소했다&'면서 &'고상한 말을 쓸 수 없을 만큼 웃기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영구정지 시키겠다는 결정을 한다&'고 비판했다. 장찬동 위원 역시 &'(원전의) 운영변경허가 신청, 영구정지 건은 민감한 부분이라 우리가 많이 보고를 받는데, 이번에는 처음 보고받고 바로 의결 안건으로 올라와서 빠르다고 생각은 했다&'고 말했다. 이에 엄재식 위원장은 &'다음에 논의하자&'며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병령 위원이 &'(한수원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니냐&'는 등 발언의 수위를 높인 것에 대해 의원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김재영 위원이 이 위원에게 &'말씀이 지나친 거 같다&'고 말하자 이 위원은 &'말투에 대해 지적을 받을 사람도 아니고, 그럴 나이도 아니다&'라며 &'공개 장소에서 충고하는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엄재식 위원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에 대한 심의를 11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이 의결된 만큼,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감사 요구안에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며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엄 위원장은 그러나 답변에서 &'우리가 심사하는 건 (경제성과) 내용 관련성이 없다&'며 &'사업자 입장에서 영구 정지안을 취소할 수 있어도, (원안위) 심의에서 논의할 과정은 아니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작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올해 2월 원안위에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27일 열린 회의에서 KINS로부터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끝났으나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했다. 그러나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결정해 작년 6월부터 운영이 정지됐다. 원안위 회의에서 운영변경허가안이 의결되면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 정지 원전이 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용석 제명의지 애초부터 없었다 비판 비등

여야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지만 애초부터 제명할 의지가 없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본회의에서 강 의원 제명안이 찬성 111명으로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198명)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되자 여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30일 국회 출석 정지라는 징계안을 회부했다. 이에 여야가 강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 의지가 있었다면 이처럼 신속하게 징계안을 제출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의 &'친정&'인 한나라당의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할것 없이 의원직을 제명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표결 이전부터 이미 부결을 예상했다는 얘기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거의 당론 수준으로 반대하는 것 같았다&'며 &'그래서 우리는 모두 참석하고 의원 수보다 찬성 수가 적으면 망신인 만큼 소속 의원들에게 잘 고려해서 (찬성) 표결을 하라고 압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야는 제명안 부결에 &'대비&'한 30일 징계안 마련에는 별 이견 없이 의기투합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부결에 대비한 징계안을 표결일 전날인 30일에 마련했고 노 수석부대표도 이에 동의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아무리 봐도 제명안 가결이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끝내는 것도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다&'며 &'그래서 부결되면 제명 다음 수위인 출석정지안을 내자고 합의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제명안 및 징계안 표결 당시 기자들과 방청객들을 퇴장시키고 문을 걸어잠근 채 비공개로 진행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는 당시 국회방송의 생중계도 중단했다. 여야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회법 158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이 굳게 잠긴 본회의장에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며 반대투표를 호소하는 상황까지 연출했다. (서울=연합뉴스)

국회 `강용석 제명안' 부결..출석정지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31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대신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회 윤리특위가 의결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한 단계 낮은 수위인 `출석정지&' 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국회는 `동료 의원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 등으로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국회의원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현재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 2인 19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에 대한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국회는 `제명&'이 무산되자 9월1일부터 30일까지 강 의원의 국회 출석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했고, 표결 끝에 재석 의원 186명, 찬성 158명, 반대 28명으로 이를 처리했다. 출석정지안은 제명안과 달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강 의원은 본회의 의결에 따라 내달 한달간 국회 출석을 할 수 없으며, 이 기간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된다. 이날 강 의원 제명안 및 출석정지안에 대한 심의는 현행 국회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강 의원 제명안을 상정키로 했으나 이를 8월 국회로 넘기면서 `늑장 심사&'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강 의원이 지난해 7월 한 대학생토론회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을 상대로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국회 윤리특별위는 지난 5월 강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고, 법원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국회, `강용석 출석정지안' 가결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31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대신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부결되자, 9월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국회 출석을 정지하는 징계안을 상정했으며, 무기명 표결을 거쳐 출석정지안을 처리했다. 현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출석정지&'는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다. 강 의원은 9월 한달간 국회 출석이 정지되는 동시에 이 기간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용석 30일간 국회 출석정지안' 상정

국회는 31일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부결되자 이를 대체하는 징계안으로 &'30일간 국회 출석정지안&'을 상정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출석정지안은 강 의원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강 의원 제명안은 무기명 표결 끝에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 등으로 부결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