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실적 속 주총…삼성전자 반도체 1위 되찾을 것

[앵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불황으로 15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죠. 오늘(2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반도체 적자, 그리고 지지부진한 주가에 대한 주주들의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1위 자리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신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해 반도체 적자와 관련해 &'근원적인 경쟁력이 있었다면 시장과 무관하게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 사장은 올해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면서 2~3년 안에 반도체 세계 1위 자리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 / 삼성전자 주주 (경기도 화성시) : 가장 큰 화두가 AI, HBM 분야인데 (지난해 반도체 적자 같은) 실수가 없어야 되겠고 파운드리에도 더 노력을 해야겠죠.] 주총장에선 박스권에 갇힌 주가를 지적하는 주주들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7만 원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재 / 삼성전자 주주 (경기도 수원시): 주가가 부진하고 올라갈 방법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인데도 떨어졌고 삼성은.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적자인데도 주가가 올라갔고 그 상황이니까 방법이 안 보이는 거죠.]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AI 반도체에 적극 대응하는 등 견조한 실적을 달성해 주주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종희 / 삼성전자 부회장 : 다양한 신제품과 신사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조직과 추진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테스트 중이라며 기대감을 내보였습니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1심 무죄 판결로 기대를 모았던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은 주총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주 52시간 사실상 시즌2…내 삶엔 어떤 변화?

[앵커] 근무 시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멀게는 &'놀토&'로 대표되는 주 5일제, 가깝게는 주 52시간이 처음 도입됐을 때 우리 사회는 꽤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52시간제 시즌2라 할 수 있는 이번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성우 기자가 미리 짚어봤습니다. [기자] 삶과 일의 균형, &'워라밸&'은 어느덧 직업 선택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됐습니다. [안재욱 / 프리랜서 : 프리랜서로서 자유롭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워라밸과 돈 중에서) 워라밸을 선택하겠습니다. 건강과 시간과 행복을 균형 있게 잡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쪽을 (선호합니다.)] 52시간제 도입 이후 장시간 근로가 줄었다고 답한 근로자는 약 49%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근로자 16%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한, 52시간제 도입으로 업무 시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냐는 질문에는 근로자의 46%가 동의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4.4%였습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근로 유연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원재 / IT업계 종사 : (일을 하다 보면) 느슨하게 할 때가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집중적으로 근무해야 할 때가 있는데…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제약받으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다만, 돈을 더 주더라도 일정 시간 이상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한 주 52시간제의 기본 취지와 이번 판결의 사회적 괴리는 해결 과제입니다. [이병훈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하루에 10시간, 12시간, 15시간 그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일하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쉴 권리를 제한하는 판례로 (근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앞서 고용노동부도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보다 먼저 장시간 근로 문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전세피해 인정 최장 75일… 빨리 조사할 것

[앵커]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다음 주부터 이뤄지게 됐죠.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하기 전까지 논의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이원재 1차관이 SBS Biz &'경제현장 오늘&'에 출연해 직접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을 수천채 보유한 빌라왕에 건축왕까지.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발생하면서 피해자 지원방안 논의가 지난달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달 들어 국회에서 5차례 손질을 거쳐 본회의를 넘었습니다. [이원재 / 국토교통부 1차관: 피해자 요건도 더 완화했고 지원방안도 많이 추가됐습니다. 보증금 요건을 3억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했고요.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는 방안도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피해지원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원재 / 국토교통부 1차관: 피해사실 조사에 30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데에 30일, 총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있는데 행정력을 총 동원해 빨리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필요시 15일이 더 걸려 피해자 여부가 가려지기까지 지원 시점의 적시성을 놓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당초 주장했던 보증금 회수 방안은 빠진 만큼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원재 / 국토교통부 1차관: 사적 계약에 공적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방안을 만들도록 국회와도 논의를 했습니다.] 특별법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여야는 법이 시행된 후 6개월마다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메울 방침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오후초대석]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첫날부터 '반쪽짜리' 논란, 왜?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를 했지만 피해자들은 불만이 높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다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 어떤 내용인지, 요즘 전세 시장 동향은 어떤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전세사기 특별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당초 정부가 제시한 안과 비교하여 어떠한 내용들이 달라졌나요? 시행은 언제 되는지요? -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6월1일 시행 - 진통 끝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달라진 점은 - 국토부, 시행규칙 관련 절차 단축해 제정·시행 - &'특별법 지원대상 확대·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최장 10년 - 최우선변제금 초과 시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 지원 - 특별법 대상 보증금 4.5억→5억 원 확대 - 무자본 갭투자 통한 다수주택 취득 등 포함 - 기존 전세대출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 경·공매 대행 서비스 및 수수료 지원 - 野 요구한 &'보증금 채권매입&' 제외돼 -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에…&'반쪽짜리&' 반발 - 박광온 &'野 보완 입법도 책임질 것&' Q. 특별법이 시행되어도 전세사기피해자가 결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신청부터 구제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간략하게 피해신청 절차도 설명해 주십시오. - 피해 신청부터 구제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 피해사실 조사 30일 이내…결정 의결 30일 이내 - 60일 내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 결정돼 - 동탄·구리 등도 전세사기 지원대상 포함되나 - &'조속히 심의되도록 준비 중&' Q. 현재 전세사기 피해주택들이 경매나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건들이 있을 텐데 특별법 통과 즉시 유예나 정지 조치가 가능한지요? - 전세사기 경매유예 한 달…즉시 유예·정지되나 - 6월부터 시행…&'공포 즉시 피해자 본격 지원&' - 지난달 20일 이후 343건 경매유예 이뤄져 - &'유예 어렵다&' 일부 업체 하소연도 - &'특별법 시행 즉시 지원 가능토록 총력&' Q. 피해자들은 보증금반환채권 직접 매입에 대한 내용은 배제했다면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통과 첫날부터 &'반쪽짜리&' 논란, 왜 - 전세사기 특별법 추가 보완이 &'숙제&' - 후순위 세입자, 피해 보증금 보전 어려워 - 피해자대책위 &'실효성 기대 어려워&' 반발 - 피해자대책위 &'피해구제 대책 미비&' - &'국민 부담인 공공 재정 소요는 신중해야&' -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 특별법에 담아&' Q. 특별법 관련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가요? - 무이자 대출 길 열렸는데…어떻게 받을 수 있나 - 사각지대, 지원센터·저리대출 등으로 보완 -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 무이자 대출 지원 Q. 피해자들은 이미 빚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일텐데 피해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받으라는 것은 &'빚에 빚 더하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빚에 빚 더하기&' 법이냐&' 피해자 강력 반발 - &'피해자들,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대출 지원 요구&' - &'전세·신용대출 등 다양한 금융지원책 마련&' Q.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있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은 어떤 사항들이 있나요? - &'신용불량자 위기&' 임차인 관련 지원 사항은 - 전세사기 특별법 공포 즉시 피해 임차인 지원 - 국토부, 이달 중 피해지원위 구성 확정 - 조세채권 안분 등은 7월 시행 예정 - 피해임차인, 법 시행 즉시 구제신청 가능 - 내달 7일 위원회서 경·공매 유예 조치 - &'남은 대출금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 -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도&'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서울시 머리 맞댄다…실거래 정보 공유하기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실거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혼잡도가 높아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해소를 위해 차로 확장과 버스 추가 투입 등 정책 공조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늘(26일) 주택·도시·교통 등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국토부-서울시 간 정기적 모임을 통해 주요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첫 고위급 협의회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주재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두 기관 간에 이견이 있었던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김포골드라인 혼잡 관리 등이 주된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먼저 최근 불거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서울시에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유된 자료를 기반으로 전세사기 등의 신고 조사 및 주택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토부는 &'빌라왕&'과 같은 이상 거래를 사전에 파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 권한 부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포골드라인 구간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서도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이날 개통한 &'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시작으로 개화동로 등 병목구간 차로 확장·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시내·광역버스 추가 투입,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행을 통한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 이라며 &'향후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 불편 해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첫 정례협의회임에도 현안을 빠르고 순조롭게 협의해 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이 당면한 과제를 풀어내는데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 과제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전세사기로 안타까운 일 발생…신속 수사·엄정 처벌 지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오늘(17일) 오후 1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연달아 발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청에 신속한 수사와 함께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며 이원재 국토부 1차관에게는 &'인천 미추홀구 피해현장에 직접 방문해 피해 현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정부가 도와줄 사항이 없는지 살펴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원재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후 5시 경 인천시장, 미추홀구청장 등을 만나 피해현황 및 지원방안 추진상황 등을 직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 다음달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발의… 구도심 활용 고민

정부가 다음 달 예정대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열고 특별법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법의 기본방향과 적용대상, 지원 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TF 위원들은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1기 신도시와 생활권이 비슷한 노후 구도심과 유휴부지 활용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위원들은 특별법에 행정절차 단축방안을 포함해야 하며, 공공기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특별법은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노후도시 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을 통해 그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국토부·관세청 상시 합동 단속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합니다.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6∼9월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천145건을 골라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411건(36%)에서 567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위법행위 유형 중에선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관세청은 자금 불법 반입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곧바로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상시 공유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합동단속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의심 사례를 선별해 관세청에 6개월마다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 대상자의 외환거래 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빠르게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자금 불법 반입 의심 거래를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반입도 살펴볼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왜 안 풀어주나 김포·의정부 반발…정부 '기준 공개 못 한다'

정부가 경기도 외곽 일부지역들을 규제지역에서 빼면서 나머지 지역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지난 21일 발표된 &'규제지역 조정안&'과 관련해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경기도 파주, 평택,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5개 지역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김포시을)은 &'김포와 의정부는 조정지역 해제 정량요건을 갖췄음에도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래도 활발하고 가격도 떨어지지 않은 지역은 해제됐다&'며 &'기준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의정부시을)도 &'의정부가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것만으로 조정지역으로 남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하락폭도 2배 정도인데 왜 해제해주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를 해제했을 때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급적으로 풀었다&'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정지역 해제를 결정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청에 대해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비공개 심사라며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희룡, 다음달 1기 신도시 시장들 만난다...차관이 직접 챙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다음달 신도시 시장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 팀장도 국토도시실장에서 1차관으로 격상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3차 전체회의를 열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자체 의견수렴에 속도를 내기 위해 원 장관은 다음달 8일 5개 신도시 관할 시장(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시장)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MP)를 위촉하는 방안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추진 방안도 집중 논의됐습니다. 국토부는 MP가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TF에 전달해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수 있도록 MP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원재 1차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의 그림을 지자체 및 주민들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계속 소통하면서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