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2분기 한국 경제 반등, 최악은 피했다…소비쿠폰, 민생 살릴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조귀동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우리나라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지난 1분기 역성장 충격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취임하자마자부터 추진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수 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경기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임시방편에 그칠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내수 침체, 미국 관세 불확실성 등 대응해야 할 경제 현안들 하나하나가 엄중하지만, 세수 펑크로 쓸 돈도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방향키를 쥐면 좋을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강대 경영학과 김민균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강민욱 교수, 명지대 경제학과 조귀동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Q. 2분기 GDP 성장률이 0.6%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분기 역성장한 데 이어서 나온 2분기 성장률, 최악은 벗어난 걸까요? 내수를 살리기 위한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서 소비 진작을 강조하는 한편, 엄정한 물가 대응도 함께 주문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쿠폰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르던데, 물가 관리도 신속하게 엄정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소비쿠폰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기준이면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까요? Q. 지난 2020년에 있었던 재난 지원금은 총 13조 7천억 원이 풀렸는데, 그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에서 사용된 것은 양 40%였습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병원과 학원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데요. 내수 진작 효과가 줄어들지는 않을까요? Q. 이번 소비쿠폰은 이전과 달리 선별지원을 통해서 1차와 2차 지원으로 나눴습니다. 1차에서는 전체 국민에, 2차에선 소득상위 10%는 제외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소비 진작 효과 기간이 더 늘어날까요? Q. 부산과 경남 등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충전 금액이 인쇄된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는 대상별로 카드 색을 달리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원하지 않아도 &'기초수급자&'인 게 알려지게 됩니다. 좀 더 섬세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추가적 소비 진작 방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정부의 소비 진작책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을 막을 수 있을까요? Q. 폭염에 폭우 그리고 다시 폭염이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비쿠폰까지 풀리는데요. 물가는 괜찮을까요? Q. 2차 추경까지 편성했지만,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5%에서 석 달 만에 0.8%로 낮췄습니다. 한국은행과 KDI도 0.8%로 전망치를 내놨었는데요. 추경 편성에도 1%대 성장이 힘든 상황인가요? Q.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3차 추경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차와 2차 추경에 집중하겠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 경제수장을 맡고 있다면 3차 추경도 고려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경제의 또 다른 큰 걸림돌은 미국의 관세인데요. 미국은 최근 일본과도 무역협상을 완료하면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 미 대통령: 방금 일본과 가장 큰 무역협상안에 서명했습니다. 역사상 일본과 가장 큰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8월 1일부터 상호과세를 25%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미일 협상을 통해서 15%로 낮췄고, 자동차 관세율은 12.5%로 낮아졌습니다. 현재 우리에 통보된 상호관세율은 24%인데요. 미일 협상 결과로 볼 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Q. 미국 측은 쌀과 소고기 월령 제한 등을 요구해 왔지만, 우리 정부는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대신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걸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Q. 쌀 개방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초 양곡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곡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양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우머니] 국내증시 개장 후 상황은?

■ 머니쇼 &'하우머니&' - 김태성 아이에셋 본부장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증시. 어제(14일)는 종가 기준으로 3년 10개월 만에 3200선을 회복했는데요. 오늘(15일) 개장 후 흐름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에셋 김태성 본부장 모셨습니다. Q. 어제 장에서 코스피는 3년 10개월 만에 종가 기준 320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도 상승세를 막지 못한 듯한데, 한 주간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 14일 코스피 종가 기준 3200선 회복하며 마감 - 14일 코스피 종가 3200선 상회…3년 10개월만 - 美 관세 정책에도 내성 생기며 상승세 유지 - JP모건 &'코스피 2년 내 5000 가능…비중 확대&' Q. 그런가 하면 계속 이어지는 코스피의 랠리에도 &'하락 베팅&' 또한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공매도 잔고가 9조 원을 넘어섰다고 해요? - 코스피 공매도 순보유 잔고 9조 원 넘어서 - 3월 말 재개 후 코스피 공매도 잔고 최고치 - 공매도 잔고↑…&'주가 하락 예상 투자자 증가&' - 7월 9일 기준 코스피 공매도 잔고 9조 445억 원 - 코스피 공매도 잔고 3개월여 만에 131% 급증 - 7월 9일 코스닥 공매도 잔고 3조 9,287억 원 - 외국인, 공매도 청산하며 주가 상승 기대감↑ Q. 지난주 금요일부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기업들이 바로 삼양식품과 에스앤디입니다. 삼양식품이 소스 기업 인수를 추진한다고 하며 에스앤디의 주가가 연일 내림세를 보여요? - 삼양식품, 소스 전문 기업 지앤에프 인수설 - 에스앤디, 삼양식품 불닭 소스 원료 독점 공급 - 삼양식품 소스 자체 생산 시 에스앤디에 타격 - 삼양식품, 지앤에프 인수 시 10년 만의 M&&A - 삼양식품 &'그룹 차원에서 다양한 검토 중&' - 에스앤디, &'불닭주&'로 꼽히며 올해 235% 급등 - 삼양식품, 에스앤디와 불닭볶음면 공동 연구 - 지앤에프, 농심·오뚜기에 라면 스프 납품 중 - 농심 &'삼양의 지앤에프 인수에도 타격 없어&' Q. 화장품주와 엔터주도 어제 흐름이 좋았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 시진핑 방한 기대감에 화장품·엔터주 강세? - 시진핑 中 국가주석 11년 만에 방한 기대감↑ - 오는 10~11월 경주서 APEC 정상회의 개최 - 李 대통령 &'시 주석, APEC 회의 참석할 것&'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소비심리 개선 기대감 Q. 어제 국내증시에서 또 하나의 황제주가 나왔죠. 효성중공업인데요. 종가 기준 100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에는 101만 5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 효성중공업, 14일 종가 기준 &'황제주&'에 등극 - 효성중공업, 전력기기 호황 기대감에 상승세 - AI 수요 증가…전력기기 업황 호조 기대감↑ - 효성重 &'3년 치 일감 확보&'…수주잔액 10조 원 - 효성중공업, 2001년 美 시장에 본격 진출 - 효성중공업, &'커스터마이징&' 전략 효과 톡톡 - 효성중공업 &'2027년 북미 시장 점유율 1위 목표&' Q. 간밤의 뉴욕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올랐고, 이번 주에는 미국의 물가지표나 연준 위원들 발언도 예정돼 있는데요. 국내증시에 영향도 있을 텐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 &'6월 美 물가지표 대기&'…국내증시 대응 전략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쿠폰 서울 4인가족 100만원…5만원 더 받는 지역은 어디?

1인당 소비쿠폰 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3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4일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31조8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원 규모 안보다 약 1조3000억원 늘어났습니다. 추경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총액은 정부안보다 1조8742억원 증가한 12조1709억원으로 가결됐습니다. 여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외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증액 문제를 놓고도 갈등을 빚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대통령실 특활비가 슬그머니 포함된 점을 야당에서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총 105억원 증액됐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든 국민이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주민은 수도권에 비해 1인당 각각 3만원, 5만원을 더 받습니다.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이달 중·하순에 1차분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 2차분은 늦어도 9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보면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4인 가구는 220만원((50만원+5만원)×4인)을 받습니다. 비수도권에 사는 일반 4인 가족은 112만원((25만원+3만원))×4인), 서울에 사는 일반 4인 가족은 100만원(25만원×4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누르면 돈 뜯어간다…방통위 사칭 사기 주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민생회복지원금을 사칭한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이용자 주의가 당부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네이버 등 포털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신청하기, &'지금 신청하기&' &'안내&' 등 제목으로 게시된 글이 상단에 게시돼 있는데, 이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폰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런 형태의 광고가 이용자 모집을 위한 약정 조건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게시 업체에 즉시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라면서 &'그래도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홈플러스 직원들 민생쿠폰 사용처에 포함해달라 …예외 요청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직원들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에 홈플러스를 예외적으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홈플러스 직원 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는 오늘(1일) &'홈플러스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민생회복지원금을 홈플러스 매장과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협력업체 직원과 가족을 포함해 10만명 이상의 생계가 달려있다&'며 &'다른 대형마트와 달리 홈플러스는 대기업 계열사도 아니고 회생절차를 통해 법원의 보호를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형마트는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시기 여러 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됐을 당시 매출이 15∼20%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협의회는 &'홈플러스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오로지 매출을 통해서만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매출이 크게 줄면 운영 차질은 물론 정상화에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호소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것 백종원 더본코리아, 점주 상생위원회 출범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본사와 가맹점 간 실질적인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는 공식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별관 창업설명회장 회의실에서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가맹점주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반영한 정책들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현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배달 매출 관련 로열티 조정과 정산 방식 개선 등에 대해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더본코리아 측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배달 매출 로열티를 약 50% 인하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는 가맹점주들의 배달 매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점주들의 수익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더본코리아 측은 설명했습니다. 본사는 내부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해당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납 방식의 고정 로열티를 월 분납으로 전환하는 안건도 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8월부터 함께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점주들은 한 번에 부담해야 했던 고정비를 분산해 낼 수 있어, 현금흐름의 안정성과 유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더본코리아 측은 기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 △고정로열티 할인 검토 △ESG 연계 대외 사회공헌 활동 확대 △브랜드 간 연동 할인 이벤트 및 더본코리아 통합앱 구축 △배달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한 수수료 구조 전반 개선 등 5가지 추가 가맹점주 측 제안 사항도 수렴됐습니다. 상생위원회는 본사 임원, 각 브랜드 가맹점 대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례 회의 및 분기별 점검을 통해 실질적 제안을 수렴하고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번 출범과 함께 시민사회 대표 단체 출신 전문가들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는 &'점주님들 덕분에 상생위원회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는지 돌아보게 됐다&'며 &'이 위원회는 우리에게 생명이 걸린 문제로,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모든 브랜드가 함께 모여 해결 방향을 고민하는 구조를 만들고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앞으로 상생위원회를 통해 브랜드별 간 협의체 체계, 제도 개선, 소비자 보호, ESG 참여 확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직설] 속도 내는 추경안 처리…민생지원금 '선별 논란' 평가는?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장 따라잡기&'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처리가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7월 내 1차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야 이견과 같은 정치적인 갈등을 빼고도 여전히 상위 10%엔 15만 원만 지급하는 선별 지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선별 지원 논란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참에 현금성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건 어떨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 광운대 경영학과 이병헌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 국민 보편 지원을 강조했지만, 취임 후 첫 추경 편성에서는 &'보편과 선별&'을 섞은 방식을 택했습니다. 나름 고심 끝에 절충안을 내놨다고 생각하십니까? Q. 소득상위 10%에는 15만 원을, 나머지에겐 최대 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 기준은 건보료 데이터가 활용되는데요. 지난 코로나 재난지원금 시기에도 건보료 데이터를 이용해 선별 지원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건보료 데이터를 활용한 소득 구분, 적절한가요? Q. 직장인가입자의 건보료는 전년도나 전달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지역가입자는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가 2023년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데요. 전보다 수입이 줄어든 경우도 있어서 지난 2021년 선별 지원 땐, 이의 신청이 무려 46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을 준다고 했지만, 이의 신청을 거쳐서 그 대상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Q. 건보료가 아닌 연말정산을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항목에 &'공적이전지원금&' 항목을 신설해, 고소득층은 세율에 따라 일부를 환수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 &'줬다가 뺏는다&'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보료보다 더 합리적일까요? Q.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이르면 7월 중에 1차 지급될 예정인데요.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소비가 살아날까요? 아니면 반짝 증가에 그칠까요? 이번 추경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 탕감인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국민의 힘은 이번 추경으로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양측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진성준 / 민주당 정책위의장: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납니다. (또 추경을 하면) 국가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가채무에도 부담이 되는 그런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Q. 소상공인 빚 탕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48.8%, 반대가 47.7%로 팽팽합니다. 빚 탕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이번 채무 탕감 대상에선 이전 윤석열 정부 때와는 달리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금융위는 &'채무자 종사업종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는데요. 이럴 경우, 사행성 사업체나 전문직의 빚도 탕감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이번 추경에는 지방 미분양 1만 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미봉책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낼까요? Q. 이재명 정부는 올해 세수 펑크를 공식화하고 추경안에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로 했는데요. 이전 윤석열 정부는 세수 펑크에 여러 기금을 돌려 막기로 대응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확장 재정&'을 국정 운영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세수 펑크와 지출 증가로 재정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데요. 증세 없이는 이 대통령의 확장 재정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추경 심사 돌입…여야, 민생지원금 입장차 '팽팽'

국회는 오늘(25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이날 국토교통위·환경노동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 등 6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의 추경안 심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등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하다 보니 심사가 순항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오는 7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추경 지연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민 발목잡기&'라며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벼르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 축하금&'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쿠폰 형태로 나눠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여력이 없다면서 지방 정부와 전혀 협의 없는 민생 지원금 20% 분담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대해선 &'채무 면제와 관련돼서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과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크다&'며 &'이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팽팽히 대치하고 있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숏폼] 민생회복지원금 상위 10%의 불만?

[직설] 정부, 추경 통해 경제 선순환 유도…얼어붙은 내수 살아날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대학 학장,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된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인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내수 침체와 이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사실 정부 재정 상황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적재적소에 추경을 투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 추경으로 꽁꽁 얼어붙은 내수가 살아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글로벌융합대학 문형남 학장, 서강대 경영학부 김용진 교수, 경기과학기술대 경영학과 조춘한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입장도 내놨는데요. 이 대통령의 목소리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습니다. (민생 지원금은)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그 외의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그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Q. 이재명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1차와 합쳐 추경 규모가 34조 원이 됐는데요. 이 정도 규모는 투입돼야 내수를 살릴 수 있을까요? Q. 이번 추경안엔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됐는데요. 당초 전 국민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 고민하던 정부가 두 개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위 10%에겐 15만 원을 지원하고 취약층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정부가 나름 묘수를 짠 걸까요? Q. 지난 2021년 8월에 지급됐던 5차 재난 지원금은 소득하위 88%에 지급됐는데요. 당시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내놨지만, 여당과 밀당 끝에 88% 지급으로 확대됐지만, 어정쩡하단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경계를 두고 불만은 없을까요? Q.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와 선불카드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쿠폰 소비기한은 4개월 정도 뒀는데요. 실제 내수 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Q.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빚 탕감&'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 143만 명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추진하는데요. 역시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의 불만과 도덕적 해이 등 찬반이 팽팽합니다. 소상공인 빚 탕감 필요할까요? Q. 지난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취약층에 대한 약 18조 원 규모의 빚 탕감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취약층의 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Q. 핀테크 기업 핀다의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절반이 2회 이상 창업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자영업자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폐업 후에도 재창업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부분도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Q.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세입 경정도 반영했습니다. 세입 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예산을 다시 짜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고 국채금리가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5년 만에 세입 경정을 하겠다는 새 정부의 선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50만원 푼다는데'…이마트는 안되고 동네 시장은 OK?

정부가 1인당 최대 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유통업계에선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깁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계는 소비자 유입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대형마트와 일부 프랜차이즈 등에선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편+차등&' 혼합형 민생회복지원금 13조2천억원은 소비쿠폰 형태로 전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1차로 일반 국민 15만 원, 차상위계층 3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 40만 원씩 줍니다. 2차로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에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1인당 2만 원씩 더 받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현금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점과 사용 기한 등은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에서 서둘러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앞서 코로나19 시기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은 음식점, 전통시장, 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커머스,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됐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등의 경우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가맹점이더라도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급될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처가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용처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민 최대 50만원 …李 대통령, 20조 원 추경안 심의

[앵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9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전 국민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나리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의 윤곽이 나왔네요? [기자] 우선 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논란이 있었는데요.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인구소멸 지역주민 등에는 추가로 지원금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1인당 15만 원, 취약층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추경안은 우리당이 꾸준히 강조해 온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적 지급을 원칙으로 설계됐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도 담겨있습니다.] 1차 추경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 조정 예산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경 규모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기자] 1·2차 추경을 합하면 35조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13조 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한 바 있어서, 이번에는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나면 국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과 야당의 협조입니다. 야당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가채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물가인상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