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절세전략] 아파트에 이어 최근 오피스텔 가격도 오름세?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김주현 세무사 전세사기로 한동안 외면받았던 비아파트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매매도 최근 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있다는데요. 오피스텔 용도와 상태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관련 세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먼저 오피스텔 분위기 먼저 살짝 짚어볼까 싶어요. 한동안 오피스텔이 전세사기 등으로 인기가 줄면서 좀처럼 힘을 못 내더니 최근 서울 아파트 상승세에 힘입어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 오피스텔, 서울 아파트 오름세에 덩달아 상승? - 3년여만 기준금리 인하…오피스텔 시장 변화 - 서울 아파트 급등세 속 가격차↑…매력도 상승 - 오피스텔, 8월, 매매가격지수 9개월만 소폭 상승 - 오피스텔 월세 가격 지수·수익률↑…월세도 상승 - 작년 전세사기 여파…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 - 적은 보증금, 전세사기 위험↓…월세 지속 상승 - 오피스텔 공급량 급감…올해, 전년比 42% 수준 Q. 오피스텔은 다른 부동산보다 용도에 따라 염두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오피스텔을 집으로 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어떻게 취급되나요? - &'집 VS 상가&'…오피스텔 상황 따라 취급 제각각? - 오피스텔, 사용자 의사·용도 따라 업무용 VS 주거용 - 업무용, &'주택&' 제외…상시 주거용 사용 시 &'주택&' - 오피스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 따라 구분 Q. 오피스텔 매매가 활기를 보여도 수익률이 모두 좋은 건 아닙니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공실이 여전하다는데요. 공실일 경우에는 용도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 오피스텔, 공실일 때 &'용도&' 변화는? - 오피스텔, 공실일 경우 용도 판단 여부 복잡 - 내부시설·구조 변경…주거용 사용 시 &'주택&' 간주 - 심판례, 사업자등록·주민등록 이전·구조 등 고려 - 오피스텔 내 싱크대 등 붙박이 설치 시 주택 - 용도·구조 변경 없이 주거용 가능시 주택 간주도 - 업무용- 주거용 반복 후 공실…&'공부상 판단 타당&' Q. 게다가 오피스텔은 세금이 다소 복잡한데요. 주택으로 볼지 상가로 볼지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이에요? -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주요 내용은? - 오피스텔,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 투자 가능 - 상업용- 거주용 경계 속 상황 따라 세금 주의 - 목적·용도 불문명…일반 취득세율 4.6% 적용 - 업무용 보유세, 건물분- 토지분 재산세 각각 고지 - 거주용 자진 신고 시 주택분 재산세 연 2회 고지 - 종부세, 재산세가 주택분 부과 시 합산돼 부과 - 건물분- 토지분 재산세 부과 시 종부세 미발생 - 업무용 사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거주용 면제 - 확정일자 등으로 실제 거주용 임대 현황 파악 - 거주용, 주택 수·임대 소득 따라 종소세 과세 -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 매도 시 거주용 &'주택&'- 업무용 &'상가&' 양도 간주 - 양도소득세 등 국세·지방세보다 &'실질&' 사용 중요 - 오피스텔, 주택 간주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에 영향 Q. 그런데 지난 8월 8·8 대책을 통해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면서 세금 혜택 내용이 발표됐는데요. 이것과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 정부,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세금 영향은? - 8·8 부동산 대책 핵심은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 정부, 빌라 등 소형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특례 - &'24년 1월~&'27년 12월 사이 준공 소형주택 해당 - 오피스텔 등 최초 분양 시 60㎡이하 취득세 면제 - 재산세, 40㎡이하 면제…60~85㎡ 50% 감면 - &'27년 12월까지 취득·종부·양도세 계산 주택 제외 -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대상 - 기축 소형주택 구입 후 임대주택 등록, 주택 제외 Q. 은퇴하신 분 중에 오피스텔 투자하는 분들 많죠. 아파트보다 적은 비용으로 매매가 가능하고 일단 임대되면 안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그런데 주택 수 제외라는 말에 덜컥 샀다가 다주택자가 되기도 한다고요. 임대등록주택 제도 때문이라는데 무슨 얘긴가요? - &'주택 수 제외라더니&'…한순간 다주택된 사연은? - 주택임대·일반임대 등록 따라 세금 &'천차만별&' - 오피스텔 매수 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필수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장기민간주택임대사업자&' - 세무서·지자체 등록 모두 갖춘 경우만 세제 혜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만 가능…아파트 불가 - 장기민간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10년간 임대 - 주거용 외 사용 불가…임대료 증액 제한 5% - 임대차 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필수 작성 - 세제 혜택 시 의무사항 이행 필수…&'충분히 인지&' Q. 말씀하신 것처럼 오피스텔로 인해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됐는데 세금에 문제가 생길 텐데요. 특히 당장 기존의 집을 매매해야 하는 경우 양도세가 워낙 큽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 &'오피스텔에 나도 모르게 다주택자&'…해결법은? - 불이익 시 &'장기민간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거주주택 1주택 해당…양도세 1주택 특혜 가능 - &'생애 한 차례&' 거주주택 &'최초&' 양도 시 1주택 간주 - 양도일, 사업자등록 후 장기임대주택 임대해야 -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미초과시 비과세 Q. 오피스텔 임대로 수익을 내려는 경우 꼭 염두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 오피스텔 임대 투자, 꼭 염두해야 할 것은? - 물건 하나 사도 &'과세&'…&'평생 수많은 세금 내야&' - 오피스텔 임대 투자,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발생 - 오피스텔 취득·매도 계약 전 세금 영향 살펴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 훈장…김복형 신임 재판관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퇴임한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7일) 임기를 마친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이 전 헌법재판관에게 대수(大綬·어깨에서 허리에 걸쳐 드리우는 큰 띠)를 둘러주고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김복형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 임명장 수여 뒤 기념촬영을 하고 환담장으로 향했습니다. 행사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자유는 법치주의 위에서 확장…법조문 해석에 그쳐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다&'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6일)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자유, 공정, 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며 &'기초법학이 소외되고 약화하면 정의와 공정성, 사회적 신뢰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64년 창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서 법률학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부교수·조교수와 전임강사들로 구성됐으며, 현재 약 1천6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12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확산&'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교수회 회원 등 200여 명도 자리했습니다.

고위공직자 112명 재산 공개…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391억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112명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30일 공개했습니다.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대통령비서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이 비서관이 신고한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은 총 391억3천41만원이었습니다. 이 비서관은 10억원 상당의 서울시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을 비롯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4억원, 예금 약 26억원 등을 신고했습니다. 이 비서관 배우자는 21억4천여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텔, 용산구 아파트 전세금 16억8천만원, 예금 약 24억원 등을 보유했습니다. 현직자 재산 2위는 인천광역시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위원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억원짜리 오피스텔과 3억5천여만원 예금, 배우자 명의의 12억3천여만원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등 55억9천803만원을 신고했습니다. 대통령실 최승준 시민사회비서관은 55억1천963만원을 신고했습니다. 퇴직자 중에서는 대구고검 노정연 전 검사장이 82억6천969만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았습니다. 조만형 전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은 65억1천432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조 전 위원장 재산은 올해 들어 8억6천315만원 증가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광주광역시 북구 밭의 공시지가 상승과 배우자·장남·차남·장녀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장경상 전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의 재산은 55억277만원이었습니다. 장 전 비서관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2억4천879만원 불었습니다. 이 밖에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시민사회3비서관은 각각 42억7천559만원, 19억6천38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탈북 1호 외교관&'인 고영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장은 41억1천823만원을, 존 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37억9천395만원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시원 대통령실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각각 33억6천490만원, 26억6천163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퇴임 대법관 훈장·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퇴임하는 이동원(왼쪽),김선수(오른쪽)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3일) 임기를 마친 김선수·이동원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퇴임 대법관에게 직접 대수(大綬·어깨에서 허리에 걸쳐 드리우는 큰 띠)를 둘러주고 훈장을 수여한 뒤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하며 악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안보 제2차장, 왕윤종 안보 제3차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정유업계 선구자' 김선동 전 S-OIL 회장 별세…향년 82세

한국 정유산업 최장수 대표이사 업적을 가진 김선동 전 S-OIL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향년 82세. 1942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1963년 SK에너지 전신인 대한석유공사 공채 1기로 입사하며 정유업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김선동 전 회장은 당시 김성곤 쌍용그룹 회장의 발탁으로 쌍용양회공업으로 자리를 옮긴 뒤 쌍용정유 설립 업무를 주도했습니다. 1991년 쌍용정유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 김선동 전 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와 합작을 성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00년 3월 쌍용정유의 사명을 에쓰오일로 바꾼 것도 김선동 전 회장입니다. 김선동 전 회장은 2007년까지 17년간 쌍용정유와 에쓰오일의 대표이사 직을 맡으며 정유사 최장수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로 역할을 했습니다. 퇴임 후에는 미래국제재단을 설립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선동(S-OIL 전 회장, 미래국제재단 회장)씨 별세(향년 82세), 손현경씨 남편상, 김대현·김수현·김주현씨 부친상, 함애리씨 시부상, 이재현·양재형씨 장인상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 발인 15일 오전 8시.

떠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무거운 책임과 짐 남기고 떠나 미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늘(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본인의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퇴임식에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불확실성이 도처에 깔려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소모적 정쟁으로 귀한 시간과 국력이 소진돼 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적 환경이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 조직이 아쉽게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무거운 책임과 짐을 남기고 떠나 미안하다&'며 &'금융위는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조직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금융위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F4(Finance 4) 협의체에 대해서도 &'잊을 수 없는 협조 문화&'라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F4 협의체란 경제부총리·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이 모여 금융경제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김 위원장은 &'인력과 정책 수단이 제한된 금융위가 업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같은 협조와 협업의 문화가 금융위의 또 다른 문화로 뿌리내렸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 수장으로 있던 지난 2년여간 김주현 위원장은 &'레고랜드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새마을금고 뱅크런&' 등 금융시장의 굵직한 현안들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후임으로는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현재 금융위는 &'부동산 PF 정상화&'와 &'가계대출 관리&', &'티몬·위메프 사태 수습&' 등 당면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임명안이 재가된 김병환 신임 위원장은 별도 취임식 없이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개선'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19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1·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고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0개 사례를 접수했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 등을 거쳐 8개 우수 사례 담당공무원 8명을 확정했습니다. 우수 사례는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신속 신용회복 지원,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착오송금 예방기능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인허가 등록신고 디지털화, 금융권 두낫콜 개편,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등입니다. 특히 올해는 인센티브 강화와 지속적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분기별로 구분해 선발하고, 상반기 선발 인원을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렸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정책으로 의미가 있다&'며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들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했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한편, 병원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로 전송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 &'실손청구 전산화&' 담당자들이 인사혁신처 주관 제4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담당 과장인 신상훈 과장은 국무총리 포상 수여식에서 &'녹조근정훈장&'을, 담당자 유원규 사무관은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김주현 '망분리 규제 유연성 부여' 단계적 개선 추진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에 대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보안 분야에 CEO와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17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 공격에 의해 정부기관과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가 발생했던 지난 2009년 7월 7일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보안의 패러다임을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보안&'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며 망분리 규제의 유연성 부여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또 &'금융회사 구성원이 능동적 보안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며 소프트웨어나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을 발견, 신고하면 이를 평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버그바운티&' 제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금융보안에 대해 &'디지털 운영복원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자사 환경에 맞는 운영복원력 강화 차원에서 재해복구센터 설치와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 등의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보안 유공자 5명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포상대상은 금융회사 각 업권별로 금융정보보호산업의 신뢰성과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선정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석용 NH농협은행장과 강성묵 하나증권 사장, 권웅원 삼성생명보험 상무, 박규하 KB국민카드 상무, 김재영 나이스정보통신 상무에게 각각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김주현 슈퍼앱·AI 시대…능동보안·복원력 중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미래 핵심 생존전략이 된 디지털 금융이 금융보안과 함께 &'책임있는 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정보보호의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질적·양적 성장으로 인해 디지털은 금융과 불가분의 관계이자 금융회사 생존의 필수전략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디지털 금융혁신을 기반으로 &'편의성 중심의 발전&'을 이뤄왔다&'라면서 &'이제는 신뢰받는 금융을 위해 금융보안과 함께 책임있는 발전으로 나아가야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사이버공격 기술도 더욱 고도화되고 있고 금융의 기술 의존도가 증가하는 만큼 금융 보안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다&'라면서 금융보안이 나아가야 할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원칙 중심의 보안체계 정비나 버그바운티 제도 참여와 같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보안의 형태로 금융보안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라면서 &'궁극적으로 금융보안은 디지털 운영복원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운영복원력이란 보안사고 등에 대응하여 중요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운영 중단 상황을 예방, 복구, 학습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뜻하는 말로, 유럽연합(EU)은 내년 1월부터 &'디지털 운영복원력법(DORA)&'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동향을 살펴 국내 금융분야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필요 시 법령 제·개정, 정책 수립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정보보호의 날은 2009년 7월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과 같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국가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결집의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권 최초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개인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이석용 NH농협은행장 등 금융보안에 기여한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삼성생명보험 권웅원 상무, KB국민카드 박규하 상무, 나이스정보통신 김재영 상무 등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콕콕 절세전략] 아빠, 저 가게 낼래요 자녀에게 준 창업자금, 세금 없다?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김주현 세무사 자영업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주변을 보면 창업을 고민하거나 준비 중인 분들 참 많습니다. 자기만의 전문 기술로 사업을 하려는 분도 있고, 은퇴 후 창업을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요. 요즘은 N잡 시대라 직장을 다니면서 소소하게 창업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창업이 증여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절세 효과도 크더라고요. 그렇다고 덥석 특례를 받았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는데요. 창업 증여 특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좀처럼 일어서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규모가 무려 25조 원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았나요? -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주요 내용은? - 韓, 자영업자 비중 2022년 23.5%…주요국比 비중↑ -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서민경제 축 자영업 위기 - 소상공인·자영업자 &'빚 수렁&'…직·간접적 지원 25조 원 - 소상공인 금융 지원 약 14조…새출발기금 30조→40조 - 고금리 여파로 채무 누적·&'회전문 창업&' 악순환 방지 - 적자에도 폐업 못 해 &'좀비&' 영업…소상공인 지원 초점 Q. 요즘처럼 고물가 시절에는 창업이 쉽진 않지만 여전히 창업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N잡러 시대라 부수입을 위해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다만 나이가 젊을수록 창업 비용이 고민입니다. 부모님께 지원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창업을 준비하는 자녀분들이 있다면 증여에 좋은 기회라고요? - 자녀의 창업 준비, &'증여&' 좋은 기회?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운영…큰 폭 세제 혜택 - 60세 이상 부모, 자녀 창업자금 지원 시 증여세 혜택 - 창업자금 과세특례, 5억 전액 공제…이후 세율 10% - 일반 증여, 기본 공제 5000만 원…누진세율 10~50%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건수 매년 증가 추세 - 창업자금 과세특례, 증여 이후 깐깐한 사후 관리 필수 - 증여일부터 2년 이내 창업…증여 자금 4년 안에 소진 - 창업 후 10년 안에 폐업 시 증여세 및 해당이자 과세 Q. 창업 특례, 그렇다고 아무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도 있다고요? - 깐깐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해당 업종은? - 창업자금 특례 가능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제외 - 음식점·제조업·건설업·통신판매업 등 특례 적용 가능 - 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전문자격 일부 업종 제외 Q. 공제금액이 5억 원이면 꽤 크네요. 세율도 상당히 낮고, 사업이 잘돼서 직원들을 많이 고용하면 특례 한도도 늘어나니 절세 효과가 상당한데요. 일반 증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 절세 폭 큰 창업자금 과세특례…얼마나 아낄까? - 5억 원 일반 증여시 8000만 원 과세…특례 적용 시 &'0원&' - 증여액 클수록 세율↑…창업 증여액 클수록 절세 효과↑ - 30억 일반 증여시 세율 40% 적용…세금 10.2억 과세 - 창업자금 30억 증여시 세율 10% 적용…증여세 2.5억 Q. 만약에 부모님이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자녀와 함께 하는 것도 고민해 봐도 좋겠네요. 하지만 창업 증여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절세 규모가 크다 보니 창업 증여받고서 창업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이미 한 번 실패 경험이 있던 사람이 다시 창업할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주의할 점은? - 증여 후 창업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에 이자까지 납부 - 2년 이내 창업·4년 이내 증여액 소진 등 필수 이행 - 겉으로만 창업, 실제로 기존 사업 영위시 특례 박탈 - 개인→법인 전환·기존 사업 자산 인수 등 창업 미인정 Q. 폐업 후 다시 개업할 경우 동일 업종을 창업하면 특례에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시기도 중요하다고요. 만약에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어떤 이유로든 사업을 하지 않고 폐업한 후 다시 창업할 때 동일 업종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 동일 업종 창업 특례 미적용…제외 사항은? - 창업, 사업자등록증 신청…실제 사업 영위 판단 필요 - 사업자등록 후 실제 활동 없었다면 창업으로 안보기도 - 사업 실패 후 창업자금 특례 활용 시 사전 계획 필요 - 특례 적용 위해 세무상 &'동일 업종&' 판단 여부 중요 Q. 창업해서 사업이 잘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테고요. 증여와 상속은 또 다른 문제라 이후 상속세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창업 증여를 받은 이후 주의해야 할 점, 무엇이 있을까요? - 창업자금 증여 후 상속세, 염두할 사항은? - 창업자금 특례, 상속세 부담 경감해 창업 활용 취지 - 창업 기간 요건 등 유지 필수…특례 적용 이후 중요 - 향후 상속세 이슈 발생 시 기존 창업자금 특례분 가산 - 사전증여재산 합산 10년 제한…창업 특례 제한 없어 - 실제 필요시기에 적은 세금으로 창업자금 활용 장점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부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빙모상

▲ 한선희씨 별세, 김주현(금융위원장)씨 빙모상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40분, 장지 모란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