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과' 지나니 '금배추'…배추 1만톤 더 풀기로

[앵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1.6%를 기록해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이 전체 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다만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가 한 포기에 1만 원을 넘는 등 금사과에 이어 금배추란 말이 나올 정도로 채소 가격은 높은 상황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장바구니에 채소 담기를 망설이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송종섭 / 서울 양천구 : 삼겹살 하고 오징어 샀는데, 채소가 더 비싼 거 같아요. 많이 부담되는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 집에서 김장을 하는데 김장 같은 것도 올해는 한번 생각해 볼 정도.] [김지숙 / 서울 양천구 : 야채 값이 너무 비싸져서 다른 메뉴로 바꾸거나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이랑 (김장) 같이 하는데, 올해는 좀 걱정스러워요. 많이 올라가지고.] 한 포기에 1만 원 가까이하는 배추는 마트 문이 열리자마자 모두 팔렸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건 작은 알배기 배추인데, 한 개에 3천 원 정도 하던 게 5천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1.6%로 뚝 떨어졌지만 무더위와 최근 폭우에 배추(53.6%)와 무(41.6%) 상추(31.5%) 등 신선채소 가격은 11.6%나 올랐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배추를 4천 톤 이상 수입하고, 가을배추 6천 톤을 계획보다 앞당겨 출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임정빈 /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식료품 가격은 체감 물가 상으론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거죠. 일시적인 가격 폭등의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비축제도예요. 이런 거를 민간이 협력해서 재고 비축을 하는 이런 시스템도 디자인할 필요가 있죠.] 기름값은 떨어지고 서비스 물가도 안정세를 보인다지만 채소 가격 급등에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머지포인트 운영자, 증거조작 혐의로 징역 10개월 추가

수천억원대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사태로 징역 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권보군(37) 전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증거조작을 시킨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추가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1년보다는 다소 줄어든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권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권씨가 사기 혐의로 받은 징역 8년의 확정판결에 조작된 증거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권씨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권씨는 2021년 10월 머지플러스 자금 6억원을 지인의 자녀 유학비 등으로 횡령하고 지인에게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씨는 해당 차용증을 머지플러스 자금 횡령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1년 7월 작성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고객을 끌어모은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적자 누적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하다가 이른바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권씨의 친누나인 권남희(40) 전 머지플러스 대표도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라임펀드 판매 감독 소홀' 대신증권, 2심서 '벌금 2억원→1억원' 감형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직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신증권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에 대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억 원을 오늘(30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배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해 97% 상당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유사 사건의 형량, 금융위원회 징계 결과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라면서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2017∼2019년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거짓으로 수익률을 설명해 470명에게 2천억 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대신증권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고, 작년 2월 1심에선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형 증권사로 갖춰야 할 내부통제 기능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라면서 &'그러나 사건 이후 투자자들과 합의하고 보상금 지급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검찰,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 4명 구속영장 청구

영풍제지에 대한 불공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세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당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외에 주가 조작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10여 명에 대해선 출국금지를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말 5천291원에 불과했던 영풍제지 주가는 이달 17일 4만 8천400원으로 올 들어 814.8%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영풍제지의 주가 급락과 관련해 신속한 거래질서 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제(18일)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리고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검찰은 지난 17일 이들을 긴급체포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은 이날 &'회사나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면서 &'검찰이나 금융당국에서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영풍제지의 주가 급락과 관련해 신속한 거래질서 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제(18일)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리고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이 씨 등이 검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범 등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영풍제지 주가가 전날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각각 2명씩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심리는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고,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에스엠 시세조종 혐의' 임원 구속 소식에 주가 '뚝'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되자 오늘(19일) 카카오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 기준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는 어제(18일) 종가 대비 2.27% 내린 4만 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카카오페이(-2.38%), 카카오게임즈(-3.09%) 등 자회사 주가나 에스엠(-2.07%) 등 관련주 주가도 하락세입니다. 다만 이날은 미국 국채 금리 급등으로 코스피가 1.6%대 약세를 보이고 있어 카카오 관련주 주가 하락은 증시 부진 영향도 함께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8일)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천400여억 원을 투입,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SM엔터 인수전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오늘(19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8일)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 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 모씨에 대해선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기각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천400여억 원을 투입,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에스엠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특정 지점에서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임직원 구속심사 진행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직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8일) 가려집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배 대표 등은 법원에 출석해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나&',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는 어디까지 보고받았나&' 등의 질문에 침묵한 채 영장심사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천400여억원을 투입하고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합니다. 배 대표 등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은 특사경이 지난 13일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입장문을 내고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는데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조사에 착수한 뒤 카카오와 SM엔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했습니다.

구속 기로 놓인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8일 구속 심사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의혹을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전직 직원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는 8일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김 모 전 투자본부장, 김 모 전 운영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8일 오전으로 잡았습니다. 이들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서 모집한 펀드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수재)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등)도 있습니다.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금융감독원은 디스커버리 운용 등 펀드 사건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펀드 돌려막기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장 대표는 1천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지만, 같은 해 12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입니다.

'라덕연 투자자 모집' 관여 병원장·은행원 등 3명, 구속기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일당에게 투자하도록 소개하고 권유한 혐의를 받는 현직 병원장과 은행원 등 3명의 구속여부가 오늘(15일) 오후 늦게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병원장 주모(50)씨와 NH농협은행 지점의 팀장인 은행원 김 모(50)씨, 영업이사 김 모(40)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27분쯤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습니다. 모 재활의학과 원장인 주 씨는 주변 의사들에게 라 대표를 소개하면서 투자하도록 제안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주 씨의 자택과 병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라 대표가 소유한 업체의 감사를 맡았던 김 씨는 사내이사로 활동하며 시세조종 범행에 관여하고, 투자자와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키움증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직 은행원 김 씨 또한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라 대표와 변모 대표, 프로골퍼 출신 안모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29일 처음 열릴 예정입니다.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일당 첫 재판 2주 연기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유발한 의혹을 받는 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 3명의 재판이 2주 연기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가 오는 15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라 대표·변모씨·안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미뤄졌습니다. 라 대표 측 변호인이 어제(12일) 신청한 공판기일 변경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입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시세 조종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 대표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라 대표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서로 8개 종목의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띄우는 &'통정 매매&' 방식으로 7천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두고, 1천944억 원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라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현직 병원장, 은행원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진행됩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 씨, 영업이사 김 모 씨와 NH농협은행의 한 자점 기업금융팀장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주 씨와 김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은행원 김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SG발 주가폭락' 공범 3인방 구속심사…라덕연, 15일 첫 재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라덕연 H 투자자문업체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공범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시작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일)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모(35)·박모(37)·조모 씨(41)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5분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공범 혐의 인정하나&', &'가담 동기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간과 가격을 정해두고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8개 상장기업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익 7천305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9년 1월부터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일임받아 주식투자를 해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44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기면서 이를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세탁 및 은닉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장 씨는 재무와 범죄수익 관리, 박 씨는 시세조종 매매팀 총괄, 조 씨는 투자유치와 고객관리 총괄을 각각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앞서 구속기소된 라 대표와 변모 씨(40), 프로골퍼 출신 안모 씨(33)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5일 열립니다.

'SG발 주가폭락' 주가조작 공범 3인방 구속기로…1일 영장심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공범 3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들은 투자금과 투자자 등을 관리하며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달 1일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받는 장모(35)·박모(37)·조모 씨(41)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일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통정매매 수법으로 8개 상장 기업 주가를 조종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 7천305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44억 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거쳐 은닉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 26일 라덕연 H 투자자문업체 대표 등 핵심 3인방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씨는 재무와 범죄수익 관리, 박씨는 시세조종 매매팀 총괄, 조씨는 투자유치와 고객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