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다쳐서" 입대 거부, "쉬고 싶어" 복무 이탈 20대들 실형
육군훈련소 입영 당일 손을 다쳤다고 병무청에 통보하고 잠적했던 20대 남성, 단지 쉬고 싶다는 이유로 근무지인 요양원을 이탈했던 사회복무요원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Pick] 미개통 도로에 쌓인 전신주 들이받고 사망…누구 잘못?
확장공사 중인 국도의 미개통 구간에 쌓여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은 운전자 사망에 공사 책임자들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 춘천지법 형사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도로 확장공사를 맡은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현장소장 A 씨와 책임감리원인 B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각 700만 원을 선고하고, 전신주 이설 공사를 맡은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C 씨와 책임감리원 D 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낮 시장 한복판서 노상 방뇨한 50대…'공연 음란' 무죄 이유는
대낮에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향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해 소변을 본 50대가 공연음란죄가 아닌 단순 노상 방뇨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Pick] '부모 주차 자리' 맡은 중학생…車로 무릎 친 운전자
부모님의 주차 자리를 맡고 있던 중학생의 무릎을 차량으로 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어진 남친 집서 금반지 절도…"허락받았다"고 우긴 50대 항소심 결과는
8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통장을 훔쳐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도 #34;허락을 받았다#34;고 우긴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Pick] "귀신 응답이라도" 의붓딸 말 때문에…둔기 휘두른 아버지
중증 장애인 의붓딸이 이상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린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는 특수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236% 만취해 170㎞ 장거리 운전…버스까지 들이받은 50대 집유
만취 상태로 강원 속초에서 원주까지 170㎞를 운전하고, 버스까지 들이받은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Pick] "전남친 얘기했지?"…미성년 여친 무차별 폭행한 20대 '형량 가중'
10대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한다고 의심해 20분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춘천지법 형사1부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헤어진 여친 찾아가 가족 때린 30대, 2심서 형량 늘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오빠와 엄마를 때리고, 집 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