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9650; 황교안 전 국무총리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습니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34;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34;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또 #34;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34;고 설명했습니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황 전 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34;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SBS 뉴스
김상민 기자|
2025.11.14
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