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에 없는 티눈·굳은살 수술로 3천만원 수령…대법 "반환"
#9650; 대법원보험 약관에 없는 상습적인 티눈 및 굳은살 수술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면 그 일부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 판…
후배 아내 강제추행한 군인…대법 "신분 상실되면 치료명령 가능"
#9650; 대법원현역 군인은 원칙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유죄 판결 확정으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될 경우에는 이수명…
투표용지 부족에 '사면초가' 선관위…대대적 쇄신책 내놓을까
#9650; 지난 4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송파구 개표소에 개함이 안된 잠실7동 제1투표소 투표함이 놓여 있다사상 초유의 …
'쓴소리 판사' 김태규, 울산남구갑 보선 승리로 국회 입성
#9650; 국민의힘 김태규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꽃다발을 받고 환호하고 있다. 국민의힘 …
보험금 탓 아내 살해하고 교통사고로…50대 남편 징역 40년 확정
#9650; 대법원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50대 남편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습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
공수처, '편파 수사 의혹' 박상진 전 특검보 참고인 조사
#9650; 박상진 전 특검보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대법 "국제결혼중개사 직원, 결혼중개업자 공범으로 처벌 못해"
#9650; 대법원국제결혼중개사를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때 그 직원들을 형법상 공범으로 묶을 순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
대법 "불법유통 개인정보 이용도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해야"
#9650; 대법원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해 활용한 사람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
'학폭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6500만 원 배상 확정…9000만 원 추가 가능성도
#9650; 지난 2023년 6월 19일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취재진과 인터뷰하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