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불안 속 상승폭 커진 서울 집값…정부가 내놓을 추가 대책은?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 서울 집값이 상승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지난 10.15 대책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든 건데요. 시장에선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처럼 서울 집값은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긴 침체에 빠져있었던 지방 아파트값도 6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엄격한 대출에도 집값 불안이 계속되는 속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추가 대책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NH투자증권 Tax센터 정보현 부동산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서울 집값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제가 서울의, 또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Q.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어떤 심정에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Q.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3주 만에 다시 확대됐습니다. 10.15 대책이 나오고 두 달 정도 흘렀는데요. 효과가 끝난 걸까요? Q.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까지 조이면서 한달 만에 서울 전체 거래량은 80% 가까이 줄었는데요. 그런데 강남과 용산의 거래는 오래히 70% 늘어났습니다. 이왕 살 거면, 상급지의 똘똘한 한 채를 사겠다는 심리가 작동한 건데요. 규제의 역설 아닌가요? Q. 2년 넘게 침체에 빠졌던 지방 아파트값이 6주 연속 상속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규제에 따른 반사효과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온기가 전체적으로 퍼지긴 힘들지 않을까요? Q.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얼마 전 인터뷰에서 서울 전역에 경기도 12곳을 묶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두고 임시조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허제가 풀리는 것 아니냔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지금 풀어도 될까요? Q.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다음 대책은 보유세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세를 낮춰서 매물 잠김부터 풀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보유세 강화해야 할까요? 풀어야 할까요? 그냥 둬야 할까요? Q.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5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유지됐지만, 집값이 상승하면서 세 부담도 늘어났는데요. 이게 결국 세입자한테 전가되는 것 아니냔 우려도 있습니다. 전세매물 감소와 맞물려서 전월세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까요? Q. 그동안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임대인은 세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내년 초부터 집주인도 세입자가 역시 세금을 체납했는지 담배를 피는지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갈등이 줄어들까요? 아니면 세입자 가려받기 등 부작용이 생길까요? Q. 정부가 내년 수도권에 공공분양주택을 2만9천 가구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물량은 1천300호 정도인데요. 서울에 대한 수요가 높은 가운데 이 정도 물량으로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까요? Q. 공급 부족 우려 속에서 서울시와 정부가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선 기존 6천 가구 공급 계획을 1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자는 한편, 서울시에선 그렇게 되면 공급 속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엇박자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Q.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명 가운데 1명이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경실련이 분석했습니다. 다주택자도 28.6%였는데요. 고위공직자들은 이미 내 집을 갖고있는 가운데 나온 강력한 대출규제 정책이 진정성 있게 느껴질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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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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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