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보험금보다 휴업 손실 크면 사업주가 배상"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로 인한 휴업이 길어져 산재보험금이 휴업 기간 수입 손실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

[자막뉴스] 하반신 마비라더니 멀쩡히 걷고 자전거까지? 25년 만에 밝혀진 새빨간 거짓말

지난 23일, 25년 간 못 걷는다고 거짓말해 약 18억 원의 산업 재해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70대 남성이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97년 공사 현장에서 근로 중 4층에서 3층 바닥으로 추락해 중증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이후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만큼 상태가 호전됐지만 휠체어를 타고 하반신 마비 행세를 한 겁니다.

공장서 1.3t 장비에 깔린 50대 사망…업체 공동대표 집행유예

2년 전 50대 노동자가 1t이 넘는 장비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산업기계 제조업체 공동대표 2명이 징역형의 …

"손 안자를거야?"…산재 보험금 빼돌린 브로커·외국인

오늘 첫 소식 제목이 불법 체류하려 고의로 손가락을?인데요. 이 손가락을 어떻게 했다는거죠?고의로 이 신체를 훼손하게끔 시킨 사람이 있다는 것인…

[D리포트] 고의로 손가락 '자해'…산재 요양급여 타낸 외국인들

경찰이 산재 보험사기를 벌인 30대 외국인 노동자를 체포합니다.[산재 보험사기 피의자 : 그래. 네. 하나도 돈 안 받았어. 지금까지 아프고 살고 있어.

'고의로 손가락 훼손' 산업재해 위장한 외국인·브로커 적발

#9650; 돌이나 도끼로 고의로 절단한 손가락체류 기간이 임박했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수법으로 산…

"나도 사고 날 수 있어. 위험해" 현실이 된 그 말…32살 청년의 마지막 일터 [스프]

비주류란 이유로, 마이크를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의 스피커가 되는 저널리즘. 서울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구로역'을 지나쳤을 겁니다.

산재보험 5천만 원 받고 몰래 일한 배달기사…1억 징벌 징수

#9650; 배달라이더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수천만 원의 산재보험금을 부정적으로 받아온 배달라이더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30일 밝혔습…

대법 "산재보상 '특례 평균임금' 산정, 정해진 통곗값 사용해야"

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