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장경태 한덕수 탄핵…필요시 내각 총사퇴 수준 국무위원 탄핵도
- 한덕수, 역시 내란공범…6개 법안엔 거부권 쓰고 - 헌재 인준엔 권한 자제, 특검은 국무회의 안 올려 - 삼권분립 무너뜨리는 극단적 대통령 권한 행사 - 어제 韓 긴급담화로 탄핵 기다릴 이유 없어져 - 尹 체포영장 임박…김용현 '계엄 사전보고' 주장까지 - 내란공범 확정 전 '나 좀 살려줘' 긴급담화한듯 - 韓 탄핵시 계엄 가장 반대한 최상목이 대행 - 崔도 내란 동조했다면? 내각 총사퇴 수준 국무위원 탄핵해야 - 김여사 성형외과 왜 갔나…계엄 미리 알았을 가능성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2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어서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경태 :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김태현 :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대국민담화를 보셨을 거예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소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여야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보류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어저께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경태 : 역시 내란공범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된다고 했으면 지난주에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였어야지요. 왜 6개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으면서 당연히 해야 될 형식적 권한인 헌법재판관 인준에 대해서는 왜 권한을 자제해야 되는지.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러고 국회를 통과한 8개의 법 중에서 유독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은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본인이 법안을 취사선택해서 어떤 건 상정하고 어떤 건 상정하지 않고, 어떤 건 상정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버리고 어떤 건 지금 묵혀두고. 이거 자체가 지금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주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 과정에서 당연히 헌재법상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9인은 삼권분립에 준해서 구성이 됩니다.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추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임명과 추천과 지명을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장경태 : 그런데 국회 추천과 대법원장 지명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가타부타 얘기를 한다 이거 자체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가장 극단적 형태의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더 이상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원래 어제 기습담화가 예정에 없었잖아요. 그때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하고 있었고, 그 의원총회는 본 있을 본회의에서의 입장 이런 부분 때문에 의원총회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의총 중에 이 기습담화를 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했다라는 뭐 이런 분위기였다,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였다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습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저렇게 거절할 것이라는 건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까? ▶장경태 : 여러 경우의 수 중에 하나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만 여러 보도를 통해서 워낙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준 추인 정도의 형식적 권한이기 때문에 아마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은 연말까지 끝까지 좀 버티고 고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헌법재판관 인선에 대해서까지는 도저히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긴급담화를 하면서 본인의 아주 극단적 권한행사를 천명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저희는 그걸 좌시하거나 기다릴 이유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에서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면 또다시 권한대행 탄핵 갈 것이다라고 이미 예고를 해놨어요. ▶장경태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예정 기한보다 더 빨리 임명보류를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탄핵될 걸 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장경태 : 일단 여러 가지 정치권에 자중을 요청하거나 또 여러 국민의힘의 요청, 어떤 지원사격, 또 지지층의 결집 같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빠르게 선언하는 것이 막판까지 궁지에 몰려서 선언하는 것보다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러고 12월 연말에 여러 본회의들이 잡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판단도 했을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사실 가장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장경태 : 사실상 지금 공수처에서 최종 최후통첩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29일 일요일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2차 출석요구까지는 모두 다 거부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있을 소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후통첩 출석요구가 만약 결렬될 경우에요. ▷김태현 : 3차 소환. ▶장경태 : 3차 소환까지 결렬되면 사실 그다음 수순은, 원래 2차에 출석거부를 하면 3차에 체포영장 하면 되는데요. 공수처가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러면 일요일에 최후통첩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요일에 바로 체포영장을 친다고 봅니다. 그러면 월요일 체포영장 치기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본인이 어떤 여러 결행할 의지를 보여야만 본인도 살 길이 있다라고 본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어찌 됐든 여러모로 보나 내란의 공범으로 밝혀지고 있고, 어제 또 심지어 수사과정에서 나온 보도를 통해서도 보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한덕수 총리 측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장경태 : 한덕수 총리 측은 나는 몰랐다라고 지금 주장해 왔었는데요. 국무회의 가보니까 대통령이 계엄 얘기 하더라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나는 총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라는 걸로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의 공범이 확정적으로 되기 전에 본인이 아마 김용현 전 장관이 수사과정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도가 될 예정에서 바로 빠르게 긴급담화를 발표한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시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헌법재판관도, 대법원도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국회 추천 몫에 사인하는 거니까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거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진짜 이유는 뭐라고 짐작하시는 건가요? ▶장경태 : 일단 헌재의 심리 자체를. 지금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의 출석요구도 응하지 않고, 헌재의 심지어 여러 서류 제출 요구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문서송달을 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변호인 선임까지 미루면서 여러 가지 재판 지연전략을 다각도로 쓰고 있거든요. 그 일환이라고 보고요. 헌재 재판관 6인으로 심리는 할 수 있되 아마 선고까지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7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것을 끝까지 미루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앞서 김상욱 의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비상계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으니, 대통령에 대한 수사건 탄핵심판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될 수도 있으니 그래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재의 탄핵심판을 미루는, 좀 지연시키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장경태 : 그렇지요. 사실상 완전 공범이지요. 지금 어제 나왔던 진술이 아주 핵심적인 진술이었다고 보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단 헌법이나 계엄법상에도 국무위원이 서명하고 국무총리가 부서해서 대통령이 계엄선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의 일관된 입장은 정식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나는 몰랐다였거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런데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나는 총리에게 보고했는데, 그러고 국무회의 소집을 한덕수 총리가 했다는 지금 진술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상 위헌?위법적인 계엄선포를 총리가 관여했다는 것이 지금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어제 긴급담화는 나 좀 살려줘 긴급담화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총리실은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의원님,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서 외교와 경제가 불안한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그런데 또 권한대행을 탄핵시키면 불안해질 것이다. 아직 임명된 건 아니지만 어제 여당의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이 총리가 탄핵되면 환율이 1,500원이 넘을 거고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 국정이 불안해진다, 왜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하려 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 본말이 전도됐다고 보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하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 대통령이 계엄선포한 상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상태가 코리아 리스크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리아 리스크의 의미가 뭔지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국민적 지탄을 받는 정당이 됐겠지요. 문제는 그러면 국민의힘 의총에서 불과 한 2주 전 시계를 돌려보면 비상계엄에 깜짝 놀라서 본인들도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출당의 중지를 모았다. 그러고 대통령 출당의 논란이 있었지만 내각 총사퇴는 의총에서 중지를 모았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러면 내각 총사퇴는 지금 사실상 전원 다 사퇴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집권여당이 오히려 무책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권한대행을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정도를 고민하는 것이지.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코리아 리스크를 빠르게 지금 해소시키는 게, 오히려 헌재 재판을 빠르게 심리하고 선고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이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가 되든지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선출한 권력도 아닌데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정족수 문제가 있어서요. 만약에 한 150석 이상, 200석 미만으로 결정이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다 가처분 신청한다, 권한쟁의 신청한다. 그러고 한덕수 권한대행 계속 출근해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권한대행이 2명인 희한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장경태 : 많은 헌법학자들께서도 이미 중지가 모였다고 보는데요. 국회의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석의 요건을 요하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철회가 할 때, 즉 헌법 개정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만 3분의 2 요건이고요. 나머지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국회의 회수는 다 151석입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의 탄핵도 그 논리대로라면,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감사원장이 되지는 않겠지만요. 감사원장마저도 151석 과반에 의해서 탄핵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그 권력을 입법부가 회수할 때가 3분의 2인 것이지 나머지는 다 과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법권은 151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를 탄핵했을 경우에 헌법 제71조에 권한대행 승계서열이 명시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궐위될 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 총리와 국무위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결국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에 총리가 권한대행하다가 총리가 탄핵되면 국무위원 서열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거지요. 그건 헌법절차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예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재판관 3명 임명하고 이렇게 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장경태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안 한다 그러면 계속 줄탄핵입니까? ▶장경태 : 그렇지는 않고요. ▷김태현 : 그건 아니에요? ▶장경태 : 저 개인적 의견입니다마는. 최상목 부총리의 어깨가 대단히 무겁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도 그렇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이후에 최상목 부총리가 만약에 정말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내란의 공범이 아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최상목 부총리는 계엄선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국무위원 중에 한 명 아니었습니까? 또 그 자리를 가장 일찍 박차고 나온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가 만약에 헌정질서를, 저는 그럴 리가 없고 내란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만약에 그 상황이 된다면 저는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한꺼번에? ▶장경태 : 그러니까 사실상 내각 총사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의총에서 주장했던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건데요. ▶장경태 : 아니지요. 사실상 내각 총사퇴에 준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국민의힘 의총에서도 먼저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각 총사퇴를 먼저 주장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보고요. 다만 국무회의가 붕괴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국정운영이 조금 더,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가 되더라도 여러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는, 또 극단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렵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장경태 : 저도 부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보도도 있었고요. 김건희 여사가 계엄 당일에 저녁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신사동에 있는 성형외과에 갔다 그걸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성형외과 간 게 불법도 아니고, 그러고 그거 간 게 뭐가 문제이길래 이 상황에서 장경태 의원이 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을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본질은 아니라는 지적인 거지요.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원님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뭡니까? ▶장경태 : 핵심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장경태 :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국가 기밀사항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알아서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해야 되는데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기존에는 박동만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서 치료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실이나 관저로 부르면 됐을 텐데 왜 굳이 계엄 당일에만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 왜 본인이 신사역 4번 출구는 많은 대중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나서. 저도 제보를 받은 게 목격자의 제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었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러면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나왔을까, 관저로 왜 부르지 못했을까가 핵심이었고요. 여러 성형외과 의사나 병원관계자, 종사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형외과 의사가 바쁘시잖아요. 3시간이나 시술할 만한 건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엄 당일에 6시 25분부터 9시 반까지 왜 그렇게 장시간에 걸친 시간 동안 머물렀을까. 또 계엄선포 1시간 전에 왜 황급히 관저로 돌아갔을까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지점인데요. 어찌 됐건 첫 번째는 굳이 대통령실과 관저로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당연히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관저의 상황이 대단히 번잡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김태현 : 그래서 부르지 않고 간 거다? 관저가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비밀 샐까 봐 뭐 이런 거예요? ▶장경태 : 그걸 포함해서 다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3시간이나 시술받을 만한 건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사람이면 모를까 리터치 수준에서는 3시간까지 걸리지도 않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렇기 때문에 시술보다는 혹은 불법적인 약물투여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등도 의혹이 있고요. ▷김태현 : 그건 일종의 의혹제기입니다. 확인된 건 아니에요. ▶장경태 : 네. 그 정도는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가셨는지 입장만 나오면 되는데 요즘에는 입장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바로바로 즉각즉각 대응을 했었는데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러고 마지막 관저이동을 왜 이렇게 황급히 하셨는지. 결국 저희가 모 언론사에서도 CCTV 깐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제보받을 때 정말 입출입 시각을 특정했고, 또 차종과 차량번호까지 정확하게 들어왔고요. 그걸 확인했던 CCTV의 차량번호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이번의 경우는 즉각 해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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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