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연장 토론회…한동훈 일하고 싶으면 하도록 제도 개혁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란 주제로 열린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27일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정년연장 등 제도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년연쟁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과거 62세였던 건강수명 지표가 70세가 넘었다. 그 나이까지 노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 근로자들이) 정년까지만 일하니까, 그만큼 노동력의 로스(손실)가 발생하고 이를 메꾸려고 외국인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년연장 반대 여론에 대해선 &'양질의 일자리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젊은 분들이 &'왜 너희만 다 해 먹지&'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면서도 &'늘 이런 문제로 정년연장 개선 문제는 논의되다가 중단됐는데 이제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기업, 공공기업 등은 정년연장 논의의 후순위로 미룬다거나 중소기업 등 다른 사업장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하는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대표는 &'정년연장은 무시무시한 주제다. 웬만한 정치인은 (논의가) 어떻게 튈지 걱정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된다&'면서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고, 국민의힘은 피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구체적으로 토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이 밀어붙여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토론과정에서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최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정년연장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예상과 다르게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습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전문가들은 2026년 노인인구가 20%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내년 말쯤이면 이미 앞당겨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 같다&'며 &'우리가 논의하는 정년 연장은 시간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정년연장 찬성&',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정년연장 반대&' 입장으로각각 발제했습니다. 김 교수는 정년연장 논의 과정에서 &'청년 고용 여력을 해치지 않게 설계해야 한다&'면서 고령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를 서로 다른 직무에 배치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교수는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과 경합 관계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며 &'60세로 정년연장을 할 때도 임금피크제를 유도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사] KB금융지주

●KB금융지주 ◇승진 &<부서장&> △전략기획부장 신학철 △ESG전략부장 전윤재 △모델검증부장 정관오 △재무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김창원 △브랜드전략부 팀장(부서장대우) 김태현 &<부장&> △정보보호부(고객정보) 김동선 △국군마케팅부 김빛남 △구조화금융3부 김형태 △글로벌지원부 남유우 △개인고객기획부 민경호 △자본시장영업2부 박웅 △인프라지원부 박현수 △글로벌지원부 성은주 △디지털신사업부 손철원 △코어뱅킹부(코어뱅킹1부) 신민철 △감사부(디지털감사) 신정호 △채권운용부(채권운용1부) 안영섭 △데이터솔루션부(데이터3부) 이명진 △대기업영업본부(영업지원) 임병욱 △WM투자솔루션부(투자솔루션2부) 조영욱 &<센터장&> △목포종합금융센터 오재승 △부산PB센터 이흥두 △대덕테크노밸리종합금융센터 전우일 &<지점장&> △보라매종합금융센터 강남주 △용현남종합금융센터 강동훈 △성서종합금융센터 강현미 △화곡동종합금융센터 국범호 △센텀시티종합금융센터 권유봉 △수내역종합금융센터 권은희 △용인종합금융센터 김광민 △달동종합금융센터 김광환 △선부동종합금융센터 김규남 △강북종합금융센터 김기하 △청주종합금융센터 김대용 △평촌범계종합금융센터 김동진 △가좌공단종합금융센터 김명화 △광화문종합금융센터 김미라 △옥동지점 김민아 △상주지점 김상열 △서산지점 김선자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 김선희 △정읍지점 김성남 △화성향남종합금융센터 김승수 △장한평역종합금융센터 김영기 △세종청사종합금융센터 김영민 △잠실중앙지점 김영태 △안산종합금융센터 김영흔 △광산종합금융센터 김옥현 △판교종합금융센터 김원일 △용전동지점 김윤호 △압구정종합금융센터 김은영 △송우종합금융센터 김인성 △동작구청지점 김준성 △철산역종합금융센터 김재일 △모래내지점 김진회 △부산종합금융센터 김창준 △충무로역종합금융센터 김철규 △반포중앙종합금융센터 김향술 △울진지점 김홍길 △연산동종합금융센터 나채용 △역삼동종합금융센터 노경희 △청량리종합금융센터 류광렬 △논산지점 류성훈 △양재역종합금융센터 문효석 △교문지점 박귀수 △종로중앙종합금융센터 박상규 △철원지점 박석준 △별내지점 박수연 △서진주지점 박영종 △일동지점 박현일 △남악지점 박효주 △거창지점 박희돈 △원당종합금융센터 배상준 △김해종합금융센터 서상교 △다산지점 서희정 △송파종합금융센터 성경주 △구월동종합금융센터 신난주 △남대문종합금융센터 신백상 △창동종합금융센터 안민희 △온천동종합금융센터 안병운 △종암동지점 안소리 △목동예술인센터지점 안태호 △첨단종합금융센터 양기동 △대전은행동종합금융센터 양덕모 △신사동종합금융센터 염동섭 △KTX광명역지점 왕재용 △청주지웰시티지점 우명희 △양천지점 우상희 △천안백석종합금융센터 우인식 △홍성지점 우종인 △서초동종합금융센터 유선화 △전곡지점 유요순 △해운대지점 유훈철 △마포역종합금융센터 윤석훈 △인제지점 윤재정 △망우동지점 이관선 △상인역지점 이광우 △방배중앙종합금융센터 이기창 △명일동종합금융센터 이동원 △무역센터종합금융센터 이동효 △원주종합금융센터 이상남 △수성교지점 이상철 △부천종합금융센터 이용진 △가산디지털종합금융센터 이종현 △테크노마트종합금융센터 이형찬 △영통종합금융센터 이훈동 △도안가수원지점 임병훈 △호계동종합금융센터 임석정 △수지종합금융센터 임성민 △구월동종합금융센터 임성운 △구미지점 임성호 △범어동지점 장광식 △구로동종합금융센터 장은희 △정자동종합금융센터 전명숙 △경기광주종합금융센터 전수정 △용산종합금융센터 전양명 △신중동역종합금융센터 전환석 △공주지점 정경하 △범일동종합금융센터 정광호 △내서지점 정남경 △노원종합금융센터 정삼근 △김포종합금융센터 정승현 △석촌동지점 정윤수 △과천지점 정현정 △부전동종합금융센터 조민숙 △송도지점 조병무 △성남종합금융센터 조해경 △여의도종합금융센터 조형준 △종로5가종합금융센터 주동종 △동수원종합금융센터 최대헌 △부평종합금융센터 최대환 △노원종합금융센터 최성우 △약수역종합금융센터 최용석 △과천지점 최중환 △목동서로종합금융센터 최철환 △신암동지점 최홍식 △시화공단종합금융센터 한대형 △언주로종합금융센터 한선희 △미아동지점 허광호 △전주종합금융센터 홍성호 △미금역종합금융센터 홍승훈 △작전동홈플러스지점 홍지민 △성서종합금융센터 황성호 △진주종합금융센터 황인철 &<마케팅지점장&> △남부·경기중앙지역그룹 김순건 △강동지역그룹 노현수 △부산·울산·경남지역그룹 배정규 △동부지역그룹 손상관 △경기남지역그룹 염대호 △경인지역그룹 이승규 △강남지역그룹 이기홍 △충청지역그룹 하종문 ◇전보 &<부서장&> △HR부장 전효성 △그룹문화인재개발센터장 배신욱 △KB Innovation HUB센터장 김대형 △법무Unit장(부서장 대우) 김성수 &<부장&> △마이데이터부 강민숙 △재무기획부(관리회계) 계동석 △준법지원부 김상욱 △SME마케팅부 김성관 △인증사업부 김영균 △수탁사업부 김옥자 △영업관리부 김유창 △글로벌성장지원부 김진범 △정보보호부 김진학 △자금세탁방지부 김태곤 △글로벌지원부 김태학 △WM투자솔루션부(투자솔루션3부) 김해철 △아웃바운드지원부 김형식 △기관영업관리부 김호현 △CIB/글로벌심사부 문민호 △리스크관리부 박영진 △영업전략부 박장업 △기업금융솔루션부(솔루션1부) 박찬영 △기업상품부 유동근 △비서부 윤선주 △재무기획부 이수찬 △WM상품부 이윤석 △준법지원부(상시감사) 임정숙 △기업경영개선부 천광석 △기관영업부 최경훈 △여신관리부 최전식 △개인여신심사부 한상돈 &<수석심사역&> △CIB/글로벌심사부 강희석 △CIB/글로벌심사부 김성훈 △개인여신심사부 백기현 △기업여신심사부 심성보 △기업여신심사부 윤경자 △기업여신심사부 윤명숙 △CIB/글로벌심사부 이동화 △기업여신심사부 이종구 △개인여신심사부 황혜경 &<센터장&> △해운대PB센터 김영미 △대전PB센터 유인희 &<개설준비위원장&> △동대문구청지점 고영상 △인천법원지점 백기숙 △수원법원지점 이선아 &<부점장 대우&> △호남지역그룹(소속) 김연수 △글로벌지원부(소속) 서신교 △글로벌성장지원부(소속) 장지규 &<지점장&> △세검정지점 강금원 △잠실지점 강동호 △역삼중앙지점 강민구 △행신역지점 강석제 △신내동지점 강선화 △잠실새내역지점 강성만 △둔촌역지점 강성윤 △만수동지점 고미라 △청담동지점 고재철 △상무지점 고훈 △사가정역종합금융센터 구자욱 △강서지점 권경희 △퇴계원지점 권혁춘 △동춘동지점 권혁호 △봉선동지점 김광미 △오창종합금융센터 김근태 △안중지점 김기훈 △영천지점 김대원 △속초지점 김대현 △본리동종합금융센터 김도균 △오클랜드지점 김도한 △삼성타운지점 김동락 △자양동지점 김동완 △풍무동지점 김동웅 △가양역지점 김만용 △인하대역지점 김명규 △동대신동지점 김상배 △중곡동지점 김상원 △구로벤처종합금융센터 김성수 △고촌지점 김성영 △태릉역종합금융센터 김성일 △논현역종합금융센터 김성주 △분당오리역지점 김수경 △인후동지점 김수미 △영등포구청역지점 김애영 △율량동지점 김양형 △동인천지점 김영규 △성남하이테크밸리종합금융센터 김영철 △길음뉴타운지점 김영호 △쌍용동지점 김용기 △인천원당지점 김은영 △충북혁신도시지점 김재원 △대방로지점 김재형 △조원동지점 김정미 △광복동지점 김정미 △하남황산지점 김종수 △테헤란중앙지점 김종신 △내외동지점 김종혁 △백석역지점 김종호 △침산동지점 김종희 △호치민지점 김진선 △일산식사지점 김진태 △남원지점 김철 △마석지점 김태우 △의정부지점 김태화 △대화역지점 김학찬 △문산지점 김헌철 △가산라이온스밸리지점 김현구 △세종로지점 김현수 △원주단구지점 김현호 △매봉역지점 김형구 △수서역지점 김형훈 △계양지점 김홍규 △봉천동지점 김환승 △미사역지점 김희수 △일산장항동지점 김희철 △화곡역지점 맹성렬 △남성역지점 모문근 △노원구청지점 문수현 △여수종합금융센터 문호 △수완지점 문희동 △동부이촌동지점 민병철 △도화동지점 박광식 △부천내동지점 박규방 △영등포하이테크종합금융센터 박문한 △전농동지점 박영진 △부천홈플러스지점 박오동 △일곡지점 박윤애 △덕천동지점 박재호 △부천중앙로종합금융센터 박정선 △엄궁동지점 박정열 △대치북지점 박정윤 △안동지점 지점 박정윤 △송도센트럴파크지점 박종갑 △방이역지점 박진규 △서전주지점 박진호 △반포남지점 박태영 △고현종합금융센터 박태은 △양평지점 박해영 △고척동지점 박현선 △서소문지점 박혜경 △평택대지점 박희경 △반포서래지점 방병길 △부산역지점 백만호 △둔산갤러리아지점 백승관 △신논현역지점 백승호 △가산벤처지점 백운철 △돈암동지점 서기원 △남산동지점 서석훈 △창원종합금융센터 지점 서영조 △자갈치역지점 서윤석 △도곡지점 서종수 △송파개롱역지점 서혁연 △수유동지점 석창현 △신길동지점 손성호 △용암지점 손혁진 △안락동지점 송경미 △영등포지점 송경자 △화정동종합금융센터 송순재 △의왕지점 송왕근 △범박동지점 송재숙 △연북로지점 송희심 △통영지점 신민성 △테헤란로지점 신선미 △경산지점 신옥필 △삼성역지점 신재섭 △포항중앙지점 신창협 △구월북지점 신한승 △용인대로지점 안나령 △서현동지점 안복동 △흑석동지점 안소연 △대구이시아폴리스지점 안준홍 △영등동지점 양회웅 △명곡지점 오명정 △오산지점 오성택 △일산북종합금융센터 오순영 △독산동지점 우상남 △중화동지점 유명근 △여신관리센터 유재광 △역곡역지점 유종배 △서면중앙지점 유치성 △압구정중앙지점 유한종 △삼성동지점 유한칠 △수지성복지점 유현재 △청천동종합금융센터 육영수 △가락동지점 윤동수 △화정역지점 윤성욱 △녹산공단종합금융센터 윤성필 △역삼역지점 윤외순 △화명동지점 윤용환 △서귀포지점 이경렬 △신길서지점 이경원 △도농지점 이근호 △장산역지점 이동규 △시흥지점 이동균 △웅상지점 이명호 △하안동지점 이상민 △은평로지점 이상희 △신현동지점 이선호 △런던지점 이성한 △안양동지점 이연실 △쌍문동지점 이영선 △반여동지점 이영숙 △송도스마트밸리지점 이영진 △숭의동종합금융센터 이용응 △배곧신도시지점 이용재 △서울역지점 이원영 △개금동지점 이재욱 △울산북종합금융센터 이채규 △장기동지점 이충식 △역촌동지점 이택성 △쌍문역지점 이한복 △오류동지점 임동국 △문래동지점 임현석 △남가좌동지점 임효정 △구의동지점 장두식 △화성남양지점 장수영 △신갈지점 장진호 △신사중앙지점 장홍기 △봉천역지점 전경수 △안산단원지점 전병희 △서초2동지점 전수미 △송내역지점 전종렬 △홍제동지점 전진혁 △신당동지점 전채옥 △천안지점 전해광 △청라지점 정민호 △수원지점 정성일 △영도지점 정영희 △마곡역지점 정원식 △북악지점 정일원 △마린시티지점 정재훈 △영등포중기타운지점 정하은 △신도봉지점 정혜경 △김제지점 정혜식 △가산IT종합금융센터 조광수 △풍암지점 조규정 △세종대지점 조동호 △대덕특구지점 조상희 △신림서지점 조성래 △동해지점 조성익 △강남대로지점 조성창 △엄사지점 조성현 △개봉남지점 조원진 △혜화동지점 조은숙 △방배역지점 조인득 △수지상현지점 조제희 △내손동지점 조현주 △송탄지점 주준기 △장안동지점 주칠옥 △나주지점 지세현 △개포동지점 진미숙 △둔산크로바지점 채은아 △증평지점 최경숙 △삼천포지점 최경자 △수원광교지점 최대섭 △신촌지점 최명철 △덕정지점 최민상 △장위동지점 최승빈 △기장지점 최용석 △서초무지개지점 최원석 △구로지점 최은연 △분당백궁지점 최인권 △신도림지점 최정술 △야탑역지점 최정주 △마천동지점 최필박 △위례지점 하태원 △수송동지점 한경철 △망포역지점 한영신 △오포지점 허병회 △당정동지점 허진우 △호평지점 허찬웅 △경남혁신도시지점 홍경숙 △신림남부지점 홍숙이 △하남시청지점 홍원호 △대구3공단종합금융센터 황선국 △보문동지점 황성현 △남천동지점 황영규 △의정부시청역지점 황용환 △만수6동지점 황희성

영세中企 추가근로제 일몰 대책 시급…계도기간 부여 임시방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본적 대응책 마련 촉구에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무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늘(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및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작년 말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과 맞지 않는 주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무경 의원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자영업 현장에서도 일률적인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다&'며 &'미래노동시간연구회가 정부에 제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있는 만큼, 기업과 근로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방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긴 했지만 임시방편일 뿐 중소기업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업계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추가입법이라도 해서 다시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도 마련을 위해 고용부,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정일현대자동차정비공업 대표)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필요할 때 노사 모두가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유경 양감월드 대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여력이 전혀 없었다&'면서 &'최근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영세기업을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구경주 ㈜이플러스마트 대표도 &'인력 수급이 어렵고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라도 있어야 회사는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택한 ㈜보하라 과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삶의 질은 오히려 더욱 낮아질 수 있다&'면서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노사 합의 하에 더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각각 &'중소벤처기업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과제&'와 &'근로시간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상희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본·프랑스 등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하며, &'부담능력이 적은 국내 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추가연장 필요성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길 교수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으로 사실상 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개선 취지와 맞지 않다&'며, &'근로자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단체협약으로 휴식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계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남자 골프 간판' 주말새 릴레이 결혼…임성재·이상희·김시우

미국프로골프(PGA)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3명의 선수들이 어제(17일)에 이어 오늘(18일) 결혼식을 각각 올렸습니다. 어제는 &'PGA 통산 2승&' 임성재(24)와 &'KPGA 코리안투어 4승&' 이상희(30)가 나란히 결혼식을 올렸고, 오늘은 &'PGA 3승&' 김시우(27)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7승&' 오지현(26)과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어제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결혼한 임성재는 2018-2019시즌 PGA 투어 사상 최초의 아시아 국적 신인왕에 오른 선수로, 그보다 1살 많은 신부는 미국 뉴욕대에서 음악을 전공했으며, 두 사람은 앞서 소개로 만나 2년 정도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품절남&'이 된 이상희는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결혼 서약을 맺었습니다. 이어 오늘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골프 커플&'인 김시우와 오지현이 결혼했습니다. 한편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뉴질랜드 동포 리디아 고는 오는 30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아들인 정준 씨와 결혼합니다.

천안함 유족 만난 윤석열 “대북굴종 이해 안 돼…北폭침 명백”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오른쪽)가 17일 오전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가운데)과 고(故)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성우 유족회장(왼쪽)을 면담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순국선열의 날&'인 오늘(17일) 최원일 전 천안함장(예비역 대령) 및 유족 대표를 만났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최 전 함장, 천안함 침몰 당시 전사한 고(故) 이상희 하사 부친인 이성우 유족회장을 40분가량 면담했습니다. 윤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가 어떤 역사, 어떤 사람을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장병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이 정부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피격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것&'이라며 &'여기에 의혹을 제기하고 보도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판명해서 우리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것에 대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굴종적인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후보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장병이 희생됐는데, 그 사건은 정치 영역으로 들어올 일이 아니다. 이런 논쟁을 하고 진영 결집을 하는 것으로 국격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함 전우회는 최근 천안함 좌초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 여야 대선 후보들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성우 회장은 &'공식석상에서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허위사실이나 천안함 명예를 폄훼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최 전 함장은 &'윤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천안함을 믿으면 보수이고 믿지 않으면 진보라는 말도 안 되는 쪽으로 국론이 분열됐는데 집권하면 이런 상황이 더 없도록 해주셔야 남은 전우, 장병, 유가족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6월 정치 참여 선언에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공개로 면담을 마치고 나온 윤 후보는 &'천안함 사건을 여야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올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 명백하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대남 표심잡기&'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에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고발조치

보건복지부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와 함께 고발조치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1개 기관으로 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로, 2021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A 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거나 주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하여 진찰료 및 처치료 등 4119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익금 환수, 업무정지 78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에 나섰습니다. B 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진찰료, 영상진단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5563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습니다. 이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역시 부당이익금 환수, 업무정지 90일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서 오늘(6일)부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