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일자리 전쟁] 정년연장, 국가의 노인복지 떠넘기기?
■ 임윤선의 블루베리 - 이근면 성균관대 교수, 우석훈 경제학자, 백경훈 청사진 대표, 알파고 기자, 박정호 교수님 ◇ 일할 권리냐, 노인 복지냐 지금 아주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잠시 숨을 돌려서 패널 분들은 몇 살 때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정년연장과 관계없이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 맞은 일본의 경우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에서는 정년연장에 대해 큰 갈등이 없었나요? 우리와 비슷한 일본 말고,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정년연장에 대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2010년 프랑스에서도 연금고갈 문제로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려 하자, 일을 할 만큼 하고 이제 쉬고 싶은데 왜 일을 더 시키려고 하느냐며 반대했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야? 우리에게 일이란 무엇이기에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복지의 문제이다? &'정부가 세금 아끼려고 일 시킨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정적인 노후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정년연장으로 고령자 또는 기업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 정년연장이 고령화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현재 우리나라가 65세로 정년연장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는 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성장기에 늘리는 건 문제 안 되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고, 주 52시간 근로제도 시작, 여기에 정년연장까지 되면 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여요? 최근 정년연장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 대한 논란도 뜨거운데, 임금체계 개편이 정년연장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앞으로 고용제도가 다양해지면서 평생직업은 사라질 것 같아요, 임금체계 개편 등에 따라 노동의 유연화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나이가 드는 것이 자연의 이치, 지금은 청년일지라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 고령층이 될 텐데, 청년층, 고령층 나아가서 기업까지 모두 만족 시킬 수 있는 정년연장 해법은 뭘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BS Biz
|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