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통신비도 채무조정…최대 90%까지 감면

개인이 파산 등으로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밀린 통신비는 스스로 갚아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연체한 통신 요금도 금융채무처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Pick] "5분 투자로 판결 달라집니다"…무자격 반성문 대필 일당 집행유예

각종 반성문 · 탄원서 · 의견서 등을 써준다며 무자격으로 온라인 대필 서비스를 운영하던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21 단독은 최근 변호사법 ·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천700만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 회생 · 파산 소송비 지원, 중위소득 75%까지 확대

파산·회생 등 개인 도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이 확대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오늘 행정 예고했습니다.

서울 회생법원, 취약채무자 신속 면책제도 확대 시행

서울 회생법원이 다음 달부터 '취약채무자 신속 면책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내고 면책받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취재파일] 9월 '줄파산 공포'…파산 선고, 얼마나 걸릴까?

기준금리가 모든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 빚내며 버텨온 자영업자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시간입니다. 오는 9월이면 2년 5개월 동안 지속됐던 자영업자 금융 지원마저 종료될 예정입니다.

잡범→수십억 사기꾼…수산업자 사기 행각의 뒷배경

현직 중견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자칭 수산업자 김 모씨는 과거에는 푼돈이나 가로채고 다니던 '잡범'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사칭하며 수십만~수천만 원 단위 사기를 치는 수준이던 그는 교도소 수감 시절 언론인 출신 A씨와 인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유력 정치인 가족까지 속여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기는 대담한 사기꾼으로 발전했습니다.

재택근무 중 접대 골프 · 협력사에 갑질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는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부당한 접대를 받거나 협력사에 갑질하는 일도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빚더미에 깔린 사람들…워크아웃 신청 금융위기 후 첫 10만 명 돌파

지난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 수가 8년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총 10만3천277명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습니다.

외국계 알짜기업 정규직 취업 미끼, 37명에 10억 챙겨

외국계 알짜기업 정규직원 취업을 미끼로 37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전직 기업체 직원이 검찰에 붙잡혔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모 중견기업 생산직 직원이던 임모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