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더 준다 ..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보은군청/ 연합뉴스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에서 제외된 충북 기초지자체들이 앞다퉈 &'민생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괴산군·영동군에 이어 보은군이 내년 상반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충북 지역 기초지자체의 민생지원금 지급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2차례에 걸쳐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6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접한 옥천군민에게 2년간 월 15만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데 따른 주민들의 박탈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시범지역에 뽑힌 옥천군이 내년부터 2년간 모든 군민에게 한 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 상대적으로 싸늘해진 지역 민심을 달래려는 조치입니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보은군 인구가 3만1000여명인 것을 고려할 때 소요 예산은 188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충북에서는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선정돼 2026∼2027년 모든 군민에게 한 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한 뒤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도미노처럼 확산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이 지난 8일 1인당 50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영동군도 50만원 지원을 염두에 두고 &'민생경제활성화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제천시와 단양군은 1인당 20만원 지원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로, 전국 10개 지역에서 내년과 내후년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시범사업 시행 시기가 공교롭게도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와 겹치면서 현금성 복지가 인근 지역까지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1인당 10만원 드릴게요 …민생지원금 뿌린다는 '이 도시'

사진 파주시청사 경기 파주시가 내년 초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는 531억원 규모로, 파주시는 이를 위해 최근 파주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시는 교부세 등 이전 재원 추가 확보,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예산편성, 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만큼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고금리·고물가·고용 불안 등으로 시민 체감 경기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는 만큼 즉시 사용 가능한 지원금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지역 경제의 위축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효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해 내년 설 명절 전후를 지원금 지급의 최적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파주시는 세부 지급 절차와 일정을 구체화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인당 20만원 주겠다 …민생지원금 580억 뿌린다는 '이곳'

[순천시청 (순천시 제공=연합뉴스)] 전남 순천시가 580억원을 투입해 시민 1명당 20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1인당 20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역 화폐인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은 총 58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시는 순천만 국가정원 수익금, 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 시장은 &'중앙 정부 교부세를 주된 예산으로, 얼마 안 되는 지방세 수입에 의존하는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살림을 어떻게 꾸릴지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큰 금액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전략 산업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정부 소비쿠폰 소비 기한에 맞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재난 극복 및 민생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순조롭게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12월 초 지급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 추석 연휴 '범칙금·택배 조회' 사칭 스미싱 주의하세요

정부는 긴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늘(28일) 범칙금·과태료 조회 등 명목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명절 선물 구매를 위한 쇼핑몰을 사칭해 금전을 갈취하는 &'스미싱&' 등 사이버사기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를 전송해 앱 설치나 통화를 유도한 뒤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스미싱 현황을 보면, 전체 388만여건 가운데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207만여건으로 절반이 넘는 53.4%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3년 2천402건에 불과했던 계정탈취 유형의 스미싱이 올해는 8월까지 60만2천319건이 탐지돼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빼돌리는 것을 넘어서 소셜미디어나 e-커머스 계정 탈취를 시도하는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예년보다 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친지 방문을 위한 교통량 증가와 쓰레기 배출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쓰레기 무단투기 확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명절선물 택배 배송 조회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전화나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금융사기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스마트폰 문자확인, 사회관계망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유포된 미끼 문자나 피싱 전화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나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말고, 문자 링크를 통해 앱을 내려받지 말아야 하며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는 등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이나 민생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줘서는 안 되며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은 바로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추석 연휴기간 문자사기 대응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 &'보호나라&'를 통한 문자 결제 사기 확인 서비스 등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통신사 가입자들에게 주의 안내 문자를 차례로 발송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영업점, 금융 앱, SNS 채널 등을 통해 신용 대출·비대면 계좌개설 등 안심 차단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전파하며 경찰청은 연휴 기간 발생하는 사이버사기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0만원 당연히 주고, 50만원 더 드려요'…지자체 어디?

추석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들이 자체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전남 영광군은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아 군민 1인당 50만 원씩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 설에도 같은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전북 부안군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늘 (15일)부터 10월31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8월12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 부안군에 거주한 군민입니다. 관련 법령상 결혼이민자와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책정됩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 고창, 전남 화순군도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앞다퉈 추석 전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선 건 정부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의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 같은 민생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영광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1.37%로 낮았습니다. 화순군 또한 13.47%에 불과합니다.

[시장 따라잡기] 코스피, 4년 만에 3300선 뚫었다…연중 최고치 경신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장 따라잡기&'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 Q. 오늘(10일) 뉴욕증시가 고용 불안 우려에도 일제히 사상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요. 어제(9일) 코스피는 1% 넘게 오르면서 3250선을 회복한데 이어 흐름 계속 이어갈지가 관심입니다. 오늘 장 초반 분위기 어떤가요? - 코스피, 0.37%↑ 출발 직후 장초반 3290선 돌파 - 코스피, 장초반 1% 넘게 오르며 연중 최고치 경신 - 3300선 임박한 코스피…역대 장중 최고치 돌파 시도 - 코스닥, 0.43% 오른 828.40 출발…상승세 지속 - 뉴욕증시 사상 최고치 마감에 &'훈풍&'…강보합세 출발 - 미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확대…투자 심리 자극 - 전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수정 가능성 이슈 지속 -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오름세…SK하이닉스 3%대 강세 -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3대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 다우, 0.43% 상승 마감…S&&P500 0.27%↑ - 미 연간 고용증가 폭 대폭 하향…&'예견된 일&' 소화 -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월평균 약 7만6천명 감소 - 미 노동 시장 예상외 둔화…금리 인하 기정사실화 - PPI·CPI 발표 대기…인플레 지표 움직임 촉각 - 애플·브로드컴 제외 미 대형 기술주 일제히 랠리 - 애플, 초박형 &'에어 아이폰&' 등 신제품 공개에도 하락 - 브로드컴 실적발표에 최근 랠리…차익실현 매물 출회 Q.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담은 세제개편안이 재논의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권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관련 기준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에 투심이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문제는 시기입니다. 증시 부양 효과를 보려면 하루빨리 결정을 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 정책실장 &'대통령 긍정적 말씀…근일 내 최종 결정&' -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원 다시 완화 가능성 - 증권가 &'박스권 상단 향해…정책 기대감 회복에 훈풍&' - 정책 기대감에 증권주 &'강세&'…보험·금융도 &'맑음&' - 양도세 기준 등 정책 &'변수&'에 방향 못잡고 &'지지부진&' - 이번달 정기국회 본격 논의 돌입…추가 랠리 영향권 -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변수…유예기간 여부 관건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시장 25%-정부 35% - 결정 늦어지는 대주주 기준…&'가부간 빨리 결정 내야&' - 여당 내에서도 &'9월엔 결론…늦어지면 환영 못 받아&' Q.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집중 매수에 나섰는데 밤새 오라클 실적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체 실적은 안좋았는데 클라우드 부분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시간외서 26% 넘게 뛰어오르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 등 다른 기술주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국내 반도체주 분위기 어떤가요? - 오라클, 시간외 26% 이상 폭등…AI 관련주 &'랠리&' - 오라클, 마감 직후 실적발표…전체 실적 예상치 하회 -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부문 수익 1529% 폭증 - AI 서버 폭발적 수요 확인…&'올해 77% 급증할 것&' - 오라클 &'향후 몇 년간 멀티 클라우드 매출 급성장&' - 외국인 투자자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거 &'사자&' - 반도체 대형주 강세…KRX반도체 지수 연고점 경신 - 삼성·SK, 美 마벨 CXL 퀄 통과…D램 공급 &'신호탄&' - 마-벨 &'스트럭테라&'와 상호 운용성 테스트 완료 - CXL 2.0 기반 제품…메모리 3사 공급 &'초읽기&' - 美기술주 &'훈풍&'에 SK하이닉스·삼성전자 동반 상승세 - 美, 삼성·SK 中 공장 장비 수출 &'연간 허가제&' 검토 - VEU 지위 철회 후 글로벌 공급망 충격 최소화 대안 - 미국 &'긴급할 땐 신속 승인&'…업계 &'불확실성 여전&' Q.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 불법체류자 체포, 구금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들었습니다. 어제는 이차전지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이 이달 말 전기차 보조금 혜택 폐지를 앞두고 전기차 판매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사태가 이차전지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에요? - 하나증권 &'美 배터리공장 단속, 차·이차전지 영향 미미&' - 하나증권 &'현지 인력 비자 이슈, 실적 조정 이슈 아냐&' - 공장 가동 시점 수차례 연기…2026년 하반기로 재지연 - 전문가들 &'공장 가동 지연, 이미 실적 전망 반영돼&' - 삼성·SK 등 美진출기업들, 트럼프 정책에 &'노심초사&' - 이민 단속에 군 투입 &'임박&'…&'오직 범죄자만 당할 것&' - 트럼프 행정부, LA 시작 워싱턴 군 병력 투입 등 단속 - 美대법, 하급 법원 판결 뒤집고 무작위 단속·체포 허용 - 국내 기업 대미 투자 금액만 209조원…불확실성 고조 Q. 이번 주 1차 소비 쿠폰 신청 마감됩니다. 그리고 22일부터는 2차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1차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상위 10%를 제외인데 그 기준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수 관련 종목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2차 소비쿠폰 기준 발표 임박…재산세 과표 12억 윤곽 - 22일부터 1인당 10만 원…소득 상위 10%는 제외 - 1인·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쟁점…보완책 마련 촉각 - 7월 소비 2.4% 증가…민생지원금 등 정책효과 결과 - KDI &'소비 중심 경기부진 다소 완화&'…불확실성 여전 - 소비 쿠폰 효과·인바운드 확대 등에 내수 회복 예상 - 음식료 업종, 외식 채널 중심…백화점 기대감 상승 - 화장품, 소매판매 전반 증가…매대 점유율 등 관건 Q. 최근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공매도 주체들 수익률도 신통치 않다고 합니다. 문제는 공매도 잔액이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건데요. 그만큼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라 증시에 좋은 재료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승 재료가 없는 마당에 동력이 꺼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 국내 증시 공매도 잔액, 올해 최고치 경신 - 코스피 공매도 순보유 잔액, 한달새 1.2조원 급증 - 공매도 순보유 잔액 증가→주가 하락 예상 투자자↑ - 코스닥, 2차 전지주 중심 공매도 비중 증가 양상 - 국내증시 횡보장에 공매도 투자자 수익률 &'반타작&' - 공매도 매매비중 상위 10곳 중 5곳 주가 상승 - 증시, 박스권 움직임에 공매도 투자자들 &'한숨&' Q. 올 상반기만 해도 글로벌 수익률 1위를 달리던 코스피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지난 한 달간은 횡보장에서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매매 주체에 따라 투자 성적표가 갈렸어요? - 지루한 횡보장에 투자 주체별 성적표는 &'제각각&' - 한 달 간 코스피 0.25%↓…기관·외인 &'플러스&' - 외인, 상위 10개 평균 4.04%↑…개인 5.25%↓ - 외국인 순매수 1위 SK하이닉스…6.63% 상승 -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9개 주가 하락 - 개인 선택 종목들 낙폭 커…저가매수 심리 작동 - 개인들, 한화오션·알테오젠 등 테마주 투자 높아 -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 개미들 경기방어주 매수 Q. ???????미국 고용통계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고용 우려가 커졌습니다. 시장은 고용 보다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면서 오히려 긍정 요소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금리인하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오늘 밤, 내일(11일) 밤 발표되는 물가지표가 관건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고용 쇼크에도 뉴욕증시 강세…금리 인하 3차례 기대 - 금리선물 시장, 9월 0.25%p 인하 99% 확신 - 10월 금리인하 기대감도 확대…&'빅컷&' 기대 재확산 - 파월, 지난달 &'노동시장 하방 리스크 커지고 있다&' - 신중한 통화 완화 가능성 시사…트럼프 압박도 지속 - 인플레, 여전히 목표 2% 상회…과도한 인하는 견제 - 물가 지표 급등 시 연준 금리 인하 차질 우려도 - 전문가 &'고용 악화, 금리 인하 수월…랠리 제동&' - 시장 일각, 스태그플레이션 우려…&'CPI 살펴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3200선 공방 지속…다음 주 '관세 변수' 부담

고점을 돌파하나 싶으면 이내 하락하는 코스피는 오늘(25일)도 3200선에서 보합권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810선을 기준으로 보합권 공방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코스피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흘 연속 매수세로 화요일을 제외하면 이번 주 내내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증시가 박스권에 갇힌 덴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대감이 선반영 됐던 미국 관세를 둘러싼 우려가 다시 커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수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장에 지속적인 불안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예정됐던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을 돌연 연기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다음 주 초 중국 회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세 발효일인 8월 1일 전까지 우리가 협상을 벌일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점이 특히 수출주를 중심으로 부담이 될 거라는 게 증권가의 전망이고요. 이와 함께 몇 주째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던 대신증권은 이번에도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저평가주 중심의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NH투자증권 역시 비슷한 부담을 드러냈습니다만, 민생쿠폰 사용 양상에도 주목했습니다. 과거 민생지원금은 거리두기 등으로 온라인 중심의 소비가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외식과 문화 소비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관세 리스크가 부각되는 시점 국내 소비 관련주를 선호한다&'며 음식료와 백화점, 면세주 등을 관심 업종으로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흐름 짚어봤습니다.

흡연지원금?…소비쿠폰에 '담배 사재기' 사례도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쿠폰&'으로 담배를 사들이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일각에선 구매 품목을 제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형마트 대신 편의점과 동네 마트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담배 구입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40대 A씨는 &'소비쿠폰 지급 첫날부터 어르신들이 담배를 두세 보루씩 사 가곤 한다&'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술, 담배 발주를 더 넣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민생지원금 절망편&'이라며 소비쿠폰으로 담배 15갑을 샀다는 인증 사진도 빠르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일부 애연가들 사이에서는 &'흡연지원금&'이라는 농담도 나옵니다.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담배 매출 증가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5∼8월 담배 판매량은 12억5천만갑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2억200만갑에 견줘 4.0% 늘었습니다. 더욱이 담배는 저장과 보관이 간편해 차후 현금으로 바꾸는 &'담배깡&'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쿠폰은 소멸성 자산이기 때문에 장기 보관이 가능한 담배를 안정적 소비재로 인식하고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담배 구입은 소비를 촉진할 실질적 경제 효과가 작기 때문에 구매 품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쿠폰 13만원에 팔아요 …중고거래 시장서 '깡'

(사진=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부정하게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21일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을 통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이미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 단속을 하는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 국내휴가 中企 CEO 두명 중 한명 명소·휴양지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예정인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평균 3.6일을 쉬고 두 명 중 한 명은 명소나 휴양지 등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국내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CEO 135명을 설문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휴가 일수는 3.6일로 집계됐습니다. 휴가 유형으로 &'명소·휴양지 방문&'이 응답자의 54.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독서·사색 등 집에서 휴식&' 22.2%, &'레저·스포츠 활동&' 17.8%, &'고향·친지 방문&' 5.2%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내 휴가를 계획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51.9%가 &'국내 휴가의 편의성&'을 꼽았고, &'내수 살리기 동참&', &'비용 절감&', &'업무와 병행 가능&', &'문화적 피로도 없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휴가 때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는 86.6%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53.3%가 &'활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33.3%는 &'고려해보겠다&'고 응답했다. &'활용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13.3%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여름휴가 제도 형태는 &'연차휴가 등 활용해 개별 휴가 유도&'가 69.7%로 가장 많았고. &'특정 기간을 지정해 단체 휴무&'가 27.3%, &'업종 특성상 여름휴가보다 다른 시기 휴가 권장&'이 3.0% 순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여름휴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휴가비 등 재정 지원이 64.3%를 차지했으며, 휴가 사용 촉진 제도 등 제도 개선, 휴양시설 제공 등 인프라 지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도 여행비 지원이 57.0%로 가장 많았고, 관광 품질 개선과 여행 및 문화산업 활성화, 숙박시설 확충 등 인프라 개선, 지역 관광 활성화 등이 꼽혔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효과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전 국민 민생지원금과 같은 직접적인 소비 지원과 대출 만기 연장 등의 금융 지원 확대, 가계소득 보장, 비용 부담 완화, 관광 인프라 마련과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李대통령, 金총리 주례회동 정례화... '민생 지원금 집행 부작용' 없도록 당부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김민석 총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 회동을 갖고 민생 등 분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오늘(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12시 대통령과 김민석 신임 총리 간 오찬 회동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께선 먼저 김민석 총리에게 국정 집행을 총리가 책임지고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앞으로 추경 이후 진행될 민생지원금 집행 관련해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우 정무수석은 전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사망사고 감소될 수 있도록 특별히 챙겨달라&'며 &'산업재해, 인재로 불려질 수 있는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에서 사망사고 줄일 수 있도록 특별히 힘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김 총리는 &'국무총리 업무 조정과 관련해서 대통령님이 제시한 국정방향 후속 점검, 신규 및 장기 의제 발굴, 사회적 갈등 의제 해결, 행정부 및 국정 상황 점검, 기타 대통령이 제시한 사항을 국무총리의 주 업무로 조정해서 집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AI 바이오 등 분야의 최고급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전공의 복귀 문제 적극 나서달라&' 주문 김 총리는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관련 당사자를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보고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련 사항을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상황이 차질이 있을 수 있는만큼 현장 방문하는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올해 광복 8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광복회 등 여러가지 아픔이 있었던 만큼, 이분들의 상처가 없도록 보살피고, 가능한 성대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총리&' 회동을 주례회동이라 명명하기로 했고 매주 월요일 비공개로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특사와 관련해서 우 수석은 &'특사단 파견은 계엄령 선포 이후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급격히 안정을 되찾고 정상화됐다는 사실을 각 국에 알리기 위한 것이자 대한민국과 각국 사이의 협력 관계를 정상적으로 해가자고 설명 위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김우영 의원 등을 미국 특사단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당사국과의 면담이나 당사자 일정 등 조율되지 않은 것 많아서 지금은 발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단은 상대국과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발표되면 외교적 결례가 된다&'며 &'공식적 발표는 일주일 쯤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李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 수순…민생지원금 이달 지급 시작

[앵커] 국회는 오늘(4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여야 간 협의가 결렬되면서 본회의 역시 개의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주도로 오늘 중 추경안 처리될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이달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국회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국회는 당초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개의가 1시간 이상 늦어지면서 아직 본회의를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국민의 힘이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만큼 오늘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국비 지원 비율,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등을 놓고 계속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안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31조 원대의 추경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비수도권과 인구소멸 지역에 3만 원씩 소비쿠폰을 더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비진작을 위한 예산이 늘었습니다. [앵커] 만약 통과가 된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부터 쓸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이번 달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한 뒤 소득 수준·거주 지역에 따라 10~4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되는데요. 이 중 선별이 필요 없는 15만 원은 이달 중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곧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 사용처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처럼 일부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자 체감 할인율은 최대 15%로 상향하고,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